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곽상권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재정여건, 세입·세출결산, 예비비결산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일반회계는 세원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더욱 발전하는 구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액은 세입예산현액 2,333억3,500만원에 수납액은 2,371억1,8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333억3,500만원에 지출액은 1,909억8,1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461억3,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58억8,700만원, 사고이월비 126억3,900만원, 계속비 이월비 14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5억5,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250억9,900만원에 수납액은 2,284억7,5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250억9,900만원에 지출액은 1,849억9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435억6,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58억8,800만원, 사고이월비 124억5,700만원, 계속비 이월비 14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4억9,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82억3,600만원에 수납액은 86억4,3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82억3,6700만원에 지출액은 60억7,2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액은 25억7,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 1억8,1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6,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236억5,300만원은 본예산액을 초과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18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1억3,300만원은 2008년 추경경정예산에 반영 증액경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250억9,900만원에 2,284억7,500만원을 수납하여 33억7,6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그 내역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예산현액 211억2,400만원으로 4.1% 증가한 219억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둘째,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37억8,000만원에 448억7,700만원을 수납함으로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1,088억5,5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넷째, 보조금은 527억6,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250억9,900만원의 82.1% 인 1,849억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장별로 구분하면 일반행정 825억8,100만원 44.7%, 사회개발비 862억5,800만원 46.6%, 경제개발비 156억8,400만원 8.5%, 민방위비 3억8,600만원, 0.2%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은 입법 및 선거관계비와 일반행정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937억5,500만원의 88.1%인 825억8,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956억1,200만원의 90.2%인 862억5,800만원이 지출되어 우리 구 세출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290억2,400만원의 54%인 156억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1,500만원의 93%인 3억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에 있어서 둘리테마존 조성사업에 14억원을 이용하였고, 전용에 있어서는 금연클리닉사업 등 2건에 4,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이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4억3,400만원으로 도봉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부담금 등 2건에 1억4,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였고 잔액은 없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8억8,100만원에 대해서도 예비비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이월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방학4동 청사 신축공사 등 34건에 199억2,6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8건에 58억8,700만원, 사고이월비 24건에 124억5,700만원, 계속비이월비 1건에 14억원이 각각 이월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사고이월비 1건에 1억8,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의 주요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신축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교부금의 연말교부로 인한 집행기간 부족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억1,000만원에 수납액은 2억2,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1,000만원에 수납액은 2억2,1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1,000만원에 지출핵은 1억7,000만원으로 그 차인액 5,6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억500만원에 수납액은 5억4,2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5억500만원에 지출액은 1억700만원으로 4억3,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74억3,200만원에 수납액은 76억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4억3,200만원에 지출액은 57억9,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8억800만원은 사고이월비 1억8,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 2,333억3,500만원에서 지출액 1,909억8,1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 423억5,400만원에서 명시이월 58억8,700만원, 사고이월 126억3,900만원, 계속비이월 14억원을 공제한 224억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이며 운영규모가 총 92억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7억900만원 그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47억900만원 + 수납액 4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3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58억5,900만원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현황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8,234억3,000만원으로 행정재산 8,178억3,500만원, 잡종재산이 55억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에는 1,252억원이 증가하였는데 필지 수가 감소하였음에도 평가액이 증가한 것은 지가상승이 주원인이며 필지 수 감소사유는 적절하게 토지합병을 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40억9,200만원으로 2006년도말보다 2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취득 등으로 4억1,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3,1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180페이지 보면 계속비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봉재활용 음식물중간처리장 건립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둘리테마존 조성 관련된 내용으로 있습니다. 둘리테마존 관계는 작년에 14억원이라는 금액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는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과 관련되어 가지고 도봉구 재활용품 음식물중간처리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비가 10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0년째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광역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국비의 보조를 받았었는데 노원구 그러니까 재활용과 음식물 쓰레기 광역화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광역 협력해야 되는 업체에서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해서 그 사업을 못하고 중단되었는데 그것을 전번에 김용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5년 이상 계속비사업을 넘기지 말고 반납했어야 하는데 반납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 급한 대로 국비보조금 잔액은 반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시비 포함해서 반납해야 될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지요? 제가 봤을 때 약 33억2,000만원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됩니다.

18억원,

네, 18억원, 시비가 16억원 그렇습니다.

34억원정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처리장 관계가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광역화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라고 독촉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독촉이 여러 번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면 도봉구의 여러 가지 재원사항이나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4억원이라는 금액을 반납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상하면서 굉장히 아픕니다. 행정자치부나 다른 계속비 지출과 관련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 5년마다 한번씩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계속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첨부자료로 첨부서류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의결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지만 계속비 집행이 5년마다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요, 차후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환경부로부터 사업집행을 하지 말라고 통보가 온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로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중간처리장에서 강북구와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그 당시부터 국비를 반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없으실 때인데 다른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실 때인데, 환경부에서 안 되면 돈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사업비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와 청소행정과와의 어떤 업무적인 의사소통이 잘 이뤄졌으면 지금 33억원이라는 큰 돈만 쓰고 결국은 예산만 투자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다음 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실 것 아닙니까?

주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협의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부서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올라와서 참고로 봤는데요,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고 하지 않은 부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 부분이 축소돼서 49.9%의 불용률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불용하셨는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서 불용이 61.2%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한 평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옛날에는 2일을 잡았는데 대상이 가정주부님들이기 때문에 2일이 너무 많고 또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1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2008년도에는 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사항설명서 249쪽에 보면 1회로 예정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횟수는 1회라도 날짜는 2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2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 1회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회로 해놓고 1회로 축소했다는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횟수가 아니고 2일에서 1일로 축소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일에서 1일로요?

네.

축소한 이유가 주부들의 시간관계상 그랬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부들이 이틀 밤을 새우기가 곤란하여 1일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워크숍 문제이기도 하고 행사운영비는 왜 불용이 많았습니까?

61.4%요?

네.

여성구정평가단원 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석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편성하였는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의 돈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2008년도 500만원을 감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석 못해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구정평가단은 야심차게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이것이 참 중요한데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서 구정에 보탬이 되도록 목적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 다니신 분들 중에도 올 수 있는 분들을 해야지 올 수 없는 분들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구정평가단은 예산과 목적대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을 많이 추천도 받고 해서 모집하는데 생각대로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주부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71명으로 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구정에 대해서 홍보적인 그런 측면이라든지 주민들의 구정참여라는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이 숫자를 계속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평가단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련회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활동비 지급도 1,500만원 잡혀있는데 활동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1일 1만원씩 해서 5일, 5만원 정도가 한번 할 때 실비로 지급됩니다.

, 어쨌든 감편성했다고요?

네, 아까 61.3% 남았던 활동비 미지급분과 1일로 축소되었던 행사운영비를 각각 500만원씩 2008년도에 1,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것을 감편성하지 않고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어쨌든 구정평가단의 몫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지급하든지 해서 목적대로 여성구정평가단이 활성화되어 유익한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서 지금 예산대비해서 집행잔액 불용률을 보면 30%~40% 이상 되는 것이 100여가지가 되는데요, 주로 보면 공직선거법 관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주민대상 시상금을 주지 못해서 잔액이 79.3% 사회진흥에서 행사운영비도 공직선거법 때문에 지급 못하고, 지역보건과에서 행사운영비 100% 불용, 노인 관련한 체조 시상금을 못 주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행사운영비 29.1%를 깔끔이 봉사단 조끼 등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2004년 3월에 됐는데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불용률은 예상된 것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는 것은 예상되는 것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적절성 문제에서 문제가 된다. 각 부서간에 그만큼 협조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히 분석하여 이런 것은 깎아야지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은 불용률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공직선거법이 생긴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항상 공직선거법을 구실로 해서 예산이 불용됐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관부서와 협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선거는 이미 예정된 것이니까 충분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면 그런 불용률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창의혁신과에 일반운영비가 43.35%가 불용되고 행사운영비도 53.3%가 불용되었는데 그에 대한 불용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혁신과장 신동근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초 6,760만원정도 잡았는데 불용액이 2,943만원정도 남았고요, 사유는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컨설팅전문집단 구성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해놓았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소식지발간 인쇄비용이 1,400만원 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구정계획이 되다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기좋은지역만들기도 우리 관내에 해당이 없었고요, 그래서 폐지되어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에 5,400만원정도 잡아놨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행자부에서 맞춤형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1,7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마침 맞춤형 혁신교육을 한다고 하여 경비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행자부예산을 사용하여 교육을 1박2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정도 남은 것이고, 연극교육이라고 해서 9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연극교육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보고 교육생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크지 않겠다고 판단되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정도가 불용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사항별 예산에 보면 창의혁신아이디어 부서별 개인별 시상금 지급이 있는데 7개 부서에 개인 7명에게 주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이디어 낸 부서가 몇 개인지 또 얼마나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창의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의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라고 작년 7월에 우수사례 56건을 접수하여 7건 정도 선정하여 1,900만원정도 지급하였고, 다음 작년도 9월 18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구민한테도 받고 공무원한테도 받았는데 구민한테는 선거법 때문에 시상을 못했고 공무원한테는 모두 공무원 제안 196건 중에서 9건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220만원을 지급했고, 주니어보드라고 특별히 연구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모두 27건을 접수하여 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을 지급하였고, 국 별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습동아리에서 9건을 접수하여 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4건에 12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중에서는 텍스아이팀이라고 부동산매매거래 취득신고절차간소화인데 우리가 제안부분에서 1위로 선정했었는데 이것이 2007년도 창의혁신 서울시 경진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디어공모를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시는 것이죠?

네, 제안된 것보다 실행된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제안된 것을 많이 반영했지만 금년에는 중점부분을 제안자뿐만 아니라 제안을 채택한 실행자한테도 포상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제안뿐만 아니라 제안된 것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어차피 아이디어를 모집하면 실행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행을 해서 도봉구민들에게 참신한 방법 제시나 아이디어공모를 해서 그런 것들이 파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보면 불용되는 부분이 공직선거법이나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때문에 발생하는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했던 창의혁신과에서도 시비를 먼저 써서 구비가 불용되는 그것은 좋은 방법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시비가 내려올 때는 적절성문제에서 미리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와 시비도 충분히 업무부서 간에 조율하면 그 부분도 불용률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고금이나 시보조금 때문에 불용이 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불용률을 낮춰서 기획예산과에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업무처리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재무과장님께 우리 회의록 정리를 위해서 참고삼아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도봉 자산관리 채권,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 때 질의드렸다가, 감정평가를 정확히 받은 것이라면 주식 숫자 변동과 가액을, 예산결산서 362쪽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흔쾌하게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거니까 감정평가 받은 가액으로 다음에는 자산관리 숫자 정정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차후에 공유재산 모든 건물지가 다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취득 당시 단가로 계속 관리해온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그 지침이나 규정이 어떤지 다시 정정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는 첫 번째 구입했을 당시 취득원가로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으로 그리고 대체평가방법으로는 공시지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고 만약 공시지가에도 해당이 안 된다면 실사평가지침으로 해서 위에 행정안전부 같은 데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당해년도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답변은 이 경우에 그냥 취득원가로 계속 관리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식 감정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정리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취득가액을 출자금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는데요, 지금 가격이 지난번에 얘기하셨듯이 평가가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금액이 지금 2,000 얼마로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금 결산을 보면 복식부기하고 결산은 단식부기로서 회계방식이 세입·세출만 나와 있는데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처음 실시하면서 재정운영과 재정상태까지 볼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재무보고서가 책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세입과 세출만 된 것이 아니라 재정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평가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에서는 감가상각까지 다 감액되기 때문에 이 한 부를 다 드렸을 텐데요, 그래서 취득원가를 계속 해서 이렇게 된다면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잘됐는데도 금액이 계속 나가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도입해 가지고 재정의 운영과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입니다. 처음에 주식발생 했을 당시에,

제 질의는 취득원가로 주식수량이 2만3,478원, 그래서 주식회사 도봉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주식취득원가가 만원씩이었는데 이것이 2,000원입니까? 2,300원입니까? 이래서 지금 이것이 5,200만원정도로 평가 이미 되어 있어요. 이 자산관리에 있어서 이미 근거를 가지고 평가된 것은 이 가격에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이것을 맞추어서 숫자를 감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말씀하신 물품관리 시행령에 의해서 이대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라는 것인지, 제 얘기는 모든 자산관리를 현재 시점에 맞춰서 재평가 받은 금액으로 가격정리를 하셔라 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열심히 답변주시고 향후 “복식부기에서 재정운영과 재정상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답변보시면 이렇게 일정부분 평가를 재평가 받은 기준과 근거가 있다면 정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금 생각이 더 들게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차후 이런 어눌한 질문 또 서로 시행착오하지 않게 답변을 주세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착오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규명해 본 결과 취득원가로 예산서에는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재무보고서에서는 평가내용을 정확히 하더라도 예결산서에는 허수인 이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평가나 다른 분석에 대한 유권해석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취득원가 주식단가 1만원짜리로 계속 우리 자산보고 되어있고, 휴지 조각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주식회사 도봉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계속 그 쪽에 촉구한다, 요구한다가 아니고 우리 구에 투자된 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유지, 균형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 김 위원님께서 열심히 이번에 예산결산 보고 노력들 많이 하신 것 보인다고 칭찬도 했고 그랬습니다. 징수율이 많이 높아져서요, 그렇죠? 지난 년도 2006년도 결산서에 징수율 저하요인이 정확히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 산업환경과인가요? 과태료 부과한 것에 있어서 주민들 홍보가 덜 되어서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징수율이 아주 저하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저희가 분석하면서 결산심사한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에 징수율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징수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상도 받으셨다고요. 인센티브 어떻게 쓰실 건지, 징수율 제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특별한 노력을 하여 가지고 서울시 체납 시세분야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분야에서는 14위를 해서 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시세분야에서 총 2억원을 받아가지고 여권과 신설에 따른 민원실 개선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가 있고요. 차량교체비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한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라고 하셨는데 그 노하우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징수율 저하됐을 때는 “왜 저하됐습니까?” 그러면 “구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과태료 안 내서 저하됐습니다.” 하는 답변을 듣거든요. 그러면 올랐으면 어떤 담당부서로서의 노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저희가 향후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이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11월부터 세외수입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아직 계약은 되지 않았으나 체납자에 대한 전화번호, 금융거래내역 현 거주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과에서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요구하면 우리과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전화독려나,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재무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당분간은 현재 있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하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갔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재무보고서가 현재 세입·세출결산서 기능을 대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감가상각 하는 기준이라든지 대체비율 같은 것이 지금은 조금 엉성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더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한다면 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니까 또, 공시지가로 반영하는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재무보고서가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센티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센티브 및 자체평가 업무수행경비가 35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 2006년도에는 도봉구가 전국단위평가에서 네 개를 수상하고,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18개에 한 80억원 가량을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몇 개를 수상했고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인센티브관련 수상실적은 24개 분야에 12억6,600만원정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 인센티브가 12개 분야에 10억8,300만원정도 되고, 중앙이라든가 개별로 된 부분이 12개 사업에 1억8,3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왔는데,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사업비라던가 이런 명목으로 내려오는 것은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 전체 하나의 예산으로 크게 봐 가지고 주요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경상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관련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랄까 이런 것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24개 분야에서 많이 수상을 했는데요, 수고하셨고 저도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감사과하고 좀 혼동을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는 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좀 그런 규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각 사업부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 자원보조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주로 선정했습니다. 그 관련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다음 또 경상보조 같은 경우도 전에 사업부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개선사항으로 봐가지고는 예산부서,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전체차원에서 이런 주요사업을 집행하고 경상보조도 교부금액에 따라서 격려성경비 편성 한도를 설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현행대로 이렇게 하고,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경상비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노고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해 가지고 사업성과 고양을 위해서 동기부여책을 마련하는데 인사가점제 같은 것을 도입하고, 승진이라든가 표창 등에 반영을 하고 또,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그런 동기부여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가지고 적절하게 쓰는 쪽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센티브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고 또 수상도 하면 구민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도봉구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익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수상경력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이 격려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액은 얼마 안돼요.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세입·세출결산서 4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있지요?

네, 있습니다.

66.3%인데 외부전문가 수당이 들어가지요?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비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출내역이 87만6,300만원정도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170만원정도 한 66%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기준에 의한 일상감사를 요구하면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일상감사 하는 부분도 있고 금액이 3억원 이상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감사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안 한 게 아니고 그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우리들이 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 금액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2007년도 경우에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6년도에도 260만원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불용률이, 금액이 210만원이에요.

2006년도에도 210만8,300원, 84% 불용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 자체가 외부감사의뢰를 하거나 또,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불용이 많다는 것은 업무를 그만큼 많이 안 하니까 많이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많이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금년 예산도 26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한 100만원정도만 잡아놓아도 예년에 봐 가지고 충분히 반영되는데,

천단위도 아니고 백단위인데 사실 금액은 얼마 안돼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누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하고 외부전문가 수당해 가지고 금액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전부 불용된다면 이것을 누가 봤을 때 감사과가 일을 안 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예산편성 할 때 하시든가 아니면 업무를 직원들한테 줘서 하시든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수준만 편성하고 단지 말씀 중에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않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편성자체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부서가 어느 부서보다도 모범적으로 또, 공직기강이라든가 우리 공직 내부질서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는 예방, 지도에 더더욱 신경써가지고 구정이 잘 돌아가고 주민의 삶의 복지가 향상되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 여비가 있어요.

네.

85%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국자매도시인 창평구 방문계획이 당초에 5명이 3회에 걸쳐서 3박4일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방문은 5명이 1회만 했습니다. 그것도 2박3일로 일정을 축소하는 바람에 불용률이 높았습니다.

예산편성 때 5명 3회로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2005년도에 창평구 쪽에서 우리 구를 3회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에서 방문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작년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정도 있었고, 중국이 올림픽준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고 또, 국가간의 일이기 때문에 일정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회뿐이 방문을 못한 것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5명을 기준으로 3회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2007년과 2006년에 5명씩 3회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몇 명이 몇 회 방문했는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의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운영비 불용률이 각 과별로, 총무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불용이 많더라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결특위에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계속적으로 답습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직원체육대회라든지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예로 들면 전체 직원들을 모아서 한 장소에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세운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과 단위로 소규모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불용률이 많이 높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비가 여기에는 해당부서가 아니지만 가정복지과에도 외빈초청 여비가 있죠?

가정복지과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려는 것이 뭐냐면 가정복지과도 외빈초청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홈스테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니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불용률이 79.3%, 구민대상시상금 및 예산잔액 또는 모범구민표창 부상품 공직선거법, 이 공직선거법이 포상금에 대해서 계속 각 과별로 많이 나와요, 이것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매번 예산편성을 해서 꼭 결산검사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요, 2007년도에도 예산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이 문제가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공히 전 과가 다 똑같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법이 바뀌었는데 계속적으로 예산편성하고, 결산검사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2009년도에는 편성 안 하시겠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미국에 2년 반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제가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에서 도시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LA에서 내륙 쪽으로 2시간 정도 들어가면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과 자매결연 맺어서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제가 만나 뵌 적이 있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구도 가까운 중국만 자매결연 맺을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영어권으로 확대를 해서 그쪽과 교류를 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특히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은 영어교육 같은 데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서양권이나 선진국과 교류를 맺고 활동하는 사례를 수집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두 분의 회계사님과 이성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잘 해주셔서 영수증 잘 붙이고 예산편성대로 돈을 1년 잘 쓰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예산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 중 하나 특히,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같은 경우 돈은 크지 않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문제 삼기 아주 쉬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엄격하게 기준적용해서 앞으로 사용하라는 지적사항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의 클린도봉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지적사항이 다음에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기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인데 전직 구의원이나 전직 퇴직공무원에게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제가 결산보고서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기준대로 잘 공무행정행위를 하느냐, 직무수행에 있어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부족하다고 더 줘야하지 않느냐를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기준대로 엄격하게 적용하셔서 이런 지적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오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동에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할 때 공단에서 얼마를 편성하라고 예산책정액을 통지해 줍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고지서도 나와야 되는데 고지금액은 1억2,500만원으로 적게 통지가 왔고 적게 된 이유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고지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추경에 경정을 하고 그랬어야 될 사안 같은데 그것은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금년도 예산이요?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용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력운영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업무가 폭주되거나 특정업무에 투입이 됐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사역인부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4명 활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학자금해서 불용률 9.8% 200만원정도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학금과 학자금 같은 경우는 수혜학생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이 약 239만원정도해서 9.7%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들이 관장하고 있는 일반주민에 대한 장학금이 시비로 지출되는 하이서울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게 약 170～180명이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통·반장 자녀장학금, 이것 말고 우리 구에 자체적으로 기금이 약 9억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자의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불용된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입니다마는 현재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학생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은 여러 가지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중복 지원자를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학교장추천서를 우리들이 항상 요구를 합니다마는 장학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자녀 같으면 국가보조로 인해서 생계보호로 학자금 등록금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틈새계층만 우리들이 고르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목표치에 미달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는 통장님들이 주로 연세가 좀 많거나 통장님들의 연령층이 낮거나 해서 고등학생을 가진 통장님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 수혜 폭을 감안해서 이렇게 불용이 안 되도록 다음 예산편성 때는 참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통장님들 자녀분들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까?

네, 통장자녀 장학금은 그렇습니다.

, 여기 불용된 것이 통장자녀들 학자금하고 장학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보상금란에 54쪽 장학금 및 학자금란에 통장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그 사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혜학생이 없다?

수혜학생이 금년도에 25명을 지원했습니다.

, 불용된 내용이 수혜학생이 없어서 불용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당초 목표했던 수치를 각 동에 시달해서 신청자를 받고 우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목표치에 미달해서 인원 25명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많이 없었던 거네요.

실제로 지급기준에 합당한 사람의 정원이 좀 적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서울이나 기타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빼고, 기초수급자 가정 빼고, 틈새계층으로서 통장자녀가 중복되지 않게 우리들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저희가 지난해에 특별교부금 13억원 받아온 건가요? 도봉실내수영장 매입할 수 있도록 구유재산 심의에서 매입이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토록 길을 터놓고 난 다음에 그 13억원 교부금 예산이 어떻게 이월처리 됐습니까? 그 이후에 매입여부 과정을 지금 답변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떤지, 어려우시면 서면자료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봉동 실내수영장 매입과 관련한 교부금 13억원을 지급받아서, 우리가 수영장을 매입하려고 경매에 응찰을 해서 낙찰 받아서 수영장을 매입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3차 경매 이후에 제3자한테 경락됨에 따라서 수영장 관련 교부금 13억원은 2008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경락된 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서 수영장을 현재 5억5,00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억원 2008년 예산서에 이월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그럼 5억5,000만원 지출하셨습니까? 자산공사와 협의해서 낙찰 응찰 상황이 아닌 1대1 매입하셨다는 거죠?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게 아니고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되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때 구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받으면서 낙찰가격을 최소화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자산공사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비로 일단 도봉동 금강수영장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족한 공사비 관계는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추경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시비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던 겁니다.

불용됐고 금년도에 2억원은 별도로 또 지금 내려왔고요.

나머지 부분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우리가 다시 요구해 가지고 2억원을 더 받았습니다.

2억원을 더 받으면 얼마에요, 전부?

15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사업 중에 민간위탁금 불용률 59.6%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표준형은 작년에 최초사업입니다. 작년에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홍보도 안 됐고 해서 작년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홍보가 되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기에 많이 소진되어서 다시 국비, 시비를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있잖아요, 간단하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세 이하 저소득 아동 그러니까 전국 가구평균 소득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1대1로 맞춤형 독서지도를 하는 건데, 일인당 지원액이 월 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작년에 서비스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계획한 것은 서비스를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전원 무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인부담도 있는데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일인당 월 2만5,000원입니다.

월 2만5,000원,

네, 그렇습니다.

몇 퍼센트나 되지요?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금액.

5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동이라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닙니다. 일반가정에 6세 이하 어린이들,

교사가,

교사가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아이북랜드나 웅진싱크빅이라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선정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부족으로 해 가지고 신청이 많이 없었군요.

네, 올해는 너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아주 넘치는 그런 현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불용률이 42.8%입니다. 이번에 대부분 일반운영비 그 쪽에서 굉장히 많이 불용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원스톱 등기비용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스톱시스템은 장애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바로 우리 구청으로 우송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진료를 받고 우송할 때까지 못 기다려서 거기에서 직접 기다렸다 가져온다던지 또는 언제 되느냐고 해서 오늘 진료를 받았으면 내일 발급된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 내일 가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장애인들이 병원을 한 번만 가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제도인데 빨리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면 다 알려주는데 계속 기다리지 못하고 좀 빨리 혜택을 받고 싶고 하니까, 하루라고 빨리 받고 싶다고 그래서 직접 가져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해도 저녁때 와서 가져오겠다든지 또는 빨리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3,000만원정도가 불용됐는데 52.3%예요.

죄송하지만 결산서 몇 쪽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하는 건데, 자원봉사 캠프활동지원비등 예산집행잔액이요.

네, 그건 우리과 소관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지요,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캠프 기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남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3,000만원정도가 불용이 났어요. 여기는 여성복지, 가정복지과소관 같은데,

가정복지과의 자원봉사팀이 있다가 작년에 우리과로 팀이 이관됐습니다.

3,000만원 불용이 났는데 2006년 예산을 보면 예산이 8,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얼마냐 하면 3,200만원이 났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는 각 동이나 복지관에 봉사캠프가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까지는 캠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캠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에는 캠프수를 늘려가지고 그 예산에 다 맞춰서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6년도에 3,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불용됐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정도 같은 수준의 불용이 났단 말이에요.

작년에도요?

네, 작년에도 3,200만원 불용이 났어요. 예산 현액이 8,300만원인데 2006년도에도 3,200만원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불용이 났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올해에는 자원봉사 상담가를 교육시켜서 수료자들을 대거 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동주민센터 14개소에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했고, 복지시설에 16개소, 자운고등학교 1개소, 단체 2개소,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현재 상담가 11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까지는 편성한 예산보다 안 쓴 돈이 많아서 상당액이 남았었는데 올해부터는 편성한 예산을 거의 100% 쓰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가 잘 파악됐는지 모르겠는데 도깨비시장 주차장 간단하게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춘무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제가 지난 6월 10일자로 보건위생과장에서 산업환경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끝났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토지를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토지는 약 1,851㎡정도 주차대수는 100대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40억원을 들어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당초 협의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토지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마무리가 못됐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인데 작년에 세웠던 40억원을 가지고는 액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 예상은 30억원 정도해서 총 70억원이 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30억원 중에서 60%인 18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요청해서 서울시까지 돈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억 중에서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우리가 일부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시는 추경이나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12억원을 부득이 우리구 추경으로 해서 30억원을 채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비 18억원이 서울시에 와 있고요. 12억원 우리 구비로, 시에서 40억원으로 끝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는 금년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약 8억원이나 9억원 정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가 상승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공사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공사비뿐만 아니라 지가 모든 것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공사비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듣기로는 처음에 2층으로 설계됐었죠?

지상 2층으로 해서 100면입니다.

하면 100면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2층에 콘크리트로 정확하게 99면입니다.

2층으로 가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층에서 1층 단면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예산이 혹시 안 될까봐 그러는데 국비는 18억원이 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구에 준다고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야간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고 주간에는 시장이용 상인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언제쯤 들어갑니까?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바로 부서별로 주차장 건설부서하고 보상부서하고 추진해서 금년에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9월쯤에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넘어가나요?

금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닌데 신흥빌라 있잖아요. 거기 민원이 상당할 것이에요. 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공사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내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입구, 출구가 용이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왜 그러느냐 하면 입구도 시장통에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그쪽 뒤로 해서 방학3동, 4동 사람들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교통이 굉장히 장난이 아닐 텐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에요.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내용인데요. 기획예산과 할 때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하다가 그 내용이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계속 10년 넘게 계속비로 진행되어 왔다,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 계속했습니다. 5년마다 의회승인을 거쳐서 계속비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와 관련해서 답변이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돌려줘야 하는데 국비부터 돌려줘야 될 상황이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비 받는 것은 언제고 광역화 전제조건으로 받은 돈 왜 안 썼느냐, 집행내역 어떻게 됐느냐, 여러 가지 제가 무슨 질문드릴지 알겠죠? 2006년도 의회개원하면서 제가 맨 처음 구정질문 했던, 도봉구 의원생활을 하는 여성으로서 화두로 삼았던 것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문제삼고요. 다이옥신 공기와의 싸움을 했던 노원, 강남, 양천에 비해서 물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너무 손놓고 있었고 환경정책하지 않았다는 지적했습니다. 질의과정이 길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이 그때 이미 국비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감사에 지적됐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이 시점에서 돌려주는 상황, 결산서를 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요, 국비 어떻게 돌려주고 시비 얼마나 남았고 향후 음식물쓰레기 관련 답변해 주세요.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음식물쓰레기 광역화사업에 따른 도봉재활용품 음식물 중간처리장 건립 관련해서 지금 11억원이 국비 잔액인데 저희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사업을 하다가 강북에서 2007년도에 재활용 선별장이 개설되는 바람에 2년을, 2005년도에 사업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가 예산안심의 때 계속비 사업조서에 사업기간 연장해서 의회심의 의결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18억3,300만원이고, 시비는 16억2,000만원인데 총 34억4,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2005년 10월 31일 날 환경부의 사업취소 통지하고 보조금반환고지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8억원하고 시비 16억2,000만원을 반환해야 되는데 시비는 관두더라도 국비만큼은 금년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사업 취소한 게 국비 반납하라는 결정이 2005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이어서 2005년 예산에 편성 또는 결정해서 2006년에 반납하지 못한 것은 국비를 잘못 써버리고 갚을 돈이 없어서였나요?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북에 재활용선 별장이 2007년 6월에 개설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강북이 재활용 선별장 세우면 도봉 음식물하고 빅딜 가능성이 있으니까 2년 사업 연장해 줬다는 것을 환경부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이해를 한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무슨 감사하는 것처럼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부서를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상임위에서 위원 여러분들 하신 것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현황이 어떤가 그 실태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은 광역화, 실은 답변서 상임위 자료를 보면 사업취소로 국비반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0년 당시에 국비를 받았을 때에 광역화 전제조건으로 받은 돈을 광역화 노력을 하지 않은 기간이 미루어지면서 시설보완 안 하니까 환경부가 회수하는 것인데 그럼 향후 음식물 쓰레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향후 추경 또는 올 연말,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든가 이런 총체적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쓰레기 광역처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현재 상황만 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광역화 처리가 되면 음식물 처리장도 우선 용량이 증설되어야 되는데 용량증설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금 문제 등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반환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일단 우리구의 생활폐기물이 현재 노원구로 일부, 발생량의 한 50% 정도가 잠정적으로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반입상태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잠시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일부 재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 9월부터는 상당기간 반입이 중단되는 그런 불안정한 시기에 있고 그 다음에 강북구에서 전담하던 재활용 처리시설 문제도 현재까지는 시설용량 등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북구에서 우리 재활용 반입을 전제조건으로 저희한테 의뢰한 음식물 처리 조건내역을 보면 그 처리비용이 현재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당한 수준의 처리비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행이 불가능해서 강북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단 회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3개 구의 입장을 고려해서 향후 정책적인 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3개국 공동처리에 따른 음식물처리 증설에 따른 예산 반영개혁은 당분간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3개 구의 어떤 삼각체제에 의한 공동처리 방안은 향후 서울시에서 별도의 중재방안이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사항 등 신축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추경도 그렇고 시설보완을 위한 계상예정은 없단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강북구 집하장은 몇 개월 완공된 이후에도 가동 워밍업 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연장된 것으로 아는데 주고받는 게 가능한 시설로 확인이 됐습니까, 강북구 것이?

저희가 강북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 문제인데요. 저희도 일단 어차피 처리비는 주고 있으나 우리 자체에 청화자원이라는 사설 재활용 처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강북구에 처리용량 등이나 그런 공정 같은 것을 비교할 때는 당장은 저희가 현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 주민입장이나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강북구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재활용처리에 따른 시설용량도 좀 더 보강이 돼야만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것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장에 강북구에 재활용처리시설 용량가지고 우리 것이 간다고 해서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량이 우리 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안심할 수 없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가 각 구에서 주고받다가 어느 한 쪽 구가 조금 조건이 안 맞아서 손실이 생길 경우에 그 손실부분은 서울시가 일정부분 감당한다 라고 서울시 담당국장님 답변을 들은지가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율하는데 노력을 미진하게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향후 우리구가 받을 광역화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실은 광역화 노력은 받겠다, 안 받겠다는 나중 문제고 광역화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실은 우리구 시설마저도 냄새나지 않게 그리고 또 해양투기에 맞게끔 하는 시설보완 다 하셨는지 질문을 계속 연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추후에 우리구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태가 되지 않게 보완하시고요. 예산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들어가는 사태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저희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강북, 도봉, 노원 3개구 자원재활용, 음식물, 생활폐기 등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처리용량이나 상태는 도봉구가 그래도 3개구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선 생활폐기물을 노원구로 반입하는 것 자체도 저희한테는 노원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부담금이라든가 실질적인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화가 돼야 될 것이고 또 반면에 저희한테 의뢰되는 음식물 처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가 되어야 하고 아울러 강북구의 자원재활용시설도 선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공동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수반이 예견되고 있는바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국·시비 받아서 답변하신 자료 있잖아요.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 연간 집행내용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생활안정기금 불용률 이렇게 높은 사유 지난해 결산심사하면서 받았던 답변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다 싶은 게 예상됩니다. 이 안전기금 5억400만원에서 1억700만원 한 1/5 썼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생활안정기금 5억원 예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에 운영체계가 우리 구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여신규정에 따른 결정은 실제로 우리은행에서 위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다시 여신규정이 맞으면 저희들이 승인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이 우리은행에 가서 여신규정에 따라 탈락되는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보완책으로 영세민들이 보증대출을 힘겹게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등을 이용해서 대출기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용보증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연도 답변에도 들었던 내용인데요. 신용보증기금 이용에서 늘어난, 이번에 은행대출 받으신 사례가 지난해 몇 건이나 있는지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이 생활안정자금 기금을 요청해야 하는 분들의 제약사항이라든지 미치지 못하는 사항들이 분석되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발령돼서 왔는데 올 초에도 얘기하셨는데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작년에 답변드린지 잘 몰랐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대출해 주고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는 것이고 직원들도 돈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면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보증 외에 타 기관에 보증을 증여해서 한다는 그런 것인데, 실제로 그것은 이번에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오가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부터 공부해서 대출이 많이 나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작년부터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은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고 해서 많이 연구해야 할 분야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생활안정기금이 주택과 전세자금하고 안정기금하고 두 가지가 플러스 돼서 혼용되는데 주택과 전세자금이 생활안정기금보다 유리하고 또 보증제도에서 우리보다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주택과 쪽으로 신청자가 많이 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기회에 생활안정기금 최근 3년간 기금에 비해서 집행률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도록 만드셔서 추후에 예결이 끝나도 위원님들 받아보실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중에 하나도 사용되지 않는 노인복지기금인가요? 집행 하나도 안 하셨어요.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적립단계에 있습니다.

10억원이 마련될 때 까지는 적립기금이고 아직 이자수익이 나올 단계는 아니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액수 나온 것은 제가 모르고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10만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단가 금액은 톤당 8만6,000원꼴이 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처리비를 받는 것인지 수집운반료는 강북이나 노원에서 직접,

직접 하게 되나요?

네, 저희들은 처리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원 자원회수 시설도 말이죠. 실질적인 처리비용이나 노원지역 인근 주민들의 조건을 이행하는 부담금이 거의 비슷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한 얘기가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3구에게 공동처리방안을 제시를 합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구가 그래도 3개 구 중에서는 가장 세 가지 분야의 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솔직히 저는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더라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가 되고 우리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선행이 되기 전에는 제가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보고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말이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쓰레기처리 전반에 대한 용역 내지 원가계산에 있어서 정당하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처리비 세대당 1,000원, 이거 솔직한 얘기로 다른 구에 비하면 말이죠. 엄청 낮은 단가입니다. 우리 처리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단가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2,000원 3,000원이 되면 그것도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니까 이것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원가계산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대형업체 사장들도 와서 얘기를 합니다. 경영이 어렵다, 경영이 어렵다. 그러면 당신네들 회사 경영을 공개하라 그 얘기에요. 정확히 제3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독기관에 회계검사 등을 받아서 우리 회사 경영상태가 이러니까 이러한 것을 현실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만날 주먹구구식으로 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요구를 함과 동시에 대형회사도 그런 공인된 기관의 회계검사 등 경영상태가 공개가 되어야 되고, 우리구청도 음식물이면 음식물, 생활폐기물이면 폐기물, 이런 전반에 대한 음식물 처리장을 포함해서 원가계산 내지 용역이 있어 진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정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2009년도 본예산에는 말이죠,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연구용역 예산을 포함을 시켜서 내년도만큼은 진짜 우리 도봉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경영상태 내지 연구용역 결과를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런 측면에서 협조 요청을 할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십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문명희 위원하고 김용석 위원이 전반적으로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는 국장님이나 잘 모르시니까 또 우리 표과장님이나 이 부분이요, 처음에 강북, 노원, 도봉이 광역화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2005년 10월 19일 날 환경부에서 취소처분 반환금액이 내려온 거예요. 서울시는 10월 27일 날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시설은 자꾸 투자하고 있는데 반환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2007년까지 강북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볼테니 좀 봐 달라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한번 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4억원이라는 돈을 이자까지 해서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어떤 사업취소가 나고 됐을 때 상황판단을 해서 어떤 회의를 해서 그 당시에 주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주지는 않죠, 지금 34억원이라는 돈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까 문명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2005년도에 사업취소가 됐는데 2007년까지 우리가 해 볼테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런데 이거 됩니까? 지금에 와서 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국장님하고 표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보충설명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부서라기보다는 사전에 계상해 놨다가 공선법과 관련해서 못 쓴 돈들, 불용된 것 있고 합니다. 하반기에 집행사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반기에 집행 여부가 사업이 축소됐다든지 취소됐다든지 결정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어느 과에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감추경, 사업축소 또는 취소로 인해서 추경에 반영하신 것 있는지요? 이 말씀은 실은 돈이 많나, 적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분기별 구정 업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난해부터요. 그래서 보통 일사분기 이사분기 사업평가 부서장님들 책임 하에 들어가면 사업축소다 아니면 하반기가 되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팀장님 위주로 사업 분석을 해야 하고 자기 맡은 파트에 업무분석을 해야 하는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점이면 그로 인해서 감추경 되어서 큰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런 판단정도는 분기별, 본인의 업무평가 성과분석표에 의해서 하던 그런 작업이 이루지면 추경 때 혹시 2차 추경이 있다든지 추경 때 감추경하는 그런 선례들을 만드셔야지, 나중에 불용처리율이 높아서 지적을 받는다던지 계상을 효율적으로 당초에 사업계상 잘못했다 라는 지적사항 이런 것 없이 건전운용 될 수 있겠어서 제가 주문 드리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도 사업계획에 변경이 됐다거나 또는 국·시비 보조기준이 상이해 가지고 감추경한 사례가 있고, 이번 추경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인정 방역 소독하는 사업하고 또 다른 가정복지 분야인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 다른 감추경 시의 보조기준이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하반기 집행요인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추경한 사례가 두 건인가 세 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시 그런 예산 운영계획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예측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감추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 예상, 계측, 정확하게 하시는 것 그런 것 늘 그냥 하던 대로 하다보면 늘 불용률 50% 이상 혹시는 30%이상 만드는 사례죠. 사회복지과장님 하나 명시이월된 것과 관련해서요. 방학 2동인가요? 부지 매입이 아직 여부가 안 돼서 명시이월 시켜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덕방에 방하고 집구하러 갔는데 그때에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집이 구입이 안 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라와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 방학 2동 경로당하고 서원 경로당하고 두 개가 추경에 더,

명시이월 금액은 2억6,600만원인데, 추경에 그 매입비가 좀 더, 그러면 어디 마땅한 부지가?

지금 계속 다니면서 비슷한 물건을 사진 찍어가지고 했는데, 추경에 했는데 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복덕방이라는 용어는 도봉구 어디를 다녀도 그런 현판은 없고요, 부동산으로 정정해 주시고,

중개업소,

지금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 때문에 경로당 부지 새로 매입해서 이제 건립하시는 것일 텐데, 그 동안 경로당 운영에 관한 문제점 많이 제기된 것 있죠. 그래서 이거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 확실하게 미래지향적으로 확실하게 세우셔서 경로당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당 실적이 상당히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많은 업무인데, 판단하기도 어렵고한데 학문하고도 빗나가는 업무가 경로당인데, 지방재정하고도 좀 어쨌든 현실하고 이상하고 차이점이 좀 많은 것인데, 계속 경로당은 지금 시설은 계속 들어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또 옛날에 지어 놓고 지금 안 해 준 다고 하면 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타구하고 비교가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28군데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언론이나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에는 경로당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 폐지론도 많고 이런데 지금 현재 그 문제에 있어서 학계에서도 연구도 많고 우리 현실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요즘 시립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하는데, 지금 시책이 데이케어 그래 가지고 경로당 안에서 실버에 가기 전에 어떤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모셔가지고 하는 방안,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시책이 그렇게하는 경로당은 1억원씩도 주겠다. 그래서 경로당이 100평이 되어가지고 다시 부수고 개보수 하겠다, 그러면 15억원을 주겠다. 15억원을 주면 건물을 3층을 지어 가지고 1층에는 실버와 같은 그룹홈인데, 그룹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르신네들인데 주간보호시설이죠. 주간보호시설을 해 가지고 그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그 비용을 주는 것이죠. 어르신한테 한 두 명이라도 해 가지고 비용을 주고, 그래서 어떻든 경로당이 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제가 와서도 경로당 계속 지금 해 달라고 그러고 하물며 돈 들여 가지고 다 부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인정시설 만들고 가짜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 골치 아픈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 달라는 사람이 누구냐? 주민들입니다. 주민이 해 달라고 그러는데 만일에 내가 가서 웃기는 소리 말라고 얘기 했다면 그 지역구 의원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제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같으면 500세대 이하는 못 해주게 한다던지 지금 예를 들면 조그만 아파트도 경비실 다 쫓아 버리고 거기에다가 노인정을 만들려고 그런 답니다. 왜 그러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안 주면 안 만들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차등화했는데, 지금 회원수 그것도 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사회복지 인력이 많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사회복지과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돈 계산하기 바빠요. 제가 하루에 1억5,000만원씩 쓰는데, 1억5,000만원씩 서류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는 데만 우리 장애인 팀이 있지만 장차법, 제가 엄청 권한이 있는 과장이다 그런데 권한을 못 부릴뿐이에요. 제가 시설에 나가가지고 장애인 안 되는데 가서 과태료 메기고 혼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력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사무실 안에서만 페이퍼만 가지고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또 이것이 밖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창4동에 노인정에 한 명도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동장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 돈을 안줬다가는 여기 와서 자살한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시나 보사부 회의에 가보면 상당히 그 쪽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 문제인데. 장기요양보험이니 지금 우리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들도 굉장히 연구할 분야가 엄청 많은 겁니다. 지금 잔액이 좀 남는다고 그러지만 수치계산이 과학적으로 안 나오는 데가 이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우리구청 단위나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