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기금결산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6월 5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숙위원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받으려고 노력하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집행내역에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무적인 내용은 항상 전년도나 앞으로나 계속 편하게 가겠다는 안이한 집행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징수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달서구의회에 오랫동안 체납되어 온 음식물쓰레기 폐기수수료 체납액이 21억에 가까웠습니다. 그 금액들을 아무도 고무적인 태도로 임해서 징수방법이 논의되지 않았는데 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여러 번 재촉을 하고 집행부가 노력한 결과 올해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약6억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런 것을 징수과나 어디에서 체납된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주는 내용까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박정숙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체납에 대해서 많은 독려를 해 주시고 독촉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은 괴롭겠지만 많은 성과를 거양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과에 주차장특별회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특별회계 부분에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회의를 통해서 많은 질타도 있었고, 집중 징수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의회에서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구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독려하고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공사기간이 짧아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예가 많죠? 뭐 어린이공원, 노인정보수 등등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을 내년도로 이월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겪어보니까 전년도 12월 달에 예산을 세우면 1월 달부터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1월 달에는 각종 행사로 인해서 계획이 집행되지 않고 2월 달 되니까 주로 음력설이 있어서 계획이 지연되고 결국 동절기라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런 식인데 1월,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하고 3-4월부터 본 공사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연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을 계속 지연을 해서 하는데 4, 5월쯤 되어서 집행계획을 세워서 입찰하고 그래서 입찰 본 업체가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지금 허다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올해도 그렇지만 차후에는 공사 입찰 준비 지연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해서 올해 예산은 올해 집행하고 또 연계되는 건설공사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3개월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연내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해마다 조기발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월 20일 되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넘어오면 배정은 즉시 1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공사가 설계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해빙기에 들어서서 바로 공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도 내에 못 끝나는 경우는 물론 계속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추경에 국회가 개원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에 국·시비가 하반기에 내려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바로 설계해서 해빙기가 도래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서도 항상 건축이나 건축현장을 방문해서 보면 늑장 업무가 많은 것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 여러분께서 늑장행정이라는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섭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에 대해서 금년 들어와서 단속차량이 두 대 아닙니까? 두 대인데 계속 단속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 미납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2일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 부과를, 지금까지는 폐차할 때까지 그대로 놔두어도 아무런 조치를 안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이것이 개선되어서 자꾸 가산금을 70%인가 77%까지 붙일 수 있는 이런 법이 개정되어서 그나마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누적된 과태료는 이 법의 적용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누적되고 단속차량은 한 대 더 늘어서 계속 단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방법이라든지 자꾸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과비용도 자꾸 더 들게 되고 체납액은 자꾸 증가하고 그러니까 개선방법으로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고지서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법 절차를 달서구에서 만들어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기존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 주차장특별회계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체납징수팀을 교통과에 새로 신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태료 징수실적은 나아졌다고는 하나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줄어드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질서위반규제법이 6월 22일자로 발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내지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아마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폐차시라든지 각종 행정업무와 병행해서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자동차세 고지서 과태료 통합해서 고지하는 방안은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독자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시 내지는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제도개선 하는 쪽으로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장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비록 짧은 심사기간이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여 잘못된 점은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지난 결산검사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숙지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