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식입니다. 이번 제165회 제1차 정례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08년 6월 26일 안건을 상정하여 이틀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열띤 토론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내용은 기 배부된 2007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규모로 당초예산액 1,261억 7,200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149억5,5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이 1,411억 2,700만원으로 1,461억 7,300만원을 수납하여 1,13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30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 1,261억 7,200만원에서 1,670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461억 7,300만원을 수납하고 208억 8,2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261억7,200만원으로써 1,131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173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5억 8,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는 일반회계가 32건에 167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건에 6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내역, 기금현황, 채권·채무, 재산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 받은 결산검사위원들이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5월2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분야에서 예산대비 실제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이월이 예상되고 결손처리가 과다하다는 지적사항 등 3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 공통사항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추경에 반영된 각종 수당이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사항 등 11건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기 바라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특위에서는 본 안건의 승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적립 및 집행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12.5%로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은 우리구 재정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과다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과 병행하여 미수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결산부속서류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전년도에도 지적이 있었으나 시정되지 않는 등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등에서는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서 작성으로 인한 증감 현황 등 각종 수치의 연계성 착오에 대하여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세입·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본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의원 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30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판년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원이 현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수당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능력 있는 관련 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충실한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당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 전체위원의 동의로 민간인 위원에게는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의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 기준’인 지방의원 예우에 준하여 식비를 일일 2만5,000원 지급하는 것을 신설코자 하는 안도 필요한 조치라 하여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