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성연·김수범·김찬경·박삼례 의원발의)

박채문 위원입니다. 작년에까지 해도 정보도서관이 문화체육과 소관이었죠? 저도 자꾸 이게 조직개편이 되니까 헷갈립니다. 그때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이었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이 생길 때 마다 조례를 앞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자꾸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도 헷갈리고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곡동은 지금 도서관입니까? 또 일부분의 어린이도서관이라고도 용어를 사용할 것인가. 지금 제가 어제 중곡동 다목적체육관하고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층에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전면 다 해놓으니까 참 기분은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이라고는 글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유아들 도서관 설치를 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았는데 여기에는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고, 또한 우리가 현재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보도서관이 지금까지 그런 기능을 해왔는가. 제가 사실 정보도서관은 1년에 몇 번씩 가봅니다. 가 보면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과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었고 아직도 독서실 그런 개념이 아직도 약간 개선이 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정보도서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서 도서관 완전 개념으로 바꿀 수 없겠는가. 또 한 가지는 중곡동, 자양동도 뭔가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은 빼놓고라도 일반 성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왜? 감시·감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례도 개정을 할 수 없겠는가라는 질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독서실은 도서관을 만들 때 한 분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전부 어린이독서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 분야를 어린이독서실로 쓰면 하고 2층에는 성인 독서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도서관하면 공부를 하로 가는 독서실의 개념은 아니고 정보자료를 이용하려고 가는 그런 도서관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걸 검토하고 관리감독해서 독서실 개념이 제가 구정질문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기간, 운전면허, 이런 사람들이 가서 책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공공건물을 왜 매각을 하는가? 독서실 개념은 우리 지역의 동청사 구 청사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지 않고 우리 중곡3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그게 한 5년 만에 거의 15억의 흑자를 내고 두 번이나 매각이 됐습니다. 그걸 안 팔았으면 그대로 우리가 유지하면서 독서실도 만들고 그런 것을 자꾸 우리 성인들, 또 학생들한테 독서실 개념을 심어주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직도 그런 게 덜 개선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할 때도 현재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더 연구하고 앞으로 더 여기다 삽입시킬 것은 시켜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곡동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이 1층이 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그러면 유아들이 거의 올 수 있는 시설로 해놨더라고요, 유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조례 개정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대로만 해버리면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조례 개정이 아무런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유아들이 오면 엄마들이 당연히 옵니다, 같이. 왜냐하면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양4동에 신축으로 아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미비된 것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자양4동 문고, 노유1동,2동 문고가 통합이 된 겁니까?

저희가 문고관리를 안 하는데 통합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통합이 되는데 노유1동 있는 데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도 통합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문고 회장님을 뵙고 저희 도서관이 운영이 되면 거기 와서 봉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 그것을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되는 거에 따라서 협조를 요청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문고하고 도서관의 책자가 굉장히 모자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현재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7,000권이 비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점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자양동의 도서고배치가 7,000권, 정보도서관이 20만 권, 중곡동에 약 1만 5,000권을 비치할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도서관에 가장 많이 비치된 책이 몇 권이나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셔야지, ‘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어느 정도의 책을 비치를 해야만 도서관의 역할, 내실이 있게끔 보이겠는가, 이것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20만 권 정도의 책이 있고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한다면 이용자의 입장의 성의 문제지 충분히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마치 정확하게 무슨 책이 부족하다. 이런 것까지를 짚어주기 전에는 자꾸 하나의 뭐가 잘못된 것으로만 보여지고 책이 부족한 것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이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야 준비가 되어야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12조를 보면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용권 말씀하시는 건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 이용권을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본인이 들어가면 체크가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좋은 것도 지적을 하셨고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 견해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신데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르별로 한질씩밖에 구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빌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갖고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출할 때 그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도서는 도서관에 면적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가 오래 되면 사람들이 보지 않고 신간만 자꾸 대출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금방금방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대로 책을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면적 대비 책 장서 권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도 신간이 나오면 몇 질씩이 되어야 되는데 못 하고 한 질씩만 하다 보니까 대여를 하다 보면 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한 번 조사해서 어느 정도 비치해야만 정보도서관하고 세 군데가 네트워크가 되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을 줄 수 있게끔 되겠는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을 전체적으로 비치를 못하기 때문에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것을 전국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용을 하려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서적 같은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중앙도서관에는 책이 몇 권이나 비치가 되어 있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은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보도서관의 책의 권수와 장르별로 파악을 하셔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특별한 전문지식은 없는데 책과 가까이하는 단체를 하다 보니까 귀동냥을 해놓은 게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정보도서관이 처음 생긴 지가 몇 년 차죠? 7, 8년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솔직히 광진정보도서관은 도서관이 위치한 자리가 너무도 환경이 좋은 곳에 있어서 책보다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까페 같은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로 더 유명한 이런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이용객이 아마 구립도서관으로서는 서울에서 몇 번째로 많은 도서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된 교통이나 이런 게 불편한 거는 조금 앞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처음에는 적은 책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미 13만 권 정도를 돌파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략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특히 구립정도에서는 10만 권 정도를 가지면 도서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숫자상으로는 구립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그 정도로는. 그런데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준이 자꾸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전문도서 아까 우리 박채문 위원님 얘기하듯이 자기의 어떤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전문 도서 아까 우리 박채문 위원이 얘기하듯이 자기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전문도서를 본인이 사서 안 보고 공공도서관에 가서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광진정보도서관에 가면 필요한 책이 없다.’ 이렇게 이용 하는데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아까 물론 돈이 없는 분들이 책 사보기 어려우니까 가서 공공서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공부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 개인의 공부를 위한 건, 전문지식서를 전부 각자가 원한다면 그런 공부하는 과목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부동산을 시험 볼 사람이 일정기간에, 같은 기간에 몇 십 명이 동일하게 요구하면 ‘광진정보도서관에는 책이 없다.’ 이렇게 평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구하는 과정은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필요한 책을 원하는 필독으로 인해서 신청 받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문사서들이 쭉 신간이 나오는 자료를 이용해서 자료를 내 놓으면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책을 저희들이 구매해 주고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광진정보도서관에 가면 볼 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려면 20만권, 30만권 가져도 자기한테 필요한 책이 없으면 책이 없다고 얘길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구립, 시립도서관을 빼고 구립 도서관 중에서는 아마 성북구, 은평구 다음에는 광진정보도서관이 아마 3등쯤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체에서. 그러니까 책의 예산 쓰는 부서는 적다고 하지만 책이 적다고 하는 것은 아마 아까 윤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전부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정말 장서 위주로 하지 말고 필요한 책을 구민들이나 이용객들이 필요한 책을 적절히 잘 구매해줘라 하는 뜻으로 알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서만 가지고는 광진정보도서관의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책이 없다든지 하는 얘기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 같아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정보도서관을 세 군데에 만들면서도 따로 정보도서관이라고 이름을 하는 것보다는 광진정보도서관 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소요인력에 대한 인력경비 관계 때문에 분관이라는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관을 위주로 해서 분관은 일부 인원만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것이 제일 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경비문제는 상당히 도움이 될는지 모르는데 전문적인 식견이 떨어지거나 아주 수준이 정말 글자 그대로 인력만 분관이나 규모만 분관이 아니라 내용 자체도 아주 작은 분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역할이 될까봐 걱정을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본관과 분관과 이웃 도서관과 네트워크가 정말 잘 되어서 똑같이 분관에서 본관 걸 이용해야지 분관에 가보면 아무 것도 볼 게 없어서 다 본관으로 간다면 도서관 만드나마나입니다. 독서실이 되고, 공부하는 걸 독서실이라고 그러나요? 도서관하고 다르게? 그런 시스템밖에 안 되게 되면 도서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보기 무색하게 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서 작은 도서관이고 분관이지만 본관에 못지않은 시스템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는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법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분관이라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는 해주시는데 저희들 지역에서 동네에서 조그만 하게 가까운 어린이들이나 이용하는 문고는 사실 도서관 개념하고 조금, 도서관이긴 하지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 부서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사회진흥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까 해당 부서가 아닌데 조금 아시니까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 통·폐합 문제니 이런 문제도 사회복지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자치행정과 그 팀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오늘 들으신 얘기를 구청에 돌아가시면 그 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잠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을 우리 구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고 많은 장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셨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조례의 개정 목적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죠.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본 조례안 중 제명을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2조 1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의 명칭은 ‘광진구립도서관이라’ 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에 둔다.’로, 제2항을 ‘광진구에 설치되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제7호를 삭제하고 제20조의 1호의 ‘도서관 본관 운영에 따름’을 ‘도서관 운영에 따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채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채문 위원의 동의와 위원 여러분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집행부의 의견,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박채문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채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곽근수·추윤구·문종철·이창비·박삼례 의원 발의)

정신보건센터 설치 조례의 건에 대해서 보면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치매를 얘기합니까?

정신질환이라 하면 치매를 포함해서 만성정신질환, 심하면 소아의 자폐부터 성인의 정신분열증까지 포함해서 전 인구의 한 4-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구에서는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왔습니까?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는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2006년에 설치 운영을 하고 정신질환자를 우선 등록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또 의원이나 병원이나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시설에 연계를 했고 지금 또 현재 어떤 직업훈련이라든지 각종 재활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시설의 연계까지 포함해서 전체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을 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기발견을 해서 상담을 하고 합니까?

조기발견이라 하면 저희가 정신분열증 같은 전문적인 질환에 대한 조기발견 그런 부분들은 우선 발병이 되어야 알기 때문에 조기발견은 어려운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특히 주부나 산모나 또 노인성 우울증에 대한 조기발견을 상당수 했고, 또는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상담과 해법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의 ADHED 과잉행동성 장애에 대한 스크리닝을 올해는 전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아울러서 치매와 관련해서 치매가 의심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마다 수명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기관이 우리구하고 관계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문의료기관이 우리는 대표적으로 서울병원이라는 국립정신병원이 있고, 또 개인의원급으로 인해서 저희가 20여개의 개인 의원이 정신과에 관련된 의료기관이 있고, 또 수용해서 같이 주거시설도 같고 직업훈련도 시킬 수 있는 시설도 한 6개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6년~2007년까지 시비·구비 중에서,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4억 5,000만원 정도. 그러면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국민기초라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더줬습니까? 어디에 이 예산이 들어갔었어요?

이 예산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예산입니다. 운영비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대다수의 인건비와 또 어떤 각종 프로그램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비, 그리고 저희가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계몽이라든지 또 캠페인성 활동도 하고 있고 건강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거나 또 직장인들에 대한 직장인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여러 가지 정신보건센터에서 고유로 할 수 있는 정신건강을 위한 운영비가 4억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아니 그러면 이 조례도 제정을 안 해놓고 이렇게 해오고, 이 조례 제정 권한은 소장님 권한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었고 저희도 나름대로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의원님께서 먼저 캐치를 해서 이 조례가 의원님께서 먼저 발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보건을 책임지고 건강을 책임지는 소장님이 가장 중요한 이 조례안을 제정도 못 하고 그 권한을 뺏겼다는 이것은 소장님으로서 엄청난 근무의 태만성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신질환 환자에게 조기발견 치료 상담, 기타 사후 대책에 대해서 이것이 잘 치료가 되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되면서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또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했고, 서울시도 올해 처음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광역정신보건센터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구 단위의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를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조례가 늦은 감이 있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올해 추진하려고 저희도 시의 방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절차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행이지만 우리 윤호영 의원이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는 일이지만 그 전에 왜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행정이에요, 이것은. 특수행정이라고, 보건사업은. 이러한 것을 전문지식이 없는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냄으로써 더 성실하게 될 수 있고, 또 이치에 맞고, 형편에 맞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권한이 있어요. 고유권한이에요, 조례 제정이나 하는 것은.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정말 그 때 그 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시행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행정이 제대로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주민과 밀접한 조례들을 늦추지 마시고 해주시라는 우리 추윤구 위원님의 지적이셨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아마 가정복지과인가, 치매가 가정복지과죠? 노인치매, 그래서 같이 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질환자라 하면 알아듣기 쉽지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 하면 치매도 정신질환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프로테이지가 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와야 치매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앞으로 운영에 대한 이 예산을 가지고 시비, 국비를 가지고 4억 5,400만원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는 186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469명, 거의 250%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도 아까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없이 이렇게, 이번에 우리 윤호영 의원님이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250%가 증가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르지만 구의동인가 어디 노인치매환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디에 들어있나요? 지금 지역에서 보니까 구의동인가 자양동인가 있는데 2급부터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2급 이상 3급은 치매 진단이,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치매라고 보는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잡아서 그런 것도 우리 광진구에만 이런 예산만 잡고 운영만 하지 실제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광진구는 노인전문병원이 어느 지역이든 들어오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 막습니다. 주민들이 막으면 집행부에서는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까이 우리가 치매 환자들, 우리 부모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뭔가 강행을 하면서 어느 지역을 따지지 말고, 광진구 가까이에 우리 부모들, 어른들이 치매에 걸리면 그것도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이 기준을 먼저 해야겠죠. 이런 시비, 구비를 가지고 4억 5,000만원 이상씩을, 186명에 속해있는 운영비를 썼는데 내용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정신질환자, 치매도 다 포함되겠죠. 거기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250% 이상 증가됐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될 겁니다, 운영비가. 그러면 뭔가 내용이 있어야지 운영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현재 서울병원하고 연계하고 또 일반 신경정신과하고도 일반병원하고도 연계하죠? 소장님! 일반 신경정신과. 광진구에 특히 서울병원이 있어서 신경정신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처 인원이 다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밖에서 많은 돈을 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먼저 입원이 됩니다. 우리 지역 가까운 사람은 입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구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대기자들은 일반 신경정신과에 많은 돈을 주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내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비를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면서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우리 의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소장님 잘 들어보세요. 검토의견을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정신의료기관 법인 단체에 예산을 반영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여기 조문에 나와 있는 것을 거기에 딱 해석을 해가지고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국립서울병원이나 이런 공익적인 공식적인 그런 정신질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외에 개인이나 또는 어떤 인맥이나 마치 보기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조항에는 나와 있어요. 위탁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그걸 구태여 이렇게 강조를 해놨어요.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이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형평성이 오해가 안 받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라 하면 정신의료기관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구 안에서 지금 보건소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을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국립서울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 위탁을 줬고, 또 위탁해서 정신전문요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고, 수용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수용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어떤 더 나아가서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은 치료하고 연계하고 또 위기가 생겼을 때 위기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또 집안에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끌어내서 사회복귀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가족들에 대한 지지환경도 만들어 가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신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게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수용을 하는 시설은 아니고 그리고 치매하고 약간 개념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은 치매환자까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고 치매는 서울시에서 치매지원센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저희도 내년에 설치하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수용시설은 중앙보건센터나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치매환자의 등급에 따라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치매에 대한 예방, 또 치매환자를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지원하고,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방을 하고 치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그런 단계에 그치고 있죠? 어떠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은 갖추고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구청장님께서 이제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위탁을. 환자를 위탁이라는 것은 결국에 입원까지 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고 하는 병원을 선정해서 해주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랬을 때 어떤 개인이라든지 또는 법인이라든지 모두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례 검토보고를 보면 혹시라도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환자를 입원시켜서 치료해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치매센터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저기에는 있죠? 자양동에는 있죠? 자양동에는?

중앙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중앙보건센터. 우리구에서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법인이나 개인한테 줄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나 또는 적당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서울병원이라든지 큰 이름도 있고 유명한 이런 데 외에 개인이나 이런 데 그냥 이 근거를 가지고 청장님께서 줘 가지고 치료가 제대로 되어 질 수가 있는가 이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나 또 서울시나 복지부의 지침상 전문의료기관, 그러니까 개인 의원이 아니라 전문 국립 위주의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을 제1순위의 위탁의 조건에 둡니다. 여기 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장 임의대로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국립병원정도의 수준, 또 정신과 전문의가 어느 정도 있는 수준에서 위탁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운영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 위원님들 포함해서 관내 지역사회 어떤 여러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해서 위탁할 때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서울시하고 복지부의 지침 안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염려 안 하셔서도 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니, 이 조례가 제정 되면서 법인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법인이라는 것은 개인이 회사 만들어서 법인 설립해서 하면 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앞으로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애매하게 해놓으면 정말 고쳐야 되고 정말 질 좋은 곳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치료가 조속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다른 방향으로 흘러들어 갈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의 범위가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검토의견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보건소장님! 추윤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조례로 보면 6조 운영위탁에 관한 말씀이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현재 ‘전문 의료기관이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니까 그러한 우려성이 많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비영리법인 등 정신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신보건법 안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안에 저희가 최대한 조항을 추윤구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신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조항으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또 개인적인 의료기관이 선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

지금 현재 2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그런 의료기관이 선정 되지도 않았고 선정할 때 최대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법인에 한해서,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해서 이렇게 의뢰하고 그런 것은,

지금 200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국립서울병원에 2006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어떻게 그러면 서울병원에서 위탁을 했으면 얼마나 치료를 받고, 그게 4억 5,000만원입니까?

한 해 운영비가 2억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 운영비를 포함해서 4억 5,000만원 이라고 표시한 것 같습니다. 한 해 예산이 2억원 정도입니다.

서울병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도 해주고,

치료는 아니고 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치료기관이 아니라 정신보건을 예방하고 재활을 돕고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정신과 전문 의료진들이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정신과 보건의가 와서 일주일에 4회 이상 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전문요원이 7인이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어서 그분들이 정신질환자들 집 가끔 방문도 하고, 또 데리고 와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위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경찰서나 여러 기관들에게 의뢰해서 같이 후송도 하는 여러 가지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추윤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꽤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입원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방차원이다, 그리고 재활치료 하는 곳이고 사회로 복귀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고 큰일인 것도 같고, 어떻게 쉽게 보면 대충 그냥 예산 따서 표현이 좀 무식한 줄 몰라도 예산 따서 대충 그냥 주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립서울병원 내에 어차피 거기에는 정신질환자만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곳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보고는 저희가 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서울병원에 어떤,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어차피 서울병원 내에 그런 시스템이 다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위탁해서 환자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국립서울병원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문병원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그런 곳을 하는 제일 큰 우리나라 국립병원이죠. 그 안에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위탁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체 내에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자치구에서 예산을 선심성으로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거 같아

아니,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울병원에 위탁을 했다 그래서 서울병원의 시설을 이용,

그냥 만약에 서울병원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찾아갔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환자가 갔을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구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못 받습니까?

서울병원에 의료 시스템하고 이 정신보건센터는 구분이 됩니다. 서울병원에는,

별도운영입니까?

네. 정신질환자가 판명이 됐을 때 그 쪽에 가서 진료도 받고, 진단도 받고, 치료를 받고 입원치료도 되지만 이 정신보건센터라 함은 서울병원에 있는 기술적인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장이라하여 진료부장이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기술적인 지원, 자기의 어떤 근무시간에 와서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고,

소장님! 제가 드린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역에 일반 정신질환자나,

거기는 기능이 다릅니다. 분명히 기능이 다른 곳입니다.

들어보세요. 국립서울병원에 가면 우리가 구에서 정신보건센터 이런 걸로 위탁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그냥 찾아가도 그 병원 내에 그런 치료·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치료·상담할 수 있는, 치료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정신보건 시스템은

상담 시스템은 없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원 안 하면 국립서울병원에서는 그런 거 상담할 수 있는 라인 자체가 없는 겁니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의 어떤 의료진을 만나기 위해서,

개인이 지불하고 들어간다면,

비용을 지불했을 때 상담에 대한 부분은 정신질환이 의심 됐을 때 상담이지 기타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이게 이렇게 해서 4억 5,000만원을 쓸만한 곳에 썼구나 하는 뜻을 빨리 이해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서울병원이 예를 들어 구청 내에다가 상담할 수 있는 교수 몇 명, 무슨 간호원 몇 명 데려다 놓고 했다면 이 예산의 쓰임을 저희들이 바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서울병원이라는 국립병원 내에 굳이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줬을 때 얼마나 우리 지역주민에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가 빨리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면 성동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서울시에 25개 구 중 20개의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인근 성동하고 중랑구의 경우에도 정신보건센터를 여러 기관에다 위탁을 하고 있고 한양대나 또,

소장님!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어차피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우리 복지건설위원만이라도 국립서울병원에 가서 정신보건센터의 상담역할을 하는 분들,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부분은 다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병원에서 기술적인, 의료적인 지원을 받을 뿐이지 저희가 서울병원 예산 지원은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왔어도 그 쪽에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그쪽에 전혀 예산지원은 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의료진원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의 직원들은 서울병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직원입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선정해서 직원들을 뽑고 그 직원들이 광진구 정신보건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서울병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만 서울병원 내에 있지,

아니, 장소는 지금 광진구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 나오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그렇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한 것 같이 보였는데, 소장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결국에 구청장이 위탁을 했을 때 서울병원이라든지 정말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이제까지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결국에 조기상담하고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하는 곳이 바로 입원실이 있고 하면 그분들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결국에 입원까지 하게 되고,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고개를.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입원을 시키고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법인이라든지 서울병원을 제외한 다른 병원에 위탁을 준다면 거기에 입원실이 있고 한다면 결국에 입원까지 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이 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혹시 이런 관계가 연결이 되어서 혹시 이런 위탁을 위탁이라는 것은 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조기 발견하고 이러한 과정을 센터 권한을 위탁을 해 준다면 오해 받기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결국에 위탁을 주면 거기 입원실이 있으면 입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병원이 잘 되지. 그렇게 되면. 소문나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혹시 저를 이해를 못하고 질의를 한 것 같이 느끼실까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2년 반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서울병원의 의료기관과 광진구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기능과 또는 환자군 서로 가는 군 모든 부분이 100% 다름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님께 잘 여러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모현희 보건소장께서는 상당히 질의에 대해서 그러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은 또 여러 가지 들은 말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적절하게 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재선, 삼선, 사선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답답하다는 투로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더욱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김찬경 의원님! 오늘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의사일정 상정순서가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찬경 의원 대표발의)(김찬경·곽근수·박성연·김창현·양윤환·조길행·이수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찬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조례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20조 “①항의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와 “②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5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l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도 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한 바가 있었고 그 내용 중 여러 가지 의견으로 보류되었던 안건이고 잠시 정회 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조정을 거쳐서 수정안을 내도록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서울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 중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본 조례안 중 제2조의 ‘장수노인’이라 함은 만, 잠깐만 정회를 해야 되겠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수정동의를 하던 중에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회요청을 했었습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본 조례안중 제2조의 ‘장수노인’이라 함은 만 90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제3조의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만 90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한하고, 제4조의 지급액은 매년 지급하며 30만원으로 하며 부칙을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내용으로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박삼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곽근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반대 의견 있으시다고요?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박삼례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하기로 했는데 차상위 계층의 숫자가 너무 방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문제가 있고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뚜렷한 숫자 개념이라든가 혜택개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 생활수급자만 하게 되면 사실 생활수급자는 능력이 있는 재력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생활수급자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건강상태도 사실 좋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85세로 연령을 낮춰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김창현·박채문·추윤구·박성연·윤호영·김수범·김찬경·양윤환·조길행·이수진 의원 발의)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아동학대 예방과 권리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대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이나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되도록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였고, 이를 위해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동교육청, 영·유아 교육시설, 전문기관, 사법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일이 2009년 7월 1일 이후 발효토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이 제정된 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의하신 김창현 의원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조례안을 일단 보류하였다가 관련법이 변경되면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례안을 발의한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사실 이 조례안은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시급한 이러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도 상당히 올바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집행부는 뭐냐면 상위법이 뭐가 규정되어야만 조례를 만드는 관행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먼저 상위법이 아니라도 필요하다면 먼저 조례를 해서 비록 부족함이 있고 다소간의 문제점이 따를 수 있는 조례안이 될지 모르지만 취지만큼은 살려나가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과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한 가운데서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행령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한 가운데에서 그때 다시 재발의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조례안을 일단 보류하다가 관련법이 변경되면 다시 논의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재청이 있으면 본 위원장의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