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 제1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그동안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 많은 도움을 주셨던 임익상 전문위원님이 2008년 6월 30일자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퇴직하셨습니다. 후임자가 아직 임용되지 않은 관계로 제3전문위원이신 박용호 전문위원이 금일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6월 20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되었으며 계속심사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본위원회에서 2008년도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을 말씀드리면 총 67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5건 건의사항이 25건 및 특기 및 우수사례가 7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직경영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따라 1차적으로 2008년 5월 1일자로 시행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통합 동 행정관할구역이 조정되어 조정된 내용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주민생활지원국중 제1항에 현재 팀 단위의 자원봉사센터를 과 단위의 자원봉사지원단을 신설하고, 안 제2항 제6호에는 자원봉사지원단의 업무분장 사항을 신설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에서 별표 2로 정한 "동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내용 중 통합 동 행정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총 19개동에서 17개동으로 조정과 아울러 구로4동·구로6동을 구로4동으로, 가리봉1동·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합하고 법정 동 관할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기구를 확대하여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지침에 따라 소규모 동에 대하여 통·폐합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봉사지원단하면 이것이 과단위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팀규모였었는데 이것을 과단위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사무관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거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동이 통합되면서 두 명의 사무관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명퇴를 하셨고 한명은 자원봉사추진단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박상민위원
TO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일단
일단박상민위원
명칭이 우리가 "단"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그런 "단"이 있었지만 구로발전기획단 그래서 우리 국장급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전에 발전기획단장은 국장급이었었습니다.
원단
지원단박상민위원
그랬을 때 혹시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과보다 더 상위부서가 아닌가라고 착오가 있지 않을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단이라고 꼭 상위부서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 발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획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통상
통상박상민위원
사무관 TO면 "반" 그랬잖아요? 교통지원반 무슨 "반" 이랬는데 "단" 그러니까 혼동을 일으킬 것 같아서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현재 저희들 "반" 규모는 축제추진반이라든가 아니면 선거추진반이라든가 이래서 반에 현재 주무가 팀장이 반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추진반인데 그것을 격상해서 "단"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박상민위원
본위원이 이것이 주민들이나 우리 조직내에서도 국장이 새로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자원센터가 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태석위원
자원센터하고 이원화 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추진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센터가 없어지는 것이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저희 센터가 팀장제도로 해서 여태 해 왔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최영미팀장이 계속 했는데 지금 가리봉하고 통폐합되면서 동장 한분이 그쪽으로 과장님으로 가셨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꼭 이렇게 단을 해야 됩니까? 또 우리 자원센터하고 "단"으로 하면 예산이 틀려질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 거기 자원봉사센터일 때는 팀장이 관할을 했었는데요······.
아니
아니강태석위원
격상시키는 것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센터로 했을 때는 우리 일정량의 예를 들어서 센터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원단으로 하면 격상되니까 또 예산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마 다소 예산은 기구가 한 팀이 더 늘어나서 아마 조금 더 예산은 추가되리라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자원센터에서 지금 현재 우리 보면 환경과니 이런 부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이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뽑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총괄관리를 하는데 지금 부서로 옮겨져 있죠? 그런데 꼭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단으로 꼭 격상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꼭 해야 될 필요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만 7,000명 정도 자원봉사추진 인력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금년목표는 한 3만명 정도 잡고요, 계속 앞으로 늘려 나가서 이것이 계속 5만, 10만이 넘도록 자원봉사 인력은 계속 늘려나가야 됩니다.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인원을 늘려 나가는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가
부서가강태석위원
격상되니까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25개 구에서 우리 구로구 자원봉사가 제일 밑바닥에서 헤맵니다.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아 보면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면 스스로 내가 아니면 남이 하는 것이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꼭 뭐라도 바라고 나오는 이런 자원봉사단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격상시켜 가지고 예산만 낭비할 것인지 자원봉사센터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격상을 시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에 25개 구 중에서 아직은 밑바닥이고 또 무언가 바라고 나오는 봉사단원들이 있고 이런 현실은 좀 맞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발전시키고 좀 우수한 인력을 계속 영입해서 그것을 25개 구중에 가장 잘하는 자원봉사추진반을 만들고 또 나가서는 국가적으로도 또 상당히 많은 발전된 그런 자원봉사추진단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추진하시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25개 구청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 양경자 회장님이 구로구에 무슨 혜택을 줄까해서 장애인을 1급, 2급을 뽑아 보니까 1,550명 정도 돼요. 그렇죠? 알고 계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장애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석위원
파악하고 자료를 받고 또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본위원이 서울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무슨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깊숙히 들어 가는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장구정비사업소도 지금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엄청난 자기네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다면 자원봉사센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까지 격상을 시킨다면 그러한 조례안도 빨리 빨리 제때 제때 하셔야 돼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더 발전시키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조례안도 올리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현재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25개 구중에서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직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강태석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것이
이것이윤주철위원
지금 자원봉사단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각 동장님들이 자원봉사단 모집을 다 하고 각계각층에 학교 참여하는 부모들 해서 사실 사항을 주시해 보았는데 사전에 미리 의회에 업무보고 때라도 그런 계획을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조례 만들기 전에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던데 각 동에 자원봉사단을 동장님이 주선해서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단원 모집에 관련된 것이고요.
윤주철위원
각 동에서 사전에 이루어 지고 있더라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단원 모집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요······.
의회
간부의회윤주철위원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청에서 어떤 지침을 그래도 주민들 참여의식을 많이 유발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사전에 있던 것을 미리 조율해 놓고 지금 각 동장들은 그래도 이번 감사 때도 가 보니까 각동마다 동네 그래도 각계각층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구청을 바라보고 접목시키는 많이 추천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후자에 조례로 올라온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구로본동하고 2동하고 통폐합문제, 또 개봉본동하고 개봉1동 통폐합문제는 언제 이것도 같이 맞물려서 통합되면 ······.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동 통폐합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를
설명회를윤주철위원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 조례 개정되면 다 같이 복합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미리 지금 자원봉사단을 모집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전에 벌써 이루어지면서 조례가 나중에 올라온 것이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제가 아는 것은 자원봉사단원의 모집은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구정차원에서 하지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일부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누가 모집을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행정기구인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하고 자원봉사유발시키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고 좋다고는 보는데 사전에 모르고 이루어지니까 의회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미리 사전에 이것을 예견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또 동조하고 협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쉽더라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구설치 조례건이기 때문에 조직경영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사실은 과장님한테 물어 보아야 될지 국장님한테 물어 보아야 될지 자원봉사 센터가 원래 주민생활지원국에 팀이 하나 있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2008년도 6월에 자원봉사지원단을 집행부에서는 센터 지원단을 만들고 지금 뒤늦게 우리한테 바꾸어 달라고 올라온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실은
사실은박용민위원
신설을 했습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이것 조례 안 통과하고도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조례에 업무분장이라든가······.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중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미리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되든요. 지금 순서가 바뀐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박용민위원님은 미리 만약에 조직개편이 될 거면 직제개편하는 것을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야 이 조례가 올라왔냐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민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단을 둔다는 조례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08년 5월 1일자로 행정동 통합, 법정동 관리조례도 전부 시행은 해 놓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국장님 맞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미리 설명은 드렸고······.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설명은 드렸고 업무보고 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들어왔을 때도 별로 문제되는 조례안은 아니었습니다. 사안이.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자원봉사,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 통합청사에 작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6월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5월 1일자로 시행된 법정동, 행정동 통합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례로 해서 미리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의회에 사전에 조례를 통과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데도 후에 하는 이유는 의회기능을 전혀 모르고서 하는 집행부의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을 해 보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약에 조례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해체돼야 되는 것입니까? 전에 있던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 그냥 운영해야 되는 거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법정동, 행정동 통합에 대한 것도 조례통과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법정동, 행정동 통합에 대한 것은 통과를 안 시켜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것은 미리 우리가 올려서 통과됐던 사항을 지금 했던 사항입니다.
박용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때 우리가 동통폐합을 할 때 5월 1일자 할 때 그전에 조례가 올라 왔어야 되는 얘기예요, 같이. 법정동에 대한 행정동 통합에 대한 것은. 관할권은.
황규복위원장
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여기 행정기구 전체적인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금 시행되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저희 의원들이 다 느끼는 것이 시행하고 있어서 올라오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줄거라는 생각을 집행부에서는 갖지 말아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앞으로 전반기는 끝났지만 후반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저는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이런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제는 제재를 걸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보면 안 제12조 2항 동의 명칭 및 위치관할 구역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법정동에 대한 통합은 통과시켜 주고 자원봉사 지원단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과 안 시켜 주면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황규복위원장
만약에 안 통과된다면 수정이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전체적인 우리 입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아마 당시에 조직경영과에서 전체 일반 업무상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고 전부 다 과 단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고 뭐고 다 과단위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지금 자원봉사지원단이 통 폐합된 동장님이 지원단장으로 가 계시고 지금 8명이 정원이 증원이 되어 있어요. 과별로. 그렇죠?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팀단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자원봉사지원단이 되니까 하나의 과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고 뭐고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국장님! 이것 만약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조례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시켜 주면 못하는 거죠.
박용민위원
자원봉사지원단은 해체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수 밖에 없죠.
전에
전에박용민위원
있던 조직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로 가야죠.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앞으로 자원봉사자 수도 증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조직은 확대되어야 됩니다.
박용민위원
집행부에서 이것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렇게 혼란을 초래할 것을 다 아시면서 사전에 의회에다가 조율도 안 하고 집행부에서 만드는 부분은 우리 의회 권한을 무시했다는 처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갖은 조례가 다 올라오면 전부 선 시행 후 이렇게 하면 의회가 무슨 존재가 있고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의 기능이 아무런 역할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부당한 것인지?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우리박용민위원
의회차원에서 정말 이 조례안 본위원이 보았을 때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적인 관리, 법정동·행정동 통폐합 이것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하지만 이 절차나 요식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명확히 해 주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정말 우리 박용민위원께서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지금 두 분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나와 계신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철저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이런 것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또 "무시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그때 그때 신경을 써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제가 박용민위원 질의하신 것을 제가 하고 싶었었는데 박용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빼고 지금 항상 보면 우리도 우리 의원들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얼마든지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협조해 주려고 하는 우리 구의원들을 가끔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무시를 해요. 이미 시행을 하면서 이제야 조례를 올려 가지고 안 해 주면 나중에 가서 구민들한테는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 주어서 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일 못한다 그렇게 말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번째예요? 2년동안 전반기 하면서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 안 그러겠다 말 뿐이에요. 이번만 지나면 괜찮겠지 이번만 지나면 괜찮겠지 항상 그런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하는데 자꾸 의원들의 사기도 꺾이고 집행부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고 협조를 해 주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해요.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한 것은 우리 박용민위원님 말씀대로 동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것 등을 어떻게 할지 5분간 정회를 하기를 요청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최미자원님께서 정회를 요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솔직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격론이 있었는데 부결시키자는 의견도 있었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잘해 보자는 취지로 했지만 전반기 마지막 심사하는 건데 앞으로는 솔직히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중요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일어났는데 시행이 되고 나서 조례안이 올라오면 아무리 중요해도 의원들이 조건부로 부결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철저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예, 그러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용민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니까 당연히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2월 말되면 12월자로 구로본동 그 다음에 개봉본동이 동폐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동에 대한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실수하지 않게끔 꼭 챙기셔 가지고 하길 바라고 또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본위원도 강태석위원이 공교롭게도 구로4동하고 가리봉동 통폐합에 따른 그 동을 행정동 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지적사항 건의사항도 제출한 바도 있지만 사전에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보완을 하시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주민과 또 우리 집행부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직경영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계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5월 1일자로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 지침의 정원조정 권고에 따라 총 정원 중 일부정원을 감축하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신규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자로 전면 개정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개정으로 인용조항을 제21조에서 제30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정원의 총수를 1,217명에서 1,173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2명에 1,148으로 각각 44명을 감축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조정 권고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규정 중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를 "5급 이상 직급별 정원은 별표로 하고 5급이상 직렬별 정원과 6급이하 직급별·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과 아울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의한 별표를 종전 전체 직급을 정한 사항을 5급 이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과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조직경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44명 감축이 행자부 지침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하면
안하면최미자위원
안되는 건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무감축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44명의 이 인원이 구로구에서 만약에 감축을 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현원은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감축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현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정원을 맞추려면 물론 조정을 해야 되지만 자연감소율로 지금 6월 말일 금년 말정도면 거의 해소가 됩니다.
현재
현재최미자위원
각 부서에 보면 2~3명 감소가 되어 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현 정원에는 이상이 없다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직급별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로 아니고 직급별로인데 현원은 현재는 문제가 없고 정원을 일부러 강제적으로 정원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연감소율로 해소가 됩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면 행안부 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감축안 중에 의무감축과 자율감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104명으로 났거든요. 그래서 44명 그것은 전국 어디나 총액인건비의 5%까지는 의무감축이고 나머지 5% 부분은 자율감축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104명으로 되어 있지만 44명까지만 의무감축으로 하고 나머지는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감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자연감소로 해서 감축하려는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이유가 예산절약, 작은 정부지양 이런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자연감소할 것 같으면 무슨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시기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44명의 정원을 감축하는데 그것은 언제 맞출거냐?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금년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 6월에 15명이 어제부로 15명이 공로연수 또는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말되면 거의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고 전체적인 작은 규모로 큰 조직을 만든다는 그런 의도는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잘라서 예를 들어서 6월 30일 기준 나가라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무리가 생기니까 그 기간을 연말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해소가 안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연말이면 거의 해소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자연감소가 44명 정도를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우리 구에서 44명을 감축하는 것은 자연감소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강제퇴직이 있는가?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총 정원에 총액인건비제거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의 5% 감소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의 3.6%가 44명입니다. 저희들이 할당된 것이.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우리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수를 강제적으로 줄이라면 정말 우리 떼어내는 아픔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기에 사실 자연감소쪽으로 계속 숫자를 보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작은 정부를 지양하려고 하는 이명박정부의 어떤 잘못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할것인가 묻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자연 감소외에 몇 명 우리가 감축할 부분은 없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1월 1일부터는 퇴직자에 거의 맞는데 약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6급 이하에 정원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직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기준에 넘어간 기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사정에 따라서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상민위원
질의하는 것도 뼈아픈 질의 같은데 될 수 있는 한 직원을 다치지 않은 범위내에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현재로서는 그 기준에 맞고요, 앞으로는 정원이 감축이 되니까 신규직원이 보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축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내년부터는.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사전에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것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겠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2월 말이면 금년 6월 자연감소요인으로 해서 44명 감축은 자연스럽에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 내용에 나항에 조면 "상위직 정원은 조례, 하위직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맞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하위직 정원도 조례로 만들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민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을······.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현재 전 정원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5월 1일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방안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중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정책 권한이양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시도는 4급 시·군·구는 5급이상만 조례로 하고 하위직은 규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본위원이 2006년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교육도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침에 상위직정원은 조례, 하위직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하위직 정원도 조례로 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 없죠?
황규복위원장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더라도 우리는 만약에 그것을 조례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상위직, 하위직도 다 조례로 해도 문제될 것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행안부에서 5급에 대한 상위직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원조례 때 지침으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직도 같이 조례로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지금 현행대로 하시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아까 말씀하신 거기 및 정원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그게 법에 맞게하려면 조례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그것은 조직운영의 탄력성이라든가에······.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공통사항인데 기본으로 모법이 있으면 당연히 하위법에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위직 조례, 하위직 조례 그것 모법에 어긋나는 적용은 아닙니다. 꼭 하위직은 자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다, 아니면 조례로 할 수 있다. 자치단체 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반대로 상위직 정원은 규칙으로 한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그렇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대로 대통령령이 바뀌었으므로 해서 조례도 바뀌어지고 규칙으로 이양해서 조직의 탄력,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민위원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구 본청 한명 증원, 자원봉사 지원단장이죠? 그렇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부의
집행부의박용민위원
자치단체장이 쉽게 말하면 어떤 재량권 이것을 의회에서 견제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정원도 조례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장
할 수도 있는지를 안 되는 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대통령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요.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위배는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5급 이상은 조례로 하고······.
연히
당연히박용민위원
상위직 5급 이상은 당연히 조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위직도 조례로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반대로 상위직 5급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배되는 거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책임성이나 자율성이 현재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조직, 인사, 재정운영 등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 이런 것을 좀 주고 또 조직운영에 대한 또 인력운영에 대한 탄력성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치권자의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한 것입니다. 맞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죠. 총액인건비제 한 것은 그 일환이라고 봐야죠.
래서
그래서박용민위원
내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박상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자연감축 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이에 따르는 예산도 절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큰 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원의 경우에는 조례로 했으니까 하위직도 같도 조례로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칙이
준칙이박상민위원
내려왔는가 안 내려왔는가 그것만 얘기하면 되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정원관리의 신축성 확대 및 절차 간소화해서······.
침은
지침은박용민위원
왔다니까요.
황규복위원장
지침은 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례로 6급 이하도 다 조례로 만들어서 같이 하면 어떠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 안 된다만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만약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만약에 수정가결을 해서 그러면 조례로 우리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안 된다면 모양새가 웃기잖아요.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하위직 정원 조례로 이것도 그러면 수정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황규복위원장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까지
여태까지윤주철위원
과장들 인원을 정해 주면 그 밑에 따라서 무언가 신축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라고 한 것을 자꾸 내가 보면 오히려 거꾸로 조례로 올려준 것을 틀안에 위에 상위법에 끼워 맞추려고 올라가려는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과장직급에 따라서 틀안에 정해주던 것을 조직을 구청장 재량하에 하라라고 내려준 것을 굳이 왜 조례도 해서 그냥 위로 올라가서 끼어 맞추어서 틀안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의견에 일가견이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따질 때는 조례규칙은 구분을 두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무언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고치는 것을 우리가 자체내에서 터놓고 하는 것이지 과장을 마음대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위에 상위법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나머지는 우리 자체내로 하게끔 하는 이 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속으로 끼워 맞추어 주면 오히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윤주철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본위원은 우리 윤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보면 자원봉사지원단 이렇게 둔다고 그러면 사전에 자원봉사지원단장을 5급, 하위직은 몇 명 그러면 우리 의회에 지원단 신설과 행정기구조례 한 것을 같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도 참고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도 집행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견제차원에서 간다는 내용입니다. 전에 있던 관습 5급 이상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위직도 따라오겠다는 내용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확실히 하자는 내용에서 본위원이 수정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럼 윤주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수정을 안 하셔도 지금 우리 박용민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 들으셔서 인원감축을 할 때는 철저를 기하고 좀 만전을 기해서 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넘어면 안 되겠습니까? 안을 제시하셨으니까 본인이 결정을 하세요.
다면
그렇다면박용민위원
원안대로 하시든가요.
황규복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요는
요는윤주철위원
지금도 우리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무언가 앞으로 지역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104명이 감축이 되고 공무원도 위축이 되어 있고 구로구민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무원들 의욕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고 하니까 힘을 실어 주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님
윤위원님박용민위원
! 그러시면 우리 의원여러분들 중에 지금 통폐합 안 된 동은 정원이 13명 이렇습니다. 그렇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통폐합이 된 동은 지금 22명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18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18명인 것 아시냐고요? 해당되는 동 아니면 몰라요.
황규복위원장
그렇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런 점은 지금 위원장님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래서 5급 이상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6급 이하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틀림없이 이런 것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보면 해당 동 의원이 아니던가 직접 관련 업무를 챙기지 않는 이상 동 통폐합되는 동 정원이 18명인 것 제대로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업무적인 내용도 협조해 준 적도 없다고요.
황규복위원장
지금 말씀은 조직경영과장님이 하실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어쩐지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그 해당동에 의원들만 주고 그러니까 해당동의 의원들은 알거든요. 그런 18명이라든가 이런 인원은 아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동 분들은 그런 자료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 동 통합되면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좀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가로
추가로최미자위원
한 가지 지금 정원 감축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구로구에서 인원감축을 하면서 지역별로 타당성이 없다는 평판이 현재 정부에서도조차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에서는 그런 평판이 나지 않도록 예전에 우리 한 공무원중에 3개월동안 책상없이 출근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연유인지는 제가 알아 보고 더 이상 말은 안 했지만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정원감축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사이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인원을 감축을 했다. 그 감축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바로 자료를 주십시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안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통보와 아울러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2007년 5월 17일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령이 2007년 7월 18자로 각각 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 외국인 지원단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구의 책무는 거주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였고, 안 제5조 지원대상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거주목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대한미국 국적 취득일부터 3년 미경과자,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등 외국인 가정,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으로 정하고, 지원대상이 아닌자 중 재난·질병 등으로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소양 또는 전문교육, 보육, 고충처리, 인권옹호 및 생활법률, 민원처리 상담,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 및 생계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보건의료, 외국인복지, 역사·문화·체육행사 등 다문화 존중과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에서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설치 규정은 외국인 등의 효율적인 지원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로구 거주외국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 가능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민간협의회 구성·운영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로구 거주외국인 지원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거주외국인 등 지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8조 세계인의 날 등 지원은 매년 5월 20일인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 주간에 각종 기념행사 문화·예술·체육행사·학술행사 및 국제교류 행사 등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9조 표창에서는 개인, 법인, 단체,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 명예구민은 거주외국인 등 지원부분에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구로구 외국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4월말 현재 2만 7,854명으로 2007년 4월말 1만 8,255명 대비 9,599명 증가하여 많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2만 2,256명, 중국 785명, 타이완 228명, 베트남 198명, 말레이시아 172명, 기타 914명으로 한국계 중국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거주지역은 구로동과 가리봉동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웃 영등포구와 금천구를 비롯한 11개 구청이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의 기본적인 처우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등과 우리 구민이 존중하고 화합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현재까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우리
우리박상민위원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우리가 품어서 지역사회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되어 글로벌시대에 맞는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안은 우리구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도에 정부에서 준칙안 내려왔었는데요, 사실은 자치단체들이 늦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처후기본법이 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내용을 보완을 해서 이번에 저희 구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박상민위원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몇 개 구 정도 됩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하는 구가 10여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상민위원
조금 늦었네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막 대부분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지원박상민위원
조례안 주요내용중에 "다 지원대상 안 5조"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이랬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업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 하며 이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을 예상해 두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불법체류를 하지 못하게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판에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불법체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정부산하부처에서 하게 되면······.
래도
그래도박상민위원
과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 관내에 우리 치안담당자들하고 같이 면담하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물어 보면 가리봉동 일대 외국인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들 해요. 다시 말해서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골치 아픈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조례가 시행되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추방해야 되는가를 과장님이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이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3D직종에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이 이 사람들한테는 절실히 요구될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는 얘기해 주실 것을 믿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아마 그런 목적으로 구로구 관내 공단 안에 우리 내국인들은 3D직종을 기피하니까 공장은 돌아 가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법체류한 사람들이 숙련공이 돼 가지고 "이 사람은 한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추방하면 우리 국익이 손해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불법체류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거든요. 그렇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아마박상민위원
그런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조례가 통과될 것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왕 지원하는 것 좀 멋들어지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거주외국인 이 지원조례안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박상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살고 있는 가리봉 심각합니다. 이 지원조례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대접해 주고 배려해 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그 사람들이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 먼저 시키고 여기에 안착하면서 장단점을 알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 구로구에서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솔직히 우리 주객이 전도됐어요.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주인이예요.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객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해 주게 된다면 그 후에 후유증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체류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문화를 얘기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그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단지 저희들이 많은 부분들이 저희 나라로 취업으로 들어오고 학업 때문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기준조차도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질 때가 되었다. 이것이 정부의 취지인 것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론최미자위원
지방자치 취지가 이 조례는 우리 한국사람보다도 더 좋은 혜택이에요. 이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가리봉에 일주일에 한 사람 꼴로 살인사건 나는 것 알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참 저는 답답해요. 그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살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구로구에 왔으면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전에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자체 저 가리봉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지만 무서워서 못 다닐 때가 있어요. 피해 다닐 때가 있어요. 제 동네지만. 이런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조례까지 해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참 분개가 됩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외국인들하고 거리가 멀어져 있는데 국내인 외국인 가릴 것이 아니고 지역 사회 내에서 교류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조례 부분도 결국에는 그런 것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지금까지 제가 주되게 과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자문위원회 설치하는 것 있죠? 자문위원회 설치를 하시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위촉위원이 교육청, 경찰서, 지방노동청, 출입국관리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인원은 배치가 잘 되어 있네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련 부서들이기 때문에요.
최미자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교육 한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전에 가리봉 외국 깔끔이 봉사단 결성할 때 제가 한 번 그 사람들한테 그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외에는 전혀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탱이 되지 않는다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할 때는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부족한 부분을 좀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이제 가리봉하고 구로6동이 가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피해 다녀요. 이 사람들은 칼 차고 다니는 것 알죠? 다리에다가.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미자위원
순간적으로 쳐다 보면 째려 본다고 깔로 찔러요. 이런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우리 주민들은 그 심정은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는 안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그 심각성이 느껴져요. 과장님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자문위원회 설치하고 그러면 꼭 돕는 것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내국인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문제나 또 질서를 잡는 문제도 같이 여러 기관이 모여서 상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11개 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두 개 구를 자료를 수집해서 봤어요. 봤는데 우리 구로구가 가장 아주 주민들보다도 더 배려를 한 조례더라고요. 다른 구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셨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당초에 조례 제목도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은 거주외국인의 범위를 조금 넓혀서 등자가 들어 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2006년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처우개선법이 2007년 5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훨씬 더 처우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들어 가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만든다면 이 부분까지 빼고 만들 필요가 없다해서 법에 있는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제가최미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지원조례를 만들던 뭐를 만들든 지금 최우수구라고 우수구라고 그런 수상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준해서 확실하게 추진이 되고 또 그 밑에 바탕에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이 발생이 된다고 봐요. 위에 드러나는 수상한다. 우수구라고 지원조례 잘 만들었다고 우수구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외국인을 위한 집행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로구민을 위한 집행부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것을 할 때는 깊이 있게 고려하고 검토하고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하면서도 의원님들도 지역사정에 밝으시니까 의원님들께 여쭈어 가면서 저희들이 상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미자위원
정말 심각하거든요.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은 거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최미자위원
예.
황규복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OECD국가해 가지고 다국적 디오스플라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 받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저는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미자위원님 설명하는데 조금 보충을 해 드리면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미국에도 할렘가가 있지만 이런 데보다도 가리봉동하고 가산동 쪽에 가면 정말 무서워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갔다 하는 것보다도 교육쪽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을 우리 구 우리 한국을 갔다 대표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가르켜서 같이 포용을 하는 그런 제도로 잘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지금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시행령, 행자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런 근거에 따라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외국인이 4월말로 2만 7,854명이라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금액이 대략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편성하실 것인가 예상금액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 지원대상에 문구를 제가 쭉 보았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그렇게 빨리 빨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 초안을 잡으셨으니까 좀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1번에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렇게 했거든요. 그 90일이라는 것이 어떤 상위법이 있어서 90일을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좀 이해가 알 안 되고요, "사망 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 그 외국인 가정" 이것도 빨리 빨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해서 4항, 5항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저희들 외국인하고 직접 관련된 예산은 행사비 700만 정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태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조례가 당장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저희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마 교육 같은 아니면 또 저희들의 질서를 배우는 그런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모여서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례를 했다고 해서 당장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생각은 없고요, 단지 그러면서 최소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세워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그래놓았는데요, 사실은 체류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 제13조에 보면 영주권자에 대한 처우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영주권을 가진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의무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상이 되지 와서 잠깐 왔다 그런 분들은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년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기본법 제15조에서 아마 적어도 외국에 들어와서 경험적으로 법률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적응을 하고 문화를 이해하려면 3년 정도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3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그런 적응교육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규정들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결혼 이민자나 자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12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우기본법에 근거는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춘표위원
아까 박상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이것도 지금 그런 사업을 할 단체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런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할 수 있는 단체가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큰 타이틀로만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 한계가 어떤 단체를 여기에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지는 또 다른 것으로 밑에 달리 정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 문구 가지고 어떤 단체들이 많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상세하게 무엇인가 표현이 되어야 되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생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문장이 전부 조금 이해가 힘든 문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좀 다듬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련된 정부의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규칙 내지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객곽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춘표위원
해서 모든 조례를 만들면 시행하는데 있어서 착오라고 그럴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세밀한 것 잘 좀 챙기셔서 이 조례안이 만약 오늘 통과가 되면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동료위원이신 최미자위원님이나 우리 강태석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구로4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전도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도 지금 외국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세대마다 세를 주는 집에 거주 안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도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밤에 늦게 다니는 사람은 내국인은 없어요. 전부 교포들이에요. 그 교포들이 술먹고 떠들고 새벽까지 소리 지르고 이런 무법천지인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와 같이 이런 범죄대책이랄까 예방 그런 것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구대가 있지만 거의 지금 나쁘게 얘기하면 거의 손을 못 쓰고 겨우 신고된 사항만 와서 연행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매일 폭력사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림전철역에서 구로4동, 그 양길가에 교포들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20군데 돼요. 그 전에는 취업만 목적으로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거의 식당, 또는 슈퍼 여기까지 또는 노래방 이런 데까지 전부 그분들이 장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분들이 전부 그런 업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국인이 역전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항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든 범죄대책수립을 하시든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요청을 하고 해서 이런 혜택주는 것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면서 참 건전하게 이렇게 살면서 가는 그런 것도 같이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가로
추가로최미자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두 명의 외국인을 경찰서에서 연행을 해 갔습니다. 경찰서에 제가 특별부탁을 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조심을 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경찰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강하게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시적으로 끝난다고요.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라고 보고 그 사람이 와서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도 교육이 중요하지만 누차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예 못하겠다 하시면 제가 할테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드시면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고요. 해 주시고, 관공서와 같이 연합해서 연계해서 해 주어서 우리 구로구민이 편하고 살기 좋은 구로, 쾌적한 구로라면서 쾌적한 구로가 아니잖아요. 그 타이틀에 맞게 행정도 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미자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계속심사로 가고 싶으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은
마음은최미자위원
계속심사로 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본위원은 이것을 계속심사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것 얘기했던 것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이행을 해 줄 것인지?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윤석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7일자로, 대법원 규칙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각각 제정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적과태료의 부과대상, 부과징수, 부과주체,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 및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그동안 호적법에 의하여 적용하여 왔던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의 대체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 시행으로 호적과태료의 제반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이나 그동안 제반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과정에 있어서 새로 제정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호적법 상의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당초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반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는 당초부터 제정의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왜 6월달에나 돼서 이렇게 폐지를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윤석주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1월 1일부로 부임해 가지고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3월 12일 제166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주요내용이 50% 감면을 전액 감면하자는 얘기잖아요? 50%는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분들이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참여율이 지금 우리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참여하는 분이 유료는 50%를 내고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요,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어린이 프로라든지 노인들만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각 센터별로 두 개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프로그램을 65세 이상만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것은 무료고요, 그것은 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프로그램에는 현재 한 170여 명이 참석하고 계시고 무료프로그램에는 2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무료로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무료로 했을 때는 문제점은 우리가 기존에 프로그램하고 무료프로그램 65세이상들이 참여하실 때 100% 무료라고 하면 여러 군데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서로가 균형이 안 맞을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예산상에 있어 가지고 지금 6년 째 계속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동별로 7개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주고 운영비 프로그램도 16만원씩 이렇게 해서 점차 줄여 가고 있는데요······.
황규복위원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만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일반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일부는 젊은층하고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100%를 안 해도 이런 65세 이상 노인만 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전체 무료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바꾸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65세 이상은 우리와 같이 50%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형평성에 맞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하지 않아도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강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동 그러니까 지금 자립도가 높은 일부 동을 한 두 군데 그렇게 한번 다른 일반프로그램에도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는 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이런 부분이 전 전 프로그램에 영향이 없이 잘 될 것 같으면 추후에 이런 부분에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지금
지금윤주철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서예반 한문 배우시는 분들이 대다수 노인중에 80%를 차지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봤나요? 그 예산이 엄청나리라고 보는데 1만 5,000원씩이라도 가면 40명 정도가 되는데 거의 80%가 65세 이상이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전액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각 동별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 운영 프로그램이 아니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프로그램 7개 프로그램 외에 동단위로 2개 프로그램까지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그런 특화프로그램은 꼭 노인이 아니라도 무료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뭐가 염려되느냐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으로 확연이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내로 회비 내서 좀 도와 주어야 되는 쪽으로 나중에 그렇게 유도될까봐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을 저희한테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데 대해서 검토 해 보았느냐 이거죠? 예산이 내년에 분명히 수강료 1만 5,000원씩을 내는 것을 전액 면제하게 되면 강사료, 수강료 이런 것이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구에서 방침은 지금 65세 노인에 대해서 특별히 전액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설치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5일 제176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여부와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 문제 등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계속 심사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 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안건을 다루던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할 것은 없고 예산을 2009년도 본 예산 반영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이 20억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번에 예산을 20억원 편성하기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보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들도 잡으면서 좀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민간부분들······.
박용민위원
2009년도에 10억원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은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출연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용민위원
꼭 이것을 추경으로 하셔야 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 하면 이것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갖추어서 넣어도 최하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황규복위원장
복지부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먼저 번에 본 예산이 들어 갔으면 상당 부분 추진이 되었을텐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해 놓고 추경을 해 놓고 아마 그러고도 민간보조를 받아 보고······.
박용민위원
복지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는 어디에서 나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냅니다.
박용민위원
사업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정관해 가지고······.
가를
허가를박용민위원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작을 해도 내년 상반기에 출범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때박용민위원
그럼 복지재단설립 허가신청을 할 때 자본금 출연서 계획서도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윤주철위원
구도 이것이 복지재단을 서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들 계속 설립을 하는 추세입니다.
비가
운영비가윤주철위원
2~3억원 든다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구예산이 비영리단체라도 사회복지분야의 서비스를 위해서 사전에 해놓은 것인데 늦었다 하는데 이것이 6개월이나 걸려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부에서 심의가 1년에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심의가 이 부분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단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철저하게 민간부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가 되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이것이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걷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저희들이 모금 기간이 전국단위 모금기관들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추어 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허가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여러 번 아마 상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에
후반기에윤주철위원
추경으로 예산 올라오면 우리가 추경예산 안 세워 줄 수가 없네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20억원을 넣고 신청을 하면 빠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저희들이 10억원이라도 넣고 저희들이 먼저 돈을 일부 출연을 해 놓고 민간으로부터 출연을 해야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돈 내라고 해 놓고 허가서를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넣기는 좀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예산을 줄이면서 노력하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유류파동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인들이나 참여할 사람들이 처음에 예상치보다는 출연금이 적어질 것 같은 그런 앞으로 추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역에서 정말 구청하고 협력해서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때는 예년과는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출연금이 만약에 출연이 안 되게 되면 구 재정부담으로 많이 늘어 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지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기본재산 부분은 전에 저희들이 접촉을 하시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조례가 되고 나면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성과를 거둘지는 저희들 노력여하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나머지 부분은 민간쪽에서 채웠으며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대부분 출범을 할 때 운영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2억여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마 초창기 처음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기본재산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체들이 1회성으로 내는 기부금 말고요, 저희들 공무원들 포함해서 주민들도 작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일반민간재단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으는 재단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에서
지역에서윤주철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유지분들이 무언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나중에 부담이 가고 강압적으로 유도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것도 나중에 결과가 좋을 수는 있으나 그 과정속에 마지 못해서 구청에 통제 받기 뭐하고 눈치보고 출연하는 기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우려가 돼서 염려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기 지원되는 대상의 범위가 그것도 정말 조건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는 잘 검토해서 하겠지만 옛날같이 사업이 잘 되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그래도 출연금 유도하면 그래도 많이들 낼텐데 굉장히 계획보다는 차질이 우려돼서 이것이 10억 예상을 한다고 그래도 후반기에 추경에 10억원 구예산 추경이 가능한가?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주철위원
빨리 돼서 복지분야에 구로구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좋은데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미자위원
이것을 처음에 했을 때 재정부담이 클 것 같아서 계속심사로 갔던 것인데 지금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되나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재산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비영리재단들이 수익사업 할 수 있으니까요. 단지 그 수익사업이 생긴 부분을 다른 데 나누어 쓰는 것은 안 되지만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굴해야 될 부분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니 하면서 중앙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민간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복지재단에서 총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하면 아마 순수하게 나누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기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보충질문하는데 추경에 들어와야 되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 수익사업 내용,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추경할 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관하고 해서 전부 만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자위원
박용민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것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연간운영비가 2억원~3억원 그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수익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돈을 모금한 부분도 일정비율을 그 부분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충당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자립이 되는 거니까.
확한
정확한최미자위원
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다른 구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희망복지재단 또 초창기에 했다가 다른 민간인한테 이양하고 그런 것 아니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파산이 돼도 자치구로 들어오게 법령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테
민간한테강태석위원
위탁주는 것 없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태석위원
감사 두 명도 유급제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감사분들은 유급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유급임원들은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상근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서 대부분이 실무직원들을 빼놓고는 이사님들은 상근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사무국장 되는 분 정도 사무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유급을 합니다.
강태석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5~6명입니다.
것도
이것도강태석위원
굉장히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거기까지 안 갈 것입니다. 처음에 진행하면서 정원만 그렇게 얻겠다는 거죠.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월 30일 제165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앞서 통과한 희망복지재단도 그렇고 여성발전기본조례하는데 국장님 이것도 여성발전기금으로 추경에 예산편성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여성에 관한 행정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적어도 5,000만원에서 2억 정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20억원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구는 1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로구이미지도 그렇고 여성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1억 1,000만원 정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설명
설명박용민위원
들었고요, 본 조례에 대한 것을 사실 동료위원들이 지난번에 안건심의할 때 우려하던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상기를 하고 통과시켰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보면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선거법 범위에서 제한이 많기 때문에 주관 행사시 기념품여러 가지 기타 이런 것을 세분화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안도 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집행을 할 때 분명히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그런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생색내기 위한 이런 행정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그런 뜻을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깔끔이나 뭐나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여성들 행사만 저희들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을 위해서도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또 하나는 의원들이 2008년도 예산 어렵게 편성을 해서 교육예산도 상당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 때 가면 구청장이 예산편성해서 다 해 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해 주면 여성분들은 구청장이 다 해 주었다고 그럴 거고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해야 될 말인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확실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도 홍보좀 부탁해 주세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다고 여성단체에나 여러 분야에 그점은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민위원
의원들이 이런 것 참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의미있는 말이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이 가볍게 의미있는 말이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들에
여성들에최미자위원
대해서 모든 것을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하는 우리 구 이것을 왜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반대하는 요지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모든 행사에 가 보면 우리 의원들이 무슨 예산을 주고 사정하고 아쉬운 소리하는 것으로 거꾸로 되었어요. 지금 박용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 행사 있어서 가 보면 단체장은 완전히 우상인데 우리 의원들은 절대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조차 그 모든 행사를 주관할 때도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위상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예산이 우리 구로구 여성들에 대해서 문제점 잘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바꾸어서 하지 않으면 바꾸어 지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어느 몇 사람에 한해서 하라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구로구 여성 전체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구로구의 여성들을 보면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얼굴 나타내지 않고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예산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죠?
상환
천상환주민생활국장
예.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그러한 면에서 모든 교육하고 연수하고 이런것을 할 때 연수 교육하고 난 다음에 들리는 것은 지난번에 예로 가정복지과에서 행사하고 난 후에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그러한 것이 또 다시 반영됐을 때는 집행하다가도 우리 의회에서 막겠습니다. 아셨죠?
상환
천상환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1회성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우리
우리윤주철위원
최미자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다 위원님들이 사실 구청에서 의지만 가지면 지금 여성단체들이 보조도 없는데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여성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쪽으로 정말 머리가 숙여 지는데 나름대로 참여를 많이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중복되어서 많이 하는 것이 아쉽고, 또 예산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사장마다 세미나 갔다 와서 편지글 쓴 것을 보면 청장님에 대해서는 어떤 우상화 같은 분위기로 자꾸 가는 것을 아마 국장님이 조금 안배만 한다면 정말 의원들이 어디가서 주민들한테 정말 어렵게 다가가기 위해서 누구나 할 수 것이 없이 표 있는 곳은 다 매사에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것이 저희들도 규제를 많이 받고 정말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 어렵고 다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는 저희 구의원들 입장을 조금 감안 해 주신다면 아마 국장님의 의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아마 우리 의회하고 협력관계가 잘 될줄 알았다가 청장님이 일 잘하는 것으로 소문나다 보니까 좀 청장님도 의원들을 경시한다는 것보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뒷받침을 국장님이 의지 가져 주시면 청장님 부족분을 충당돼서 의원들이 예산 세우는데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
국장님들 역할이 큽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손석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염려하는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하고 연계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이 15조 2항 1호 쭉쭉쭉 가면 식사제공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공직선거법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을 피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이런 사항 때문에 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못했죠?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표위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여기 보면 제2호에서는 여성단체 등이 해야 되는 각종 회의 또 캠페인 시 식사제공 이것을 제가 지금 못 했단 말이에요.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는. 다른 사항은 거의 별 지금 염려가 되지 않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기념품을 지급하는 내용, 이것도 조금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다른 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정 요청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노파심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청장님을 위주로 가서 선심성으로 쓰는 그런 예산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7월 2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