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먼저 제173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9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안 상정현황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안 상정현황입니다. 6월 12일 진천군 조례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1건, 6월 17일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6월 23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건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조례 및 일반안건 등 6건을 심의의결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신 뒤에 마지막 날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민의를 우선하는 민본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석일자는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하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해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진천군 조례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6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진천군 조례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규범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관계법령과 행정기구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례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며, 안 제3조에서는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관계법 개폐 등에 따라 인용된 법령에 낫표 를 삽입하고 인용조항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며, 안 제4조에서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현행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며, 조례제명 붙여쓰기는 종전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 입안기준에서 한글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쓰고 있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제처에서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의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군의 자치법규에도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하는 법령명에 대한 낫표 표기를 적용하고, 상위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폐, 행정기구·조직의 명칭변경 등의 사유로 우리군의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관련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고 본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하겠으며, 각 실과단소에서는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 「국어기본법」제4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정비는 물론 제행정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6월 1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62년 1월 18일 진천군조례 제8호로 제정되고 18회의 개정을 거친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리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월면 신월리와 미잠리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월면 미잠리 2필지 159평방미터를 이월면 신월리에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이월면 신월리 소재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의 경계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미잠리 2필지 159평방미터를 해당 농공단지 조성공사로 단지내 도로부지 및 법면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이것이 언제 제출된 것입니까?

두달 정도 됐습니다.

신월리 전자농공단지가 준공은 됐습니까?

예, 준공은 됐습니다.

언제 준공된 거예요?

6월달에 준공됐습니다.

준공 전에 이런 것을 내야지 준공된 뒤에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159평방미터가 적은 건데 원칙은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 통·폐합 해가지고 준공을 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손발이 안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님은 이것을 가져 오니까 제출한 것이고 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준공 전에 변경을 했어야지, 어떤 것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의 명칭 변경인데 어떻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단 1평방미터라도 그것은 법에 위반돼서는 안 되는 거지 준공을 했으면 그때는 미잠리로 준공한 것 아니에요. 지금은 신월리로 변경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행정의 착오지,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준공이 안 됐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준공이 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6월 2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해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제안된 것으로써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살펴 보면, 2007년도 예비비 세출예산액은 총 예산액 2,039억 4,503만 4,000원의 2.37%인 48억 2,623만 8,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1,820억 2,237만 3,000원의 1.3%인 23억 8,31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219억 2,266만 1,000원의 11.1%인 24억 3,3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결정금액은 일반회계부분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외 16건에 14억 1,479만 7,000원이 지출결정 되었으며, 이중 41.4%인 5억 8,514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53.3%인 7억 5,381만 8,000원은 이월되었으며, 5.4%인 7,583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주요 지출사유를 살펴 보면 총 17건에 14억 1,479만 7,000원이 지출결정된 것으로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과 관련된 예비비는 5개 부서에 11건으로 13억 6,834만 5,000원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관련한 예비비는 1개 부서 6건에 4,645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의 내용 중 아직 지출되지 아니한 지역개발과의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억 7,624만 6,000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누차 지적된 바 있던 재해복구 시기의 일실로 인하여 예비비의 지출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지난 여름의 수해가 7월 하순에 발생하였음을 감안할 때 시행을 좀 더 서둘렀다면 연내 완결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이 있는데 그것이 오리지요?

예, 오리입니다.

두수하고 보상비가 얼마 됐습니까?

생계안전자금이 총 7,800만 원입니다. 축발기금에서 50% 3,900만 원이 나갔고, 도비가 1,950만원, 군비가 1,9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두수는 약 7,000 수 됩니다.

7,000 수?

예.

그러면 토탈(Total) 나간 것은 어쨌든 7,80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가 몇 농가였어요?

7농가입니다.

7농가?

예.

그때 우리가 그것을 다 채취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왔어요. 전부 AI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예, 바이러스가 나온 것입니다.

전부 7군데가 다?

예, 그래서 살처분 한 것입니다.

AI 나오기 전에 의심이 돼서 미리 살처분 하고 나중에 검사의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판명이 됐다?

예.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은 까닭이 뭔지 모르겠네요. 조기에 지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까지는 전염이 안 됐는지, 진천은 그래도 상당히 무난하게 넘어 갔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이 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부터 채혈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판정되면 저희들이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7군데인데 7군데에서 발생이 된 것을 대개 보면은 아주 동네가 초토화 되듯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후에 대책을 상당히 잘 세웠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생계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보상하고는 또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생계지원은 또 무엇입니까?

살처분 농가 생계비 지원이 있고요.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제한 농가 그러니까 살처분을 하면 3킬로 안에 있는 오리사육 농가는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사육 이동을 제한하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을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7농가에 다 줬습니까?

예, 다 줬습니다.

생계지원은 그것 말고 다른 내용이 있다는데?

제한농가 소득안정자금은 4농가입니다. 3킬로 안에 있는 농가가 4농가, 4농가도 규정에 따라서 2007년도에 지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토탈 하면 4,6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생계비로 지원한 것이 맞아요, 아까 생계비가 4,600만 원이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토탈(Total) 예비비로 쓴 것이 4,645만 2,000원입니다. 우리 군비로 쓴 것이 그중에서 생계비 지원한 것이 1,950만 원이 군비로 지급이 됐고 또 제한농가 소득안정자금이 195만 2,000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생계비라고 하니까 상당히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내시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가 통제권이라고 할까 그것이 해제되었지요?

예, 해제됐습니다.

해제 이후에 우리가 농가에 검역을 안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검역필증이라고 하나 도축할 때?

예.

그런 것이 해제가 완전히 된 거지요?

예, 해제됐는데 지금도 계속 주기적으로 검역은 하고 있습니다.

검역을 별도로 또?

예.

해제는 했어도 의심축이 혹시 발견 될까봐?

예.

우리 진천군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해마다 고생을 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상식적으로 축산을 하는 의원으로서 이번에 소독약이 많이 남아가지고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긴급자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상에 방치해 두면 약효도 떨어지고 미관상에도 안좋고 여러모로 안좋습니다. 우리가 어디 창고라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해마다 무슨 연례행사처럼 비상이 걸리는 입장인데 저렇게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날씨도 뜨겁고 주의사항에도 보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것이 나옵니다. 저렇게 방치하시면 안 돼요. 다른 기금을 세워서라도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상의하셔가지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이번에 1억 7,624만원인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나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개인 사유토지가 들어가면 실제로는 감정을 하면 본인이 불응하는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기철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완공이 안 됐을 때 주변의 피해는 어떻게?

거의 준공단계에 있어서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실태조사를?

저희가 다루는 것은 새천인데요 마을 앞에 조그마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큰 수해는 없고 큰 수해가 나는 것은 대개 하천에서 나니까 그런 것은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수시로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예비 주의보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 중소하천 점검은 다 끝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내 하천하고 소하천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공사를 한 부분은 비가 와도 괜찮겠는데 정비가 안 된 곳은 비가 오면 수해가 나게끔 돼있습니다.

본의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 돌아보니까요 그냥 흙만 그것도 모래 비슷한 것을 장비로 붙여만 놓은 부분들이 솔찬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유실부분인데 위험부담이 많이 안갈까, 항상 민원이 있을 때 돌아다녀 보면 걱정입니다.

소하천하고 큰 하천은 저희가 하천 준설하고 퇴적된 것을 준설하느라 봄에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기가 있고 또 자력복구한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수해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비가 왔을 때는 정비가 안 된 곳은 수해가 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없이 올해도 무난하게 잘 넘어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