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문화관광과장 손 이 홍 먼저, 저희 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서정국 담당입니다. 문화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임형곤 담당입니다. 관광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임근성입니다. 온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19명인데 현원은 18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관광불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서 연중 관광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나 팩스, 인터넷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접수된 건수는 없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서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1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유마사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등은 문화관광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지역은 우리직원 또는 업소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안내토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성실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문예진흥기금 관리 현황으로 화순군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를 2007년 4월 13일 제정을 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과 더불어 화순군문화예술진흥기금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2개 단체로 화순문화원과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이 있습니다. 2007년도 지원실적으로는 문화원은 8,400만원, 한천농악은 2,100만원이며, 2008년도에는 문화원은 4,200만원을 한천농악에는 1,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문화원에 4,200만원, 한천농악에 1,0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음반비디오ㆍ게임제공업 및 노래 연습장 등록지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13개소의 게임제공업과 1개소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그리고 44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지도단속현황은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나 제공이 대부분 이었으며 게임제공업의 경우 청소년출입 위반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건전한 음악ㆍ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청소년관련 게임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생활체육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추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과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각종 생활체육 지원사업 분야는 2007년도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2008년도는 해당 사업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종목별 대회지원 및 2008년 10월에 개최되는 제20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실적입니다. 화순읍 대리에 위치한 화순공설운동장은 2006년 7월에 생활체육공원이 추가로 조성되어서 현재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7년도에 19건에서 2008년도 5월말 현재 26건으로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주경기장과 생활체육공원의 주변환경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의 건강관리와 휴식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인돌유적지는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의 25만㎡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1999년부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13만㎡는 효산지구 시설예정지로 현재 10만㎡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춘양면 대신리의 문화시설지구 건축물 신축 및 주변 정비공사(보호각)는 2007년 9월에 착공하여 보호각과 화장실 신축을 완료하고, 현재는 주변 정비공사와 마무리 단계로 오는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신리 보호각 내 홍보자료 제작, 선사 체험장 조성, 홍보책자 제작 등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고인돌 안내 표지판 설치, 초가이엉 잇기 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고, 고인돌 유적지를 찾는 탐방객 휴식과 선사생활 체험장 조성을 위한 움막, 움집 설치는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유적지내 고인돌 번호 표지판도 현재 제작ㆍ설치 중에 있으므로 금년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도곡온천내 온천수 공동 급수을 위해 2003년도에 군유온천공 2공을 개발하였으나, 2007년 6월부터 12호공은 1일 125톤을 채수를 하고 있으며, 11호공은 2008년도부터 1일 409톤을 온천우선이용권자인 스파정보 김상우와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채수를 하고 있으며, 온천 지구내 1일 평균 700여톤의 온천수를 공동급수 시설을 통해 스파랜드 등 25개 업소에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온천수를 공급하고 이에 따르는 온천수 사용료 2억 9,800만원을 부과ㆍ징수 하였으며 우리군 수입으로는 2007년도에 3,3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잔디광장 임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화순온천 관광지내에 관광객에게 지장이 없는 잔디광장 2,856㎡를 첼린지어드벤처 체험시설을 운영중인 (주)대풍레포츠 대표 양귀옥에게 임대하여 년 57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통한 도곡온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와 온천이용업소 증가에 대비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관광지 및 온천관련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도곡온천 개발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건입니다. 2006년 5월 17일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우리군을 상대로 도곡 온천내 도로 부지 등 공공용지 18필지 63,049㎡를 화순군이 부당하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공공용지 조성을 위해 조합이 투자한 공사비 153억을 20%의 이자의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 하는 소송으로써 2008년도 1월 17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 선고로 우리군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온천수 온천공 굴착 및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온천수 수요 증가에 대비를 해서 보다 안정적인 온천수의 공급체계 구축 및 온천의 적정 관리를 위해 군에서는 군유온천공을 개발하여 미송온천 등 25개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원활한 온천수의 공동 급수를 위해서 2003년 5월 21일 보성건설과 계약을 체결해서 3개공의 온천을 개발하는 중 민원으로 현재 중지가 되어 있으며, 다행이 민원이 해결되어 2008년 6월 9일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현재 굴착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군 수입이 상당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7쪽에 보시면 관리안내소 관리 현황에 운영 개소수가 1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더불어 농산물판매대가 지금 설치가 된 지역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판매대가 설치된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온천공 시굴에 따른 타당성 용역조사를 2005년도인가 시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곡온천 10개의 온천공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10개 개발 계획에 따른 용역관계가 있을 것이어요?

예.

두께는 아마 이 정도도 될 것이고, 표지는 파란 초록색으로 된 것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찾아다 주세요.

예.

자료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여기 답변서가지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예.

한천농악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관광과에 도곡온천 유희지구 개발사업,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년, 4년이 되어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삼년 전에도 교부세가 6억원, 5억원 이렇게 많이 와서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우리 관광과에서 입찰의뢰를 했지요? 제가 이경원씨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진행이 안되느냐? 그런데 의뢰를 했기 때문에 곧 돌아올 것이라고, 곧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지금 결과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재무과로 입찰을 해달라고 의뢰했던 그 내용 사본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9시 20분이니까요 10시부터 시작하시지요?

예.

10시부터 시작하시지요?

10시까지 자료 하려면 빠듯합니다.

자료 요청한 것이 우리 의장님하고 조유송 총무위원장님인데…….

내가 요구한 자료는 이미 된 것이니까…….

10시부터 시작하게요.

그러니까요.

관광과장님! 이제 저도 이렇게 자리에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바쁘고 그러는데 이제 과장님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에 제가 관광과를 직접 가서 계장님들 같이 모시고 온천지역 개발에 따른 문제를 속도감을 내서 개발이 빨리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문제화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을 그냥 서로 이해하고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업무에 대한 속도감이 더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계장들 모시고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황을 보면 진행이 지연되고 있고 또 그런 것으로 빨리 개발되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또 묻고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자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고인돌축제를 했지요?

예.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 고인돌축제를 알리는 홍보물에 도곡온천이 빠져있습니다. 홍보물 자체에 도곡온천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고인돌행사를 하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한 갈래에 있는 데에도 도곡온천이 홍보물에 빠져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돼야 되겠느냐? 어느 지역보다도 당연히 인접해 있는 도곡온천이 홍보물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섭섭한 생각이 들고, 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보면 이렇게 홍보정책이 가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경원 계장님한테 사실 저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그 홍보물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제가 가지고 나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 이것이 이렇게 홍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사진 콘텐스트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뭐냐? 여기에 들어있는 홍보물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관광지에 대한 도곡온천이 빠져있다. 이것이 지난해에도 빠져 있고, 올해도 도곡온천이 빠져있고 북면온천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물 제작한 것이 우리군 홍보정책의 문제점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언제 제작했냐고 했더니 군정발전기획단에서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서로 어느 누구보다도 관광과 과장 또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것 만든 것 아니냐? 아무튼 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이것은 아무 홍보가치도 없고 문화적 가치도 없는 것을 홍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관광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더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화순군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후면에 보면 내용면에서 보면 우리말로만 씌어져 있습니다. 그런 홍보자료가 우리 내국민만을 상대로 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최소한 영어 또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온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이 지금 여기가 표기가 되어서 홍보효과를 노려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이것 보십시오. 뒤에가 그대로 백지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백을 최소한 영어를 한군데라도 넣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도 앞으로 관광과에서 적극 참여를 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공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최소 실적 월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8년도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취수량하고 검침량이 너무 오차범위가 심합니다. 2008년 1월에 개인공, 군유공 해서 21,570톤을 취수를 했는데 검침량은 21,419톤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151톤이 차이가 납니다. 2월에는 494톤 차이가 납니다. 또 3월에는 10톤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오차가 이 정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월에는 20톤 차이가 납니다. 또 5월달에는 303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수량하고 검침량에 대해서는 일부 누수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10톤 차이, 20톤 차이가 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월에는 494톤 차이의 검침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께서 분석을 해보셨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제가 실무자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원만한 집행과 감독을 위해서는 494톤 차이가 나면 취수나 검침이 차이가 나면 여기에 대한 빨리 분석을 하여서 누수가 되었다면 누수된 것을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검침을 평균치를 해서 가만히 앉아서 추측을 한 것이 두 달, 석 달 되니까 그것이 오차범위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수가 되었다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검침에 대해서 탁상에서 앉아서 그냥 유추를 한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현장 확인을 하여 검침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거기에 따른 4대의회 때부터서 5대 의회에 와서 거기에 저는 확실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불용액이 되고 진척이 안되어서 앞으로 온천공 취수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온천공은 기존 한 공은 우리 군유온천으로 완전히 성공을 하여 우리 온천공 군 소유로 되어서 지금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공은 스파정보 김정기씨가 우리군에 소를 제기하여 기존 자기 온천공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선 도곡온천에 공급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스파정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소송에서 패공했던 온천공 물을 우리가 활용을 하여 수량 확보를 해야 되겠다. 어차피 그 온천공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소송에서 패소한 온천공이기 때문에 이 물을 채수를 해서 비용을 비율로 처리를 하자. 그래서 이 아까운 자원을 우선 온천이 부족하니까 채수를 해서 6대 4로 지분으로 그래서 김정기 6, 우리군에서 4, 왜냐하면? 어차피 온천물을 채수하게 되면 김정기 소유 온천공에 지장이 간다고 하여 우리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공을 시켜났는데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물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사용을 하자고 그래서 그 수익금을 군에서 삽니다. 김정기 사장이 6으로 하여 저희들이 공증까지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4대때 분명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천면장이신 구복규 면장님이 할 때에 보고 드린 것 녹음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천공 시공을 할 때에 법정거리가 300m입니다. 300m를 반드시 준수를 해라. 준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법정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분명히 짚고 넘어 갔습니다. 아마 그것 찾으면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이 법정문제가 나오면 감당하기가 어렵다. 분명히 지켜라.&” 그러니까 그때 구복규 관광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환경영향조사를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11호공, 12공을 시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이것은 법정 문제가 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어려우니까 준수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과장이 판단이 서면 해라.&” 그러나 법정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것을 시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붙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배상을 했지요?

예.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 때 분명하게 제가 경고를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군재정에서 변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변제 해준 것 그것뿐만 아니고 그때 2억 8,000만원 주고 2공을 팠습니다. 11공, 12공을……. 현재 1공이 패공 처분이 되었으면 1억 4,000만원의 손실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준 배상해 준 것이 4,000만원입니다. 1억 8,000만원을 우리가 손실을 받습니다. 그러지요?

예.

이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답변을 드리면 그때 상황 이야기를 대충 들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온천공과의 거리가 300m로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추공을 할 때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무자나 과장 판단에 김정기 기존에 옆에 있는 온천공, 기존에 시추가 완료되어서 성공 공에 대해서 거래를 해서 그 온천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온천공을 신규로 시추를 해도 된다는 판단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때 실무자들이 조금 연찬을 못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천은 반드시 온천 우선이용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곡온천은 온천 우선이용권자가 지금 스파정보가 온천 우선이용권자입니다. 그래서 법정거리내에 예를 들어서 300m 이내에서 혹시 시추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온천 우선이용권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빠져서 아마 그런 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알면서도 이것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도곡온천은 제 마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추할 때부터 온천개발에 따른 모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고, 봐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찬을 제대로 안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안했을 때에 시공하기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거리 제한하라는 법적 분쟁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 환경영향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은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조사를 의뢰를 했을 때에 그 온천공을 파는 회사에서 영향조사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것하고 똑같이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연찬을 또는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을 하여 결론적으로 1억 4,000만원에 대한 온천공 시굴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채수되는 문제점이 법정소송이 되어서 4,000만원에 대한 우리 귀중한 우리군 재산을 이렇게 보존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뒤로는 진척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수맥은 밑바닥에가 똑같습니다. 물 흐름이……. 그러면 여기에다 뚫으면 현재 김정기 공이 여기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 황토물이 그쪽으로 흘렸어요. 흙물이…….

예.

요구를 하니까 다시 그것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단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웠다면 4,000만원도 보상해 주지 않고, 법적분쟁이 없었을 테지만 강행을 해서 결국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시끄러웠습니다. 중단되고 다시 씌우고 하고 또 영향하고 이쪽에 군유공 파는데다 색소를 넣어서 저촉을 하고 그 법석을 떨고 했을 때, 그때 우리 공직자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철회를 했으면 예를 들면 1억 4,000만원만 손해를 하고, 4,000만원은 손해 안날 수도 있고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았을 법 했는데도 강행을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영향조사를 누가 했느냐? 그 시공 파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여 우리 많은 재정을 손실 보게 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앞으로 분명히 책임한계를 가려서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그 문제를 짚고 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무원이 연찬 잘못했다든지 그것을 문제점이 있어서 했다. 라고 하면 책임은 분명히, 물론 전임자들이 했지만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 지금 온천공을 파기 위해서 세 군데를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 매입내역을 보면 지금 평당 269,153원씩 원화리 234-3번지, 272-1번지, 286-2번지, 세 군데가 현재 매입을 완료를 해났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땅까지 사났는데 진척을 안하고 빨리 시공을 안함으로 해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300m가 1㎞로 늘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땅 3개 산 것 헛 땅 샀지요? 그 돈이 얼마이냐면? 구입자금이 약 3,000만원 정도 땅을 사놓고 그것도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거리제한이 300m에서 1㎞로 늘어져버렸기 때문에 그 땅을 사나마나 현재 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이 수익성 타당조사까지 해서 10공, 9공을 파기로 이렇게 약정을 하여 이 땅까지 사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 안함으로 해서 300m가 1㎞ 늘어져서 현재 땅 사논 것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용지물 된 땅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도곡온천 개발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임자로서 과장님께서는 많은 고심도 하고 고민도 하고 계실 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가야 되느냐? 지금 중요한 것이 여기에 지연됨으로 해서 땅이 사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날로 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온천수는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온천공 수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저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1㎞ 반경내에서 온천시공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된 담당계장한테 빨리 추진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이다. 우리 유희시설지구도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에 따른 수요량이 필요하는데 물을 어디서 공급할 것이냐? 그래서 어느 날 분명히 이경원계장이 다음에 어디다 판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천천히 보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이냐? 제가 보니까 그 땅이 제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장한테 &“여기 땅 주인이 누구인데?&” 그러니까 &“여기 땅 주인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경원 계장한테 &“그래! 그것 내 땅이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의장님! 참! 잘 됐습니다.&” 그래 나한테, &“뭐가? 잘돼?&” 그러니까 &“의장님! 잘 들어주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나는 솔직히 온천개발 내가 동의서를 해주마!&” &“살 것도 없다. 파갖고 나오면 내가 몇 평 잘라주마.&” 제가 동의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는데도 차일피일, 차일피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러서 분명히 그랬어요. &“이것은 날짜를 정하자. 1년, 2년 무한대로 동의 될 수 없지 않냐? 내일이라도 내가 땅을 팔게 되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려갖고 와서 내가 &“2월말까지 그러면 한정을 주마 그 안에 착수를 하여 온천수가 나오면 내가 50%정도 분할해서 주마. 개발을 위해서 내가 주마.&” 이렇게 했었는데 진척이 되지 않고 지금도 제가 동의해준 시간은 이미 3, 4주 지났습니다. 저는 거기는 분명 온천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땅 주위에서……. 그러나 저는 그 땅을 기꺼이 매입안하고 동의해서 해주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곡의 이런 상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과연 온천수 대책은 어떻게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것인지 좀 답답하기 그지없어서 제가 이런 저런 것을 말씀드리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그것 보다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풀고 나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묻고 있습니다. 지연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 현재 땅 사놓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생각을 하여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원주인들에게 다시 돌려주던지 하는 그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제가 지연이 된 줄 아냐면? 도면에 표시했던 3필지 중에서 1필지는 지금은 현재 곰탕집이 됐습니다.

예.

곰탕집 그 옆에 바로 온천공 땅을 사놨습니다. 그런데 주인하고 그때 온천담당자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온천공 파면 시끄러우니까 장사를 못하겠다. 저녁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보상을 얼마를 해주겠다. 영업보상을……. 그렇게 해서 한참 진척이 되다가 그때만 팠어도 300m 기준이었습니다. 그때만 했어도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물쩍하는 바람에 300m가 1㎞ 늘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관광과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 문제를 짚고 넘어 가셔야 된다.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못된 점은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세월가기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천지구내 숙박시설 온천수 이용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쭉 봤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텔에서는 수량이 비슷합니다. 여름에 가면 떨어지지요. 당연히 겨울에는 많아지고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프로그램이듯이 전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도 잘 분석을 하셔서 외부에서 온천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있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혼용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괴담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내방객들에게 순수한 온천물을 사용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된다. 이런 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종합온천장 온천관리석 임대차계약 사본을 제가 받았는데 과연 우리 도곡온천이 이렇게 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임대료나 받는 이런 관리사업소로 전환된 것을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온천사업소이었습니다. 온천사업소가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해서 온천사업소가 온천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도곡온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 개발의욕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직제개편을 할 때에 온천계를 없애 버리려고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온천계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우리 행정부의 의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온천사업소가 온천계까지 없애려고 하는 이런 구상이 과연 도곡온천을 어느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서 온천계를 존치토록 했으나 대한민국에 한 군에 온천이 두개소가 있는 데는 화순군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관광자원입니다.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온천계까지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과연 도곡온천관광지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역민들과 함께 걱정을 안할 수 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임대료만 받고 있는 사업소 그래야 되겠습니까? 온천계도 인원보강을 하여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직원 한두 사람 앉아서 관리합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온천계는 인원을 증원하여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을 유의하시고……. 인원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저는 도곡이 지역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화순 관광차원에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온천장 부지 매입계약서 사본을 제가 봤습니다만 이것이 7,000평입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것 매입을 할 때는 46억 얼마이죠?

예. 40억 9,000만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특단의 어떤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했다. 또한 이것을 매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수혜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했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또 알고 계시는 대로 이 매입액에 대한 동기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종합온천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지금 소유자가 토지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7,034평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도곡온천 바로 위에 유희시설지구를 지금 42,000평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지로써 면모를 갖추려면 사실은 42,000평 자체도 못자랍니다. 최소한 10만평 이상 정도 개발해야 개발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 계획이 42,000평 되어 있어나서 현재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갖고는 면적이 축소하고 또 현재 도곡온천이 사실은 광주 남구하고 가깝게 있다보니까 특히 시민들도 많이 오시지만 특히 남구쪽에 계시는 분들이 목욕뿐만 아니라 외식차원에서 가족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나 간단히 먹고 목욕하고 가는 것이지, 실제로 와서 먹고 즐기고 그런 휴식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천장 부지를 광주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들 오신 분들이 거기 와서 먹고 즐기고 쉴거리 또 쉬고 가시면서 우리 화순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이런 친환경 농축특산물을 거기서 시장을 봐서 오후에 광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계획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역의원으로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것 샀다는데 어떻게 이용할거야?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어느 정도 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의원답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의원이 물어보면 &“아니! 그것 그랬어.&” &“그것 아직 몰라.&” 이렇게 답변하면 의원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갖고 아! 그래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어야 만이 의원다운 답변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긴밀하게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여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이렀습니다. 혹시 참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하는 한마디쯤 물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의원이 해박하게라도 대답해 주고 또 주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데 &“나 몰라 그랬는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의원이 의원으로서 대답할 또 의원이 처신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가시적인 내용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도부지를 병원시설로 변경한 것은 저는 간접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곡온천내에 숙박시설부지가 200개가 넘지요?

예.

이백스물 몇 개가 되지요?

예.

그런데 현재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렇게 들어선다고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분들께서 저한테 와서 무인모텔이 저렇게 많이 만들어져서 저것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저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20개가 적정선이다. 20개 넘으면 지으라고 해도 안짓는다. 왜? 그러냐? 수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금산 온천 같은 경우도 무인모텔이 약 20개 되는데 5개는 폐업을 했습니다. 자료 보셨는지 모르지만요.

예.

왜? 그러냐면? 먼저 한 것은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뒤떨어져 손님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인모텔 자체가 계속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닌 사람만 다니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안다닙니다.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계속 지어도 되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이미 도곡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검토를 합니다. 봐서 수익성이 있냐? 없냐? 그런데 저는 20개를 보고 있는데 20개가 넘으면 도곡온천도 무인모텔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부지로 하는 것은 토지 수요ㆍ공급 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 이후로 진척상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콘도부지를 지난번에 병원부지로 하여 조성이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설계를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그대로 온천관광병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는 분들이 와서 휴양 겸해서 또 노인분들 되면 건강이 안좋기 때문에 와서 휴식을 하면서 책도 보고 아니면 온천관광도 하는 관광병원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독일형태의 온천관광 병원을 한번 검토를 한다고 해서 군수님이 직접 거기를 다녀오셔서 정말 그 프로그램 했으며 좋겠다고 하셔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중에 있으면 됐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그것을 시설 용도를 바꿔주느냐? 바꿔주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 한번 하셨어요?

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온천수 관계 문제 같았는데 이제 도곡은 어느 누구도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140만 광주 배후도시 인구를 끼고 있습니다. 이제 주월동 입주가 약 4,950세대이지요?

예.

그곳이 일부 입주를 했는데 그곳이 입주가 마감이 되고 또 효천지구 5,000세대 10,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도곡온천은 동네목욕탕처럼 활발해집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 저는 받을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인구를 끌어들일 것인가? 그 사람들을 잡을 것인가? 예를 들면 셔틀버스를 우리가 군에서 운행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향이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대책이 전무하다. 2년, 3년 후의 대책이 전무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 또 그렇기 위해서 온천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온천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렇다면 온천시공을 먼저 해놓고 지구고시를 할 것이냐? 1㎞가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으면 온천공을 먼저 시굴을 해놓고 지구고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구고시를 해놓고 온천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제 땅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온천공 나옵니다. 제가 온천공 뚫으려고 서류 갔다 놨는데 요새 매매 요청이 와서 지금 팔 것이냐?, 안팔 것이냐?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할 것이냐? 그것은 매도를 하면 온천공 땅값이 아니라 저는 그냥 땅값만 받는 것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아직은 안나온 것이니까…….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도곡온천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구고시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구고시를 확대를 하여 온천공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로는 거의 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용온천수가 얼마 안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온천수가 없으면 현재 이용을 하나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소유자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천지구로 고시를 해놓고 내 마음대로 집도 못 짓게 만들어 놓고 딱 묶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지구고시, 확대고시 계획안을 만들어서 온천수 취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도곡온천을 살리는 것이다. 물 없으면 죽는 온천이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빨리 계획 입안을 하셔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도곡온천의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셨잖아요. 식당 같은 것이 즐비하게 들어섭니다. 식당 다 잘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서 했습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간 것입니다. 골드fp이크 출입하는 사람들이 80%가 도곡쪽으로 다닙니다. 20%는 나주쪽으로 다닙니다. 골드레이크, 조아벨리, 남광주900골프 거기 네 개 온천장, 골프장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신성리 골프장 17홀 들어가지요?

예.

도곡에만 골프장이 세 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어도 도곡은 됩니다. 또 도곡의 어느 지역에다 30만평 정도의 현재 연수원이 계획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들어온 것이 도곡입니다. 영어타운 들어온 것 아시지요?

예.

8,000평?

예.

또 쌍옥리 농공단지 금년 가을에 착공하지요? 가시적으로…….

예.

제가 주장해서 만든 수변공간 그것 가시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요?

예.

관광과장님의 그 판단이라든지, 관광과장님의 의욕라든지, 관광과장님의 노력이 화순군의 관광을 새로 바꿀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도곡온천 2만 몇 천평이 조합에서 패소한 것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조합에서 그 당시에 의도적으로 져주었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도곡관광호텔 정사장이 도곡온천이 채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경매가 넘어가면 우리 화순권은 큰일 납니다. 도로도 없고 그래서 은근히 그 당시에 그쪽으로 경매에 들어갈 것이냐? 그냥 군에 협조를 해서 군이 이기도록 할 것이냐? 해서 군이 이기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온천개발 방향에서도 옳은 일이다. 그래서 축을 그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저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지금 무엇이냐? 과장님! 2006년 11월에 제가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면 버리지는 않습니다. 꼭 챙겨 놓습니다. 지금 온천지역에서 금전 청산 대상지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이 자꾸 눌러놓고, 눌러놓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 청산 대상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환지법에서 환지를 하면서 100평 미만은 현금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현금을 주기로요. 그런데 조합이 잘 되어야 하는데 조합이 결산을 제대로 못해버리고, 그 당시에 평당 120만원에 산정을 해서 환지를 했는데 환지를 해놓고 보니까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땅값이 떨어지니까 120만원 주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70만원, 80만원 하니까 그 돈을 받아서 청산을 못해 버렸습니다.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41명입니다. 우리군에서 저한테 42명인데……. 이 사람들은 100평 미만이니까 30평짜리, 70평짜리, 20평짜리 이 사람이 41명인데 이 사람들은 단 1원하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지법에 의해서 등기도 이제 없어져버렸지요?

예.

41명이 등기도 없어져버렸지, 돈도 한 푼 받지도 못했지 참! 이런 억울한 사람이 발생된 것이 41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조합측은 어떻게 문제를 찾아보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저부터서 될 것이다 눌러났는데 이제 조합에서 패소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것 내놓으라고……. 조합에 가봐야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사업시행자는 군수입니다. 분명하게 군수입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누구냐? 이 41명이 군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띠 두르고 내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이 대안은 무엇인가? 이것도 사람들이 모두 다 좋고 그러니까 이러지 도시 근방 같으면 이것이 뒤집어 졌습니다. 내 땅 뺏기고 등기도 없어져 버리고, 이것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다. 차라리 이런 문제도 해결방안이 무엇이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주차장 부지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현금을 줄 수 없지만 그 평수에 환산해서 이 사람들에게 등기이전을 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 조건이……. 이것은 안해 주면 안됩니다. 분명히 주차장 부지 현재 남습니다. 그렇지요? 여유 있으니까 일부 쪼개서 용도변경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분으로 주어야 합니다. 만일 10평짜리이면 3평을 주든지 아니면 그 평수를 주든지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어느 형식이든지 청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확대 고시를 하여 거기서 나오는 체비지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럴 수 있지요? 이경원 계장님! 잘 들으세요? 담당 실무자이니까……. 주차장은 첫 번째 용도변경을 해서 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차 개발 그것은 두 가지 허가로 놓입니다. 첫 번째는 온천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대 고시를 하고 거기에 체비지가 나올 것입니다. 체비지 남은 일부분을 가지고 공사비 충당을 하고 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체비지를 주는 방법……. 이경원 계장! 당신은 내가 있는 동안은 당신 못 움직여요.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당신 앞으로 못 움직여요.

이경원 관광과에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야 만이 도곡온천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가슴 답답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도곡에 안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해결책을 제가 제시를 했으니까 반드시 계획하고 입안하여 과장님하고 상의하고 온천계로만 하시지 말고 각 계장님들 제 이야기 들으니까 모르신 것 잘 알지요? 임주사님! 어쩌십니까?

예.

삼십 몇 억원입니까?

31억원입니다.

31억원정도 들어가서 그것을 일부 분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것 가는 것도 예산 한번에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제가 예산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투자했으면 빨리 해서 수요자들에게 빠른 휴식공간을 마련해주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원 계장한테 또 이야기 하겠는데 우리 손과장님 오셔서 지금 전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책임만 주고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왜? 진행이 빨리 안되고 있어요? 입찰이 재무과로 넘어간 지 진즉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한 이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들은 지금 5월 13일날 도곡유희지구 계약을 재무과로 보내거든요.

5월 13일날 보냈네요.

예. 아마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일 있으면 두달 됐습니다. 같은 청내에서 &“입찰공고 해주시오.&” 하고 보낸 것이 두달이 다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다면 이러기 때문에 제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안됩니까? 두 달이 되어가도록 입찰공고 서류 넘어오면 그 이튿날 기안해서 그냥 공고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님! 그것 왜? 이렇게 느립니까? 그래서 도곡온천이 안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시면 챙기십시오. 이제 그래도 안되면 제가 또 나서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되는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과장, 이경원 계장 그 문제를 빨리, 오늘이라도 입찰공고 해서 빨리 사업시행하세요? 저는 보면 답답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지연되어서 어떨 것인가? 저도 의원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의 이야기는 다시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누구도 말을 못하니까 있는 동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사건건 제가 챙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안되는 것이어요. 지금 같이 오늘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됐구나! 이런 여러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것이 저는 이 자리라고 봅니다.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또 실무자들께서도 부담도 되실 것이고 또 기둥을 치면 봇장이 울린다고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처리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우리 의장님을 모시고 있는 동료 의원으로서 우리 의장님이 온천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받은 수감자료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온천지구에 대한 문제점을 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몇가지 짚을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로 미루고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냈을 때에 도곡온천 단지내에 종합온천장 부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번에 올려서 통과가 되었지요?

예.

제가 놀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도곡온천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지금 이 매매계약서가 2008년 5월 1일 계약이 됐지요?

예.

저희가 올린 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올린 때가 6월 며칠날이지요? 아무튼 6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이십 며칠날 했습니다.

24일…….

그때에 저희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하실 때에 이 매매계약서도 설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부결이 되거나 계류가 됐다면 어쩌실 뻔 했습니까? 문제점이 뭐냐? 2008년 5월 1일 계약보증을 7억원을 주었는데 이것 현재 주었습니까?

예.

어디서 주었습니까?

우리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7억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예. 작년 본예산에 섰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있더라도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이 계류가 된다거나 부결이 되면 그 돈은 쓰지 못하지요.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안을 6월에 낸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4월 임시회때라든지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년 본예산 회기때에 제출했는데 건건이 따로 분류를 해서 관리계획을 내달라고 하여 사실은 그때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계약금을 주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 1월에 관리계획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도 저희들이 건건이 다 그때 당시에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공유재산 지구를 같이 묶어서 했다고 하여 계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늦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본예산 때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실속도 없고 그 다음에 이익도 없고 판단이 늦어서 만약에 계류가 되었으면 어쩔 뻔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한 날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5월 1일입니까? 4월 며칠입니까?

5월 1일입니다.

5월 1일날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의 실무자하고는 이미 이야기가 된 상황 아닙니까? 토지공사하고?

예.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작년부터 계류가 됐든 어쩌든 간에 이것이 의회를 통과하고 난 뒤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예.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짚으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토지ㆍ건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있었을 때에 의원님을 상대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또 실제로 현장을 봐서 이 땅이 정말로 필요한가, 아닌가를 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는 절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탁상공론으로 여기서 결정은 안한다. 이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명심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보고 규모가 작다든지, 크다든지, 필요가 없다든지 판단을 내려서 해야지, 서류 몇 장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해주십시오. 또 흑백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저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그래도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그 현장을 의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는 논의 자체가 안됩니다. 심의 자체가 안되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매매계약서라든지, 실무적인 절차를 밟아주시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사실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규남 하백원 선생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혹시 기념관 건립이 다 됐습니까?

지금 준공 다 됐습니다.

됐어요?

예.

2007년도에 끝났습니까?

이번에 끝났습니다.

이번 2008년도에?

예.

저는 명시이월 건을 보니까 2006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007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준공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짧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현황을 보니까 11개소가 있는데 고인돌유적지 관광안내소 담당은 누구십니까?

고인돌 유적지요?

예.

해설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는 무슨 계에서 합니까?

관광기획계에서 합니다.

관광기획계장님! 혹시 여기 고인돌 유적지 관광안내소 가보셨습니까?

예.

이제 눈으로 보셨지요?

예.

한평 정도 되는데 정말 낡고 비좁습니다. 집기도 폐품 직전이고, 우리 군청에 지금 집기 같은 것, 비품 같은 것을 폐기처분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비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고인돌 유적지 관광안내소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환경이 열악하니까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추경에 잡아서 계상하십시오.

예.

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화순군체육회로 5,000만원 내린 것, 통합해서 내린 것 5,000만원 그 예산이 언제 통과가 되었지요?

본예산에서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했지요?

예.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로 과장님! 통ㆍ폐합해서 하나의 날짜를 잡아서 이 군체육회 소속 단체들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했던 한마음체육대회가 없어졌는데 2,000만원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과장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5,000만원속에 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대답하셨지요?

예.

그것 유효합니까?

예.

이번에 화순군체육회에 5,000만원 내려갔지요?

예.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한테 내려 보낼 때 이 용도는 5,000만원내에 생활체육인들의 한마음체육대회가 2,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기억나지요?

지금 생체 예산이 5,000만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생체예산 5,000만원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도생활체육회 경비입니다. 예산입니다. 그것 말고 작년도에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는데 2,000만원 예산을 따로 세워서 했는데 그것이 올해 본예산에서 없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우리 화순군 생활체육인들의 한마음체육대회가 작년 10월에 열렸습니다. 왜? 이것이 없어졌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5,000만원 내려간 것 있지요?

예.

화순군체육회에 5,000만원 내려간 것 중에 2,000만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5,000만원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거기 5,000만원 내에는 체육회 산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 제가 설명을 하잖습니까? 한마음체육대회가 2,000만원 예산이 작년에 세워져서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이 말입니까? 이번에 통ㆍ폐합을 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5,000만원이 각 종목별로 있다. 5,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5,000만원 내에 한마음체육대회 비슷한 성격의 체육회 작년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말씀을 하셔서 통과가 된 건이라니까요?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집행부는 예산 받을 때하고, 예산이 배정되고 난 뒤하고 이렇게 말이 틀립니까? 2,00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건 본예산에서 제가 다룬 것 아시죠?

예.

2,000만원 체육대회 건이 5,000만원내에 2,000만원이 포함이 되었다 하여 5,000만원이 승인이 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6월달에 5,000만원이 집행 되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짚고 넘어 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 5,000만원에 과장님이 2,000만원이 한마음 체육대회 건으로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생체 5,000만원하고 체육회 5,000만원은 따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지요?

예.

도민체전비 1억 2,000만원?

예.

그 다음에 생활체육이 작년 3,5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 해주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바로 도민생활체육대회 집행예산이라니까요. 그것 말고 따로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작년에 2,000만원이 있었다니까요?

예.

그러면 비율로도 안맞아요? 군체육회에 산하 도민체전 수하고 생활체육 종목수하고 비슷합니다. 인원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군체육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인상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작년 7,000만원에서 올해 1억 2,000만원으로 해주었습니다.

예.

화순군생활체육회는 3,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되어서 5,000만원 해주었습니다. 도비 500만원하고……. 그래서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이 건 말고 한마음체육대회라고 작년에 군수님께서 2,000만원을 배정을 해주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올해 그 예산이 안섰기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니까 작년에 군체육회에 5,000만원이 안세워졌지요? 각 종목별, 통합별로 5,000만원이 안세워졌지 않습니까? 이천 몇 백만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각 종목별로 지원…….

과목이 많아서 저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천 몇 백만원이 세워졌는데 통ㆍ폐합을 한다고 하여 5,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 5,000만원에 한마음체육대회 2,000만원이 포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설명해 드린 제 기억으로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따로 따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행사를 했으면 쓰겠다고…….

그러니까 통합했으면 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 올렸다니까요? 그런데 통ㆍ폐합해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5,000만원 내역중에 2,000만원이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서 통과를 이 건에 대해서 시킨 것이라니까요.

저는 지금 생체예산하고 같이 체육회예산을 통합을 해서 행사를 같이 합병해서 치렀으면 쓰겠다는 이야기 기억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인간적으로 저하고 할말, 못할 말 하는데 여기 기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못하는데 작년도 집행부에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제가 12월달에 전화 드린 적 있지요? 통화를…….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와서는 기억에 없다. 그런 말이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5,000만원을 통ㆍ폐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5,000만원 내용중에 2,000만원이 한마음체육대회 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과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데 의원님! 지금 체육회도 군수배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또 생활체육도 따로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생체예산 5,000만원하고, 아까 체육회예산 5,000만원중 2,000만원을 이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쓰자고 하면 체육회 예산은 3,000만원이고 생활체육예산은 7,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과장님! 작년에 그러면 1억 2,000만원에다 5,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도민체전은 생체뿐만 아니라,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선수단…….

아니! 그러니까 도민체전 경비로 1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번 4월달에 열린 도민체전에 선수단 경비를 쓰라고 1억 2,000만원을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5,000만원 잡혀진 것 있으시지요?

예.

그것도 5,000만원이 10월달에 열리는 도생활체육회 경비로 잡혀져 있다니까요?

예.

그것은 1억 2,000만원 대 5,000만원입니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1억 2,000만원대 5,500만원입니다. 그것은 논의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억 2,000만원에서 5,000만원 플러스하면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예.

전라남도 도민체전하고 똑같이 도 생활체전도 10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5,500만원에서 아까 5,000만원 공동으로 예산 세우는 것 2,000만원 오면 화순군체육회는 도민체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는 5,500만원에서 2,000만원하면 7,500만원 그래도 비율이 안맞다 이 말이어요? 이제 그 비율은 집행부의 소관이니까 제가 말 안겠습니다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렇게 집행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길어지면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예산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앞으로 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못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5,000만원이 책정이 된 것이라니까요? 자꾸 그때 말하고 지금 말하고 틀리면 안됩니다. 이 말입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는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한번 세워져서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말을 믿고 문화관광과 예산을 책정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왜냐하면? 생체예산이 작년에 3,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만원을 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하고 우리 체육회 예산도 5,000만원 하여 비율을 똑같이 해서 5,000만원 해놓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도민체전 몫으로 잡혀있는 1억 2,000만원 있지요? 생활체육도 5,0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3,500만원은 그때에 비율이 7,000만원대 3,500만원이었다니까요?

예.

도민생활체육대회 그 다음에 도민체전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큽니다. 4월달, 10월달에 열리는데 7,000만원 대 3,500만원이 비율이 안맞아서 우리가 7,000만원에서 증액을 5,000만원 해주어서 1억 2,000만원을 그리고 도민생활체육대회에 3,500만원 잡혀져 있는 것을 1,5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해준 것이라니까요.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 대신 과장님께서 엉뚱한 소리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산심의권ㆍ의결권 밖에 없습니다. 자꾸 다른 이야기 하시면 이 중요한 여러가지 건이 있는데 안됩니다.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5월 28일날 총무위원장님을 모시고 충북 청송에 있는 주산지를 제가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가려다가 문화관광과가 워낙 일을 열심히 하셔서 위원장님만 모시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충북 청송에 주산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수지입니다. 주산지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왜? 여기를 다녀왔냐면 지금 관광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 소관인 장사시설이 있지요?

예.

장사시설로 인해서 지금 그쪽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 전체가 이장님이랑 해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3, 4, 5월달 되면 우리 세량제 저수지가 아주 좋아서 지금 네이버라든지 카페에 사진이 올라와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무지하게 방문을 하는데 환경이 열악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큰 부탁은 아니고 또 거기가 묘한 것이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올라가다보면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새벽녘에 운무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벚꽃 이런 것 있잖습니까?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만 옛날 이발소 가면 사진 크게 걸어났지요? 거기 세량제가 그런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는데 새벽에 운무를 찍고 이러다보니까 세량제에 사시는 분들이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치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턴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을가서 물어보면 시골마을에 개 키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개가 짖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정표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데 축사가 있다보니까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무지하게 소도 민감한가 봅니다.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 4, 5월달에 많이 옵니다. 사진작가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구경하려고 많이 오는데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청으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 큰 예산 안들어 갑니다. 지금 유휴지 있잖습니까? 전이라든지 전답이 유휴지로 많이 있어서 활용이 안됩니다. 또 땅값이 싸니까 이런 데를 예산을 세워서 한번 계획을 잡으십시오. 주차장 부지라든지, 제가 사진은 제 컴퓨터에 있으니까 뽑아서……. 그런데 주산지는 가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데크 시설까지 다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났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고, 화순군에서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이정표, 화장실 기초적인 것은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관광자원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사시설 묘지하고 맞물려서 세량리 주민들이 갈등이 심했는데 이것으로 좀 치유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과장님께서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대답을 하십시오.

지금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지내 관광지 승인을 받은 지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일반 유원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과나 기타 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문화관광지로 조성이 안되어 있다면 그곳 현장을 방문하셔서 한번 검토도 해보셔서 관광지로 고시가 안되어 있지만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 서로 상호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광부에서 관광지 승인을 받으면 시간이 많이 늦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곳이 만약에 관광지로 고시가 안되더라도 해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관광지 아닙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원지 같은 데 있잖습니까? 조그마한 소유원지 같은 곳 화장실 이런 곳은 환경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그래도 문화관광과가 주도적으로 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거기 안가 보셨습니까?

아니!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문도 들으셨지요?

예.

온라인상에도 3, 4, 5월달 되면 무지하게 올라옵니다. 실은 세량리 공설장사시설이 부결된 데도 환경성 영향평가에 못 미쳐서 부결이 되었는데, 사업이 중지가 되었는데 실은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인터넷상으로 많이 올리시고 그런 것은 아시지요?

예.

반대하는 여론에 그러니까 거기를 개발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꼭 행정 절차적으로 그곳이 관광지로 고시가 문화관광부에서 되어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한 대로 부결 건이라든지, 계류된 건에 대해서 아직 승인도 안 받고 이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거기를 기초적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줄 수 있는……. 예산이 100억, 1,000억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 있는 부분은 환경과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하시고, 지금 골프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경제과에서 합니다.

도시경제과에서요? 골프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가 전혀 아닙니까?

골프장이 전부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농약검사만 되어 있습니다.

그린피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를 안하시고요?

않합니다.

제가 왜? 말씀들이냐면? 저는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알았습니다만 이것은 알고 계십시오. 이번에 법이 바꿔졌어요. 골프장 세율 개정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88조가 이번에 바꿔졌는데 골프장 세율이 4%에서 2%로 낮춰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건물하고 토지분해서 4%에서 2%로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0분의 40인데 2%가 낮아지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아주 웃긴 정부이어요. 2008년도, 2009년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여 이번에 골프장 세율이 개정이 되어서 4%, 2%인데 우리 화순으로 따지면 일년에 15억원정도가 세수가 감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과에서 담당이면 이렇게 세수가 감소해진 것은 무엇이냐면? 골프장에서 그린피라든지 서비스 이런 가격 있잖습니까?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당연히 내려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관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했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는……. 제가 이것 체육청소년계장님! 이번에 도민체전 결산 하셨죠? 정산…….

제가 정확한 수는 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축제심의위원회 있지요?

예.

그 심의위원회하고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라고 또 이번에 혹시 만드셨습니까?

축제심의위원회요?

예.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 화순군축제위원회 없습니까?

고인돌축제입니다.

고인돌축제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잘 판단하십시오. 각 지자체 대표축제라 하면 장성에 홍길동, 함평에 나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화순군 그러면 뭣입니까? 고인돌이지 않습니까? 이 고인돌을 설문조사를 해서 군대표 축제를, 쉽게 말하면 이번에 화순민속문화축제로 변경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죠?

예.

그런데 거기서 발언하신 분들 다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밝히셨어요. 과연 화순군에 민속문화축제가 우리 화순군의 대표축제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많습니다. 안 그렀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왔던 화순군 대표축제인 고인돌축제를 없애버리고 민속축제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여기에 계시고, 우리 동료 의원님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서 보고 받으시고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군대표 축제인 고인돌축제를 폐지하고 가칭 화순민속문화축제로 바꿔서 13개 읍면에 예산배정해서 쉽게 말하면 뭣입니까? 마라톤대회, 한방약선요리경연, 파프리카요리경연, 전국국악경연대회, 풍악대전 해서 4억 9,500만원인데 이 4억 9,500만원 예산이 이 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되어 있지요?

예.

고인돌축제 이 예산은 예산이 되어 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명칭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같이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확정된 것 아니고요. 기존에 고인돌축제에다가 지금 문화축제를 곁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돌축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축제명칭도 지금 고인돌 내용을 넣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화순문화대축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자문을 현재에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모 위원은 &“새로 추진한 축제내용을 보면 관선군수시대에 했던 군민의 날 행사를 4일 동안 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그리고 화순민속축제가 군대표축제로는 미흡하다.&”고 했고, 전모 위원도 &“고인돌축제에서 민속문화축제로 전환된 것은 화순고인돌에 대한 화순군청 공무원들의 냉소 때문이며, 이로 인해 화순군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축제장소가 공설운동장으로 바뀌면서 기존 고인돌축제에 소홀했던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군수가 한눈에 볼 수 있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군민들도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만 포기하는 부분이 많은 줄 알면서도 추진했기에 실패할 경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

이런 것을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하여 의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한 것이 맞지, 물밑작업으로 지금 막 하다가 기사라든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화순군 대표축제 고인돌축제가 없어지고 다른 축제로 대체를 하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명분을 군민들께 충분히 납득하고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미비하다. 이 말입니다. 그 설명 중에 뭐냐? 설문조사를 하니까 설문조사에서 고인돌축제를 이 민속축제로, 다른 축제로 전환하자 이런 설문조사 내용이지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인돌축제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우리 화순군 대표축제로 정해진 축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표축제로 바꿔질려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또 이번에 민속문화축제로 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도에 다른 축제로 또 바꾸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군민들의 전체 뜻이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되는 대표 축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도나 문화관광부에서 화순군의 대표축제는 고인돌축제라고 인정하시지요?

예.

함평나비축제는 이번에 백 몇 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비 몇 마리 키워서 축제를 만들어 노니까 냉소적으로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가 함평나비축제입니다. 그런 곳은 벤치마킹을 해서 화순군의 대표적인 것으로 알릴 수 있다면 뭐입니까? 고인돌 아닙니까? 이 고인돌을 어떻게 상품화 시켜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냐?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상으로 관광객이 안오고 보니까 이것은 안되겠고 해서 쉽게 말하면 각 읍면의 민속축제로 변질이 되어서 종합운동장에서 노는 것이 대표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된다 이 말이지요?

고인돌축제 프로그램을 전혀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고인돌 내에서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축제를 곁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고인돌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민속문화프로그램하고 같이 합병해서 하겠다. 이 말인데 여기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도 그 부당성을 이야기했다니까요? 제가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만 고인돌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일부 상정을 해놓고 주무대를 옮겨서 공설운동장에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화순의 대표축제가 지금 고인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든지, 주무대를 옮겨서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대표축제를 아무렇게나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화순읍민들이 연판장 작성해서……. 수만리 가는 꽃길 있잖습니까? 거기가 3～4월 되면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신지 아시지요?

예.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러면 만연산 철쭉축제를 화순군대표축제로 하면 그러면 그것 금방 바꿔지겠습니까? 안된다. 이 말이지요.

군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적이고 정도있게 의사결정을 해서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한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보고도 못 받았는데 슬그머니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가칭 화순민속축제로 바꾸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개 읍면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조차도 앞으로 고인돌축제가 민속문화축제로 바꾸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그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인돌축제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기존 고인돌축제가 단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축제를 곁들인 것이지 고인돌축제 자체를 배제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그렇다면 화순문화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화순고인돌 및 문화대축제 고인돌의 상징성을 일부 명칭에 부주제라든가 넣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축제명칭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 없습니다. 지금도 교수님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의 이런 고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의 수렴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어떤 계획이냐면요? 지금 3억 4,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축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민속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갖다가 상품화해서 그것을 축제에 실현하려다 보니까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최소한 읍면에 2,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만이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싶어서 사실은 추경예산을 확보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예.

예.

무슨 목변경 말씀하십니까?

목 변경 않습니다.

계장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군 대표축제가 고인돌축제인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도 있어요. 함평 나비축제나 장성, 담양의 대나무 축제나 이런 것은 처음에도 이런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상징적인 것을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벤치마킹하여서 지금까지 반석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화순고인돌축제인데 이것이 슬그머니 변경되어서 화순 13개 읍면 주민들을 모아다가 공설운동장에서 4일동안 축제를 치른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집행부의 시각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고인돌축제는 우리 화순군 대표축제로 해서 키워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면서 어떻게……. 그리고 대표축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민들 자체가 그 축제를 먹고 놀고, 즐기는 축제는 대표축제가 아닙니다. 관광객을 창출하고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표축제를 만들어서 홍보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축제를 군수님이라든가 일방적으로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우리 군민들 여론수렴을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고인돌축제 가지고는 계속 관광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항상 축제 규모가 또 관광객이 줄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 고인돌 자체가 상징성 때문에 주변에다가 관광객 볼거리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유적지 형편상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축제를 했으면 훨씬 더 축제가 축적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보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단 금년에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 되었으면…….

과장님! 제가 말한데 방금 말씀했잖아요?

예.

대표축제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외지인 관광객을 초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문화재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대안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변질이 되어서 슬그머니 13개 읍면에 예산 증액을 구천 얼마 해서 너희 면에서 민속놀이가 있으면 그것을 갖고 나와서 하는 공연장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대표축제로 해서 외지인들을……. 논리가 비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님들도 모르는 이 사실들이 신문에서 가십거리로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축제가……. 그러면 처음부터 고인돌축제 설문조사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든지 하면 먼저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말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것이 지금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작년에 설문조사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자문위원회 회의를 부쳐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두 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 의안을 상정을 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앞 번에 축제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한번도 올해 안 열렸다고 했지요?

지금 계획 수립안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아직 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안이 계획이 되어야 &“축제 추진을 금년에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현재 계획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것도 역으로 말하면 30명중에 그중에 18분이 가령 공직자분들이 채워지고 나머지 분들은 교수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지역여론의 민심의 방향을 잘 읽지 못하게 되어서 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여론을 선도하거나 전문가 집단을 50명으로 늘인다는데 그것을 정말로 잘못 해석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저는 몇 명 볼 것이어요. 그 위원들 임명이 되면 몇 명 보는데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동조하는 일부 세력들이 위원을 해서 그것이 마치 전체 군민들의 여론인 냥 호도를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 말씀을 믿고 18분의 공직자가 계시고 12분의 민간인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충분히 수렴 못한다고 해서 50명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오후에 하시죠? 몇 시에 가십니까?

의원님들이 몇 시 정도에 가야 합니까?

그러면 갔다…….

내일 오전에 자료도 자료이지만 연장해서 오전에 일찍 해요?

자료제출 하기 전에 관광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순서대로 연장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도 되고요.

좋습니다.

9시 30분에요?

좋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 다른 문제를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내일 그렇게 합시다.

내일 다시 시작하니까 오늘 정회를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