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순걸 의원입니다. 지난 6월18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현행 회의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본 회의의 규칙에 위배되더라도 전반기 의장의 사회로 후반기 의장의 선거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행규칙상 전반기 임기만료일에 선거를 해야 하는데다가 그날까지는 전반기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연장 의원이 직무대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 규칙 제9조1항의 규정으로 매 대의 후반기 원구성을 의원의 임기개시일과 동일하게 기산하도록 규정하여 전반기·후반기 구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폐회 중 의장단의 임기가 완료됐을 경우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다음 회기의 의장·부의장을 선출한 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폐회 중인 경우에도 전반기 의장의 명의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집회공고를 하여 재적의원 중 연장자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 규칙의 개정은 7월3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휘하므로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임부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7월1일부터 전반기 의장단 선임을 해야 되는데 7월1일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울주군의회 의장이 공석이 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함으로써 그런 폐단도 없애고 원활하게 울주군의회를 공백 없이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 이번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회의 규칙 제9조2항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 되는 날까지 하며 임기만료일까지 다음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현행 회의 규칙에 대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의 예상되는 문제점이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9조2항 현행 회의 규칙의 조항은 의장단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 됐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봤을 때 새로운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폐회 중 완료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즉, 회기 중에 임기가 완료되어야 하며 반드시 정례회든 임시회든 회기 중에 임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폐회 중에 완료된 때는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9조2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번 7월4일 의장 선출에는 최고 연장자께서 임시 사회를 보시고 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그런 법개정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체제별로 신임 의장님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7월4일 첫 의장님 선거는 어찌됐던 최고 연장자께서 법개정에 의해서 7월3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바로 7월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고 연장자가 임시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9조1항에 보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전반기 의원의 임기가 2년이 되는 시점인 7월1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기 원구성일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에 원구성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의회의 경우 2006년7월4일 전반기 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2008년7월4일 의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부분이 서우선 박사님에게 저희들 문의사항 답변도 받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법이 정확하게 맞다고 합니다.

예, 효력발생이 바로 되는 걸로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법개정을 함으로써 천재지변이라든지 일정상 의장단 선거를 제때 못했을 경우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조례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서울 국회에 서면질의를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있는 법을 준용한다면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게 정확하답니다. 저희들도 국회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확한 법률근거는 없지만 사전에 선거를 치루고 개시일은 법적인 근거 7월1일로 개시하는 걸로, 의장의 임기가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2년이 완료되는 다음 날에 선거를 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근거를 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전반기 의장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야지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후반기는 관계가 없는데 어찌됐던 임시회든 정례회든 회의를 개회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맞춰갈 수 있는데, 전반기에 우리가 총선을 마치고 바로 의회에 입문했을 때 7월1일이 일요일이다, 토요일이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찌됐던 이후에 하더라도 7월2일 날, 3일 날 선거를 치러서 하더라도 다음 회기시작은 7월1일부터 시작한 걸로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산일은 의원의 임기일과 동시에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예를 들어 임기가 만료되는 6월30일이니까 그다음 7월1일 날 선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