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태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76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0번 다산콜센터에 신고된 교통불편신고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이 1~2개월이 소요되어 지연처리라는 불만이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피신고인을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조사하였거나 법령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처리하여 민원지연처리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시키고자, 서울시장이 직접조사 후 이첩된 교통불편 신고사항과 법령위반 행위가 사진 등의 증거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대폭 감축함으로써 민원신고인의 편의 향상 및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이며 2008년 3월 26일 ~2008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갈음하여 바로 처분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소관사항의 원칙 내지 처분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동 조례 제정배경부터 살펴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수사업질서 확립 등을 위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나 과징금 등 소정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서 비록 그 처분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사후 불복구제제도가 있으나 사후 구제절차의 경제적 측면과 행정의 신뢰성 측면을 고려하여 처분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자 처분전 사전절차로서 심의·의결하기 위한 법률규정외 임의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실적 및 교통민원신고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도표·도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현안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공무원 2명, 교통관련 민간단체 임직원 4명, 부녀회 1명, 중학교 운영위원회 1명, 환경단체 1명, 주민자치위원회 1명, 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한해 동안 12회를 개최하여 40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중 84건은 행정처분하였고 316건은 미처분하였습니다. 처분율은 21%가 되겠습니다. 1회 평균 33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120번 다산콜센터에서 접수하면 도로행정담당관에 익일 이송하고 1~3일 동안 위반행위사실 조사하고 자치구 행정처분을 이첩합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서 자치구 행정처분 및 처리결과 통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치구 주차관리과에서 접수하면 즉시 사실조사를 하고 의견진술을 들은 다음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 처분절차에서 보듯이 교통민원신고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써 신고에서 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민원신고자나 법규 위반자가 신고사실이나 위반사실 또는 예측가능성을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다가 처분통지를 받으면 반박할 입증이 곤란하거나 당황하여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행정처분은 「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위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별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구청장의 소관사항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조사후 이첩된 신고사항과 법규위반행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거나 법규위반자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고 바로 처분하는 것으로 하는 동조례 개정안은 업무처리의 신속성·경제성 등 및 동 위원회가 과중한 심의안건의 경감으로 밀도있게 심의할 수 있는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이첩되었더라도 증거나 자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종전과 같이 동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것이 요구됩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3월 26일 ~ 2008년 4월 1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서 처분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민원신고에서부터 처리까지 절차와 소요되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상적으로 심의위원회에 통과될 정도면 서울시에서 접수돼서 일주일 뒤에 저희한테 회시가 되고 저희들이 본인을 소환해서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한달에 한번씩 상정됩니다. 보통 월말에 심의위원회에 상정돼서 결정이 나려면 최소한 소요시간 45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한 사항이라도 과태료 처분권자는 서울시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구청장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잘못 처분이 됐다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까?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까?

과태료 처분권자는 구청장을 상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잘못 심의해서 나왔을 때 구청장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가게 되면 써 못됐다고 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할 때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고를 하면 1차로 서울시에서 조사해서 자인서에 의해서 구청장이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했을 때 이의가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구로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확인해서 본인이 자인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전부 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서울시에서 확인해서 본인이 자인해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0일 이내에 바로 처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처분한 것을 서울시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못 합니다. 구로구청장 명의로 처분이 나갑니다. 서울시에서 인정을 했더라도 저희한테 이첩이 됩니다.

김병훈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연구해보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아직 답변이 안 와서요.

서울시에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청이 25개 구청중에 11개 구청이 있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규약이 있습니까?

다른 유사한 기능으로 해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청이 11개 구청인데 죄송하지 그 중에 심의위원으로 구의원님이 들어가 있는 구는 1개 구밖에 없습니다. 마포구 한 군데만 구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의원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의원을 교통민원심의원회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황을 알아봐 달라는······

아니었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는 위원회 구성현황에 보면 공무원 2명, 교통관련 민간단체 임직원으로 마을버스·택시 등 이런 분들 4명이 속해 있고 부녀회 1명, 중학교 운영위원회 1명, 환경단체 1명, 주민자치위원회 1명으로 해서 총 10명입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누구세요?

저희 국장님이십니다.

봤을 때 이 분들중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신고가 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현장에서 타협이 될텐데 서로 타협이 안 돼서 서울시까지 갔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로구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조합 등 교통업무 관련 민간단체 임직원·소비자보호단체·직능단체· 시민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아요. 그래서 구의원이 구마다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이고 법률전문가나 교통전문가를 다시 증원을 시키면 안 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새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개정이 가능한지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 사항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불친절·승차거부 등 단순민원사항입니다.

단순민원사항도 어떤 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일 수가 있어요. 교통부분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먼저 와서 선 차량이 유리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고처리가 아니고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일반적인 법규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구정질문을 할 때 교통관련 민간단체 임직원이 너무 많이 계셔서 형평성이 안 맞는 점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했으면 합니다. 인원은 10명으로 하는 것이 조례에 돼 있습니까?

예, 10인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그래야 형평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전부 심의위원회에 다 상정했습니다. 한달에 한 번 열리는데 안건이 60~70건으로 엄청 많았습니다. 너무 일이 많다보니까 운전기사나 신고한 사람도 신고한 후 두 달 후에 통보를 받으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달 전의 사건을 어떻게 아느냐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2개월 있다가 조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처리되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것이 새로 개정된 것인데 앞으로 장애인차량이지만 장애인이 탑승을 안 하면 혜택을 안 준다는 겁니까?

예.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돼 있는데도요?

부착돼 있어도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수첩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까?

탑승하고 장애인수첩을 제시한 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것을 새로 바꾸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다 그렇습니까?

공영주차장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장애인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동안 장애인등록증만 부착이 돼 있으면 혜택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잘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구청에도 보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장애인주차면에 주차를 합니다. 지난 번에 장애인차량 때문에 제가 30분 동안 못 나갔습니다. 방송을 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이 아니에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7급 이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장애인 주차면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도로교통법」을 따르는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따르지 못합니다.

어느 과에서 담당한다고요?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다룹니다.

것을 못 봤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안에 장애인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하면 1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소형차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을 20%로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50%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20%를 할인하겠다는 것이고 장애인은 80%를 할인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청의 업무용차량들에 승용차요일제 스티커가 다 붙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이브리드차량이 몇 대가 있지요?

저희과에 2대가 있습니다.

연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시동은 휘발유로 걸어서 가고 운행은 전기로 해서 연료가 상당히 절감되는 차량입니다.

차값이 비싸지요?

소형차량이 2,4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1,400만원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김남광위원!

주차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자분들 단속하는 사람이 17명이고요. 기능직 직원이 12명이 되고 보조해주는 공익요원이 8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주차딱지를 뗍니까?

예.

그 분들의 불만이 주차딱지를 떼면 차주가 구청의 간부하고 가까울 경우에 감사담당관실에 전화해서 주차단속요원들을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하고 간부들이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전화해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단속요원들한테 권한을 넉넉하게 주셔야지 제 차도 몇 번 주차딱지를 떼었지만 그 때 당시에는 속이 상하지만 예외없이 잘못된 것은 떼어야지 구청의 과장님들이 바쁜데도 단속요원들한테 계도하라고 하고, 봐가면서 하라고 하니까 단속요원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청 과장님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수도 없고요. 주차단속요원들한테 약하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제가 방패막이 돼야 되겠지요.

차량에 하면 안 되겠지만 구청의 팀장님이나 간부들이 주차요원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더니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합니다. 담당이 누구인지 끝까지 물어봐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업무수행을 잘하시는 주차요원을 혼내시면 됩니까? 과장님이 방패막이 잘 돼주시고요. 안 되시면 국장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주차단속요원들을 때가 되면 격려해주시고 회식도 시켜주세요. 그 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아주 건설적인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