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봉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공수현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공수현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공수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현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조미경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조미경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미경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미경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공수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군세 감면안 7.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안 9.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농업발전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3.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일 부개정조례안 15.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일반행정, 재무, 사회복지분야인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군세 감면안,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안,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 소속공무원을 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하여 일선 행정활성화와 원활한 군정수행, 주민 민원후견인 역할로 편의제공을 위한 근거마련 신설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마을 주민 복리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 임무를 수행중 상해를 당할시 지금까지 지원책이 없었으나 상해보험 지원근거 마련은 이장의 사기진작과 기반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이장의 임무, 해임 근거마련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보험료지원 한도금액에 있어 상해자가 발생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결정 조례에 명시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 (2007.12.13) 시행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총 정원 및 기관별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5급 1명을 감하고 4～5급 1명을 증,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순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2008. 5.13)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전방자동차에 대해 등록 연월일에 따라 감면내용을 명확히 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일부개정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군세 감면안은 2008년 4월 15일 우리군 일원에서 조루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피해본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전북도 재정과7582(2008.4.28)호에 근거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2,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재산세(건축물) 부과예정인 재산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11농가에 65만 1천원을 감면코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동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0년부터 군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2008년 까지 4,195동에 대해 동당 일반농가 100만원, 기초농가 15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콘크리트 슬라브가옥과 공동주택 소유가옥에 대해서도 농촌주택 소유의 형평성에 맞추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자 선정시 적정한 대상자 선정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6.25전쟁시 우리지역 수복에 직접 참전 지역수호 의지를 드높인 분들에게 늦게나마 예우와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해 월 5만원 수복참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제4조의 참전수당 지급 한도금액에 대해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자에 대하여 2006년 5월 18일자로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결과 조례내용에 있어 명확성이 요구되는 순창군내 거주자와 농촌총각 용어 정의를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재규정하고 지원기준, 지원금의 신청접수, 보조금의 지급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 지원대상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의 전부개정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자녀로써 특별 장학생의 경우 전학년의 학업성적이 학년 정원의 3퍼센트이내의 자, 일반 장학생의 경우 학년정원의 10퍼센트이내의 자를 현재 학업성적 발급에 맞게 고등학교는 전과목의 1/2이상 과목이 10퍼센트 이내, 대학교는 평점 3.0이상에 해당자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며, 제4조의 장학생수와 장학금액을 순창군 장학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함에 있어서는 장학기금의 재원 한계 등 기금 잠식이 우려됨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자봉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군수께서 본 위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당면 군정업무와 관련하여 부군수께서 본 위원회에 이석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군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돌아가셔서 하반기 시작 현안업무를 챙기도록 하고 안건 심의중에 부군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출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답변석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되 가급적 출장은 억제해 주시고 언제든지 본 위원회에 출석이 가능한 위치에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거 아니죠? 언제 올라왔었죠?

작년 11월 16일날 149회 회기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돼서 본 특위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보완을 해야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부결됐었죠?! 부결된 이후에 다시 또 한번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상정 요청한바 있죠? 그때가 언제죠?

그때는 150회때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철회하는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번 회기에 자치행정과에서 순창군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동안에 한번 의회에 상정시켜서 그 뒤에 다시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다가 자진해서 철회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지금 의회에 심의해 주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당초에 의뢰했던 그 내용하고 현재 제출한 이 조례 개정안하고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은 이장의 임무와 이장의 해임 권한입니다. 그 사항을 이번 조례에 개정한 겁니다.

그 전에는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장의 임무와 해임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장의 임무도 있었습니다. 4가지 정도 임무가 있었습니다만 좀 포괄적이고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이장이 읍면장의 지휘를 받도록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임에 대해서는 이장 교체라고 전에는 &‘교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장이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지 못할 때 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에 그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화 시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장님들이 정말로 최일선에서 마을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에 대해 업무를 보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에 상해보험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이 다릅니까?

149차에 상정됐을때 그때에 담당 주무 과장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답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이 일선에서 직무를 주민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성실히 수행 한다면 상해보험, 그런 부수적인 복지쪽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이장의 임무이고 그에 따른 사기앙양 차원에서 따라가는게 상해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창군에 총 이장님들이 몇 분이시죠?

303명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했을때 마을 일을 볼수 있는 그런 이장님들이 마을 일을 볼려고 선호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기피하는 쪽입니까?

지금은 선호한다고 봅니다.

서로 마을 일을 보기 위해서 그 적은 마을에서도 정말 내가 이장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선호하는 측면인데 왜 그렇다고 보죠?

아무래도 주민을 위한다는 긍지도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도 동반되고 수당등도 아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 일을 봄으로써 과거에는 추곡수매 했을때 벼나 나락으로 집집마다 걷어가지고 이장에 대한 수당을 지원해 줬을 때 보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정말로 이장님들 고생한 만큼의 넉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마을일을 보면서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선호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다 다시 상해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예산까지 우리 순창군 예산형편상 지원해줄만한 그런 여력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서로 하겠다고 선호하고 있는 판에 여기다가 계속 이장님들에 대한 지원대책만 강구하는 그런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지금 이장이 303명인데 이장한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뽑아보니까 11억정도 됩니다. 11억이라면 우리 금년도 군정 전체예산 2,240억의 0.5%로 만일 이 상해보험쪽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약 1,50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은 반면에 이장들에 대한 사기, 일하다가 입는 재난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깊이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실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또한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은 다 만들어 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년 1회 내지 2회 선진견학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또한 이장님들의 단합을 위하는 단합대회 예산도 뒷받침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해외연수까지 모범 이장님들을 모시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느 조직원보다도 이장님들에 대한 배려는 정말로 아낌없이 지금 지원 다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러한 제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마을 이장을 선임하는데 마을사람들이 화합하고 단합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쌈박질 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더 복잡해 진다, 그런 측면에서 과열되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원인제공을 하지 말고 이장님들이 정말로 마을 일을 볼수 있는 희망자가 갈수록 없다, 이랬을 때 이런 제도를 지원한다든가 보완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 사항이 계시겠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도 되는게 아니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현재 14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는 4군데이고 금년도에 조례 상정한 데가 3군데로 주로 군단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액은 동일합니까?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의회에 예산요구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해준 금액가지고 최종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군별로 보험금액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막연히 4조를 신설한 것처럼 자료를 만드셨는데 앞으로는 4조 1항을 생략하고 2항을 신설한다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지적을 하면서 이장의 임명에 있어서 이장의 임명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2항을 해서 공무원들은 명예이장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서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동기가 뭡니까?

이장은 임명은 읍면장이 하지만 이장 선임은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명예이장은 군수께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또 정할 필요 없이 군수는 순창군 공무원을 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할수 있다고 해야죠.

명예이장은 마을 개발위원회의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규칙까지는 표시를 안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소요예산을 약 1,5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타 시군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약 1,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명시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1인당 얼마 가입하며, 어떤 상해를 어떻게 당했을때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보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실수 있습니까?

1인당 5만원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 회사별로 상품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더 낮은 보험료로 저희들이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5만원정도면 사망을 했을 때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재난사망, 질병사망 등이 있는데 재난사망 같은 경우는 약 3천만원정도의 그런 혜택을 받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최고 사망시이고 이장님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 적에 불의의 사고로 다소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지원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보험회사별로 전부 상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쪽에 많이 준데는 입원에 적게 주고, 또 사망을 적게 준데는 입원이나 의료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어느 테두리가 정해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은 상품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장님들의 건강상태등을 봐가지고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선정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의 자격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장은 주소지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거주지에 주소를 두도록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규칙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전에는 거주지에 주소를 두라는 자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장이 주소가 서울에 있어도 그 마을일을 볼수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다 넣어가지고 이장자격을 주시겠다, 그말씀이시죠?

시행규칙을 고쳤습니다.

시행규칙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현재 주소지가 순창군으로 안되어 있을 경우에 해임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규칙시행 이전에 이장이 선임됐다면 그걸 소급해서 해임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소를 옮기도록,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이장의 주소는 기록이 안되어 있다 이거죠?!

예, 거주하는 자로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시행규칙 자료를 본뒤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규칙은 없죠?

예.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규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등에 관한 사항만 규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명예이장제도를 신설하셨는데 저번 특위때 그부분을 질의드린 적이 있는 지금 명예이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위촉이 되가지고 금년 1월달에 한번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론 활동한 적이 없죠?

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명예이장 제도를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정기적인건 아니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전체 다 출장나가는 것 보다는 담당공무원이 지정된 마을에 이장하고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도움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순창군 예산 대비했을때 이장님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의 약 0.5%, 약 11억정도가 소요된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체 순창군의 이장님들 303분을 비교해 봤을 때 1인당 연간 약 350여만원정도가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해주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 순창군의 열약한 예산중에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돼서 아직은 이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영수 위원의 부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영수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내려왔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작년 12월 16일입니다.

그후로 특위가 몇 번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12월달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내지 5급으로 한다,로 내려왔는데 저희 집행부 군수께서도 그러시고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걸로 압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다는 다른 부서가 4급으로 직급을 조정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가지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바로 개정안을 내지 못하고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안전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하게된 겁니다.

행안부 지침이 작년 12월달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이 내려왔는데 지금 집행부쪽에서 찾아보고 있는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보다는 읍장을 4급으로 조정하려는 그런 취지였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당초에 추진했던 내용대로 안되니까 이제 행안부 안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 복수직으로 두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읍장으로만 한정한게 아니고 읍장이나 의회사무과장으로 시군에다 권한 이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까지 저희 군수께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큰 시책으로 내려보낸건데 시행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바로 바꾸냐,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의견을 들어서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최종적인 차관 얘기를 듣고 저희 군수께서도 판단을 하고 이번에 상정을 하게된 겁니다.

최초에 그런 지침이 하달되었을 당시에 어떤 자치단체에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국한되지 말고 자치단체 재량에 맡겨서 4급을 둘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읍장쪽으로 마음이 많이 가있지 않았었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대통령 령으로 내려온 행안부 지침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굳이 4급으로 해서 지침을 시달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민생활지원 쪽의 업무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자체를 만드는 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시책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쉽게 장관이 그렇게 바꾸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굳이 4급이라는 서기관 급으로 격상시켜서 급을 바꾸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그마만큼 지금 현 사회의 사회복지가 그만큼 광범위 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런 자리에 어떤 책임성을 부여하는 의미도 더 크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 안은 복수직으로 4급이나 5급을 두시려고 그러죠?

행정안전부에서 4급이나 5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4급으로 승진시킬 겁니까, 아니면 직만 4급, 5급 복수직으로 두되 그대로 5급을 두실 겁니까?

그건 군수 권한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러면 조례만 개정해 놓고 두지 않을거면 굳이 조례 바꿀 필요가 없죠.

조례 개정되면 승진시킬 겁니다. 자기 부하가 승진할 대상자가 있는데 승진 안시키고 그냥 놔둘 지휘관이 계시겠습니까.

행안부 지침상으로 해서 바꿔라, 해서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굳이 조례를 개정하면 그 조례 개정내용에 맞춰서 당연히 인사도 4급으로 이뤄져야 된다, 책임있는 과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고 싶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이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 내용이니까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4급 승진자를, 물론 인사는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내려왔으니까 그냥 복수직으로 조례만 바꾸려고 그러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4급으로 승진시키자고 확실히 건의를 드리겠습니까?

예.

아니면 이 조례를 부결시키고 집행부에서 진급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안이 확신이 서면 그때 조례 개정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승진 하실수 있도록 건의 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군세 감면안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시달 지침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순창군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군세 감면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세가 되면 AI농가들이 어느정도 혜택을 볼수가 있습니까?

65만원정도 봅니다.

몇가구 정도 됩니까?

15가구인데 실질적인 혜택은 11가구입니다.

이 감세를 받으려면 저희 군에서 바로 세금고시서를 안보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서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서류 필요없이 감면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군세 감면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군세 감면안을 조미경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주민에 대한 군세 감면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농촌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시군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왔습니까?

지금 임실이 저희 군 사업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이 자료를 진안하고 무주에서 가져갔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슬라브 주택의 경우 옥상 방수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예.

지금 이러한 민원 사항이 꾸준히 읍면별로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2000년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총 3,735동을 개량해 가지고 우리가 총 4,950동의 약 75%를 추진했습니다. 작년까지 슬라브 주택에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우선 다급한 것이 일반 농촌주택 개량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슬라브옥상 주택수가 총 825동으로 그중에서 560동 정도는 희망을 하고 있고, 265동 정도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 2008년도에 230동, 2009년도 190동, 2010년도에 140동 해서 슬라브옥상방수를 해주시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230동에 대한 예산은 추경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460동 정도를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희망량 269동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1동이 현재 남아있는데 슬라브주택하고 2차적으로,

올해 사업하는 460동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붕개량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낸 것은 방수도 포함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슬라브주택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물량중에서 실재로 방수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 내에서는 현재까지는 지붕개량 하는 데에만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슬라브 옥상 방수도 예산 범위내에서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대상자 선정관계에 있어서 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지침은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항상 그러는데 어떠한 사업이든지 조례개정을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 다 집행부에서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슬라브 주택을 통상적으로 약 10년이상 되면 누수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시행계획을 세울 때는 10년이상 된 주택에 한해서 안을 잡아볼까 합니다.

현재 슬라브주택에서 누수되는 집,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가 생기니까 방수를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수가 생긴집이 어떻게 생겼어요?

본래 시멘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에 퇴적물이 쌓인다든지 유지관리를 잘 못하면 아무래도 이것이 시멘트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비가 오면 며칠 지나서 물이 툭툭 떨어진데가 있고 금이 간 집에 대해서는 곧바로 비가 새는데가 있고 양상이 다 틀립니다.

지금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현시점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집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양동이 놓고 물받쳐 놓은 그런 집도 있습니까?

현재 있는 곳으로 알고 개인적인 내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붕개량 지원사업하고 조례가 개정이 된뒤에 방수사업을 하면 일정기준 그러한 수요조사한 결과 올해 예산 460동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끝낼수 있습니까?

한번에는 다 못해주고 순위를 정해서,

순위부분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방금전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우선순위를 현재 당장에 누수가 되고 있는 집이랄지 아니면 신축한지 오래된 집부터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고 추후에 어떤 민원들로 하여금 새집인데 그집을 했다는 민원이 의회에 절대로 접수되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그러한 소지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이 멀쩡한데 비가 새기전에 먼저 방수하려는 그러한 우려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노후화되고 누수화 되어 있는 그러한 집들을 우선순위를 삼아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욕을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3,735동을 주택지붕개량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붕개량으로 올해 460동 예산이 섰죠?! 앞으로 지붕개량할 농촌주택은 없습니까?

1차적으로 상반기때 희망한 사람들은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줬습니다.

2008년도 사업을 세울때 420동 예산을 세우셨는데 수요조사 예상 안하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2차로 지원을 받으면 슬라브하고 농촌지붕개량하고 같이 받으실 계획입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그러면 우선순위를 지붕개량을 먼저 두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지붕개량을 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슬라브 주택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460동은 농촌주택지붕개량으로 예산이 선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방수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순위가 농촌주택지붕개량이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주택지붕개량 먼저 하시고 나머지 잔여 물량이 있다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을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다가구 주택을 얘기하는데,

연립주택, 아파트도 됩니까?

예.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1동이 100여가구가 산다면 그걸 한가구로 봅니까, 100가구로 봅니까?

제일 윗층에 4세대가 있다면 4세대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주택지붕개량은 우선순위가 지붕개량을 먼저 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잔여물량이 있다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방수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 11개 읍면중에서 순창읍도 농촌지역으로 봐지나요?

읍도 농촌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꼭 철큰콘크리트 슬라브 옥상 방수 포함, 공동주택 이것이 순창읍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예요?

11개 읍면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집행부에서 사실 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의원발의 해서 이런 내용을 접근시키려고 했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소신을 가지고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을 내기 전에 한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온전한 집은 안해주죠?

그렇습니다.

누수현상을 행정에서 확인합니까?

직접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누수현상이 반드시 일어나는 집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고 문제는 누수가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방수작업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분이 계신다면 절대 지원을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먼저 3조 지급대상에 있어서 2항에 등록된 수복동지회 단체가 인정한 자로 한다, 이렇게 지급대상자를 명시시켰는데 등록된 수복동지회 단체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법인구성을 해서 등록단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단체가 인정하는 분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또 4조 지급액에 있어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1인당 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어떤 예산을 수요에 맞게 편성해서 지급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덜 줄수도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얼마를 줄수 있는 범위내에서 결정이 될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은 3만원 한도를 했는데 5만원정도는 해야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월 지급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명시된대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를 삭제하고 &’지급액은 1인당 5만원으로 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야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급액을 정확히 명시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5만원의 범위내에서 5만원을 지급할 때는 7,300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3만원을 지급하려면 4,300만원정도가 지급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겁니다. 꼭 5만원을 지급한다면 7,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범위내에서 만원도 줄 수 있고 5만원도 줄수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다가 안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 이상은 못주지만 이하는 그 범위내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지급액을 심의해야겠네요?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5만원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하나 신설해서 심의위원회를 둬야겠네요? 매년 지급액이 달랐을 때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 금년도 조사된 바로는 122명인데 100명도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망을 했다든가 전출을 했다든가 그러면 줄어들수도 있고 거의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년도별로 가면 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 수혜를 받으실 분들은 조례에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2-3만원 지급했을때 어떤 민원이 발생되겠습니까?

그건 어떤 민원이라기보다는 못을 박아서 5만원을 지급해야 된다, 했을 때는 민원이 생길수 있어도 5만원 범위내라고 했으니까 그 이하를 지급해도 오히려 민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5천만원을 세워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주면 예산의 범위내입니까?

그건 아니죠. 당초 예산을 세울때,

수복참전수당은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그 예산 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시다가 사람이 늘어나서 모자라니까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해서 하시는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호국보훈대상자에 준한 예우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수당을 5만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6.25가 터진지 몇 십년이 지났잖아요 지금껏 방치해 두다가 이분들이 소리를 높이니까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그러는데 5만원이라면 쌀 1가마에 16만원이고 반가마에 8만원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개인들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거기에 준해야 되는데 일전에 올렸을때 3만원으로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적다고 해서 5만원으로 여기다 기입을 해놓으셨는데요 5만원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할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거의 60대 넘어서 고령이십니다.

순창군 수복 참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 언제부터 나와서 조례안이 올라왔죠?

150회 2월 4일자 임시회때 의원님들께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수복동지회 회원들 보면 쌍치에 총 회원 49분으로 고정곤 회장님으로 해서 단체구성이 됐죠?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식 단체가 아니고 비공식단체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수당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저희 군에서 이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중에는 일부 국가에서 수당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지급이 되잖아요?

국가에서 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죠. 그러죠? 이것은 순전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한 수복참전 수당이거든요? 그분들이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건데 국가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데 또 순창군에서 지원하면 안되죠.

전체 인원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인원이 다 받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수당을 받고 있는데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순창군 수복참전 수당은 드릴 수가 없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에서 만들려는 수당은 우리 순창군 지역에서,

그러면 군대를 갔다 와서 거기서 수당을 받아요.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순창을 위해서 했으니까 그분도 지급을 받아야된다는 그런 논리시죠? 그런건 하나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순창군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혜택을 못받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거 아니예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사수를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그 댓가로 일부나마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 지역 사수를 위해서 애쓰셨고 그러면 그 위에 수당받은 것은 어디를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그건 군복무하면서 국가측면에서 주는 보상입니다.

그분들이 그 시절에 국가에서 일했으면 순창에서는 근무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군대를 다녀와서 우리 순창을 위해서,

군대를 다녀 오신 분에 한해서 참전수당이 다 지급되는 거죠?! 그분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혜택을 못받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려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일부는 군대를 안갔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순창군 수복참전수당지급 조례안이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순창을 위해서 일했으면 그분들한테도 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때는 설명중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하고 소외된 분들 애쓰셨는데 아무런 수혜를 받지 않는 자를 순창군에서 우리 지역 수호를 위해서 애쓰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보고한 적이 있죠?

그렇게 보고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정식으로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각 읍면에 있는 동지회하고 면담 해본적 있습니까?

그건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보진 않았지만 조사하는 취지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내가지고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아마 얘기는 됐을 겁니다.

대상자를 조사하는게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참고로 그분들하고 어떤 좌담회를 가진 적이 있냐구요?

좌담회는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당초에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순창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올라왔었죠?

예.

그래서 지금 순창군 수복동지회 내에서 당초에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올라왔을 당시에 여기에 포함된 단체가 전몰군경유족회나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회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5.18 부상자들까지 포함되어서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 조례안은 안된다, 순수하게 우리 순창군 수복 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한 조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조례안도 이왕 줄거면 3만원보다는 5만원을 지급하는게 어떠냐, 그러한 안을 의회에서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이중지원이다, 최초에 이러한 부분을 양주철 현 재무과장님이 의사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중지원이라는 얘기는 항상 집행부에서 해왔던 얘기예요. 국가예산 받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이다, 이러한 부분을 전 의원님이 계실때도 그러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과연 수복에 참전했던 분이 군대에 가서 군대생활을 않고 수복에 참전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수복은 6.25전쟁 당시이지만 6.25전쟁이 거의 끝난 뒤에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에 돌아오신 분이나 내지는 군대를 안가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지역이 수복이 안되가지고 빨치산 토벌을 위해서 자위적으로 우리지역 수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움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줄곧 이러한 부분을 얘기해 왔던 부분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가서 총칼을 들고 싸웠지만 이 지역에 순수 민간인으로 참가하신 분들도 계시고 군대를 다녀와서 참가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이 줄기차게 이야기 했던 부분은 우리한테 많은 돈을 해달라는게 아니고 순수하게 순창군민들이 우리 지역 수복을 위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한 지역수호 의지를 드높인 부분을 평가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중지원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을 이중지원 잣대로 봐야할 것이냐, 내지는 거기에 비유해서는 안되겠지만 노인복지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죠?

위원장님, 이부분은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과연 어떠한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만들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많은 돈을 이분들한테 드리고 있다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도 응당히 지역수복을 위해서 참여하신 분도 수복참전수당이지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에 준하는 대우를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참전수당이라도 해서 조금이나마 이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이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막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 역시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순창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줄거라고는 생각지는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어떤 이중잣대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수도 없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관계를 보훈처에 질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훈처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또 주면 그게 이중지원으로 되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줘도 무방하면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질의를 드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4조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1인당 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제4조를 &‘수당은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재철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안을 권재철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수복참전수당 지급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농촌총각의 범위를 농지법상으로 확실히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보조금 지급을 한달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부분을 기한을 두지 않고 국제결혼이 인정되면 기한에 상관없이 지급을 해준다는 조례안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결혼을 하고 보조금을 못받은 분이 있죠?

예.

몇 분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분명히 국제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받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혼인신고 기간이 한달이 초과되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과연 농촌총각의 정의를 어떻게 둘것이냐,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남성을 말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님들이 회의진행전에 부군수께서는 군정에 누수가 있을까봐 자리를 이석토록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를 얻어서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리로 기획감사실장이 자리를 지킬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지금 집행부 공무원은 참석치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출석을 한뒤에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장님께서 2시로 회의시간을 아셨답니다. 해서 바로 올라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2시에 시작해야죠.

정회를 점심시간으로 하지 않고 정회를 해서 정회할 당시 오후 회의시간을 말씀드리지 않아서 2시로 아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1시 30분으로 알고 회의에 참석하신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미리 오셔가지고,

본 위원은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하지 않으셔서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 조례는 농촌총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지법상에서 말하는 농촌총각을 분명히 삽입을 시켜서 근거를 정확히 하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실제로 순창군에서 거주를 하고 순창군에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국제결혼 했을때 나도 순창 농촌총각인데 나도 보조금 줘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보조금을 못받는 사례도 있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법 제2조를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인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삽입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농지법 시행령 농업인의 범위에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의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벌꿀 10군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은 농업인으로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사항중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이분은 농업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주지가 순창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열거한 4가지 사항에 들어갔을 때는 이분이 농촌총각입니까, 아닙니까?

해당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지원을 못받는 분이 복흥분인데 그분은 실제로 복흥에 주소만 뒀었지 전혀 복흥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그냥 주소상으로만 순창군 복흥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인정해 달라, 그런데 행정에서 안된다, 라고 해서 지원을 안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순창에 살아도 구멍가게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멍가게를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면 안된다, 그다음에 실재로 광주에서 생활하면서 순창에 주소지를 놔두고 국제결혼은 안된다, ... 그러한 부분들이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행규칙이 없어요. 단지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신청하러 오면 그때 그때 아무 근거없이 행정에서 일관성 없게 임의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해 놓고 그분들이 왔을 때 조례규칙상으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법 시행령상에 농업인의 범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도 농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도 농업인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지법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도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는 거의 농지법하고 비슷한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상에는 확대를 해놨어요. 알고 계시죠?

예.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나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 이런 분들도 농업인의 기준에 들어가야 된다고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농업인의 기준까지 포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2항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남성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농촌총각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2호 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남성을 말한다, 단 상충되는 내용의 규정은 적용범위가 넓은 규정을 적용함&’으로 수정 의결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장학생 수와 장학금을 매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했죠? 매년 지급되는 장학금이 현재까지 얼마정도 돼죠?

1,600만원정도 됩니다.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얼마죠?

1,6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장학생 수를 결정해서 차등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 장학생 수를 정해서 지급을 한다고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종류별로 장학생수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분리를 했는데 매년 장학생 금액과 숫자를 심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 생각은 매년 조성된 장학금을 예치했을 때에 약 1,600만원정도의 수익이 발생돼서 그 예산을 가지고 순창군에서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상 수혜자나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들 중에서 선발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할 바에는 장학생 수와 학교의 장학금을 해당 학교의 고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정해서 명시를 시키는 것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장학금 운영을 할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어려움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들에게 전부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기금 형식으로 2천만원씩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안됐거든요?!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3명이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앞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부 행위도 줄고 장학기금이 늘어나기는 극히 어렵고 했을때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된다면 원금을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다 돌보려면 한이 없습니다.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지원하는 것이지 대안도 없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전체 수혜를 주려고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학생수를 예를 들어 고등학생은 몇 명, 대학생은 몇 명 해서 이런 장학기금 심의위원회가 결성됐으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학업 성적이라든지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매년 계획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원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그 학생에게 전체 수혜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학금으로 추천을 해서 심사 대상이 된 사람이 고등학생이 8명, 대학생이 7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고등학교 6명, 대학교 6명으로, 고등학교 2명과 대학생 1명을 이번에 탈락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자수입가지고는 안되니까 원금에서라도 장학금을 줘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정안이... 원금이 줄어들면 그 대안은 뭘로 마련해요?

방침은 이자 범위내에서 하는데 ... 그래서 금년도에 3명을 탈락시키고 6명만 주는 겁니다.

현행은 전년도 장학금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매년 장학생 수와 장학금액을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순창군 장학금 지급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매년 장학생수와 장학금을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하지만 개정안은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이자수입가지고는 부족했다면서요.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이 개정이 된다면 원금에서라도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전원 다 주라고 하면 원금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원금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 대안은 있냐구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기금으로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그러는데 이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금년같이 100% 줬으면 좋은데 3명을 탈락시킨다는 것이 좀 애석합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라도 어느정도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 답변 들었으니까 나중에 처리의견을 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순창군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특별장학생하고 일반장학생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없애고 기존의 특별장학생은 학년 정원의 3%이내에 입상한자, 그리고 일반장학생은 학년 정원은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구분을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줬죠?

실질적으로 조례에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구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지금 기존 조례에는 특별장학생 3%이상이나 일반장학생 학년 정원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학년석차가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안나와서,

고등학교는 나오는데 문제제기를 제가 했었어요. 대학교에서는 석차가 안나오는데 행정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학년 석차를 요구한 겁니다. 대학교에선 평점으로 나오지 석차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장학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할 노릇입니다. 학년 정원의 10%이내를 어떻게 규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던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담당 계장들로 하여금 수시로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조례 확인을 해서 그때 그때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례 개정을 안해줬어요. 당시 조례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평점으로만 떼어주려고 하고 우리 군에서는 상위 10%이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석차를 떼어오라고 하고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구분을 없애고 고교는 10%이내 대학교는 평점으로 해서 3.0이상인 자로 자격을 둬서 조례 개정한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굳이 꼭 이러한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고 담당계에서 수시로 가지고 있는 조례는 확인을 해서 그때 그때 상황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줘야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을 3%에서 1.5%로 이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연체이율은 12%로 낮추는 것이구요?

예.

지금 고정체납자 있죠? 의회에서도 어제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봤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납기 도래시마다 독촉장을 1차 보내고 쭉 관리를 해왔어도 지금까지 체납을 하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정도 있습니까?

54억정도 되는데 이 농가에 대해서는 금번 5월달에 보증인까지 합해가지고 처음으로 전부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그전에는 채무자 한분에게만 보냈거든요. 그런데 보증인들이 채무자에게 빚을 안갚는다고 저희 군에 찾아온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54억은 고질체납자죠?! 앞으로 사후 관리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54억 속에는 고질체납자가 있고 행불이랄지 사망 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군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재산목록이 있는데도 갚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들에게 전부 재산을 가압류 조치를 하려고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새농촌 육성기금을 체납자에 한해서는 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금년도 들어와서부터는 읍면에 지침 내려보내기를 새농촌육성자금을 연체농가에 한해서는 각종 보조금에서 제외를 시켜달라고 읍면에 지침을 내려보냈었습니다. 추천할 때 가급적이면 새농촌 육성자금을 체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믿고 지금까지 주어 왔었는데 다시 한번 보조금 지급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체농가에 한해서만 하지 보증인에 대해서는,

예, 현재까지 보증인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54억이라는 고질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새농촌 육성자금이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텐데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금년도안에 채무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1차적으로 가압류조치 하고 채무자가 없다면 연대보증인들에게 가압류조치 하려고 저희가 법무사 비용까지 상반기에 예산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4억에 대한 원금이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자료까지는 미처...

그러면 이런 대책은 어떨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납기간을 마련해 가지고 54억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어느정도 탕감해주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전부 봤습니다. 탕감이란 조치는 대한민국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연체농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일부 대납받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저희 새농촌 육성기금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의뢰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일부 54억중에서 1차적으로 결손처분할 것은 최대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법무사에 의뢰해서 전부 재산 가압류를 금년 말까지 시킨 다음에도 상환치 않을 경우에도 내년도에 공매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너무 피해가 많을 거 같아요. 연체자들에 대해서 연대보증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정도 기한을 줘가지고 그 기한내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연체이자를... 탕감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새농촌 육성기금은 우리 군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 정해서라도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걸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맥락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새농촌 육성기금을 받아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가들이 많이 이 자금을 신청하고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에서 대출을 해주고 나서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을때 연체가 나갈 시점에 귀하께서는 새농촌육성 기금의 대부료가 언제부터 연체가 나간다는 통지를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2008년 5월달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전체적으로 통보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의 아버지가 2천만원 새농촌육성기금을 받아서 썼는데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 채무내력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간 흘러서 갑자기 순창군수로부터 새농촌육성자금 원금 2천만원 + 연체이자 2,700만원 = 4,700만원을 언제까지 납부하십시오, 라는 통보를 받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일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니까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러한 피해를 줬을 때 정말로 원금 2천만원인데 연체이자 2,700만원을 꼭 받아야 될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라도 경감내지는 어떤 부분을 할인해 줄것인가, 하는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단말입니다. 아마 양승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중이 거기에 있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성의 소지 있는 분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서로 채무자와 행정과의 의사소통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공무원들은 연체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하고 채무자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명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는가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방법이 없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정공무원의 업무지연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연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서 아까 탕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아니면 그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관리 공사에 위탁 의뢰해서 절반은 받고 절반은 변제시켜 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 지금 다각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재산목록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금년말까지 가압류조치 하고 아까 불행한 상태, 채무자가 사망했거나 행불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에게 물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방금 그런 방법을 택해 보려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결론이 나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연구하신다면 말씀을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 이런 관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 그때 이야기만 나오면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이시간까지 온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의 수혜자는 순창군민입니다. 단 한명도 외지사람은 없죠?! 순창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비라도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서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줄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용역이라도 의뢰하십시오. 과장님을 격하시키는 것은 아니고 틀림없이 과장께서는 연말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직을 걸고 이 자리에서 약속해도 뜨면 또 끝이예요. 본 위원이 한두번 속은게 아니예요.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하고 자리 뜨면 직걸고 뜬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무과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말 용역비라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놔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주무과장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하고 꼭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승종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업발전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업발전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농업발전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같고 구성원도 일부 중복되어 있는 순창군농업발전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여 이중적 기구를 정비하므로써 정부의 유사한 위원회 정비계획에 부응하고 예산과 행정적 낭비요소를 제거 원활하고 발전적인 농업관련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발전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미경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농업발전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단재배지하고 일반재배지하고 구분을 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이유는 최초에 조례제정 당시부터 농림부에서 콩단지하고 쌀단지하고 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상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콩단지에서는 2005년도부터 연속 최우수상을 받아 왔는데 농림부 평가기준이 최하 집단단지가 5ha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ha이상을 집단재배단지로 하는 목적도 있었고 최초의 장류고장으로 고추장, 된장 등 이런 품목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해서 집단화 시켜야만이 홍보효과도 있고 일반농가도 따라오지 않겠는가 해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집단재배지하고 구분을 굳이 둔 이유가 지금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5ha이상이라고 할 지언정 우리군 자체적으로 일반재배와 집단재배로 구분한 이유가 농림부에서 구분한 것은 아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구분을 집단재배지에 대해서는 30만원, 일반 재배지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개인이 10,000㎡이상이면 집단재배지 내에 콩을 안심고 여러 필지에다 심어도 10,000㎡이상이 된다면 집단재배지로 인정을 해서 30만원 준다는 안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전년도에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예산이 당초에 8억이었다가 1억 삭감됐죠?

예.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집행부에 끊임없이 이야기 했던 부분이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소득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신활력사업비로 지원을 했다가 지침이 농가직접보조는 안된다고 해서 이 7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자체 예산으로 선것이죠?!

전액 군비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지금 장류원료 재배 지원이 과히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순창이 장류와 장수라는 메카로 가고 있지만 추후에 시간이 흘렀을때 과연 우리 순창군에서 장류재배 단지나 재배지에 보조금을 일반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보조금 지급을 안해도 과연 논콩 재배할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모든 보조사업은 행정에서 보조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 여력만 갖추게 해주고 그 후에는 농가에서 자립해서 계속 소득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조사업이지 이 사업은 우리 순창군에서 보조금을 안주면 이뤄지지 않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또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집단재배를 확대해서 보조금을 더 줄려고 하는 조례개정안이 올바른 생각이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산출을 비교하다 보면 논에다가 벼를 심었을 때와 콩을 심었을 때의 소득비교가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1,000㎡당 따지고 보면 약 35만원정도 벼를 심었을때 소득이 좀 높거든요. 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보조금이 안나간다면 논콩 심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벼를 대체작목으로 심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장류의 고장이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안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늘려보는 시책사업으로 콩하고 고추만 특별히 순창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은 장류제품 원료인 콩이나 고추가 제대로 원료수급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도리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장류원료 부분이 순창군 관내 장류업체에 자급자족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순창군내에서 지금 콩생산량 전체를 장류업체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급자족의 의미가 거기서 생산된 것은 순창군 전체적으로 소비할수 있는 것이 자급자족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급자족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배면적은 많은데 그 부분은 전체 수매는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장류라는 메카로 가고 있는 순창군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런 콩 재배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않겠습니다. 제 안은 그러한 사업이 점차적으로 사업이 조금씩은 축소가 되어야 되고 농가들한테 소득은 안겨줄망정 권장할 사업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집단재배지와 일반재배지를 구분해 놓은 것도 어떤 집단재배지를 형성해 놓으므로써 외부사람들이 순창군 논콩집단재배지 푯말같은 거 보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장류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죠?

있습니다.

그것이 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에 이러한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군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필지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나도 지원해 달라는 것까지 다 수렴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반영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까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조례 제정당시 집단지와 일반재배지를 정확히 명시를 해서 우리 순창군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가 단지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면적을 재배시 집단지로 그 농가도 집단재배지로 인정을 해서 면적을 개인농가는 10,000㎡로 축소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떤 지원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차라리 5ha를 3ha나 4ha로 면적을 축소해서 그 집단재배지를 활성화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이런 개인까지 면적을 축소해서 집단재배지로 인정해 준다는 개정안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점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그걸 축소시켰을때 또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집단화하여 평가때 농림부 3년 연속 우수상을 받아 왔는데 제가 시상을 올릴만한 대상지가 없어져 버리고 또하나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집단화 시켰는데 그게 준다면 농가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콩 재배면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연속 면적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보조금을 늘리면 참여농가가 많겠네요?

이상태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적 축소, 확대보다는 보조금을 더 늘리면 우리 순창군민이 전체 논콩을 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벼 심는것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장담합니다.

그랬을 때 그 수요는요?

현재 충분합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올라가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전체 다 수용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면적도 자급자족을 다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조금을 늘렸을때,

콩 수확을 해가지고 수매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없을 정도여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판매처가 없어서 콩 수확농가들이 소득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결국 보조금 받아서 농가소득을 올리는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을 할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조례안대로 10,000㎡이상 농가를 추가로 지급해 주려고 내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약 27농가에 약 2,600만원 추가예산이 듭니다.

여기 4,500만원으로 했잖아요? 소요예산 2008년 추경예산 반영요. 소요예산액 4,500만원.

이것은 그때 당시이고 최종 현 단계에서 파악을 해봤더니 거의 지금 파종이 마무리 되가거든요. 그러면 이미 파종한 사람들도 소급 적용이 됩니까?

신청 안받았어요?

약정체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 원안통과 된다라면 한농가가 10,000㎡이상도 적용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논콩재배사업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농가에서 보조금 안주면 콩심을 농가 없어요. 집행부에 논콩재배면적으로 늘려보기 위해서 면적을 축소해서 집단재배지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집행부 안이 아니라 몇 몇 농가들의 민원사항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과연 행정에서 다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의 있는 면적도 진짜 이 논콩재배사업만큼은 행정에서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끄집고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집단 재배지로서도 충분하고 기존의 있는 개별농가들이 민원사항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들어줘서 그부분들까지 면적을 축소해서 집단재배지로 인정해서 보조금을 더 줘야할 것이냐... 이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10,000㎡라는 것은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옛날 단위로 하면 3,0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개인이 3,000평을 조각논으로 해서 여러 필지 심었을 때 그것도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에게는 20만원밖에 안나가고 300평이나 500평 가진 농가는 집단재배지에 묶여 있을 때는 30만원씩 받고, 이런 형평이 굉장히 안맞아서 법의 논리라는게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혜택의 차원에서 좀 넣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당초에 집단재배지하고 일반재배지하고 구분되었든 그 부분이 뭡니까? 집단재배를 통해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류의 메카로써 순창군 홍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그것은 인정하나 지금 개인이 어떤 여러필지에 식재하고 있는 콩은 홍보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집단재배로 인정할만한... 많이 심었다고 해서 집단재배로 인정하는게 아니고 5ha라는 기준을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통행을 하는 곳에 집단재배지를 만들어서 어떤 홍보효과를 노리자는 것이지 많은 량은 심은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을 더 주기 위한 것은 본 조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재철위원의 부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재철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전라북도에서 시군에서 몇 군데 시행중입니까?

이미 제정된 시군이 9개입니다.

순창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본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주려고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순창군은 처음으로 못했습니까? 순창군이 제일 심할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군 직제개편 때마다 담당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제개편 때문에 이 조례제정을 못했다면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에서라도 만들어 놓고 다음에 직제개편이 끝나면 부서로 이관해 주면 되는데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조례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된 뒤에 규칙을 만들 것입니까?

예. 규칙안에 대해서는 이미 실무진과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규칙안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규칙에 정해져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규칙안을 본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리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이 진즉 순창군 실정으로 봐서는 제정이 되었어야 맞으나 지금이라도 뒤늦게 조례가 제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이나 시행규칙안을 보면 보상 규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당장에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부터 시행이 될텐데 이러한 부분들 기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해 주면서 농민들로 하여금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을 최영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