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2007년도 결산심사,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경심사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세입 예산액은 4,881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47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036억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79.9%이며 예산액에 대비하면 123.6%입니다.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20%인 1,51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53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33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3%인 5,614억원으로 미징수액은 12.7%인 81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49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13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8%인 421억원으로 62%인 69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65억7,000만원으로 이중 57억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1.9%인 7억8,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액은 22억8,261만3,000원으로 집행액은 19억7,284만원이며 불용액은 13.6%인 3억977만3,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4,159만8,000원,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 1억361만9,000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6,455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액은 12억3,919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11억5,135만3,000원이고 불용액은 7%인 8,784만3,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2,534만9,000원이며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 3,164만1,000원은 예산절감이고 시설부대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85만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액은 10억1,375만6,000원으로 집행액은 9억1,045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19%인 1억329만8,0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주민세 특별징수 수기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 및 부동산 등 재산압류 보조업무를 위한 용역계약 낙찰차액 1,634만9,000원이고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예산절감액 7,509만5,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1,028만7,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액은 20억3,600만원으로 집행액은 17억5,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92%인 2억8,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역 낙찰차액 6,00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검증수수료 미발생액 1,6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5,6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리모델링 낙찰차액 1,600만원, 그리고 새주소 개선사업 변경으로 건물번호판 부착사업 취소에 따른 9,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2007년 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7년도 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297억9,874만3,000원으로 이를 집행내역별로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액중 65%인 193억6,826만1,000원을 지출하고 60억5,010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7%인 43억8,037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45억8,251만8,000원으로 70.6%인 32억3,437만8,000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액은 2억7,363만원이며 10억7,44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2억7,363만원은 개포택지개발지구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비로공기연장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25억1,020만원 중 66.1%인 16억5,883만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8억5,1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사업비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60%인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 지원결정 후에 각 아파트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1억2,256만4,000원을 포함한 기타 예산 등에서 총 2억2,304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2억8,049만원으로 53.4%인 28억2,105만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16억4,555만3,000원이며 15.4%인 8억1,388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걷고 싶은 맛고을 조성비, 대치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미래강남도시발전 종합계획수립비, 테헤란로 제2지구 외 1개소의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용역비, 이면도로 불법광고물정비 용역지원비,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실로 이관된 사업인 아파트시범상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육성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16억4,553만3,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및 기타사업 및 도시디자인실로 이관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2억35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1,388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5억8,826만8,000원으로 59.7%인 9억4,897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사고이월액은 2억3,645만8,000원이며 25.4%인 4억283만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도시디자인실로 이관된 강남대로 특화거리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2억3,645만8,000원을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비에서 1억6,383만8,000원은 강남대로 특화거리조성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비에서 9,356만6,000원 그리고 기타 일반운영비 등에서 1억4,543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3억4,746만7,000원으로 67.4%인 123억6,375만2,000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액 27억원, 사고이월액 11억9,446만8,000원 등 총 38억9,446만8,000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11.4%인 20억8,924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비 27억원이 측량, 분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추진일정상 2007년도에는 집행이 곤란하기에 명시이월 조치되었으며 사고이월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비 10억이 보상지연으로, 한티개울 정비사업비 1억9,446만8,000원이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경상예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1,910만7,000원 그 외에 19억7,014만원은 사업예산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1,162억5,981만9,000원중 929억8,274만5,666원을 집행하였고 75억3,543만5,000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등 157억4,163만8,334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는 349억9,608만5,000원중 270억816만55원을 집행하였고 30억273만6,000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49억8,518만8,94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는 80억7,778만원중 56억604만9,392원을 집행하였고 도로관리 행정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5,850만2,000원중 1억7,82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언주로 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분담사업비는 58억7,500만원중 16억3,500만원을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시켰고 언주로 지상거리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6,500만원중 1억9,81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 정비와 생계지원 임대상가 민간위탁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총 4억6,043만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총 387억9,521만7,000원 중 329억7,886만6,375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 31억4,125만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집행현황으로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185억4,338만6,000원중 179억2,812만8,910원을 집행하였고 교통정책 연구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1억3,851만7,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등 낙찰차액 2억831만6,000원과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 4억7,674만9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주요예산 집행현황으로써는 총 202억5,183만1,000원중 150억5,073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삼성1동문화복지회관 지하주차장 건설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30억273만6,000원이 2008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11억8,371만6,000원과 공영주차장 사후관리비 4억2,208만3,000원 등 총 21억9,835만7,535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151억6,223만8,000원중 122억1,300만6,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억1,798만원중 2억5,55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물품 낙찰차액으로 1억6,240만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액 147억4,425만4,000원으로 집행액은 119억5,742만2,59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6억1,057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 및 견인료 10억4,229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CCTV설치 및 차량구매 낙찰차액 2억7,653만원 등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27억8,683만1,41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총 296억2,088만4,000원 중 23억8,307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으로 설계비 및 시설비 등 14억3,832만2,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도로시설물 공사 등의 낙찰차액 및 제설대책 비용절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0억9,948만9,000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총 246억370만원중 188억175만1,103원을 집행하였고 논현동168번지 저지대 침수방지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억7,202만3,000원중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4,456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55억5,738만8,897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치수방재과 소관사항 2건으로 지난해 7월 2일 집중호우시 침수주택 피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420만원과 수서동 농경지 침수방지 시설공사를 위한 위탁사업비 18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사업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알차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김상주입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경제기획단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경제기획단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4억4,300만원으로 그중 70억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총 세출예산액이 28억5,500만원으로 23억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1,2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8,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패션문화예술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연구용역비 1,200만원을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내용은 농수축산물 직거래행사 축소로 절감한 일용인부임과 물가모니터요원, 공공근로사업 등 집행잔액 1억2,9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홍보물 및 책자제작비 등의 비용을 절감한 1억6,300만원, 그리고 패션문화예술, 테마거리조성을 위한 용역비중 패션페스티벌에 대한 용역 미시행 6,200만원, 발효퇴비 공급사업, 취업정보은행, 유기동물 위탁관리 등 자체사업비 중 집행잔액 1억2,300만원 등 총 4억8,9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2억900만원으로 45억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은 2억1,00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3,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간주처리한 TV전자정부 고도화사업 7,600만원, 전자정부추진 공무원해외연수 700여만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강남구 웹사이트 개발용역의 전산개발비 1억7,000만원은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미집행된 홈페이지 디자인관리 인건비900만원, 일반운영비의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사업 집행잔액 1억7,100만원 그리고 주민정보화 교실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 6,100만원, 정보화교실 교육장비 교체하고 남은 자산취득비 5,900만원 등 총 4억3,3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 7월 23일자 신설된 기업지원과에서는 총 3억7,900만원의 예산 중 1억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7,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정책기획과에서 맞춤형 기업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기업지원 인력양성기관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1억7,800만원과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비 4,400만원을 미집행하였으며 중국 통상촉진단 해외교류파견 집행잔액 1,6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의 비용절감액 3,800만원 등 총 2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병옥 위원장, 권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세입 전체가 끝에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5,315억5,3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4,160억4,200만원 그래서 차인잔액이 1,861억1,100만원이죠. 그래 가지고 이게 세계잉여금으로 갔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추계를 낮게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을 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올 만한 특별한 사유가?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결산해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이제 그런데 세입 초과분이 한 780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예산에 잡았던 것 중에서 세입이 더 들어온 것이 한 78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1,100 이렇게 돼서 결국은 1,8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원래는 세입이나 세출이나 세입도 정확히 추계를 해서 100% 잡아야 맞고요. 근사치가 정확히 100%는 맞을 수는 없고 근사치는 맞는 것이 맞고 또 예산도 편성한 것은 제대로 써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구에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세 이관에 공동과세니 뭐 해서 세입도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세입초과가 많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가 공동과세가 되고 하면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2007년도 하반기 쯤에 그 긴축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긴축재정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부 줄여라 하고 의무적으로 10% 줄이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은 좀 축소하든지 뭐 하든지 하라고 해서 예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세입추계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가지고 맨 처음에 당초에 잡다보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런 공동세 과세, 재산세, 세목교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세입을 줄여잡고 또 지출도

그런데 어느 정도라야지 1,861억씩 이렇게 덜잡은 것은 사실 나는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많아요. 잉여금이.

그런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니까 또 세입세출 부분에는 그렇고 세출부분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805억이나 돼요, 805억.

일반회계

예, 일반회계. 805억 중에서 순수한 불용 그리고 집행잔액이 479억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너무 어떤 잡다, 사업을 잡다 보면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사실 100%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조금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과정에서 설계하고 또 낙찰차액 입찰할 때 낙찰차액 발생하는 부분이 한 13%쯤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예산이 4,800억, 일반회계가 4,800억에 10%정도면 480억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작년에 긴축재정을 해서 좀 그렇지 않느냐 지금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예산집행을 신중을 기해서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도시관리국 같은 데는 예산이 60억5,000만원인데 14.7%인 43억8,0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많은 60억 중에서 43억8,000만원이 불용이 됐다?

이월액이

아, 이월했구나, 이월. 193억 중에서 아마 193억 중에서

지출액이 193억이고

세출예산이

297억이죠.

아, 297억 중에서 43억, 14%인 43억8,000만원이 불용이 됐죠? 전체 예산에. 그러니까 이게 43억씩 불용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수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대로 불용액이 14.7%가 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살리지 못한 면이 있고요. 또 대부분의 예산액이 보상비 쪽의 예산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토지평가라든가 이런 절차 기간 때문에 또 협의보상이 되어야 되는 이런 여건 때문에 아마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니까 예산 전용이 물론 이용은 입법과목이니까 없는데 목항목에 전용이 111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체도 있었겠죠. 이체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목간에 전용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신중치 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111건씩이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점은 좀더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채수영위원님도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실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속된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성격상 사업 경상비의 비중보다는 사업비가 많아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마땅히 한 15%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집행과정에서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액 자체가 우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만 과다한 것이 아니고 강남구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사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하고 또 심의를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 줍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과거에 우리 강남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였는데 그것이 작년, 재작년 경우에는 세목교환이니 공동세니 해서 사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향후 에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물론 여기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직전까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예산편성 중요업무를 했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책임자급인 여러분들이 향후에 또 이미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예산 자원이라는 것은 뭐 있는 자원 더 긁어냈을 테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금년도 연말에 본예산때 만이라도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적절한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결산검사에 대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안들도 꼭 꼬집어서 잘못했다, 잘했다를 지적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 줬어요. 그만큼 우리 강남구 여러분들한테는 큰 많이 유기적으로 좋은 관계로 이런 결산검사서가 작성됐다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 재무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도시경제기획단의 실무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못하고 넘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부분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은 뭐 과다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내용들로 한 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국장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지적사안은. 지적사항은 마땅히 지적되어져야 될 사안이고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공원화사업에 대한 보상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그 보상비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곡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강남구가 관장해야 될 공원시설이 아니에요. 서울특별시가 관장해 줘야 될 10만㎡ 이상 되는 면적을 가진 공원 아닙니까? 또 지금 대모산 자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강남구가 아직도 예산에, 예산현액 자체가 빡빡하지 않으니까 넉넉한 입장에서 쓰는 것 같고 여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된 내용이 그 BTL 사업 이 BTL사업이 지금 교통행정과 하고 치수과에 연계된 중복된 사업이 있는데 아, 중복된 것이 아니고 소속된 사업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없어서 민자사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런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강남구의 예산 가지면 민자유치 하지 않고도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는 적절한 행정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자유치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죠? 그 우리 주영길 국장 그 내용을 아세요?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민자사업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주는데 그건 어떻게 입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적한 사안이 옳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이강봉위원님의 BTL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하는 것이 학교 복합화 사업하고 대치유수지 자체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교 복합화사업 문제는 2005년도에 그때 정부에서, 정부에서 경제난 타결대책으로 각급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그때 정부에서 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학교 사업은 전부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별로 학교의 교사의 증개축이 있는 학교에 그 학교에서 구청에서 어떤 복합화 사업이나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그걸 해라 하는 이런 지침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강남교육청에서 공문이 먼저 내려왔어요. 정부에서 교육청으로 먼저 내려와 가지고 강남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의뢰도 오고 이래 가지고 마침 언주초등학교가 교사 증개축 계획이 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있어 가지고 그것을 BTL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현재 결산서에 나타난 재정규모로 봐서 그 정도의 사업은 BTL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해도 사업기간이 약 3년 걸렸는데 충분히 우리 재정여력으로써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 대치유수지 사업은 별도로 대치유수지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유수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이런 특수한 시범사업으로 우리구에서 한번 그걸 시도한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저희 구청에서도 공동세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 됐습니다마는 현재 세입추계나 또는 예산규모로 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꼭 그렇게 우선시 할 재정여건은 안된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재정사업 위주로 하고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도산공원 지하 주차장 사업은 BTO로 하고 있다고 진행되고 있죠?

예.

그 사업에 대한 진척도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공원심의위원회에,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올라가서 1차 회의에서 부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금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제안자 하고 우리 구청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지금 도산공원 지하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 본위원 견해로도 BTO사업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우리 강남구의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침이 이렇게 결정되고 지금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본위원 견해로는 실제 압구정 도산공원 그 블록 전체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친화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또 그 쪽에 있는 지역적인 정서 자체가 상당히 강남구의 어떤 경제 활성화나 어떤 그런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 인접한 지역이라서 제가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서 그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의 심의를 받고 1차 부결이 됐고 어떤 보완조치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진행은 전망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의 법적 타당성 검토나 또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 평가기관에서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저희 그 지역주변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발전 여건 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소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60%이상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작년 했을 적에 그 관공서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자기네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더 낫다 해 가지고 많이 포기했다고 그래서 현금으로 주자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도 또 60%가 포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아마 그 조합 내부사정에 의해서 60% 지원을 확정을 해놓고 집행자체를 포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나온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내부를 아파트별로 들여다 보면 사유가 전부 달라요. 포기한 사유가 다른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장 부분을 설치 위치를 정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이게 주민간에 다툼이 생겨 가지고 내 지역 앞에는 안된다고 서로 하다보니까 통일이 안되고 그러면 이거 그냥 포기해 버리자, 결론이 날때까지.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부득이 이런 사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례 개정이 부분적으로 되어 가지고 70% 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아파트 단지별로 세부적인 집행 여부가 가능한지 까지 확인한 후에 예산집행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인데요 작년에 기업지원과에 3억7,973만3,000원의 기업자금이 있었는데 1억이 나가고 지금 불용액이 2억7,655만1,500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동안에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대출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거의 105억이라는 자금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담보능력이 없는 소기업 창업주들을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우리구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되면 이것을 이 기금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지만 그 대출, 사실 소기업 창업주한테는 3% 이율이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서 지적하듯이 정말 이런 돈이 우리가 혹시라도 우량중소기업으로 가면 정말 이것이 또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지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왜 이렇게 전혀 이 기금이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는가, 작년 한 해 동안에도 1억밖에 안 쓰여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강남구에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기금이 총한 105억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1년에 연간 저희가 대출을 해드릴 수 있는 금액이 한 36억정도 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가지고 기업의 경우에 1억원 이내에서 저희가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36억의 가용자원보다 훨씬 많은 업체에서 많은 금액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별도의 예산을 10억을 저희가 추가로 추경반영을 했는데 지금 그 불용액 관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중소기업 기금지원 관계가 아니고 조사용역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

2억7,651만5,000원이 불용된 것이 그러면 그 내역이 뭐지요? 기업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경제기획단장이, 기업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기업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있나 이것에 대한 조사연구용역비가 1억7,800인데 마침 정책기획과에서 기업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작년에 1억7,800만원은 저희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조사용역연구비하고 남은

네, 정책기획과의 용역내용과 기업지원과에서 기획하고 있던 기업지원에 관한 용역관계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기업지원과에 잡혀있던 예산은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산책정할 때 그런 것을 미리 좀

네,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현재 105억의 자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15년간 한 번도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소기업에 기금을 대출을 할 때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안하고 구청에서 직접 심사를 해 가지고 대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기업에서 융자금을 회수를 못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은행에 1% 정도의 대하금리를 은행에 지불을 하고 은행에서 심사를 합니다. 은행에서 심사도 하고 대출도 하고 또 융자금회수에 대한 책임도 은행에서 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손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심사를 은행에다 맡겼다 이것이지요?

일단 기업측에서 지원을 하면 이 업체에 융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심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구청에서 은행에 명단을 넘기게 되면 그 다음에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은행에서 합니다. 해서 이런 담보가 없이는 현재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마이크로 크레딧, 없는 분도 소액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 제도는 그야말로 담보가 없어도 저희가 사회연대은행에 위탁을 해서 창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제도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예산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은 대리, 법정대리인입니까? 우리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금액이 현재에 3조2,300억이라고 표시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직전,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행정국장하고 구청장 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12조7,000억 정도의 취득자산이 있다고 했어요12조7,000억 정도, 취득자산.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서비스공간을 포함한 취득자산을 얘기 했던 것인데 또 실제 지금 재무보고서에 표시된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또 되지를 않아요.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지? 재무국장 법정대리인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식부기제도가 우리가 시범구로 해서 복식부기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정착은 덜 됐습니다, 덜 됐고요. 행자부에서 만들어진 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자산으로 잡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하는데 12조 얘기는, 12조까지는 올라간 적이 없고요 3조4,000억, 4조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행자부에서 기준이 예를 들어 이것을 자산으로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준 같은 것들이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취득이 몇 건, 매각이, 결손이 몇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빠져나간 것, 자산 중에서 입목 같은 것들이 대부분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같은 것을 과연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봐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하면 이제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창 이제 그것이 잡았던 것이 빠져나가고 또 이런 것은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기준이 만들어지면 오기 때문에 그런 자산에 잡는 기준들이 변동이 상당히 매년 심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기가 민망할 때도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자산이 본격적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관리될 것인데 입목 같은 것이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작년까지 있던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자산 같은 데 좀 많이 달라진

아니 본위원이 지금 이 재무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일반 유형자산 명세서에 건물분으로 876억으로 지금 건물분 기말잔액을 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876억 정도의 일반회계예산에 잡혀있는 건물이 있는데 실제 거기에 이제 주민편의시설로 시설명세서에 보면 그 기말잔액이 전체 편의시설에 대한 뭐 일반시설도 다 포함된 것이겠지만 전체 총액이 7,384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도서관, 그 다음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이런 일반시설일 텐데 이 누계를 더하면 여기에 지금 앞에 표시된 금액하고 일반 유형자산 명세서에 표시된 금액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자료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이율배반적인 서로 상이한 자료를 제시해 주었는지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재무보고서 자체가 갖고 있는 신용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표시된 금액은 3조2,3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이제 우리 재무보고서 이것은 숫자가 맞는 것이고요.

숫자가 맞아요? 이것이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맞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분류를 다만 분류과정에 이쪽으로 넣을 것이냐 저쪽으로 넣을 것이냐 한 것에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류분을 이쪽까지는 포함할 것이냐, 안 포함할 것이냐 해서 그렇게 달라지지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맞는 것입니다. 이 재무보고서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써준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보유재산 현재액이 3조2,300억이다. 이 3조2,300억에 대한 자료근거는 근거 없이 작성된 것이 아닐 텐데요?

아닙니다. 다만 분류기준을 이렇게 좀 해서 달라지지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나중에 별도로 규명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더해보고 빼버리고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으로 근거를 해서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는 것 같아요.

채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기금이라든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주차장특별사업 3개가 있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15년인가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지요? 84년도부터 98년으로 해 가지고 끝났는데 작년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금 의미가 없고 체납된 것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조례를 회계를 운영하는 부서가 사실은 행정국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지요?

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폐지를 할 것인가 존치를 할 것인가는 사실은 국에서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회계가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잔액이 얼마밖에 없거든요, 체납된 것이 얼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일반회계로 사실 통합해서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이 존치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판단기준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존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그것이 체납된 것이 보니까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3억8,800인가 체납이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세무과에서 체납징수방법에 의해서 체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은요.

이것이 이제 회계가 폐지될 때는 폐지 절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통합을 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이제 미징수된 것은 우리 체납관리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개량공사해서 시설비의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55억5,738만8,897원이 불용처리 됐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도 치수방재과 쪽에는 준설공사의 중요성이라든가 하수도 같은 것은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심의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뭐 잘 모르니까 관대하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55억 이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시설비 예산 절감에서 얼마가 됐고 낙찰차액에서는 얼마의 금액이 발생했는지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물론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 준 위원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은 업무성질상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로 사업비입니다. 그래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입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면 평균낙찰률을 보통 아까 재무국장 직무대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 13%에서 1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의 작년도 전체는 전체집행률은 86.46%입니다. 그러면 거의 평균집행률은 일반적인 집행률과 같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치수방재과가 77.41%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10% 이상이 불용이 더 된 것이지요, 평균보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재민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보시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치수방재과는 업무성질상 재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산심의 때 굉장히 여유 있게 심의를 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일반 재난과 관련된 이런 시설비를 우리가 뭐 적게 집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금 도시개발공사, SH공사에서 하는 세곡동 그쪽에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그쪽에서 동양권 유통단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우리 하수도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 추경에 SH공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우리구 예산을 24억9,671만6,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대행사업비로 SH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체사업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법상 집행을 못해서 그것을 예비비로 쓰고 이것을 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치수방재과의 불용액이 작년에 10% 이상 됐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 대한 예산절감하고요 낙찰차액에 대한 절감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세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한 재무보고서 43쪽 보면 우발채무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17-1번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계류중인 소송사건.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우리은행 외 2건으로 3억4,400, 이런 건들이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 소송이 된 것은 어떤 사건들이지요?

내역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그 내역을 확인하는 김에 그 계류중인 소송사건 2004, 5, 6, 7, 4개년도의 전체 소송건에 대한 자료를 좀 줘보세요.

이것이 보통 세금관계 아닌가 싶기는 한데 우발채무가 소송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언주로 배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분담사업비가 16억이 사고이월 시킨 것이 무엇 때문에 하신 것인지 얘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주로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는 총 58억7,500만원 중에 42억4,000만원만 집행하고 한전에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16억3,500만원 어치의 공사가 진척이 회계연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올해 다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중화 사업비가 분담이 2분의 1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50%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미관상으로 지중화 하겠다 하면 2분의 1인데 교통이나 어떤 민간들한테 불편을 주겠다고 하면 3분의 1로 낸다는 법적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다 지중화는 2분의 1이 아닌 것을 확인하시면 좀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확인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 건인데 지금 우리가 연간 받는 것이 10억 정도를 주차장료로 받고 있나요?

지금 주차수입금이 약 10억 정도 들어옵니다.

이자가 지금 우리가 매년

이자하고 합쳐서 우리가 그것을 영구취득을 했기 때문에 땅값은 지불하고 주차요금 수입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1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나면 주차장 수입금은 우리 강남구가 갖는다 이런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중도금납부 이후에 발생되는 주차수입은 전액 강남구 특별회계로 강남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에 보면 녹지띠나 이런 것들도 다 강남구가 관리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미 압구정 428번지 땅은 이미 강남구 관리로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강남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