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소관 의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부로 새롭게 집행부에 승진과 자리이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진하신 분 축하드리고, 또 영전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오늘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예정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8건의 안건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비전추진담당관 입니다.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11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제8조 3항의 ‘기획공보과장을 비전추진담당관으로’, 제10조 4항의 ‘기획공보과를 비전추진담당관으로’, 제12조 2항의 ‘심의회의, 실무회의 간사는 기획공보과장, 혁신팀장 또는 기획팀장이 된다’를 ‘심의회의 간사는 비전추진담당관이 되고 실무회의 간사는 행정혁신팀장이 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대로 변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 입니다. 의안번호 66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민창안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 기획공보과장이 주관부서를 맡아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비전추진담당관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운영해서 구민창안제도 사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창안제도 아이디어들 중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실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매년 보면 3～5건 정도의 업무들을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관 부서가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특별히 문제되거나 이런 일이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거의 행정혁신팀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팀이 작년도까지 기획공보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혁신팀이 금년도에 작년 12월 30일을 기해서 비전추진담당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국가시책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줄이는 뒤에 기구표를 보면 실제로는 3급, 4급, 5급 이런 고위직은 줄이는 것이 없고 6급은 이제 한 명, 그 다음에 8급이 9명, 기능직에서 대부분 줄이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다 보면 일할 수 있는 부서는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 줄이고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직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은 좋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는데 있어서 꼭 몇급 몇명, 몇급 몇명 이렇게 해서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온 것을 가지고 광진구청에서 이렇게 정원수를 조정해 가지고 실제 감축인원에 맞춘 겁니까? 그 부분 한번?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은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조정되면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정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원은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원은 자율적으로 쓰되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급이나 5급이나 6급이나 정원이 감축이 안 되고 왜 하위직만 감축됐느냐 말씀하시는데 4급, 5급, 6급은 이것이 보직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면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기구개편해서 기구를 축소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줄일 계획이 없고, 가능하면 현재 있는 정원을 운영하면서 현직에 있는 사람을 사퇴시키거나 퇴직시키게 하는 그런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정원 말고 현원이 결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줄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개편지침에 나온 게,

나온 것은 숫자만 나오고 직급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숫자만 얼마 정도다 해서 5% 범위기 때문에 5%를 한 것이 45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 인력기준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정원과 현원은 그렇더라도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직급이 높으면 급료가 많고,

물론 보수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면 상위직에 있는 분을 한 분 줄이므로 해서 기능직을 두 명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요, 조직운영상, 저희가 조직을 청장님이 취임하시고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조직진단을 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조직으로 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줄이려면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기구를 축소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통과하는 거야 바로 시행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의 조직개편 때는 그런 방향을 갖고서 전체적인 구의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방향으로 봐서는 위원님 얘기도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요인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충분한 답이 되셨습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각종 위원회가 60개에서 80개로 20개가 1년 사이에 늘었데요?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59개로 알고 있거든요. 80개는,

자료에 60개에서 80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상으로.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 자료상으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만든 것도 있고, 자료에,

네. 저는 59개로 알고 있거든요?

또 안 늘었어요? 같은 거예요?

네, 59개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이 했던 보고서의 자료가,

혹시 완전히 내부적인, 행정 공무원들만 갖고 하는 위원회까지 포함,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작년 60에서 80으로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감축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쉽게 말하면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건 아직 시행하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로서는 물론 일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소위 무능하다든가 대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공무원들도 가끔 있어요? 인사상에 보니까 불이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소위 말해서 청장님의 행정실현에 역행하는 무능력 공무원들, 극소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견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서울시 같이 현장시정단이라고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청장님이 1주일에 3번씩 회의를 합니다. 하면서 항시 그 부서에서 문제되는 직원이 있으면 표시를 해서 인사팀으로 넘겨주면 그걸 별도로 관리하면서 숫자가 일정 숫자가 되면 소규모라도 현장운영단 같은 걸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서나 동장들이 공식으로 신청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세로 가기 때문에 향후는 점차적으로 서울시 같이 그런 운영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능한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측정을 하고 엄벌한다는 이런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할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인사제도가 잘 된, 제가 봐서 2～3명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평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는 자연감축, 예를 들어 정년이 됐거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직을 그만 두거나 그런 자연감축 외에 실질적으로 5%에 대한 숫자를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구청 나름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수범 위원님과 김찬경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그냥 자리만 보전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정말 원칙을 세워서 서울시처럼 퇴출공무원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도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무능한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오늘 이런 조례안 통과 이후에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에는 5% 감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그걸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구를 반영해서, 그게 뭡니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5% 감축하는데 자연감축 되면 또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공무원 쪽도 지방색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무회계 규칙에 편입 시행하게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 입니다. 의안번호 65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서 재정보증조례를 정하도록 한 조례를 폐지해도 다른 법규에 의해서 내용은 같은 것이 있는 거지요? 내용은 같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거지요?

이 의무화한 규정, ‘조례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 장이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나둘 필요 없이 그냥 규칙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융통성이나 효율성이나 신속성을 위해서는 조례로 할 필요없이 지방자치 장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규칙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성을 기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폐지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광진구에서 그러니까 재무회계 규칙으로 해 가지고 같은 내용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경영기획국장 박운식 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07년 4월 5일 되면서 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에 편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증 조례는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 동안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요구했던 사항이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재정법 95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액에 관한 것을 전에는 조례로 위임된 것을,

이제 규칙으로만 된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도액이 얼마예요?

1,000만원 이상 입니다. 1,000만원 이상 범위 안에서, 한도액이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책임을 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재정을 만지는 사람이 1,000만원이 훨씬 넘어요. 1,000만원 갖고……, 물론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품위유지 이유도 있고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돈을 취급했는지 모르지만 1,000만원 보증 하나마나네요.

. 책무에 따라서 금액이 상한선이 다 다릅니다. 주요 직책은 5,000만원. 5,000만원도 있고 3,000만원 있고, 2,000만원도 있습니다.

1,000만원이야 하나마나지. 그리고 재정보증을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아까 한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이수진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서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김창현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본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김창현·곽근수·박채문·추윤구·문종철·박성연·김수범·김찬경·양윤환·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12월 20일 최초 제정된 이후 그 동안 교육경비 지원 운영과정에, 특히 교육주체의 참여 부족과 배분기준의 객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교육지원기본 및 연도별 계획 수립 및 공고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는 교육경비가 기존에 어떤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학교 요구사항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돼서 관할 성동교육청과 또 광진구청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부분에 계획서 있게 예산이 지원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을 했고요, 안 제3조에 교육보조사업 범위 제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은 각 학교에 지원되는 총액 교육경비 지원이 기존에는 3 내지 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로 했구요, 제3조, 죄송합니다.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제한기준을 신설했는데,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국·시비 지원금액도 제외해서 실질적인 교육보조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는, 첨부파일을 보시면 광진구는 25개 구 중에서 상당히 교육경비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자료, 추가적인 자료에 의하면 교육경비 자료에 대한 각 구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더 광진구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3%에서 5%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안 제5조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 기준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상당히 저희들이 교육보조금을 적든 많든간에 우리가 지원해 줬지만 학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리 구민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랄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이고 인색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우리 나름대로는 보조경비를 만들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나 이런 데 인색해서 좀 잘 협조해 주는 학교에 많이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신설했고요, 안 제8조 위원회 구성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에서 특이한 점들은 교육경비 보조를 위해서 예산올리는 것을 보면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또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꼭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것이, 뭐냐라는 것을 협의를 해서 제출해 달라 그런 의미로 했고, 위원회 구성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교육경비 심의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8안의 위원회 구성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4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이 9억이고 서울시 평균이 29억인데 2억 200만원만 감소한다는 말이 맞나요? 숫자가 틀린 거 같은데? 2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 2008년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9억 1,000만원하고 25위잖아요? 자치구 평균 29억보다 2억 작다고 했는데 이거 숫자가,

20억. 네, 20억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교육경비 차액이 5%로 늘어나면 현재 총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창현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를 보면 2008년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510억입니다. 그 중에 3%면 15억이 되는 것이고 5%면 25억까지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경비가 지금 학교마다 지원되는 게 거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안팎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경비가 학교마다 한 1,000만원 정도 한 군데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다보면 학교 안에서는 지금 시설을 확충하더라도 어려움이 많다, 어떤 곳에서는 한번에 좀 몰아서, 한번에 시설을 해주고 순차적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금 순위에서 보면 5조 학교시설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구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등을 이렇게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에 있다보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모두, 저도 학교다닐 때 보면 보안이나 안전상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개방을 못한다는, 특히 여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아침에 돼서도 빼지 않는다면 참 그런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방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의견을 내보는 것인데, 교육경비가 만약에 상향 지원이 된다면 우선순위를 주더라도 개방을 하기 전에 안전이나 보안상으로 미리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CCTV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 전체에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환경개선사업에 좀 비용을 투자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답변하기 전에 아까 김창현 의원님이 일단 한 부분 중에 저도 이것이 우선순위를 왜 개방하는 학교에 해야 되나, 다르게 각도로 보다보면 조금 더 힘든 학교, 더 어려운 학교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 이었는데, 조금 김창현 의원님은 새로운 각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려운 학교 이런 것은 지금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맞지요? 그런 부분이 또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워낙 폐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면학 분위기나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함께 나누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학교가 가지는 그런 것을 공유해야만,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학생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모든 동네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자세이고 배움을 가르치는 장소에 합당한 자세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아, 이런 부분들은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요즘 보면 방과후에 이런 개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신선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성연 위원이 얘기 한 것처럼 그런 CCTV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위험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거나 나가지도 않고 어디 구석에 숨어 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와보면 누워서 자고있는 이런 식의 모습들이 보여질까봐 그런 우려도,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이런 큰 틀에서라기보다 부수적인 차원에서 학교에서 더 그런 관리 감독하는 걸 잘 하는 조건하에서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입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학교업무는 교육청의 고유업무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문제는 교육자치가 되어 가지고 전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정비를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 아까도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9억 1,800만원으로써 서울시 최고 많은 구는 100억원이고 보통 적어도 17억원, 18억원, 25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현 의원님께서 마침 조례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5%로 하면 25억원이 되니까 9억원에 25억원이면 한 2.5배 정도 예산이 늘어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개방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CCTV를 해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교육청에서 근본적인 것은 해결을 해 주어야 되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역주민을 홀대하는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것도 사실 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개방을, 지원하면서 개방을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학교에 불이익이 온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어떤 기계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학교별로 특성을 따져 가지고 적정하게 심의를 해서 보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미 올해 것은 지원분이 다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한다면 가능은 한 부분이지요?

물론이지요. 학교에서 우리는 다른 것 필요 없다, CCTV로 해달라고 하면 심의위에서 그것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질의하면 제가 답 드리고요, 공무원한테 질의하면 답을 공무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것은 우리가 교육경비지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식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아마 이수진 위원님이 조례를 이번에 올리셨나요? 검토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관련되어서 조례를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광진구 재정자립도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것보다, 급식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환경개선이 더 중요하다, 급식 보다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시기상조다는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대한 부분은 저소득 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급식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검토 의견이 나왔고요,

그것은 교육경비보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학교에서 식당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수정안을 낼 수 있어요?

수정안이요? 수정안을 내실 수야 있으시지요. 그런데 누가, 다 같이 재청을 하는 분이 있으시면 수정안이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나도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김창현 의원께서 이렇게 수고를 해서 좋은 안을 내서 대단히 다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크게 좋은 조례안으로서 환영하는데 제5조 보조금 교부 순위 등에 하나 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열린학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담장을 허물고 그것을 녹지공간으로 지어서 구민의 휴식 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양고등학교, 신자초등학교 등등에서 한 5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담장을 허물어서 녹지공간을,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4번 다음 항에다가 열린학교, 그러니까 녹지공간을 구민의 휴식공간을 주는 사업인데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열린 학교 조성사업에 참여한 학교’ 이렇게 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하고 친화적인 녹지공간을 만들어준 학교에도 보조금 교부순위에 우선적 순위를 줄 수 있도록 그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것은 5조 1항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다고 봅니다. ‘운동장 및 도서관, 담장’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만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에 포함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 조례안은 진작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고 집행부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사전에, 오늘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올라오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예를 들자면 ‘운동장 및 도서관, 담장 허물기 등’ 이렇게 하나 넣는 것은 자구수정으로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창현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건 구청의 사업 있잖아요? 담장 허물기 운동. 그것도 적극 촉진시키고 그리고 학교가 큰 공간이 담이 허물어져 녹지공간이 조성이 되면 정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우리가 공원이 부족하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주민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권장하는 뜻에서 방금 김창현 의원님이 제안하신 말씀대로 자구수정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해서 녹지조성을 위해서 열린학교 조성사업에 참여한 학교 넣어도 좋고, 둘 중에 아무 거라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권장하는 목적에서 항목을 하나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신다면 자구수정으로 넣어주는 것이 소위 말해서 하여튼 담장 허물기 학교사업 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든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수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일단 수정 발의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열린학교 조성 사업이라는 게 권장되는 사업인 만큼 그것을 명시하므로 해서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고 아, 이런 사업을, 왜냐하면 열린학교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추진, 이건 추진 과정이라는 느낌이 드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이다, 해야 될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개방한 학교는 완전히 종결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보는 사람에서 조금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열린학교 조성사업 학교에 대한 것을 넣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5번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구체적인 대안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영어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한문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씀은 좋은데, 학교에서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도서관 현장 감사에 나가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시간에는 다른 교육을 시킬 수 없고 또 방과후 시간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후 7시면 7시, 8시면 8시 직원들이 전부 퇴근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 어떤 구체적인 안 없이는 실현 가능한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답변을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다른 데 하고 틀려서 예를 들어서 낮에 학교 교육시간에는 무슨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방과후에는 예를 들어서 7시면 7시, 8시면 8시에는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해 버리기 때문에 어떤 다른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전에는 학교에서는 어렵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양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기가 상당히 애매모모한 점이 있기는 한데요, 이 내용은, 8가지 내용은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적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그러한 문제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구체적인 안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 생각났습니다만 작년에 인근에 동자초등학교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요즘에 얘들 교육하는데 있어서, 지능지수를 높이는 거 뭡니까? 그거 전문 용어로? EQ에 관련된 부분에서 얘들의 경우에는 식생활 습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유태인 교육 방법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유태인 교육방법이 아이들의 식생활습관을 개선해 주면 이게 EQ가 굉장히 올라간대요. 그것을 제가 동자초등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 주체로 학부모들 한 200명 모아놓고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해 가지고 맨날 영어학원 보내고 수학학원 보내고 이런 거 해서 얘들이 지능지수나 이런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이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몇 월 며칠부터 몇개월 동안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곳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에도.

알겠습니다.

양윤환 위원님! 제 생각은 이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일수록, 법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더, 명시하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그 규칙에 있는 것을 아니면 법에 있는 것을 광진구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더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게 만드는 것이 조례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일단 그 동안의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이런 범위이다, 이런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이라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보조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학교 마다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그것을 또 적용시키기가, 학교마다 적용시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괄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학교마다 그 지역 여건에 맞게 그런 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와닿는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구자선 입니다. 먼저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김창현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개정된 조례안을 가지고 구청에서 심 있는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조례안이 현실에 맞고 유익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단 한 가지만,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조, 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 3항의 6호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조 3항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쭉 1, 2, 3, 4, 5번 있고 6번에 보면 보조사업 신청과 직전 보조사업 결산 및 평가에 대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도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확인해 보니까 운영위원회 의결서를 아직 첨부한 곳이 없고 또 학교에, 일부 학교에 저희가 의견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학교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삭제를 해주시면 안 될까 싶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인데요, 제가 한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왜냐하면 학교 보조사업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지만 학교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관계인데,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00%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 이 부분을 적시해 넣은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검토한 후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것은 삭제할 수 없다, 이것은 핵심사항이다, 왜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학부모의 의견은 누가 의견을 내느냐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란 말이지요,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 운영위원회는 교장선생님도 참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학교에 교육경비 사업에 의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청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 정도의 의견서를 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욱더 객관화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말씀하시는데,

교장선생님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학교 내에서 어떤 위치가 있으니까, 그 위치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 위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마치 교장선생님이 무엇인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얘기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학교 내에서 투명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도화시키면 학교 내에서도 투명하게 교육경비 관련된 내용이나 학교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또 시설 관련된 문제라든지, 교육경비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더 투명하게 되지 않을까? 투명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넣은 겁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내용은 100% 동감합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한두 명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 모여서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행정진행이 조금 더디거나 늦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간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했으면, 그래서 그 뜻은 저희가 100%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한번 의견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듣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6조에 3항 6호에 의한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서 구비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운영위원회가 매번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행정상의 시간이 좀 낭비하는, 지연되는 걸 초래할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김창현 위원장 입장은 이게 필수적인 거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보조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전체, 학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의결서가 꼭 필수적이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학교에서 이걸 안 하니까,

국장님! 학교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다 구성돼 있고요, 제가 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보통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또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운영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학교안의 문제인데 서로간에 협의할 게 뭐 있습니까? 못할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국장님은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박삼례 위원님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 받는 식으로 너무 그렇게 하실 건 없고요, 입장만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창현 위원장님의 원안대로 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내년 보조사업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위원들을 만나고 교장선생님들이랑 여러 가지 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께서도 교장선생님께 무슨 사업을 원한다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의결서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상, 절차상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구청에서 충분히 학교마다 안내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에서도 분명히 이 조례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김수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게 결정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는데 아마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자문기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결서라는 말씀을 의견서라고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견서! 어차피 그 뜻은 똑같은데 의결을 하는 기구같으면 의결서가 되지만 혹시 그게 심의나 자문기구 같으면 의결서라는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임과 아울러서 이거 교육경비 하면서 학교의 운영위원장님들과 여러 사람들 의견을 청취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게 의결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의견이라는 것이 몇몇, 지금 의견이라는 것이 결정이 됐다는 의미가 의결 아닙니까? 저희도 항상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법적인 의결하고 의견하고는 틀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기관인 줄 당연히 알고 넣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의견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 모여도 의견이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결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구비서류로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의견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죠. 열명 중에 한두 사람 모여서 의견냈다고 해서 저희가 증빙서류, 필수적인 서류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결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필수적인 서류로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학교의 방침이고 학교가 진정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서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김창현·박채문·추윤구·문종철·박성연·김수범·양윤환·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1일 최초 제정이후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제가 작년 1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고 또 위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등을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대폭 수정했고 또한 신규 조항들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의 체계 및 형식이 전부 변경되어 부득이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보조금 지원사업 결정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정신문 등에 공고 및 해당단체 통보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화를 실현하고, 안 제8조에 심의위원 선임 공개모집 의무화 및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대표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봤지만 사실 심의위원들이 심의평가서도 정례회 6월 16일날 제가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기 위해서 배포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공개모집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임명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투명성을 기하거나 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공개모집 의무화를 했고요, 좀더 심의위원들이 보면 전문성이 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안 8조를 만들었고요, 안 제14조에 보조사업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물론 이미 시행하고 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우선 시행하고 있지만 법령에는 내용이 없어서, 조례로 내용이 없어서 신설을 했고요, 안 제15조에 보조금 교부자가 법령 또는 조건 위반, 허위·부정방법 등 교부 및 목적 외에 사용 시 교부중지 및 반환조치 제재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안 제 17조에 사후정산 요건 강화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타 여러 가지 구청 집행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의 당, 내지는 동 회장들이 어떤 특정 정당에 소속이 되어서 하는 경우 그런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삭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업비에 주로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주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라는 부분, 그 일몰제를 시행을 하려고 이 조례의 부칙에 넣었습니다만 여러 사회단체가 하루아침에, 이것이 운영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운영비를 갖다가 없애자고 하면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고 또 지역에 어떤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일몰제하는 걸 삭제를 했습니다. 큰 틀은 삭제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구청 집행부와 원활하게 협의를 해서 이번 조례안을 전부개정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 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또 공개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김창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라는 것이 저도 사회단체 일을 해봤습니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보완이 되어야겠다는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외부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고 하는 규정을 여기다 두셨는데 글쎄요, 외부 전문가라 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법조계, 문화계,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또는 주민대표 중에서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하고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이런 위원회는 인원이 많아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의 행정위원회가 너무 필요없이 방대하고 또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을 증대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공무원이 하고 있는 위원을 줄이고 위원수는 거의 동일하게 하면서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가? 이런 내용도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질의드리도록 하고 짧게 이것만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냐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기존에 심의위원회에 열세 분이 있습니다. 현재 1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법에는. 그리고 전문가라고 했는데 우리 심의위원을 보면 부녀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계시지만 제가 심의를 해보니까 그 분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들이 없으세요. 일부 몇분 빼놓고는. 그러니까 뭐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들에 대한 연구들이 없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 게 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법조계라 하면 변호사도 한분 계셔야 될 것 같고, 문화계 쪽 하면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고 조예가 있으신 그런 분들, 특히 또 시민단체는 나름대로 단체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좀 이렇게 심의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말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교수님도 많이 계십니다. 교수님도 이 사회복지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했던 분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구청 공무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과연 전문가가 넘쳐 날까 걱정됩니다’ 라는 사람도 있고, 없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모니터를 해 보니까 서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위원의 수를 줄이자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줄이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줄이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줄이면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됩니다. 공무원 수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만약 10인이라면 3명 정도 될 것이고 15인이라면 3분의1이면 몇 명입니까? 30% 초과할 수 없으니까 4.5명 정도 됩니까? 그쯤 될 겁니다. 그래서 4인으로 못을 박았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의 부구청장 포함해서 국장급 공무원 4인으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지금 보건소까지 합치면 6개 국입니까? 6개 국에다가 부구청장까지 하면 7인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소장님은 안 들어와요, 사회단체는. 안 들어오니까 6인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공무원들이. 국장님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의원 1명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위촉된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인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의원도 1명 더 추가로 넣어야 되고, 각계의 전문가들을 더해서 심의가 심의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15인으로 2명을 늘렸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추가 질의,

추가 질의요? 하십시오.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인원수 중에서 공무원 또 구의원 빼고는 위원들이 참여하면 수당이 나가지요?

네, 수당 나갑니다.

그 수당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각종 위원회가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국장급 공무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위원회, 그 많은 위원회에 우리 국장급들이 다 참여하고 이렇게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국장급이 큰 이런 업무가 아닌 이상에는, 중요한 업무가 아닌 이상에는 국장님 한 분이 들어가도 다 의견을 들어서 간부 회의도 있고, 이렇게 부구청장님 계시고 해서 국장급 공무원을 이렇게 꼭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많이 빼고 행정 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이 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되겠지만 위원을 줄이면서 회의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이 많으면 의견 한 사람씩 소개하고 발표하다 보면 시간 다 가는데 그런 것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꼭 우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내가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질의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한두 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내지는 경영기획국장님이 대표 국장님으로 오셔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한 국에서, 한 과에서 모든 사회단체를 관장한다라면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현재로 보면 행정관리국 소속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된 것이 있고 환경건교국,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국장님 많이 계시고 이 3개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하면 4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해서 4명을 한 것입니다.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저도 1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15인으로 늘린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공무원과 구의원 포함하게 되면 6인 입니다. 6인이면 공무원과 구의원들이 과반수를 넘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13인이?

만약에 13인이면 공무원수를 줄여야 됩니다, 3인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구를 수정하거나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다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김찬경 위원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5인 이내를, 조금 줄이면,

질의한 거니까 나중에,

아니요. 만약에 줄인다면 의견을 내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3인 이내로 되어 있었으니까 기존의 안대로 그냥 하지요.

13인 이내로요?

13인 이내면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수을 3인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지금 토론하고 계신 김창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많은 것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회단체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때문에 그 소속이 각 국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래도 가장 그 분들을 많이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단체 성격을 알 수 있는 데가 소속 국장입니다. 소속 과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 네 분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찬성합니다. 그냥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명, 이왕에 저희들이 3분의1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줄이, 일단은 민간인, 법조계, 문화계 이렇게 해도 사실 그 분들이 모두 전문가는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회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직접 관여한 단체는 그 성격을 알 수 있는데 외부인들은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는 그냥 두고 줄이시려면 전문가, 거기서 조금 줄이시면 동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5인 이내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서 11인 구성할 수 있고 13인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 구성을 하되 공무원 수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 구성하면 자구수정 안 해도 충분하게 그 취지는 살려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저희들이,

아니, 이내라는 것이 꼭 그 숫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내니까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도록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왕이면 아까 김찬경 위원님의 말씀은 원래 되어 있으니까 13인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에 대한 그런 수정이 가해지니까 국장님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고 공무원 수는 4인으로 하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저는 수 늘리고 안 늘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가장, 지금 사회단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과에서 다 관리하기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면 우리 사회단체, 광진구 사회단체를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4명 정도면 가능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가장 단체가 많은 곳을 관리하는 과 4개 정도만 하면, 다 분산되어 있지만 5개 국으로 분산되어 있지만,

그럼 어느어느 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경영기획국,

4개는 필수적으로 있으면 관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부구청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부구청장 포함해서?

아닙니다.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는 5인이고요, 참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지금 국장님 말씀은 부구청장 포함해서 5인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 한번 들어가서 보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좋은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안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사회단체 관련 그 분들하고 너무 깊게, 뭐라고 할까, 이해관계가 별거는 아니지만 아시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약간의 편을 들고 이렇게 챙기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약간 제가 모든 사람들이 중립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책임감만 느끼신다면 4인이 되었든 3인이 되었든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맡으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분하고 친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맞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시면 거기의 4인, 3인은 중요하지 않은데 가끔은 제가 지난 번 위원회 한번 가니까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약간 원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듯한 모습들을 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바고, 어쩌면 김창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이지 않나?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점들이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안을 내신 김창현 위원장하고 집행부에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몇개 정도 되며, 그 다음에 방향은 지금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효과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적은 단체로 줄여서 큰 액수를 단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니면 적은 액수라도 많은 단체에게 나눠서 수혜가 갈 수 있게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그것을 저도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집행부측에 한번 의견을 한번,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체는 65개 단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액보조 단체에 보조금이라고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이 있어요. 그게 13개 단체로 예산의 한 60～70% 가져간다고 보는데, 여러 단체를 나눠서 줄 것이냐 아니면 집중해서 줄 것이냐 그런 관점이 아니고 제가 2년 동안 경험해 보니까 사업비 중심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정말 광진구의 모든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어떤 단체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 기준에 의하면, 경험에 의하면. 또 두 번째로 뭐냐하면 사업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중복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 쪼개서 줍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양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체수가 많다고 해서 수혜액을 여러 군데 나눠서 주느냐, 한두 군데 집중해서 주느냐 그런 개념보다는 그 사업이 광진구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 돈이 많이 나오는 데도 많아요. 모 단체는 예산이 5,000만원인데 운영비만 한 2,000만원 쓰고 있고, 사업비는 3,000만원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운영비 2,000만원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쓰느냐? 그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 인건비로 지금 대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약간의 무슨 금입니까? 기초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비용, 그것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는 공익활동의 성격입니다. 사업을 위주로 해서 주는데 이 단체를 많이 늘리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구정 참여의 폭을 조금 넓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런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단 하나 아까 사업비가 운영비 성격으로 지출이 된다,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전에는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지침이 나와 가지고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단체에도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르게도 되어 있었고. 별도로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라, 이렇게 되니까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로 봐서는 상당히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는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분들은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고, 어떻든 이 사회단체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이것은 꼭 지원해 줘야 될 단체다,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논점이 정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물어본 것은 큰 액수를 그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줘서, 광진구의 여러 가지 활동을 시켜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큰 효과를 볼 거냐, 아니면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정참여의 이점도 있다고 하니까 많이 나눠서 가지고 그 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효과를 올릴 거냐 하는 그 관점을 어디다가 더 두시느냐고 내가 물어본 건데,

사실상 저희들이 큰 단체에다가 많이 주면 활동은 짜임새 있게 됩니다.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만여 개 이상의 NGO단체가 새로 발생해서 다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겠다, 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하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참 그게 답변하기가 제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참여의 폭으로 보면 여러 단체의 참여나 육성 차원으로 보면 작은 단체에 작은 돈이라도 나눠주는 것이 좋고, 또 사업의 성과면으로나 이런 것을 보면 큰 단체에다 많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오늘 통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있었던 운영하고 집행부에서 느낄 때 어떤 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고 예측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투명성하고 사업을 보장하자, 그 다음에 또 집행내역도 확인을 다시 투명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연구검토 해야 되고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기존보다도 상당히 발전된 안이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이게 새롭게 변경될 걸 가장하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이번에 승진하신 건설교통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그 동안의 사회단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기획공보과장이었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입장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심의위원이신 김창현 의원님과 2년에 걸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조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제일 크게 반영된 것이 그때도 민간인이 더 많았습니다만 우선 공무원이 3분의1로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다섯 명이 된 게 3분의1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민간인이라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관행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같이 검토한 이 안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또 문제가 있으면 검토하는 쪽이 괜찮다고 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기 상임위원회에 오기 전에 여러 번 의논을 해서 내놓은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크게 걱정하거나 우려할 일은 없다 이거죠?

네. 지금까지 이런 정도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거니까 2008년도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수를 크게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단체에 지원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수는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볼만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존단체들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는 하고, 이 단체는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여튼 단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3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5억 2,200만원으로. 이제는 예산규모에 맞춰서 광진구의 사회단체의 예산의 지원폭을 넓혔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례에서 반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개선안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우리가 지난 번 청정광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는 공문을 보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참여해라, 해가지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는 데는 보조금을 더 주고 아닌 데는 안 주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글쎄요. 매해 연초에 평가를 하니까 그 전년도의 전체를 평가하면서 부서별로 평가가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결과에 따라 반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골치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준조세 비슷하게 인원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창현 위원장님한테, 답변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제2조 정의에서 다번에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이렇게 딱 여기다가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정말 좋은 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신설돼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걸 아예 봉쇄해 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청정광진의 부분인데요, 그 단체마다 예산이 조금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 올릴 때.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말하는 1년 이상 공익활동이라는 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상위법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너무 남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 실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고를 친 단체도 간혹가다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위장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1년 정도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단체로, 서울시 단체에 등록하려면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단체등록은 1년 이상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단, 이번에 우리가 사회단체를 심의함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실적이 있다고 보기에 애매한, 고구려 관련된 조성 무슨 연구단체입니까? 거기는 사실상 구청장이나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적과 관계없이 또 전에 조례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2,000만원인가요? 반영해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자구수정 부분은 어떻게?

안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15인 지금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아까 송혁 국장님 하신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갈음하시죠.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 아까 송혁 국장님 말씀하신 걸로 집행부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다 했으니까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이 한 건이 빨리 진행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인 2008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안의 제안설명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의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능동·군자동 통합청사건립 등 신규 2건, 변경 3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군자동이 통폐합될 경우 기존 동청사가 협소하고 지구 중심에 있지 않아 주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구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축 청사는 통합 지역의 중심지에 대지 면적 918㎡ 연면적 2,295㎡에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의 건물로 총 사업비는 약 90억 3,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곡4동 동청사 신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지역중심에서 크게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이 늘어나고 행정 수행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신축청사를 건립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2004년 12월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집값 상승에 따른 부지매입비 29억 7,000만원 및 건축비 39억 2,000만원 등 추가 소요되어 총 사업비가 약 30% 이상 증액이 예상되므로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동청사의 위치는 중곡동 62-14 외 5필지로 확정되었으며 대지면적 749㎡ 연면적 1,848㎡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동 주민센터 동대본부, 문고, 문화·복지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고 총사업비는 약 68억 9,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립 군자어린이집 신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 어린이집 신축은 2007년 12월 제113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의에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56㎡ 규모로 건축비 16억원을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맞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면적 사업비가 30% 증액이 예상되어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군자동 117-10호이며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08㎡ 규모로 보육실, 기계실, 화장실, 문화공간 등이 들어서게 되며 총 사업비는 약 21억 9,06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광진 노인종합복지 기반의 기능이 포화상태로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기존 보육시설의 친환경 현대화 및 확충으로 보육 서비스를 질적 향상 하고자 2007년 11월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의에서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부지매입비 53억원을 의회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비 등 73억 2,2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자양동 58-1호 대지 면적 1,010.7㎡ 연면적 3,000㎡로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이며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자양 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되며 총 사업비는 국·시비 49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12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차산 고구려 역사 문화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적이 있는 아차산에 고구려 역사 문화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고구려 역사 문화를 토대로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서울시 문화정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도시로서 광진구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광장동 384-8번지 외 21필지에 대지면적 3만 7,444㎡ 연면적 6,137㎡에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이며 수장고, 교육실, 전시준비실, 상설전시실, 뮤직엄숍, 기획전시실 등이 포함되며 총 사업비는 국·시비 128억원을 포함한 39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세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해요? 다 해요?

하나씩 합시다.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한 건씩, 먼저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신규로 건립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이거 정신이 아찔아찔할 정도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우선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들은 대로 다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건립부지를 구입을 하면 그 동안에 있던 능동·군자동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팔아서 대체해 가지고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능동·군자동 청사.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철호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능동·군자동 통폐합은 서울시 방침과 우리구의 의지에 따라서 앞으로 경영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큰 취지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재원은 기존에 기금으로 된 재원과 그 다음에 두 개 동을 합할 경우에 군자동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한 25년 정도 된 노후 건물이고 또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매각을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삼고, 기타 구 노유2동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앞으로 매각하게 되면 그 재원으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건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비 보조는 통폐합 하는 경우에는 그 통폐합 동에, 한 동에 1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10억원하고 운영비 2억원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2억원을 재원으로 삼고, 그 다음에 기존에 능동청사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부지가 한 150평에 건물이 한 350평 정도가 되는데 이미 1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실과 프로그램 하는 그런 강당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능동 주민들에게 복지시설로 제공하는 것이 통폐합 하는데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군자동 청사는 매각 예정이고 능동 청사는 그냥 두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군자 통합청사하고 군자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기 보면 능·군자청사가 지하2층, 지상3층 그랬는데 이거 용적률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용적률이 지금 대로변에는 평당 3,000만원씩 하기 때문에 대로변에는 살 수가 없고 이면도로, 6미터 끼고 해서 이면도로에 저희들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1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값은 비싸게 주고 건물은 조금 지어서 조금 아쉽고요, 가급적이면 동청사 짓는 데다가 군자어린이집을 한 층 더 올려서 같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건데 용적률이 3층 이상은 안 나온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최대한 건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하여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굳이 2개 할 것 없이 동청사에다가 어린이집도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 청사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1층에, 반드시 1층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2층이나 3층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양2동 청사와 같이 동청사가 2층으로 올라가고 어린이집이 1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동청사가 2층으로 올라가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현재, 아니 뭐, 1층에 소재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만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양4동 청사도 새로 지었는데 업무를 2층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꼭 거기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략차원에서 그것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통폐합 용역 결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결과가 정확히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의견 수렴결과는? 몇%가 찬성하고 그런 것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통폐합의 용역결과는 몇가지 설문조사를, 380명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한 이틀에 걸쳐서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필요성과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을 뭘로 쓸 것이냐, 그 다음에 동명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우리 구청에 행정비용, 예산나가는 그런 부분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또 민원서류 발급이라든가 이런 실적들도 다 용역에 포함돼서 했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왜, 필요하냐? 이랬더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거기에 충분하게 줘야 한다, 원만하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특별히 다른 지역도 아니고 능동·군자동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동명칭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으로 동명칭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복합청사도 능동로 주변에 가까운 능동로변에 지어서 양쪽 동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존의 시설들은 주민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호2동, 4동을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천호2동하고 4동이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강동구에서는 대로변에다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차하는 목적은 뉴타운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동주민센터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아마 몇 년 정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차를 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난 이후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주민들에게 가까이에서 민원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능·군자동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최고의, 광진구의 명소로 그렇게 통합청사를 짓고자 합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2008년도 하반기에 매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기금은 6억에다가 서울시 다 해봐야 한 30억도 안 되는데 어떻게 60억이나 부족한데 매입이 가능합니까?

우선 기금을, 기금이 총,

아니, 매입시기가 하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반기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또 부지를 물색하고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먼저 우선 땅이 허락되면 기금으로 활용해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시기를 2008년 하반기로 하면 안 되겠네요? 계속 기금을 모아서 몇 년 후에나 되겠는데요?

몇 년 후에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통합해 놓고 계속 양쪽 동에서 업무를 본다면,

그게 재정계획이 돼요? 90억을 조달할 수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야죠.

편성을 우리가 뭘로 할 거예요? 편성도 1～2억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러니까 실현불가능한 계획이지 않느냐 그 얘기지.

아까 말씀드린 그걸 군자동, 그 다음에 노유2동,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받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기금,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다 해봐야 30억도 안 되는데 90억을 어떻게 해요?

신축비는 내년에 반영을 하는 거죠. 우선 토지매입부터 해가지고. 신축은 내년하고 내후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통폐합에 대한 용역은 엊그제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아직 동명칭이나 또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확실하게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하고요, 또 한가지는 전체 90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확보 방안을 보니까 30억 정도는 되어 있고 나머지 60억은 내년에 건물, 대지 포함해서, 대지만 해도 한 41억, 건물만 48억인데 30억이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가 작년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걸 부결을 시켰던 이유는 30억 이상 넘어가는 부분들은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확정해서 안 나왔다는 점하고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것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구유재산계획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주민동의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몇차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단계로 통폐합을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더 이상 이것을 미룰 수가 없고,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지금현재 작년과 같이 그렇게 군자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화도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분들도 통합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고 다만, 그런 지역발전이라든가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몇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용역추진중에 있고 그런 것들을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능동, 군자동에 서울시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거의 80억을 1차, 2차로 받아서 능동로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에 돈을 쓰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물론 힘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금년도에 통합할, 12월 달에는 통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투융자심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지금 능·군자동을 통합하라는 상당히 강한,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장님의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깐 추가적으로 질의하면 투융자 심사를 서울시에서 받으려면 광진구가 군자동이 되었든 능동이 되었든 어느 대지에, 대지도 확정 안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대지에 몇 평을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겠다, 이런 것이 투융자심사 계획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60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 계획은,

다 구비 아니에요? 구비? 구비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통폐합했을 때 서울시 보조금 10억원 외에는 90억원 중에서 거의 80억원 정도는 청사 매각대금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30억원 확보한 외에 60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희들 부지매입은 공공청사기금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 건축비는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48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먼저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2억원 정도를 2008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40억원을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나머지 건축비 6억 6,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할 그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충당액은 이제 능동·군자동이 35억 7,000만원인데 이것은 41억 7,000만원에서 6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35억 7,000만원을 이제 기금으로 충당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금 예산편성은 자양4동 현장민원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유2동 청사를 매각하면 거기에서 수입이 현재 17억 6,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군자동 구 청사를 매각하면 한 14억 7,600만원 이렇게 해서 기금은 2009년도 기금 예산편성에 5억 9,900만원, 2010년도 기금 예산편성에 14억 7,600만원 이렇게 해서 기금을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 자금조달 계획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큰 문제없이 그것은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미리 서울시한테 얘기를 해서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아오시지 그랬어요? 이거 올리기 전에,

이 방침이, 저희들 작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 이 방침이 났고 서울시에서 9월 달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서울시에서 9월 달에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9월말에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융자심사요.

그 투융자심사를, 그 계획을 좀 알려줘요.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는 3월 달에 해야 되고 하반기를 9월 달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9월 달에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네.

양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며, 또 지금 능·군자동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혹시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는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또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 봤다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19개 동사무소를 지금 줄이고 통폐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당초에는 100개였습니다만 19개를 더 추가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25개 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광진구가 대표적으로 능동·군자동을 맨 처음에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그런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2단계로 늦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금년에도 통폐합,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면서도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설문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오해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능동하고 군자동 이런 법정동 명칭이 사라진다는 그런 뜻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통폐합을 반대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둔 채 행정동, 통합한 주민센터 그 이름만 편의상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많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일부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의 큰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구가 많은 재원을, 거의 한 50%를 서울시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서울시의 통폐합 방침에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침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는 확실히 될 거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 로 말씀한 의견수렴이나 여론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여론조사는 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통폐합하는 데에는 그 분들이 큰 틀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없다고 하면 제가 그렇지만, 반대는 하지만 그 대신에 통합하는 조건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달라, 말하자면 군자동 같은 곳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달라, 그 다음에 능동에는 고도제한 을 완화해 달라, 그래서 3층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4층으로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지금 용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초등학교 같은 것도 신설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통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시에서는 10억원을, 지난번에 노유1동을 할 때도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10억원 주는 이유는 하나의 인센티브거든요.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10억원 가지고 지역의 명소를 만들어라 돈은 조금 주면서 이제 그렇게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받는 것은 투융자심사와 관계없이 그냥 10억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10억원은 투융자 심사하고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12억원,

투융자심사는 설계 전에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번째 중곡4동 청사 신축 변경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떠나시는 마당에 옛날 거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러시겠네요? 보니까 2004년에 의결했는데 지금 지가상승으로 10억원에서 28억원이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이, 할 때 바로 사야지 공평하지 늦게 사면 집값 올라가서 엄청나게 많은 돈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인 거 같고, 두 번째 이렇게 땅을 일부 지정해 놓고 안 사버리면, 시간 끌면 주변 지가상승으로 인한 일종의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계획시점에서 지가로 매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발표할 때 바로 땅을 사버리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발표해 놓고 시간을 끌면 10억원에 살 수 있던 것을 28억원으로 되면 18억원이라는 돈이 쉽게 말하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비용 낭비를 위한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사실 2004년도 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땅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옮겨야 한다, 가운데로 옮겨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만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한 가운데,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쉽게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대지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라든가 이런 등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지가가 상승한 그런 지역입니다. 중곡동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항상 돈을 딱 가지고 결정하면 바로 사버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구 재정이 사실 그렇게 바로 개인이 땅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매입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직 매입이 안 돼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매입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될 거라면 바로 해야지, 쉽게 말하면 개인 같으면 막 이렇게 하겠어요? 예산이 18억이나 더 투자되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동시에 바로 사거나, 사실 이것이 불과 3년 사이에 두 배, 세 배 정도 돈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 부담이 더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에 대한 사실성, 실현성을 먼저 전제로 해가지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네요.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곡4동 구청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매각합니까?

네, 매각합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전반적인 구유재산 계획하고 관련되는데 이렇게 구유재산을 많이 취득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광진구의 1년 예산이 흔들흔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인데, 이것 괜찮습니까? 이렇게 많이 사면? 다른 데 사업예산이나 이런 데 쓸 돈이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사면.

지금 동 청사들이 대부분 다 15개 중에서 한 6～7개가 신축된 동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그런대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청사를 짓고자 하는 부분들이 능·군자동 통합하고 중곡4동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구의3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들은 주차장도 없고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주민들의 어떤 회의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낡은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행정서비스 또 주민만족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것을 조금 절약하더라도 동 청사만큼은 반듯하게 지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돈이 있으면 좋게 새로는 짓고 하면 다 좋은데, 광진구 재정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열악한데다가 올해 구유재산 관리 계획이 이렇게 많이 사게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순위를 정해서 빨리 팔고 산다든지 이렇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당해년도가 아니라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용도면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청소년독서실 문화공간 보다는 보육시설로 쓰겠다는 건데, 사실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어린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보육시설을 하는 것도 사실 시급한데, 사실 시급해요, 그것도.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 일부는 우리가 독서실이 하나밖에 없죠? 우리 구립독서실.

구립이요?

네.

중곡동에 2개 있고,

정보도서관 하나 있고,

아니 그건 도서관이고 청소년독서실이 4군데 있습니다.

도서관은 정보도서관 하나뿐이죠?

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광진구에 정보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다 해서 소위 문화⋅지적 욕구에 부응을 못해 준다고 해서 이런 복지시설이 아니라 도서관 건립을 하나 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어느 게 수요가 먼저고 급한지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또 그런 정보도서관 같은 도서관 건립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우선 수요에 있어서 복지에 밀리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다보니까 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당연히 급하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아이들의 지적욕구나 발달에 있어서 독서실 공간도 필요하니까 항상 계획을 짤 때 그것도 반영토록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립 군자어린이집은 여기를 헐고 다시 하게 될 경우 장안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안초등학교에 임시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여기 건립되는 한 2년 정도 장안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보육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전액 구비로 다 사는 내용인가요? 시비나 보조되는 게 없나요?

국비보조가 1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21억 중에서 1억 800만원?

네.

너무 적게 주네요. 국가에서 더 받아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문제는 취지나 이런 것은 다 공감을 하고요, 문제는 현재 단순하게 사회복지 복합시설 문제 포함해서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지구대, 자양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관련된 내용이 많고 며칠전에도 지역간담회를 했지만 각 과의 단체에서 자기 입장만 얘기했고, 또 뭔가에 학부모 등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한 해소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내용에 대한 변경은 이미 우리가 1차적인 심사를 했고, 변경안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사항이 없지만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제 의견에 대한 답변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6일에도 경찰서측과 자양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주민자치위원 등등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런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 복합시설을 지을 때 그 동안 자양지구대가 어디 가있을 거냐, 그것만 해결되면 큰틀에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측에 우리가 제시한 안이 2개 안이 있었습니다. 그 수용여부를 조속히 회부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양지구대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민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좀 서로가 양보를 한다면 이 사회복지 복합시설은 건립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구대의 2개 안이 뭐뭐입니까? 2개 안이라는 게 자양1동 치안센터 쪽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2가지 안이 어떤 겁니까?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리모델링하는 안하고 거기를 자양1동 치안센터를 신축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안하고 그 2개 안을 가지고 자양사회복지관까지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또 너무 많은 민원이 있어서 2개 안 중에 취사선택을 해서,

지구대에서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둘 중의 안에서 하나의 안을 선택하기로 했다?

안을 선택하기로 했다기 보다는 당초에, 당초에 이것을 계획을 할 때 사회복지 복합시설이 건립되는 동안은 자양1동 치안센터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기로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수용하도록 독려한 겁니다.

그러면 자양어린이집은 현재 이렇게 새롭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양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때 6월 26일 당시에 자양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 전혀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불편을 조금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아파트 1층이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하고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자리에다가 복지관을 짓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5층 규모로 짓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여부는 어떠시냐 이거죠. 민원에 대한 반대가 심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사회복지 복합시설을 계획을 할 때 소규모 요양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치매어르신 등등 해가지고 그때 반대가 심했었고, 인터넷상에나 민원이 많았는데 소규모 요양시설을 구청 측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은 하지 않겠다, 소규모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만 건립하겠다 하고나서는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양사회복지관, 자양3동에 있는 자양사회복지관이 이전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양사회복지관 자리 부지는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아마 지구대가 그쪽으로, 자양1 치안센터에 임시적으로 있다가 이게 지어지고 나면 자양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 복합시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양사회복지관으로 지구대가 그쪽으로 이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로부터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안을 내는 거 아니에요?

네?

변경안을 내는 거 아닙니까? 변경안.

네.

그러면 현재 서울시의 시의원하고 이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받았고, 변경안을 내는 거 아니에요? 변경안!

아니, 변경안은요, 저희들이 투자심사 후,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에는 토지만 우리가 승인해 줬고, 지금은 건물부분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네. 건물 부분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이미 거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투융자사업에. 또한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선상으로는 재심사를, 재심사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재심사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김창현 위원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가 우리 구의원들이 거의 다 가고 이랬던, 민원이 아주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니까 민원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자료를 보니까 숫자상에 이해가 안가서요, 395억원 중에 국비 64, 시비 64, 구비가 268억원인데 그래서 390억원. 뒤에 대비표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30%씩인데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비가 268억원이잖아요? 조성계획이라든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64 그것은 건축비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비에 해당되는 비율이 국비 64억원, 시비 64억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이고, 나머지는 보상비가 115억원 해서 다 포함해서 39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8억에 대한 우리 구비부담은 115억을 부지매입비로 지금 시에다가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50억 정도 되는데 75억은 기금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부지매입비로 115억원을 더 주기로 했어요?

지금 세 차례나 구청장께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공원이 결정되면 공원부지로 해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최대한 시비를 많이 이용해서 구비 부담을 줄여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심사조건 보면 특성화 방안 마련 및 구리시와 연계, 시너지 효과라고 했는데 구리시하고 시너지 효과가 어려울 같은 것은 것이, 구리시는 복원이 주사업이고, 우리도 복원이 주사업인데, 시너지라는 것이 조금 서로가 보완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업종 해가지고 이것이 시너지가 나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지 걱정이 되고, 특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 투자심사는 서울시도 인정해서 중앙에서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서울시에서 또 승인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관계도 균특으로 먼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단지 부지매입은 서울시에다 요청한 상태이고,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광진구하고 구리시하고 차별화 해가지고 함께 상생할 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똑같은데 차별화가 되겠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에서 조건부인데, 조건부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것이? 말씀 들어보면,

하나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이겠네?

네. 권고사항이지,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조건부는 아닙니다.

조건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시너지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합쳐 가지고 힘을 보태줘야 하는데 똑같아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겠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구리시와의 차별화는 현재 상태로 보았을 때 광진구는 이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구리시는 사단법인 기념보존회라고 해가지고 사단법인 사립으로 지금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도 우리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위치하고 모든 것이 연차별로 되어 있으며, 구리시는 아직 테마 쪽으로 대장간마을이라든지, 광개토왕비라든지 테마 쪽으로만 추진하고 있고 사단법인이 모금해 가지고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런 사항을 중앙 부처 문화재청에서 인지해 가지고 현재 안을 마련해서 양쪽 단체장한테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해 가지고 같이 양 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잘 되리라 믿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이 심사가 통과하면 토지가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것인데 그것도 또 매입해 놓은 과정에서 불만이 생겨 가지고 또 많이 매입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같이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구청하고 활동영역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조성 추진위원회는,

우선 토지매입,

토지매입은 소유주가 한 8～9명입니다. 지금 개인 소유주가. 그걸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개발 같은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도시개발을 변경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으면 거기에 보상 협의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협의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성 추진위원회는 정관에, 사단법인 설립할 때 정관에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공원 문화관 건립 지원에 대한 사항이고, 주민 홍보라든지 몇 가지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조성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고구려 역사와 문화 실체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사업의 지원과 또 역사문화관 건립 등 공원조성으로 인한 사업 지원 또 직접 중추적인 역할은 아니고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제고를 도모하는 도시정책적 사업을 지원하는 것 이런 상당히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지 그 분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관에 나와있는 내용은 그렇더라도 이 분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사단법인 설립인가도 받았고 우리구에서도 예산지원이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리시는 국민성금으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 주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여기서도 또 국민성금도 조금 걷고 이것 가지고 아까 720억 정도 경제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테마공원이라든지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720억원이 1,000억원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갖고 이 분들의 활동, 또 이 사단법인이 위주가 안 되더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구 사단법인은 성금, 모금 성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금 관계는 모금을 하면 다시 행안부에 모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최초 우리 법인설립 받을 때 정관에 성금 모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쪽지 나눠주고 가입비인가 뭐 내라고 그런 건,

그것은 회원들의 회비 출연 정도이지 건립하는데 모금 성금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사단법인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투융자심사 받기 이전에 역사공원을 추진하자는 서명작업도 하고, 작년에 아차산축제 때도 했고, 내가 봤을 때는 이미 투융자심사 받은 상태에서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추진위원회가 이미 나름대로 목적은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추진위원회의 임원들 보면 광진문화원이 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일부 사회단체의 장들도 와있는데 그 양반들이 과연 이 고구려 역사공원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관에서는 공립이니까, 앞으로 공립 박물, 내지는 구립 박물 성격이 강한데 구에서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추진할 문제이지, 이 단체를 빌어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을 갖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0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보다는 사업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사업비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역사문화관 건립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널리 우리 구민들이나 서울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하고 서명운동도 전개 해서 고구려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데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단법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명운동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명운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서명운동은 우리 역사문화관 건립을 알리고 또 우리 정체성을 알리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서명운동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요? 서명운동 하는 취지는,

아니 문화관 건립하는 데만 꼭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서명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쓰냐 이거지요. 서명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서명운동 하는 원래 목적은 우리한테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이런 역사문화관을 지어달라, 옛날말로 박물관이지요? 박물관이 이름이 바뀌었지만. 박물관을 지어달라는 어떤 취지에서 서명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도 짓고 공원 조성도 하고 계속 아차산에 대한 고구려 역사 사업을 추진하는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전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서명운동하는 하는 것이지, 이걸 박물관 지을 거니까 와서 많이 봐달라 그걸 서명운동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건립이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조성사업, 공원조성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역사에 대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인식이 자꾸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고구려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대응할 문제인 것 같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많이 얘기가 전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왜 우리 광진 구비를 많이 들여서, 물론 국비, 시비 한다면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문화관 투융자심사 받아왔으면 사단법인이 제가 봤을 때 할 일은 다 했다, 더 이상 굳이 안 둬도 된다, 2,000만원만 올해 예산편성되었지만 내년에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비, 시비를 갖다가 나름대로 사용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구비 없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끌어다가 2,000만원 쓰고 또 앞으로 쓸 계획을 계속 갖겠다는 의견을 표현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예산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게끔, 그 사업에 맞게끔 소요 되는 예산만큼 먼저 앞으로 지원이 되면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충분한 답이 안 되겠지만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랑 거의 통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알기로 서명운동이라 하면 민간인인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주도를 해서 관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는 것에 저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조금 뭔가 뒤바뀐 거란 느낌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인식의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알리고 홍보하는 거에만 해야 되는데, 서명을 받고 서명운동까지 펼쳐야 되는 건지, 그냥 알리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서명운동이라는 것은 먼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마치 뒤늦게 그것을 알고 무엇인가 구비서류, 증빙서류가 빠진 것을 추가하듯이 그런 모양새가 붙어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든 조건부든 그것에 대한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리시가 먼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별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법인, 사단법인 정도 가지고는 그것을 차별화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뒤늦게 출발한 것만큼 구리시하고는 정말 경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협의라는 것 보다는 거기보다 더 앞서 가고, 거기를 가기보다, 거기 있는 주민들도 저희 쪽에 더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만 저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에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또 이것이 물론 아까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하겠지만 땅값도 폭등하면 안 되니까, 개인 땅이라, 빨리 해서 적은 돈으로 매입되도록 조금 여러 가지 방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쪽 군대 야전 건설이나 벙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말로는 내가 구정질문에서 합니다만 스페이스 마케팅 테크아트 마케팅 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광진구가 할 수 있는 스페이스 마케팅 대상이 일단 이것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이걸 뭔가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스페이스 마케팅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조감도는 당초에 홍보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감도고 설계에 들어가고 공모하면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제안하는 스페이스 마케팅,

그래서 엊그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더 받아서 더 멋있게 의미가 있게 지역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강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그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좋은 역사문화관이 건립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연관되기는 하지만 이전에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추진위원회 설립될 때 제가 비전추진담당관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것 요즘 설립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것은 사단법인이라서 구청과 전혀 상관없다고, 민간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그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0만원인가 얼마를 줘서 시민 서명운동하면서 예산전용 해서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일이 전혀 구청이랑 상관없지 않고 같이 지금 추후에 또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어떤 방향에서 아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간이전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사회단체 보조금만 지금 나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인데요,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사업한다는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직원들 쓰고 있는, 자기들 회비에서 주로 지급합니다. 우리가 준 사업비 2,000만원은 서명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해달라고 사업비를 지원해 준 거고,

그때는 사업비로 해서 전용해서 썼단 말이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또 다른?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계획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 안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안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궁금한 것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우선 건별로 보면 능동, 군자동 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 다 들었고요, 거기 군자동 청사를 매각해서 쓰신다고 하니까 그걸 잘 매각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곡4동 동청사도 잘 매각해서 이 많은 예산이 착오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립 군자어린이집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3층 부분을 보육시설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당초 투자심사 시에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아직 투자심사에 통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변경해서 그런 부분은 짓지 않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정도만 할 수 있게 하고, 지구대 관계는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395억 중에 구의 예산이 268억이나 투입이 되는 그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해서 좀 하시고, 예산을 많이 절감하셔서 우리가 심사해서 통과하더라도 이 예산을 적절하게 많이 절약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걸어서 통과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찬반토론하고 있는데요, 더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들이 어떠신지?

그러시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안별로?

아니요. 아까 제가 그것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던 건데, 그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결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조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에서 하다가 진행을 원치 않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의사표현을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신규 및 변경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