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 총괄과 직제순 결산 내역, 특별회계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현액은 109억 5,397만 8,000원이며, 이 중 70억 4,041만 8,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은 29억 7,978만 4,000원, 집행잔액은 9억 3,3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으로서 먼저, 7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9,846만 4,000원으로서 이중 1억 8,760만 1,000원을 집행하여 1,086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선진교통문화 시책추진 등 일반운영비 1,484만 7,000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 및 미끄럼방지 공사 등 자체사업으로 1억 4,5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2억 5,857만 8,000원으로, 이 중 21억 5,37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거제천 복개 구조물 외 1개소 정밀점검 용역 등 재난관리 세항에서 2억 6,046만 7,000원을, 온천천 경관 조명 유지관리비 등 도로관리 세항에서 18억 3,6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은 81억 8,507만 4,000원이며, 이 중 44억 572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7,978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등 온천천관리 세항에서 2억 4,153만 8,000원을 연산9동 하수시설 정비공사 등 하천관리 세항에서 3억 4,456만 7,000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중앙로 거제로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건설 세항에서 34억 5,440만 6,000원을 집행하고 29억 1,978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059만 8,000원으로 이 중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1억 4,78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6,126만 4,000원이며 이 중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등에 1억 4,85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 예산 현액은 102억 1,865만 8,000원으로 203억 1,876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6억 8,923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6억 2,953만 1,000원 중 2억 4,366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93억 8,587만 1,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02억 1,865만 8,000원으로 이 중 34억 7,555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4억 7,35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총 62억 6,9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에 12억 5,576만 2,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등 보조사업에 14억 450만 원, 기타 자체사업에 3억 7,529만 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431만 6,000원으로 2억 4,177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3,536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2,424만 9,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8,215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 현액은 7,431만 6,000원으로 이 중 공유재산 매각감정 및 측량수수료 등 2,11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6억 8,886만 9,000원으로 3억 12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현액은 6억 8,886만 9,000원으로 이 중 보상비 등 자체사업으로 2억 9,805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9,0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9,000만 원으로 4억 8,714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현액은 예비비 9,000만 원으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체계적인 주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조사비 5,000만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사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생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71쪽을 보시면, 선진교통 문화시책 추진 등 일반운영비에서 520만 원이 미집행 되었네요. 미집행된 사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선진교통 문화추진 시책은 작년에 우리가 분기별로 1회 정도 연산교차로 등 우리 관내에 주요 교통 지점에서 캠페인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캠페인도 1회 정도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해서 3회 밖에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종 예산에서 약 1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좀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이면도로 차선 도색 정비 거기에도 430만 원이 미집행이거든요?

작년에 우리도 차선도색을 신규로 약 15군데, 횡단보도 7군데 해서 총 2,600만 원정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주민 민원사항 들어온 데, 기타 경찰서 등 해당 기관에서 오는데 작년에 100% 다하고 일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럼 이면도로를 하면 주거지 주차장 이런 데는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2007년도 좋은 행정을 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집행잔액 부분이 1억 중에서 4,000만 원정도가 남았는데 특별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업무 목표를 달성 못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30가구 정도를 지원목표로 해서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나름대로는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17가구에 21면을 해가지고 5,000만 원, 4,96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일부 남겼습니다. 2006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3가구에 2005년도 35가구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안 들어오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재개발구역도 상당히 많이 추가로 지정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변하다보니까, 우리 쪽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금년에도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5가구에 8면을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연제소식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에 목표는 25가구입니다마는 25가구를 다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는 35가구였는데, 이렇게 해마다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아마 2000년도에 우리 연제구 관할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2005년도에 또 상당히 많은 지역이 추가로 지정 고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2동만 해도 연산4재건축이라든지 4․5재개발구역이라든지 상당히 좀 많이, 연산2동만 해도 3개소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곧 집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자기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주저하는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어찌됐든 금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결손처분이 2억 4,300여만 원이고, 또 미수납액이 93억 8,500여만 원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데, 102페이지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 전년도에서 68억 3,000만 원을 미수납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해에 얼마가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냐면 25억 5,500만 원이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많은 스티커가 발부가 되면서 실수납액은 14억이면서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이 25억으로서 거의 배정도 가까운 많은 금액이 미수납 처리되어 가지고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이 돼가 5년 이상 넘은 것은 결손처분은 정당하게 하지만 이렇게 매년 많은 금액이 미수납되고 다음연도로 이월 돼가지고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 연말쯤 되면 93억 8,000이 아니라 이 추세로 간다면 25억 정도를 보태면 115억 내지 12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제구 주정차 위반과태료 5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24만 2,920건에 98억 정도, 그 다음 자동차의무보험,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총 합해서 지금 153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어떤 과태료에 대한 제재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발효가 됐습니다.

6월 20일요?

6월 22일부터 법이 발효됐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각 신상에 대한 조회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자료 제공도 할 수 있고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감치도 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효율적인 법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3년에 걸친 국회의 청원에 의해서 금년 6월 22부터 개정됐습니다. 우리가 그 사항을 자동차의무보험 체납자에게 한번 보냈습니다마는 보내니까 상당히, 물론 법이라는 게 소급은 못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법에 의거해서 최대한도로 금년 중에는 체납액이 예년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대책을 강구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올해에는,

그 법에 대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연제소식지에 지금 약 3회에 걸쳐 게재를 했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각 고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어떤 거라는 걸 넣어 가지고 지금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홍보 효과가 나타납디까?

예,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린 자동차의무보험 전 체납자에 대해서 6월 22일부터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이 시행된다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보낸 결과 예년에 비해서 300%에서 400% 정도 초과 징수됐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 연말에 가서는 체납액이 115억이다, 120억이다, 하고 이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홍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사업이, 시비보조사업이 실적이 왜 이리 부진합니까? 당초 목표는 얼마인데, 몇 개소에 했습니까?

작년에 2007년도 목표가 30가구로 300만 원 잡아가지고 9,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17가구에 21면을 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참 저조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작년에 좀 적은 걸 올해는 좀 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지원책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비보조사업을 이렇게 실적이 없이 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중앙분리화단) 이것 거제로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논란의 대상이 된 예산이 부족해서 주변의 도로 관계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이것이 지금은 이 추진 상태가 분리되어 설치됐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공사는 사실상 우리 교통행정과의 어떤 인적 구성이라든지 어려워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작년부터 월드컵길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교대 쪽에 일부가 동해남부선 복선화 공사 관계로 일부 구간은 공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수목 식재까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도로포장, 도로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잔액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많이 남았네요?

전체 5억 내로 하는데 집행액 2,600만 원은 설계용역비로 2007년도 쓰고,

그러니까 4억 7,000 이것은 소비가 다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금년 7월중에 것은,

공사는 완료가 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적립금 잔액이 600만 원 남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

기타 란에 2006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52만 9,000원 쓰고 600여만 원이 적립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스쿨존 그와 관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 스쿨존사업, 국시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잔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2006년도에 예산서 보시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금년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54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 금액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적립한 금액을 지출을 하지 아니하고 전년도에서 계속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2008년도 예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금년에는 주차장 관련 약 54억 등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적립금 가지고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이것은 지금 항목이 아마 편성을 하면서 옆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페이지를 좀 밑으로 하기가 어중간해 가지고 편철을 이래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72쪽을 보시면,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인데 150만 원정도가 집행하고 남았네요? 그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영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경 의결이 2007년도 7월 11일 의결이 됐습니다. 7월 1일자 채용 대비해서 6월분을 편성을 했는데, 그게 상용인부가 되다보니까 보통 월별로 끊기 때문에 8월 1일자 채용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불법광고물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많은데, 이 인부임이 남아서 제가 질의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면, 준설토 처리비가 약 900만 원 집행을 하고 1,100여만 원이 지금 잔액 처리되어 있는데 이 준설토 작업한 곳은 어디고 어째서 이렇게 집행액보다도 많이 남았습니까? 금년에는 준설토 처리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나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각각 2,000만 원 동일합니다. 집행액은 897만 5,45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2007년도에 1,102만 4,5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된 원인을 보면 준설토는 도로포장 확대나 준설 시에 준설 적재량이 좀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준설 작업량이 전년도에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력 준설 현황은 2006년도에 4,035m를 했고, 2007년도에는 5,315m를 했는데 2006년도에는 준설토 처리비가 1,424만 원이 소요되었고 2007년도에는 897만 5,45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준설토 처리비 잔액이 이게 수요가 우리 인력 준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준설토 처리비냐고 했는데 이건 인력 준설입니다. 순수한 도로보수원들이 이면도로에 하수구 준설해 온 그런 양인데,

하수구 준설이죠?

예, 근데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이게 쌓아서 보통 보면 양을 추정을 하는데 갑자기 또 어떤 집단 처리지에, 일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제천 하류부에 준설을 겨울철에 해야 되겠다하면 이면도로 하수구는 조금씩 나오지만 그것은 양이 좀 많이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지 못하고 여유있게 남겨놓은 돈입니다.

지금 준설토는 어디로 가져가서 처리를 합니까? 지금 적치해 놓은 데는 우리 공간이 없을 터인데, 어디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물만골 소재 도로관리 현장 자재창고에다 적치를 합니다.

물만골 입구 왼쪽에?

예.

거기하고 또 처리는?

처리는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계약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

예, 1년에 4번 정도합니다. 1차 67t, 2차 30t, 3차 35t, 4차 40t 해서 4번 정도합니다.

작년도 보면 900만 원정도의 준설토가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역시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금년도 현재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전반기에?

400만 원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과 같이 900만 원정도의 준설토 처리비로서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이 예산은 2,000여만 원 책정해 놓고, 심혈을 기울여서 장마철을 대비해서 모든 것이 대비가 되어 있겠지만 특히 침수 예상 지역에 준설 관계가 미진한데는 지금이라도 준설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 도시안전사업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잘 집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에 보면 거제2 철도건널목 위탁용역비가 집행잔액이 1,3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거제2동 위탁용역비는 예산액이 1억 2,000에서 1억 610만 4,000원을 집행하고 1,389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 위탁을 줄 때 입찰을 합니다. 입찰단가가 보통 한 87.2%에 낙찰이 되어서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거제2 철도건널목 위탁용역비가 사실 해마다 줄어드는데, 또 1년마다 위탁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해마다 위탁용역비가 줄어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나 근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체가 바뀌어도 그쪽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내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무실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예산을 별도 편성해 가지고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설 관리를 해 줍니다. 또 예산액을 보면 1억 2,000정도 편성한 것은 설계 금액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보다 입찰을 보면 내가 더 싸게 해서 보통 업무를 집행해 보겠다 하기 때문에 입찰에 따른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금액 이하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매년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어쨌든 해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고용승계를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까?

보편적으로 철도 용역 업체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게 만약에 우리 직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 인원을 민간위탁 줬다 해서 그 분이 파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직이 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면 그 인건비 가지고 그 분들을 그대로 이어 받아야 됩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들 청경 있다 아닙니까? 직영. 직영이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다, 저희들 업체가 바뀌었다 해도 고용이 승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청원경찰법｣에 나옵니다.

예, 그렇죠. 물론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민간위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업체가 바뀌는 데도 고용 승계가 이렇게 필요한가요?

그것은 고용 승계가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법령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그건 내부적인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간위탁이지만 상당히 안전 문제라든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전에도 해 보니까 그 인원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원경찰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 말씀에 의하면 용역업체에서 재고용 계약을 체결을 한답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건설행정을 위해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참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 자체사업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입니다. 이것 풀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풀예산 잔액이 1억 4,000만 원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위해서 예기치 못한 시설물 파손 등이나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것이 많이 안 오고 또 파손된 게 많이 없어가지고 55건에 3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상반기에만 22건에 2억 5,9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항상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더 편성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네요?

작년에는 좀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7월에 들어왔는데 추경으로 2억 5,000을 더 편성을 했는데 올해에는 지금 예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올해는 아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소모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상반기에만 2억 5,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역이 아직도 주택 지역 중에서 민원들이 많고 또 민원 중에서도 많은 금액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도별로 나눌 수도 있고 사업별로 나눴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또 예산 미집행으로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보면, 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보상비 지급하고, 매도포기로 인해서 3억 9,000만 원 2필지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2필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사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3억 9,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3필지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필지 보상하고?

아니 작년에 3필지에서 1필지 134㎡ 매입에 2억 9,800만 원을 보상을 하고 2필지에는 매도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가 매도 포기를 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수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고 나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실제 예산편성 해가지고 집행하려고 소유자한테 의사 확인을 한 번 더 하니까 이 2필지가 매도를 포기한 사항입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제가 지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에 매도의사 재확인 시 2필지 3억 9,000만 원 이거와 관련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시청 뒤입니까, 법조 청사 주변입니까? 어디입니까?

연산2동 공공 청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연산2동 어디?

동사무소 그 옆에 보면 공공 청사 주변 도로 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계획도로가 많이 있는 곳인데요.

그럼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팔 의사가 없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이월시키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나갈 것입니까?

그것은 이월시켜 가지고, 또 해마다 매수 청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가지고 매수 대상인 사람들한테 지급하지요.

매년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매도 포기한 것이 적정 가격을 주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기대에 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자기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땅을 빨리 매도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안 팔아도 자기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매도를 안 한겁니다.

그럼 금년도 들어와서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매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마다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매도 의사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매도 의사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지주와 면담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 배경 설명이라든지 또 매도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추진이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연산2동 진구 경계 개거 복개공사에 이것도 장기적인 민원 발생 예상으로 사업 지연, 민원 발생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민원 발생 예상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6,000만 원가지고 복개공사를 했는데 그 옆에 진구하고 경계인데 연제구 쪽에 보면 밑에가 건물이 아주 오래된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약간 반지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리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뭘 던진다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은 안 됐지만 공사 진행 중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한두 달 정도 해결하느라고 지연이 됐습니다. 민원 제기는 하지는 않았어요. 안 했는데 지금 공사를 다 마쳐가지고 잘 해결되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곳이 우리 구청에서 양정 쪽으로 내려가는데 오른쪽에 경계 좁은데 그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신축아파트 옆에서 왼쪽으로 도로와 사이에 거기죠?

오른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78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및 전기, 수도요금 등 지급에서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온천천에 물놀이장에 운영이 당초에는 2달 정도 운영비를 잡았다가 실제 방학기간 중인 1달만 운영해 가지고 집행이 1,400만 원정도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을 맞춰 가지고 편성을 했고, 1달 정도만 방학기간에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얼마 안 되는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비 3,900여만 원 집행했는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보지도 못했고 또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서비스는 EAIS라고 건축 업무와 관련된 민원서류를 저희 구청에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 통계분석 시스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 인터넷이 구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구축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군중에서도,

거의 다 돼가 있습니다.

부산시내에는 거의 다 돼 있고?

전국적으로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연제구에서 경기도나 타 시도에 있는 건축 관련된 업무들도 볼 수 있고 열람할 수,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 되지는 않았다?

예, 아직까지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체제가 구축이 되면 앉아서도 전국의 건축 관련 모든 사항은 들어가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방문하지 않고 또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건축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고 내용만 맞으면 접수나 행정업무도 할 수 있겠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건축박람회도 개최하시고 또 의욕적으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을 해서 행정의 선진화를 이루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중에서 공유재산 매각감정 및 측량수수료에서 집행잔액이 450만 원 정도 집행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공유지 매각이 사실 부진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측량도 해야 되고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 매각에 따른 부진, 미진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감정을 했습니까? 몇 건을 했습니까?

감정 건수요?

예, 다시 말하면 목표가 몇 건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몇 건이 이뤄졌습니까?

목표는 6건 내지 7건으로 잡았다가 2007년도에 4건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너 건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토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영세하고 그러다보니까 변상금 부분들도 체납도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자기들이 동의를 못한다?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매수를 할라하니까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많이 매각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매각이 됐고요.

그럼 2008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현재 4건 정도.

그럼 보통 공유재산 매각의 주 대상이 어디에 있는 땅들입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땅들입니다. 국공유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고나면 연제구로 전부 다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새주소사업과 연제구의 지적행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에 자체사업 중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 새주소사업에 따른 추가사업이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추가에 대한 비용으로 구가 다 부담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면 훼손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 신축이나 재개발이나 도로가 나고 이러면 원인자부담이 전부 됩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거의 훼손이 됐든가 떨어졌으면 그것을 찾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올해도 조사를 다 했는데 800 몇 십 개 정도 새로 해야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들이 2003년부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치를 하는데 해마다 훼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을 전부 다 구가 이렇게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훼손자한테, 그 분들한테 과태료나 벌금을 매기면 안 됩니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보면 원인자 부담 해가지고 제10조에 보면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준공허가 전에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돼 있고요, 제2호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시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제 개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는 건물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했을 때도 법에 번호판을 새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외는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훼손을 안 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은 650만 원 예산 중에서 120만 원 정도 예산이 잔액이 남았네요?

예.

2008년도는 지금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800여개 정도 나오는데 확실하게 다 개수 파악은 안 됐습니다. 거의 다 돼 가거든요. 그러면 설치를 할 겁니다.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까?

구의 실정에 맞게 하는데 저희들은 1년에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조사하고 하반기도 조사하고 이럽니다. 우리가 올해도 거의 조사를 마쳤는데 끝나면 보통 건물번호판 1개에 1만 1,000원 정도합니다. 그것은 사실 보면 그냥 부착식이다보니까 떨어지고 이러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연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사업은 1회 정도 실시한다, 그 말씀이죠?

예.

어쨌든 저희들이 2011년까지 병용해서 시행을 하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2011년까지 홍보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설치사업이나 주민들이 바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훼손된 거나 추가 사업들이 잘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광판이나 연제소식지나 그 다음에 각종 고지서 유인물 뒤에도 보면 2012년부터 완전히 새주소로 바뀐다고 전 모든 고지서 뒷면에 인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여기 개발비용 확인 용역수수료가 전액 미집행이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개발부담금인데 개인이 산정을 못하고 유예를 합니다. 3건 정도, 그러니까 200㎡ 이상 토지가 되거든요. 지금 경기도 활성화 안 되고 이러니까 사실 신축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1건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그런 게 1건도 없었어요?

예.

200㎡ 이상 얼마 안 되는데, 면적이?

예.

알겠습니다. (｢잠시,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660㎡인데 과장님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0평 이상입니다.죄송합니다. 200평 이상.

그렇죠. 200㎡면 60평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