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우순노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7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이순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6월18일 이순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순걸의원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이 성실납세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역자치단체 2곳에서 실시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 25곳 정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세청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때에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해서 울주군에서는 이 부분을 장려를 해서 세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뜻이고 예산은 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지방세과에서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울주군 주민들이 성실 납세하는 분들의 긍지를 심어주는 의미에서라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가 담당부서에서 체납자를 찾아서 징수하는 데에 대해서 포상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제도와 성실납세자 및 체납자 징수와 같이 엮어서 한 조례로 하는 걸 전문위원님, 검토해 봤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이 되어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이 부분은 내용이 상이한데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송정문위원
성실납세자를 지원해주고 체납자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징수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공무원들한테…….
송정문위원
그것은 근거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근거조례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것과 그것과 합해서 한 조례를 만드는 건 검토해 봤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말씀이 있었지만 25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그게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집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성실납세자 해서 정의가 2조에 4항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조3호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이라고 해서 가항에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지금 우리 관내에 법인 1억원 이상 납세자가 몇 명쯤 됩니까? 개인은 3,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나 금액적으로 나와야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문제라든지 범위를 확정짓는데 있어서 중요한데…….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이 안대로라면 법인 1억원 이상 납부한 데가 59개 법인, 개인 3,000만원 이상은 49명, 체납액이 없는 자는 104명 정도 검토가 됐습니다.
최인식위원
104명, 3,000만원 이상 49명, 1억원 이상 59개 업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할 때에 전산추첨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그냥 함으로 인해서 대상자 중 체납액이 없는 자 104명 정도 되는데 104명이 적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대상자를 많이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순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전산 추첨을 해서 대상자 숫자 중에 전산추첨을 하면 전체 500만원 선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순걸의원
집행부 검토의견에서 추가재정부담금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해당 업체수와 금액하고 어느 정도 지원금액이 나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제안하신 이순걸 의원님이 계신데, 상세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나 부상금은 대상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저변확대가 될 수 있는 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규칙상으로 상품권이나…….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그렇죠, 물품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산의 지원 금액 내에서 입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예.
최인식위원
5조에 보면 5조2호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하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지방세는 세무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의견을 보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최인식위원
주로 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예, 지방세 부분들도 업체에 나가서 세무서에서 하는 형식으로 갖춰서 지방세 부분들도 조사하는 걸로.
최인식위원
연중 지방세과에서…….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최인식위원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순걸의원
서울에는 12만명이 성실납세자로 해서 혜택을 본다고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정의에 수시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취득세, 울주군 관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세, 아파트나 주택을 취득한 취득세가 수시분이 엄청난 금액이 있는데 굳이 정기분만 넣어야 되느냐, 수시분도 여기에 포함시켜주면…….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세가 되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송정문위원
취득세가 시세입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시세 맞습니다, 취·등록세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취득세가?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예.
송정문위원
등록세는 시세이고 취득세는 군세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취득세도 시세입니다.
송정문위원
구에는 시세고 군에는 군세 아닙니까? 확인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해서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구세에는 면허세가 군세로 되어 있고, 현재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가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구에 취득세는?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시세로 되어서, 취득세가 시세로 되어 있군요.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우순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충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대리
조충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6월18일 조충제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순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제안제도 운영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안참여자 범위가 우리군의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제출에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대안으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공무원이 아닌 울주군민이 제안을 해서 창의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졌을 때 보상이 있습니까?
조충제의원
예, 상여금으로 해서, 1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는 제안자와 제6조4항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예산절감의 범위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 그죠?
조충제의원
예.
최인식위원
본 조례안이 조충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전 군민 대상과 울주군 공무원 대상, 또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민제안 규정과 유사한 제안방법에 대해서 총괄하는 방식으로 군민 제안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조충제의원
예.
런데
그런데최인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시하고 있는 것, 울주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규칙상 규정되어 있지만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몇 건 정도 연간 참여 아니면 제시되고 제안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최근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심도 없고 특전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특전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1호봉 승급정도의 특진을 줄 수 있는 제안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광역단체나 전국단위에는 이 시행을 합니다. 제안 내용들이…….
최인식위원
거기에도 참여율이 저조합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저조한데 부상이나 특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특전과 부상에 맞추어서 열정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발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군에서는 현재까지는 실적자체가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고 이게 조례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안에 들어오면 부상이나 특전내용을 보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제안을 해서 예산절감이나 군 발전에 기여한 내용들이 확연히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부상도 받고 상여금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상여금에 최소 3,000만원 미만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 공무원제안제도하고 국민제안규정을 통합한 안들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행안부에서도 올 4월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서 지방자치를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홍보가 미약하면 참여,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데 물론 포상이나 인사 특진 문제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조례의 실시 내용을 전 군민, 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 같으면 다 참여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놨는데 이 자체가 홍보가 안되어 있으면 실지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1조부터 19조까지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이 많은 내용 중에 본 위원은 18조 다음에 19조를 삽입시키더라도 조례 제안제도 운영 실시에 따른 홍보를 연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내용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도 조례에 명시돼야 될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칙이 있어서 시행하니까 미비했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제도인 군민,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제안제도로 안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는 전 군민이 아니라 외국분들도 마찬가지고 군정에 관심 있고 아이디어를 내어서…….
최인식위원
범위는 확대시켜놨지만 내용을 군민도 마찬가지이고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울주군에서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자체에 홍보가 안되는 것 같으면, 참석할 수 있고 관심이 있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내용도 조례상 명시하거나 규칙상 그런 방법도 내재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 홈페이지에 일정 부분에 하나를 넣어서 의견 받는 내용 몇 %, ‘군민제안제도, 군정제안제도 의견을 받습니다.’ 이런 란이라도 넣어놓으면 홍보가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별 다른 홍보를 해봐야 홍보효과도 떨어지고 울주군 홈페이지 첫 면에 나오는 울주군의회에 들어가는 각 실·과 들어가는 페이지에 군민제안제도 해서 인터넷에 띄워놓으면 들어가면 이 조례도 나오고 내용도 조례 전체가 나오는 것보다 주요 내용과 시사 이런 내용이 나오면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제도 홍보 실시해서 군수는 매년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군 홈페이지에 연중 게재하여 홍보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삽입하는 부분들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에 다시 검토해서 신중하게…….
조충제의원
그거는 18조에…….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한 조를 신설해서…….
송정문위원
조례는 항상 뜨고 여기에 보면 울주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울주군 역점시책, 민원상담, 지방세민원, 교통민원, 교통불편 첫 페이지에 어느 한 부분을 넣어서 아름다운 울주관광 이렇게 쭉 나온다 아닙니까, 교통정보. 군민제안제도 해서 하나를 넣어주면,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여러 항이 있다 아닙니까, 조례는 자치법규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것이고 이 한 부분에 지방세민원, 교통민원처럼 군민제안제도 해서 한 부분에 띄워 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걸위원
매달 울주군 홍보지 발행하는 것 하고 홍보하는 쪽, 조문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조문에는 삽입을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최인식위원
아니면 조례내용에도 홍보 부분도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매년 울주군수 제안제도 내용을 군홈페이지에 연중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조례라는 것은 제안제도만 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지, 조례안에 삽입시키는 것은 이 조례만 홍보를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를 울주군민한테 알릴 수 있는…….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홍보사항을 규칙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안에 삽입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조례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군민제안제도를 홍보하는 거지.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칙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울주군 전체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은 활성화가 되다가, 지방세과에서 전국 장관상도 받았죠? 전국을 상대로 해서 좋은 제도다 해서 받아들여서 좋은 귀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 8조에 울주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군정조정위원회도 조정위원회의 고유업무가 있을 것이고, 울주군 제안제도가 좋다면 홍보까지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면 역으로 이런 제안제도의 심사위원들이 따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울주군을 상대로 해서 제안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을 심사위원회에 구성하는 것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상하고 시상금이 걸려있다 보니까 제안한 사람이 위원들이 다른 외부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로비활동이나 좋지 않은 모양새도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울주군정조정위원회에 갔을 경우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그 외 국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대행하시지 않겠느냐 사심 없이 안 해주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대행한다 하지 말고 그런 단체가 있으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 담당국장이 있다면 그걸 옮겨와서 여기에 한다고 해야지, 좋은 제도를 다른 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면서 다른 심사위원회에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조례 심의하는 명분에 상당히 결여된다고 봤을 때 독단적인 심사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구성하면 안됩니까?
송정문위원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 기획실장님.
송정문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제안제도를 심사를 하려면 지방자치제에 관심이 많은 행정학이나 정치학 교수들도 들어가야 하고 언론인도 한 사람 들어가고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도 한 사람쯤 들어가야 될 것이고 공정성을 가졌다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한 사람 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렇게 구성되어야 어느 정도…….
이순걸위원
대행을 시키는 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타당성이,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제안제도라는 것이 조례를 만들면서 큰 뜻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뜻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군정 조정위원회에 대행을 시킨다는 부분은 조례 제정하는 의미로 봤을 때에는 이 제안제도를 폄하시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제안제도에 걸맞은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재구성하는 게 타당하지 그런 단체와 비슷하다고 해서 조정위원회를 여기에 접목을 시킨다라고 봤을 때에는 명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게…….
최인식위원
조정위원회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조정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별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조정위원회가 수시로 구성되어서 그 개별업무에 있어서 기능이나 역할만 하고 또 해산되고 그런 위원회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조정위원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예산실장이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린 사항보다 잘된 사항입니다. 필요시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위촉해서 전문분야를 심의하는…….
최인식위원
틀 내에서 이런 업무가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같으면 때에 따라서 특성적인 것에 따라서 조정위원회가 추진이 되고 구성되고 일 마무리가 되면 해산되고 그런 의미니까 굳이, 위원회 천국이고 위원회 자꾸 하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도 위임하고 기능상 군정조정위원회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본 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뒤에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위촉위원 7인 이내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몇 명이 들어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가 7인.
이순걸위원
아니지, 7인이 아니지.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5명만…….
이순걸위원
전문가로 하네요.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예.
이순걸위원
그 제도상으로 봤을 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제도상으로 봤을 때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위촉위원만 7인입니다. 나머지는 당연직이고.
이순걸위원
억지로 끼워 맞추면 명분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위원회에 위탁관리 시킨다는 부분이 명분이, 개정도 아니고 수정도 아닌 안인데 명분은 타당성을 접목시킨다면 굳이 가능할 수는 있겠네요.
최인식위원
조정위원회가 한 번 구성이 되면 그 인원이 일정기간 계속 존속되는 게 아니고 특정 업무에 따라서 구성되었다가 해산되고 하니까 이런 위원회의 제안제도에 대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맞는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산되고 하니까 굳이 별다른 심사위원이 구성되는…….
이순걸위원
건설 같으면 건설쪽에 전문가들 7인 정도로 취합을 해서 회의를 속개해도 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효율적일 수는 있겠다. 우리가 의원 발의로서 제안하는 조례안이 다른 위원회에서 위탁관리 한다는 부분은 명분이…….
우순노위원장대리
별표1에 안 제12조2항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제12조2항에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여금지급액에 대한 부분.
송정문위원
1,000만원 이하는 예산절감액의 100분의30.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1,000만원 절감했을 때 33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이 범위 내에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조충제의원
상여금 지급 기준액 이야기하는 거죠? 1,000만원 됐을 때 330만원 정도.
최인식위원
공무원 제안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별표1이.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공무원제안정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만 된다면 필요 없는 행사, 3억씩, 2억씩 며칠 만에 소비하는 걸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1억 초과 3억 정도 예산 며칠 해서 요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그런 부분은 정의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안한 걸 모방해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검색을 하고 제안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당 부서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실적이 나와져야 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해서 실적이 나왔으니까 나온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이 제도를 시행하게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시행부서에서 시행한 내용의 결과를 다시 해보니까 예산절감이 3,000만원 나오더라, 1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더라는 데이터를 내놔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안제도가 잘못 흘러버리면 아까 같이 여기에서 심사를 하지만 특정사안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군민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필요 없다고 나올 행사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특정행사를 지칭하기보다도 한 3억 정도 든다, 군에는 큰 효과도 없다. 군민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것은 필요 없다고 나올 확률이 80%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당한 고민에 쌓이겠네요.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송정문위원
아니, 그것도 제안이죠.
최인식위원
예산 낭비하는 것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송정문위원
지방자치제가 되고 필요 없는 홍보성 축제가 늘어난다. 그걸 유사한 축제들은 통합해서 하자, 지역적 특색 있는 축제 쪽으로 몰아가자고 했을 때 그런 필요 없는 행사들은, 울주군에서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축제나 행사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행사, 1년에 수억씩 드는 행사들, 제안제도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제안이지만 일반 군민이나 국민들은 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군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나왔을 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의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사항들은. 축제 부분들이 이벤트 행사에 비용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행사의…….
송정문위원
알면서도 그대로 시행하는 자체가 바깥 군민들이 보기에는 줄여라 없애라고 나왔다. 여론 조사에 공정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안 제2조 정의에 마에 보면 단순한 주의환기·진전·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이런 사항들은 제안에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정문위원
그런 게 불만의 표시라고는 볼 수 없지. 그것은 불만이라고 볼 수 없고, 낭비성,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성 행사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소비를 하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보고서를 내봐라 했을 때 군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답변이 가능하냐 이거죠.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제안제도를 받아들이기는 무리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안들을 심의했을 경우에 과연 심의가 되겠느냐 하는 사항들은 의문을 가지려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접어 두는 것이 전문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홍보방법에 있어서 규칙상 규칙에…….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부칙에 보면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규칙을 만들 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홍보부분은 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회의중지
11시55분계속개의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1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정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송정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송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6월27일 송정문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원
질의하기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이 늦게 도착되어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기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미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부과되어 고지되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음으로 사회적 비용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 조례에 함께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근거 기준이 없다는 말은 담당부서에서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안 또는 의무 부과하는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그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법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울주군 관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송정문의원
우리가 차상위계층 의료보험 지원하는 세대가…….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1월달에는 648명, 2월에818명, 3월달에 793명, 4월달에 765명, 5월달에 745명 정도 되는데 600여 명에서 800여 명 왔다 갔다 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하고자 하는 노인분들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울산시 전체는 3300명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보험료 지급 대상을 적용시키면 보험료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군에서 부담하는 게.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건강보험료에 4.05%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보니까 군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가 연 4,8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 집행한 부분들이 1,887만5,000원정도 집행됐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했을 때 방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에 7월1일부터 시행하면 1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4.05%를 지원하면 100여만 원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은 기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4.05%, 상위법에…….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이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가 100원이라면 4.05원이…….
송정문의원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료에 곱하기 4.0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상위계층 노인 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1만원 미만의 의료보험을 지원해 주거든요. 1만원 미만 나오는 세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고 1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세대에 4.05%면 400원 정도죠, 그래서 그것만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1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세대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소요예산은 6개월에 한 90만원에서 100여만 원 되니까 1년에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새롭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올해 기준으로 하면 약 200만원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4시4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울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6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울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법 제92조2항의 규정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했으면 장이 규정으로 정할 모양인데 그러면 규정을 먼저 정해놓고 이 조례를 동시에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안그래도 저희가 규정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에는 보니까 경리관은 5,000만원, 일반 직원들은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광역시나 타 구나 기초단체를 비교해서 공포하기 전에 저희가 이 규정을 마련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폐지 조례를 지금 하면 폐지 조례 공포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위원
공포하면 폐지 조례의 공포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할 예정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규정은 안이 잡혀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지금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와 본 위원의 생각에도 시차가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폐지와 동시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폐지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폐지 조례가 올라올 정도면 지금쯤 규정이라도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안을 잡아서 어느 정도 통과시켜놓고 이걸 폐지하면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본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 그 내용이 나와야 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 안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고 있는데 우리 자체 심의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송정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 재정보증 조례 규정은, 이미 층 내의 직원 140명에 대해서 보증에 들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것을 공포 발령을 안해도, 시행을 안해도 보증이 1년간 가입된 실정에 있습니다. 많게는 5,000만원까지 적게는 1,000만원 이상, 140명이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포하기 전에 우리 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공포와 동시에 안을 다시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재정보험에 들어 있는 것이 이 조례에 따라서 들어 있었습니까, 어느 근거를 두고 들어 있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이 조례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시행령에 당초에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내로 조례에 준해서도, 조례는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지금 보증에 들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들어있는 상태니까 이 조례를 폐지할 때는 그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빨리 안을 잡아서 공포와 동시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처리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국·공유지 대부할 때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공유재산관리 조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무허가건물은 어디에 적용을 했습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무허가건물은 여기에 적용을 안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적용을 안했는데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인정할 때는 거기 요율을 적용해 준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주거용에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사용대부료라든지 우선적으로, 또한 수의 매각도 완화시켜줘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일부 국·공유지에 사실상의 주거형태로 인하여 주거를 해왔습니다만 국·공유지에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니까 무허가건물이 양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실정에서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무허가건물도 국·공유지의 대부매각에 대해서 주거용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것도 적용됩니다. 수의매각도 건물에 대해서…….
송정문위원
무허가건물에 사실상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주거용으로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양성화하지 않아도 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울주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의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대부하는 중에 지금 자기 건물을, 창고라든지 앉아있는 건물을 지금 대부하고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국유지, 공유지…….
송정문위원
공유지는 범서 두산리 가면 두산천 쪽에 무허가로 인해서 매각되지 않고 있는 곳이 좀 있지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범서 쪽에도 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수차 매각에 관해서 오니까 매각을 신청할 때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를 맡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요구했는데 이제 이것은 필요 없고 담당공무원이 현황파악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송정문 위원님, 매각은 조례 40조에 보면 옛날 1981년4월30일 이전의 건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을 매각, 수의매각 하는 것은 규정으로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현재 무허가라도 대부를 해주고…….
송정문위원
무시하고 매각은 1980년에서 9년 연장해서 89년으로 됐네요?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지침이 1989년1월24일 돼 있어서 일원화시켜 주기 위해서.
송정문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사실상 허가나지 않는 건물이 1989년 이전에 있었는지 90년대 초반에 있었는지 이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재산 자료라든지 우리가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 기준에 의해서 해드리고 안 그러고 자기 본인만 주장해서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
인우보증제도가 가능합니까?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것도 가능토록 해서 89년1월24일 이전에 있었던 건물이라고 확인만 되면 수의매각 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조례나 법을 악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만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주거용 또는 경작을 하는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도 하루빨리 이런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많은 군민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1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4조2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조례는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재계약 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횟수는 1회로 제한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자치단체 중 울산에는 중구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2년마다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면 거의 80% 정도는 2년, 3년마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현재 2년마다 재위탁하는 걸로 돼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3년으로 1회에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재위탁 관계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최초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재위탁할 때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 하도록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돼 있어가지고, 단지 이번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하도록 한정하기 때문에 다시 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부칙 제2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어린이집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을 해석 한번 해보세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기존 조례에는 금년도 1월1일자로 저희들 위탁을 했습니다. 2년 위탁을 했고, 재위탁 시에는 3개월 전에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그러면 2년 위탁을 하고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 3개월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하는 걸로 해서 2년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차 계약된 것은 금년도 1월1일부터 내년 2009년12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조례는 3년에 한해서 1회 재위탁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도에 이 조례로 하자면 2010년12월31일 날 되면 끝나고 재위탁 심의를 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건지, 이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 그 2년을 유효하게 보는 건지, 또 지금 계약돼 있는 위탁받은 수탁자를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끝나면 다음에 하는 걸로 재위탁으로 보는 건지 그 해석을 명확히 해보십시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다음에 하는 것은 재위탁으로 보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다음에 하는 것은 재위탁으로.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위원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무조건 지금 하는 것은 위탁이 된 걸로 보고 다음에 하는 것은 무조건 재위탁이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재위탁.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최인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조충제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자 이 말씀이지요?
최인식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시 심사기준 및 배점에 대해서 사전 공개함으로써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안 제4조2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 별표 제2조 위탁기간은 현행대로 2년으로 하며,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