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공원녹지팀, 재난안전관리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위원장님!
진환
김진환위원장
최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더운데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건설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최경훈위원
39쪽에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과 홈페이지 집단처리내역하는 그 부분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몇 쪽요?
경훈
최경훈위원
39쪽 제일 밑에 보면 파동197번지에 민원을 제기한 분이 강정도 씨 인데 지난해에도 맨 이 번지에 김소현 씨라는 사람이 신천변 정비 및 청소 이런 관계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신천변하면 1급 하천 아닙니까? 맞습니까? 1급 하천에 들어가죠? 지방1급 하천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지방1급 하천은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신천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시설안전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러면 신천에 물 흘러가는 그 부분만 시설안전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다른 부분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꼭 그렇게 물이 흘러간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천에 시설한 각종 보도라든지 산책을 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 부분은 전부 시설안전관리소에서 하고 일반적인 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물론 경작은 우리가 근절을 한다든지 순찰을 해서 자제를 시킬 수 있겠지만 신천 주변에 청소라든지 환경정비 이런 것은 시설안전관리소에서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이 번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소로 진정서를 이첩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관련은 ‘동에서 주변청소 및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조치함’ 이렇게 처리내역이 돼 있길래 이것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 50페이지 한번 볼까요. 49쪽 중간에 보면 희망교 하류 징검다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응찰이라서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50쪽 제일 위에 욱수골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여기는 참가업체수가 2개 업체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조금 그러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욱수골 주차장 조성공사는 결산추경에 교통특별회계사업비로 이 사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고 하천공사 특성상 비우수기에 공사를 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업체 2개수는 견적을 받은 업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경우에는 욱수골 주차장에 비우수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1개 업체는 울잖아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수의계약은 2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좀 적은 업체에......,
경훈
최경훈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견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견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도 수의계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66쪽 중간쯤 수성아트피아광장 확장공사 가로등 교체공사,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또 보안등 신설공사, 내려가면 2007년 2권역 보안등 보수공사, 그 다음에 67페이지에도 보면 4권역 보안등 보수공사 이런데 이 보안등에 관계되는 사업만 유독 입찰참가업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400여 업체가 됩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렇게 400여 업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과장님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까? 일반사람이 생각할 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입찰업체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양질의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우후죽순으로 많은 전기보수 내지는 시설업체가 설립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익이 많기 때문에 뭔가 장사를 하면 어떤 장사든간에 많이 남는 건 좋아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질의 서비스보다는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계약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계약금액을 좀더 현실적으로,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하는데 설계변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설하고 보수하고 2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보안등이 9,000여 등이 있습니다. 9,000여 등이 있다 보니까 보충은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작년에는 했습니다. 방범등의 경우에 신속하게 보수가 되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뒤에 건설과 부분에 방범등 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818등을 보수해서 2억 800만원의 보수비가 지급되었는데 이 경우에 보면 1등당 17만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각 동에서 불이 안 들어오면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보수업체에 연락을 해서 보수가 되고 동에서 확인이 되면 돈은 구청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확인은 누가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동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동에서 직원들이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언제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보수가 되고 나면......,
경훈
최경훈위원
아니요, 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그러면 야간에 순찰 돕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것은 주간이라도 불을 올리면 오는 게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정산개념인데 보안등을 몇 개 보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해 놨다가 정산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보통 관에서 하는 공사들 대체적으로 설계변경하면 수성아트피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설계변경을 수차례 안 했습니까? 할 때마다 단가가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아트피아 짓는 금액이 처음에 190억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근 400억 정도, 처음에 입찰업체가 달려들었을 때는 한 백 8, 90억에도 서로 짓겠다고 달려들었는데 2년 정도 지나서 완공되었을 때 보니까 공사비가 400억 가까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설계변경이 수차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변경은 업체에 웃돈을 더 얹어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추정으로 설계를 합니다. 모든 부분의 설계는 추정으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고 시행함에 있어 현실에 더 접근하고 더 현실에 맞는 설계로 변경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물론 물량을 증가하는 부분도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추정을 해 놨다가 입찰을 봐서 그것을 가지고 시공을 함에 있어 현실에 맞는 설계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도로영조물배상하면서 보험 든 것 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지난해에 얼마 들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350만원 들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조금 삭감된 금액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500만원에서 1,050만원 삭감되고......,
경훈
최경훈위원
1,050만원 삭감됐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지난 ’07년, ’08년 공제건수하고 배상금액 안 있습니까? 배상하는 금액 자료 부탁드립니다. ’07년, ’08년......,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06년, ’07년 ’08년 보안등에 관계되는 겁니다. 신설 및 개체와 동 보안등 수리 및 이설한 자료, 그리고 지산1동, 지산2동에 대한 것은 따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잠깐......,
경훈
최경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보안등의 경우에는 ’05년부터 ’07년까지 각 동별 현황이 1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어떤 부분이 안 돼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돼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보안등의 경우에 신설 및 보수가 ’05년, ’06년, ’07년이 171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경훈
최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쪽입니다. 거기 보면 과적차량 단속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2007년도에는 단속건수가 5건밖에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과적차량은 도로법 59조에 의해서 차량의 운행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총중량 40톤 이상, 축당·바퀴당 축이 10톤 이상의 경우에 물론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마는 단속을 하려고 하면 사실 단속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능직 한 분이 계시는데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있어서 몇 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통제를 해야 그 바퀴를 양쪽바퀴 똑같이 밑에 검침표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고 사실상 그 인력으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어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건수는 그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도로를 파손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단속인원이 전년도보다 적어서 단속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서 단속인원이 2006년도 보니까 5명인데 여기는 4명으로 줄여놓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도 4명인데 3명으로 줄여놨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속 내지 이런 업무에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원으로서는 근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런 과적차량 같은 것은 인원을 더 보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2006년도 보면 단속건수가 인원 1명 더 많은데 228건이나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비해서 여기 5건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는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건수에는 좀더 인원을 보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량단속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물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양식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전국적으로 단속을 하면 관계기관으로, 차량 소재지로 오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228건이라 하는 것은 전부 우리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도 많이 해서 벌금이 많다 보니까, 100만원이나 되다 보니까 운용하는 기사들이 적정한 화물을 적재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0건이든지 30건이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숫자인데, 몇 배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기사들이 그런 데 신경을 써서 과적이 안 되도록 했으면 참 좋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면에 조금 소홀한 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사실은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안 그래도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대한 것은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퀴당 1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계측하는 숫자는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계측하는 숫자는 많을 수가 있는데 228건 같으면 단속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단속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익년도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받아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70쪽에 가로등 신설 현황인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자료를 받았습니다. 170쪽 중간에 가로등 신설 현황에 보셨죠?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이것을 자료로 받았는데 전체 51개 가로등이 세워집니다. 51개인데 어저께 담당자 말씀으로는 가로등 하나 서는데 30m......,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보통 40m.
숙자
김숙자위원
어저께 30m로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뿐 아니고 고속도로 옆이라든지 어디든지 가보면 이 규정은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불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차에 불도 있고 한데 30m로써 전국적으로 다 한다 하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낭비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예, 가로등이 현재는 30m 기준으로 설치합니다마는 과거에는 40m로 설치를 했습니다. 또 수성못 같은 경우에는 50m 거리에도 있습니다마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앞으로 격등제로 한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평상시에 느낀 점인데 30m를 해 놓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격등제로 중간에 하나씩 끄는 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고, 시 차원에서 그것이 돼야, 전체적인 것이라고 어저께 들었는데 그것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구 관내라도 먼저 시범으로 해 보시는 것도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것 잘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페이지, 82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82페이지 말입니까?
태남
금태남위원
예, 82페이지.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82페이지는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84페이지에......, 맞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건설부에서 하는 사업 거의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제목을 어떻게 붙였나 하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구청장 공약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이렇게 해 놨거든요. 구청장 공약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지산2동 목련시장 주변 인도블록 설치공사에 2,200만원 투입을 했는데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말을 꼭 넣어야 되느냐......,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옛날에 포괄사업개념으로 주민생활편익이 포괄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사업에 계상되지 못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결심을 얻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서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최종부서의 과장이나 직원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 문제는 구청장 공약사업 같으면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선거공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거공약.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보통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구의원한테 내놓는다 하면 보통 선거공약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공사를 해놓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붙이면 지역주민들이 세금 내서 구청장 공약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냐, 나중에 외부적으로 나가면 어떤 문제의 발단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1번항에 요구하신 자료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업 및 추진실적을 달라고 이렇게 2개를 별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여기 구청장 공약사업이 어떤 겁니까?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공약사업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우리 과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이것 1건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건인데 이것을 왜 공약사업이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놔야지.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공약사업은 별도로 85쪽에 있고요, 84쪽은 여기서 요구하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이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을 넣으면 구청장 공약사업 별도로 넣고,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별도로 넣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전체를 다 공약사업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제목을 두 가지로 넣으란 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은 별도로 넣으라고 자료에도 구청장 공약사업에 의해서 내놓으라고 자료를 해놨지 소규모 주민사업을 내놔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죠, 잘못 내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범안로 삼덕요금소폐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청에서 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구청에서 구청장만 한 것 말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삼덕요금소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특별위까지 구성을 해서 사실상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특히 금태남위원님이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삼덕요금소에 이런 사정들이 있다는 것을 시에 건의를 4, 5차례 했고, 다시 의회에서 활동하는데 대해서 광주하고 문경하고 출장 가는 업무지원 성격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장님이 공약사업 추진사항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덕요금소에 대해서는 특별위가 구성돼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많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라 하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습니다. 삼덕요금소 폐지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내려고 하면 분류를 해 줘야 돼요. 구청장이 한 것이 무엇무엇이고, 수성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은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을 내줘야 되지 수성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을 전부 구청장이 한 것으로 자료를 내놓으면 수성구의회 특별위원회는 구성된 사항도 없어지고 이때까지 활동한 실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님하고 같이 별도의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로 삼덕요금소를 폐지할 때 일익을 담당해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이러한 실적을 나타내려고 하면 구청장은 무엇무엇을 시에다 건의를 했다. 또 수성구의회 범안로 삼덕요금소 폐지 특별위원회에서는 무엇무엇을 했다. 이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자료를 내줘야 되지 전부다 뭉뚱그려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구청장이 다 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건설과에 한 소관이 틀리고 지적과에 한 소관이 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적과에 한 소관을 건설과에서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돼잖아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구에서 시로 간 것, 의회에서 한 것 나름대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현재까지 삼덕요금소에 대해서 시에 건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건의한 내용, 서면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 내용 일체를 복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리고 앞으로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덕요금소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구청장 공약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사실 대구시에서는 4월 30일에 무료화 수용 불가방침을 시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상인～범물간 4차순환선이 건설 개통되면 통행량의 증감에 따라 다시 판단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고모요금소와 삼덕요금소와 새로 생기는 용두골요금소가 가까운 거리에 3개소나 있기 때문에 삼덕요금소만이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폐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우리가 이번에 수성구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는데 앞으로 할 사항이 무엇이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기에 부체도로를 전면 개통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그 부체도로를 처음 개설할 때는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부체도로를 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체도로를 상시 개방할 수 있는 체제를 건설과에서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삼덕요금소는 왜 구청장님도 공약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구성했느냐 하면 주민의 편익사항이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삼덕요금소로 인해서 과거에 처음 개설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진 것은 거기가 경산, 청도로 가는 길목이고, 또한 고속도로 진입로이고, 월드컵경기장을 가야 되는데 요금소가 자꾸 거치적거리거든요.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권까지 대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지하철 3호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지하철은 도시철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교통과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지상로에 범어천이 복개된 복개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부분이라든가 또 주변에 대해서 지하화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상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지하철 3호선은 요새 변경해서 도시철도 3호선하는데 지하를 하든지 지상을 하든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문제로 지상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지산동 그러니까 두산오거리에서 범물동까지의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얼마 쯤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3년, 4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태남
금태남위원
조과장이 도로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물어보는데 두산오거리에서 범물동까지 가는 도로가 주도로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주도로인데 그 30m의 주도로가 공사로 인해서 차단이 되어서 통행을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 많은 차량이 어디로 돌아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고민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가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동아스포츠센터부터 시작해서 범물～용지네거리까지의 거리는 복개 내지는 복개된 도로기 때문에 복개된 도로에 도시철도 교각이 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교각이 선다는 것 자체가 교통을 전면 통제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깝게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체 우회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경찰청에서 청호로까지 가는 그 부분에 대한 도로를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회도로로 지정해 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돈이 26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권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바로 이것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90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죽 해놨는데 구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담기지 않았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두산오거리에서 수성아트피아 앞 경찰기동대 있잖아요. 경찰기동대에서 청호로로 넘어가는 도로 예정돼 있죠. 그 대체도로를 개발하지 않고는 지하철 3호선을 착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주도로가 공사한다고 차단돼 버리면 부체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우회도로는 여러 개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하철은 이번 연말에 착공이 되고 현재 예산이 260억이라면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받는다 하면 현재까지 국비에 대한 순서가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하철 건설 전에 이 공사가 착공되기는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착공이 되어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지금 260억 했습니까? 공사가?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추정이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구에서는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조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없는데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다 대시를 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청장과 시장과 정치권과 협력해서 이것을 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정치권이 시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것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지산·범물 10만 주민들의 통행은 아주 어렵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명심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섭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공사설계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려토목기술공사가 우리 사업 참여 많이 하고 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특별히 많이 참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특별히 많이 참여하는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회사가 오래 전부터 우리 수성구 쪽에 용역을 많이 해서 현황을 많이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용역도 기술이라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볼 때 기술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규모는 소규모입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여기 보게 되면 2006년도 25건 중에 9건이 수의계약이었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 2006년도에 고려토목기술공사가 3건을 수주했는데 2건이 수의계약이 됐더란 말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건설과는 1건입니다마는 합치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3건 중에서 2건이 수의계약이고 1건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35건 중에서 3건이 수의계약이고 1건이 입찰에 참여해서 총 4건의 사업을 했는데 이것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편중이라기 보다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물론 일을 잘하고 전문성이 있고 고급기술력을 갖춘 업체에 용역을 하는 것은 나쁘진 않겠습니다마는 추호라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또 산업환경팀에도 1건의 수의계약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토목기술공사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리아랜드는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코리아랜드.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공원녹지팀에 코리아랜드하는 것은 조경회사인 것 같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경훈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과장님.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당연히 설계변경이 없어야 되겠죠? 본 설계로 공사를 완료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설계는 추정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술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하를 터파기 하는 경우에 지하에 주변상황으로 봤을 때 토사인데 사실상 뚫다보면 암이 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암으로 설계를 했는데 토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정산개념의 의미에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땅속에 상황이 어떨지 들여다 볼 수 없으니까 시공을 하고 굴착을 하다 보면 부득이 공사변경을 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믿어지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56건 중에서 설계변경이 19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추가된 게 약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2006년도에는 46건 중에서 14건이 설계변경 되었고 물론 공사건수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것이 2006년도에는 약 30%에서 2007년도에는 약 34% 정도로 설계변경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30%가 넘는다고 하면 3건 중에 1건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30%가 넘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3건 중에 1건이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 추호도 주위에서 요구하는 물량의 증감을 두고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추가비용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용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또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 다시 해도 돈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적정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는 어차피 시공 중에는 공사감독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이 30%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본 설계를 충분히 잘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서편도로 개설하는 것은 공원녹지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런데 수성아트피아 광장 확장은 건설과에서 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도로계장을 했기 때문에 개괄적인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 본 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모든 광장사업과 서편사업을 동시에 하면 되지 왜 각 과로 분산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에서는 경관에 앞서 준비할 게 바쁘다. 그래서 어느 한 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광장은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서편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어느 과에서 했건 우리 수성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굳이 수성구청에 전문 분야별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팀에서 도로사업을 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겠지만 건설과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07년 작년에 부당이득금 소송해서 화해권고라는 결정수용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사건 토지가 이천동 30-2 도로 174㎡.
진환
김진환위원장
몇 쪽이죠?
병열
정병열위원
죄송한데 작년 자료입니다. 우리 구가 월 6만700원씩 토지 소유자한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래서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월 6만700원씩 주는 것보다는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들이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6만7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담티고개 구 국도가 사유지였는데 그 당시에 재산정리가 되지 않아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월 사용료를 6만700원씩 주도록 되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수용결정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결정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도시계획 결정으로?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사실상 땅을 매입할 때는 그냥 협의매수만 되면 그런 시설이 필요없습니다마는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그 땅을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도시계획시설하는 게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용도를 도로로.
병열
정병열위원
도로로?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 토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 말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토지만 할 수는 없고 선로를 시점부터 종점까지 사용하는 도로 전체를 다해야 하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라고 보면 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몇 사람만 사용하고 있지만 그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협의매수에 나서서 다른 방법보다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들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힙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에 공작물 안에 보면 관로라고 돼 있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찾으셨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67페이지.
병열
정병열위원
예, 밑에서 네 번째 관로에 건수를 보면 부과건수가 2만5,184건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금액은 약 9억 500 정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 자료에 보면 건수가 40건에 점·사용 허가가 40건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건수는......,
병열
정병열위원
작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1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로 건수를 작년에는 기관별로 표기했습니다. 한 기관을 1개의 건수로 보고 하니까 40개 기관이 됐는데 사실상 건수는 2만5,184건이 맞습니다. 건수는 맞고, 이 건이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라든지 하나로 통신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 하다 보니까 허가받은 건수를 하면 맞는데 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40건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기관하는 것은 뭡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점용허가를 신청한 기관 예를 들어서 통신이면 통신, 상수도......,
병열
정병열위원
아! 기관.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기관이 40기관이다. 건수는 2만5,184건이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해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차도설치 허가현황 나오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허가 보차도가 작년에 1,804건이었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맞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금 이것은 1,748건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증감현황은 신규허가가 65건, 허가취소된 게 121건입니다. 그렇게 하면 1,804건에서 1,748건이 되는데 허가취소된 121건 중에 이중이 6건이고, 횡단보도 등으로 해서 이설된 게 2건이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6건, 원상복구 107건이 허가취소 되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신규허가는 65건이기 때문에 다 하면 1,748건이 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보차도 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대로변 같은 경우는 거의가 보차도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게 이면도로에 가보면 연석 옆으로 차가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이상한 것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눈에 확 드러납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하셔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가 어린이회관 범어천 복개하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범어천 복개하면 181페이지 주차현황 및 주민불편 사항해서 인접상가에서는 상가대로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인근아파트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각각 있는데 여기 주차요금 징수를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주차요금징수는 언제쯤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건설할 당시에 주차 때문에,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있고 해서 도로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현재 건설을 잘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상가에서는 주차를 적극적으로 더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인근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에만 하면 되는데 또 다시 불법주차를 하니까 단속을 해 달라 이렇게 상반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건설하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주·정차단속을 하겠다고. 그래서 4월 1일부터 1회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1회 정도 하다 보니까 효율성면에서는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민원은 오랫동안 하는 불법주·정차를 하는 관습 때문에 자꾸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주민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금 2단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2단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달구벌대로에서 신천시장까지 650m인데 현재 화성파크뷰하고 월드메르디앙 그 쪽으로는 다 했습니다마는 이 쪽으로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어제 수성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것은 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비싼 돈 들여서 복개도로공사를 깨끗하게 했는데 주차질서는 여전하게 무질서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2단계 공사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2단계 구간은 다시 2개로 갈랐습니다. 우선 현재 아파트가 준공이 되는 월드메르디앙하고 태영데시앙이 준공되는 부분인 신천시장부터 달구벌대로까지를 1단계 구간으로 하고, 다시 달구벌대로에서 명덕로까지를 2단계 구간으로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는 1, 2단계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2단계 사업기간이 이미 지나갔거든요. 2008년 4월 15일까지인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1단계 구간은 준공했습니다. 4월 15일이......,
병열
정병열위원
1단계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어린이회관에서 명덕로까지가 1단계 구간인데 그것이 4월 15일인데 그 전에 준공조치를 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것을 당구장 표시해서 2단계 해 놨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범어복개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 점심 때 그쪽으로 가면 상가에서 적치물, 놓는 것을 적치물이라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장
적치물을 아주 많이 내놓습니다. 차를 대면 못 대도록 하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만 오도록 해서 차를 다시 빼나오다가 기분이 상할 때도 있는데 앞으로 적치물 내놓는 즉시 치울 방법은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가에서 운영을 잘하면 주차요금을 안 받도록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상주차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무질서하게 운영한다면 주차요원을 두어서 주차요금을 받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2008년 2월 12일에 아서원에서 명덕로구간 도로인증고시라고 돼 있는데 인증고시를 하고 완전히 도로로 허가가 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는 도로법상에 도로가 있고 도로법상 도로는 보통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경우를 도로법상 도로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준용도로가 있는데 준용도로는 범어천 같은 경우에 도로를 관할하는 소재지 관할의 장이 공고를 하면 도로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범어천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복개구조물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복개구조물이 하천이다. 그렇지 않으면 복개를 했으니 도로다 하는 개념 때문에 주·정차단속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무질서한 주·정차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코자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 2월 10일에 도로를 준용도로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정차단속도 할 수 있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거기 일부 주민이 버스는 언제 다니느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버스가 다닐 계획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버스는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한 번 노선이 책정되면 다시 할 수가 없고 운영계획에 의해서 설정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욱수동에 욱수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거기에 지장물 보상해서 8,500만원 예산 올려준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사실은 교통 특별회계에서 3억 중에 예산을 그것 하기 위해서 8,500만원의 보상비를 책정한 것으로 저도 뒤에 확인했습니다마는 사실 하천부지는 하천법상은 줄 수는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금을 줄 수는 있지만 점용허가를 해 줄 때 확약서라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년생식물을 심어야 된다. 그리고 관리청에서 필요할 때 공익사업을 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저것 할 수 있다는 확약서를 받고 동의하고 난 다음에 점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확약서, 계약을 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지 않고 최춘달 씨 한 사람 남았는데 그것도 곧 협의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해관계인이 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다 했고, 최용수 씨까지도 협의를 했고 최춘달 씨라고 조그마한 창고건물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분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주 되면 지장물에 대해서는 무상철거 되리라 생각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보상 나가는 게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런 예산을 올릴 때 5건 있다 해서 8,500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0원도 보상되는 게 없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허가조건을 검토해서 변호사자문을 받으니까 허가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우선시 한다 이래서 보상금을 책정하지 않고, 물론 그 사람들 이해설득 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한 8,000만원 정도는 구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거에 그 사람들한테 확약서를 받았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받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금 보상은 10원도 나간 게 없고 이 금액 그대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세이브가 된다. 그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공원녹지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유원지 현황 여기 보면 전체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면적이요. 팀장님, 그 페이지 찾으셨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찾았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합계란에 보면 117개소에 면적이 2,528만3,907.9㎡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면적이 작년보다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하단에 보면 당구장 표시를 해 놓고 주민 1인당 공원면적 57.5㎡ 괄호해서 대구시 30.1㎡ 2007년 12월 31일 기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준 데도 불구하고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은 똑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쉼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전체면적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이 0. 몇㎡라도 줄어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치상.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그것은 ㎡당 면적하고 주민 1인당하고 계산했을 때 많이 준 게 아닌 것 같으면 차이는 크게 안 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병열
정병열위원
아니, 10만㎡ 단위가 줄어들었는데 평수로 이야기하면 3만평 이상이 됩니다. 10만㎡에. 수치를 말씀드릴 게요. 작년에는 2,531만4,273.8㎡고......,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1만평 정도가 줄었네. 지금은 28만3,907.9㎡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쉼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오니까, 위에 합계란에는 증감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한번 봅시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 도로개설 공원관리해서 자체사업으로 도로개설 안 했습니까? 이것은 자료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지난년도에 이월예산액 가지고 지출을 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금액 대충 아십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보상비가 조금 적어서 그 쪽에 돈은 크게 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금액을 말씀드릴 게요. 이월예산액이 작년에 약 9억 7,45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출이 6억 5,1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3억 2,3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그것이 아트피아 서편도로......,
병열
정병열위원
아니요, 황금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청소년수련관 도로개설 안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그쪽에는 돈이 남은 게 크게 없습니다. 그쪽 현황만 가지고는.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잘못 알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노인복지회관 쪽에는 2억 이상 남았습니다. 사실 공사를 하면서 옹벽 뒤쪽에 1m 정도 옹벽을 철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옹벽을 철거했을 때는 상당한 사업비가 추가되어서 기존 있는 옹벽을 놔두고 도로개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고 또 이런 지출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잘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를 봐서는 30% 가까이 돈이 남았어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인도 부분에 가로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인도에는 보통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조금 기간이 오래된 인도에 보면 가로수에 뭐라 합니까? 나무 이렇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보호막이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것이 세월이 좀 지나고 나무도 크고 이러니까 울퉁불퉁 하게 되어서 상당히 보기 싫고 또 돌출되고 꺼지고 이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공원녹지팀에서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쪽에 보면 공원·유원지 및 산불감시 인부관리 현황이 있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부들의 숫자가 다 기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재를 다 하지 않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여기는 공원·유원지하고 산불감시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했고 녹지사업에 필요한 인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서 자료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여기도 일단은 산불감시인부관리하고 공원·유원지 및 산불감시하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공원·유원지하고 산불감시인데 지금 빠진 것은 가로수라든지 녹지관리하는 인부가 20여 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수는 58명인데 본 위원이 받아본 것은 72명, 공무원 두 분을 빼고 나면 72명이고 현장공무원까지 포함하니까 74명이 되고, 그 다음에 산불감시인원도 위에는 산불감시가 있는데 지금 산불감시 쪽에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76명이나 되네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여기 명시돼 있는 게 공원·유원지 하고 산불감시해서 사실 유원지하고 산불감시만 했는데 뒤에 자료를 추가로 낸 데는 산불방화선정비라든지, 이것은 산림병해충방제 인부는 빼고 오직 산불감시인원만 넣고......,
숙자
김숙자위원
그 인원만 따로 넣었다 말이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따로 넣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 겁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럼 여기에는 산불방화선정비라든지 병충해방제하는 인원들은 다 삭제를 해 버렸다. 그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지금 사역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하고 이왕이면 인원수를 기재해서 넣어주면 우리가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 다음에 215쪽에 가로수 수종실태와 기존수목 교체현황인데 가로수를 원래 심어놓았던 것을 또 교체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왜 교체를 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 느티나무, 은행나무, 양버즘나무, 중국단풍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가로수를 개체한 것은 ’70년대 은단풍이라든지 개잎갈나무 이것이 히말라야 시다입니다. 히말라야시다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심어놓아서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잘 넘어지고 해서 개체를 2개소 했고, 명덕로에 은단풍은 ’70년대에 해서 죽었다든지 사고로 없어진 데는 수종이 느티나무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은단풍이 고목이 되어서 생육이 안 좋아서 이번에 전면 개체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 나무들이 지금 2만2,571그루나 안 됩니까. 그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 거리에 이렇게 많은 나무가 들어갑니까? 교체가 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전부다가 아니고 위에는 현황이고 밑에 가로수 교체한 건 3개 노선에 140그루 정도.
숙자
김숙자위원
교체한 게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140그루 정도 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전체 가로수가 이렇게 되고 교체한 것은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우리 관내 가로수가 2만2,571그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거기에 드는 사업비가 꽤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를 교체하는 수목은 어디로 갑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교체하면 폐기 처분해서 없앱니다. 이것은 노후되고 쓸모가 없는 나무기 때문에, 이식하면 쓸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폐기처분되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쓸 수 있는 나무가 이렇게 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 차원에서 한 번 짚어봤고요, 그 돈이 굉장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또 나무라 하는 것은 1, 2년 만에 가꾸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가야 그 나무의 정체성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고려해서 해 주세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최경훈위원
팀장님 앉으시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예, 공원녹지팀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팀장님, 76쪽에 수의계약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얼마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지금 소액은 2,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럼 전보다 많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적용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공사는 2,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까지 해서......,
경훈
최경훈위원
용역은 1,000만원?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500만원이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그러면 76쪽에 보면 조경지 잔디 약제처리공사 그 밑에 2007년 숲가꾸기 사업 기타 등등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실시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하면 어떤 겁니까? 산에 나무 심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나무 가지치기 하고 밑에 쏙아 주는 겁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것을 해마다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하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용역하는 것은 해마다......,
경훈
최경훈위원
용역했죠?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해마다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지를 떠서 쏙아내야 될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경훈
최경훈위원
전문가들이 가지치기를 하든지 조경업자 전문가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그러면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용역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그래서는 좀......,
경훈
최경훈위원
그래서는 곤란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그럼 좋고요, 그런데 조경지 잔디 약제처리공사하고 숲가꾸기 사업 금액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조경지 약제처리공사가 1,700만원 정도이고 숲가꾸기 사업이 4,2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0%, 40% 정도 증액이 되었고, 또 수의계약도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조경지 약제처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사실 약제를 2회 살포를 했습니다. 2회 살포하니까 효과가 없어서 작년부터는 3회로 1회 증회를 시켜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고,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40㏊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75㏊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된 겁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그 부분이다. 그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그리고 가로수 안 있습니까? 가로수는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 방제를 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보통 수간주사를 2회 하고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수간주사라 하면 나무에......,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주사로 약제를 주는 건데 주로 방패벌레하고 진딧물 이런 것 방제에 수간주사를 해서......,
경훈
최경훈위원
수간주사라 하는 것은 고사할 나무 살리기 위해서 주는 영양제가 아니고 병충해 방제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요즘은 약을 안 뿌리고 수간으로 2회 주고, 흰불나방이 원래는 1년에 4회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발생합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발생하는데 그것은 약제살포를 합니다. 약제살포를 하는데 그것 3회하고 가로수 같은 경우에 5회 정도 약제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올해 수간주사 1회하고 병충해방제 흰불나방 살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하고 있어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요즘 보면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아파트하고 인도하고 가로수하고 아파트 내에 있는 나무하고 많이 우거져서 길이 터널형식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진 곳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고 여름에 시원하고 다니기는 아주 좋던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방제를 하는데 가로수에만 방제를 하다 보니까 빠른 놈은 아파트 건너 나무로 도망가 버려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있을 것 같아요. 실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가로수로 넘어와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약 칠 때, 방제할 때 민원도 받았어요. “아저씨, 여기 칠 것 같으면 아파트 안쪽에도 조금 쳐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수차례 접수한 적도 있고 한데 팀장님,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긍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가로수에만 방제하고 말 것인지 한 번......,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사실 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제를 살포하면서 치고 가는 것은 관계없는데 안쪽에 있는 것을 일부러 못 치는 이유는 사실 가로수라든지 병충해 방제에 한 번 투입되면 우리 관내 나무만 약제살포하는데 2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흰불나방 같은 경우에는 1주일, 2주일 단위로 해서 성충이 되어서 나무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 쪽에 치다 보면 벌써 한 쪽 끝 쪽에서는 집으로 벌레가 내려온다고 민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게다가 주차를 많이 해서 방송을 해도 차에 약 뿌렸다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분에 많이 쳐주고 가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현재까지는 약차를 1대로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이 못 쳐줬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돌아가면 거기도 뿌려주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렇겠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영조물 아까 건설과처럼 들어가 있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지난번에 거기도 조금 삭감 됐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그래서 ’07년도하고 ’08년도 현재까지 보상금액하고 보상받은 사람 인적사항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남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에 산림법위반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목을 무단벌채한 모양이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인데 여기에 건축허가를 낼 목적으로 무단벌채를 한 사항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고발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고발하고 복구를 시켜서 7년생 소나무 1,000그루를 심고 고발을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럼 벌과금은 안 내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는데 그 금액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214본을 무단 벌채했는데 한 1,000본 심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는 23개동이 거의 산 또는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왕 산림숲에 사는 것이 행복한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끔 의문이 생기는데 바로 도로하고 산하고 인접돼 있는 지역에 보면 인근주택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산림을, 공원을 훼손한다 말입니다. 배추나 무를 갈아먹기 위해서 조금씩 파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어느 정도 조사해서 금년도부터 복구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봄 되어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만 그루 가까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훼손지에 심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전답 이외 산림을 불법개간해서 하는 데는 앞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매년 한 평씩 한 평씩 뜯다보니까 상당히 산림이 훼손되고, 그 다음에 집중폭우나 풍수해 때 토사가 쏟아져서 도로나 그 지역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거기서 배추나 무를 조금씩 갈아먹고 호박도 심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재미를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장래적으로 우리 후손한테는 큰 침해를 준다 말이죠, 자연을 잘 가꾸어서 후손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다 훼손해서 넘겨주는 사항이 생긴다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상당히 원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없는 곳도 산림동산이라든지 녹지동산을 만들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는 것이 자꾸 훼손된다 하는 것이 문제스럽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산림을 조금씩 훼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른 나무도 베어버리고 약을 쳐서라도 없애버리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안내판도 붙이고 경고장도 붙여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수성소식지에도 올려서 확실하게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골짜기 단위로 하든지 하여튼 나무를 심어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수성구가 쾌적한 위치에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공원과 산림이 어우러져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도보로서 산에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자연환경 혜택을 보고 있는데 자꾸 훼손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산림훼손이 극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 다음 213페이지에 수성못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현재 상태에서 잘되고 있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금년도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금년도에 경관조명 설치하고 남편 안전휀스 설치, 그 다음에 의자개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의자 개체에 돈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1,0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자 디자인을 정하고 하는데, 안전휀스 2억 설치돼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하면 어느 정도는 개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왜냐하면 수성못에 주민편익을 위한 의자가 현재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현재 설치해 놓은 게 20년 전에 한 것하고 최근에 한 것하고 잘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현대감각이 있는 것으로 전면개체 했으면 명소의 품격을 높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팀장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수성못이 명소가 되려고 하면 북편에 꺼진 쪽입니다마는 들안길하고 접하는 부분이 개발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가 유희시설지구하고 수영장하고 일반음식점,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법이산 쪽에, 지금 수성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따지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법이산 쪽에 임야를 매입해서 그쪽에 산림욕장 정도를 조성하면 향후에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얼마 전에 수성못에 대해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들었죠? 용역줬죠? 용역발주해 놨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용역은 저희들이 준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준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태남
금태남위원
없어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수성못 유원지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돼 있는 내용을 현실성하고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먹거리지역 쪽에 못둑 옆에는 옛날에 수영장이다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수영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하니까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본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나 하나 정리돼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이산을 일부 매입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도 그 안에 기틀을 넣어놓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있으려고 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용역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공원녹지과에 건의를 해서 시설변경이라든지 용역을 하는 방향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시에 건의를 하더라도,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든지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한 안을 시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안을 내줘야 합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금년 끝나고 나면 시설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조성이 되는데 하나의 명소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명소지정을 하고 지역주민이나 또는 외지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수성못이 유명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의자설치까지 한다면 어떻게 보면 명소라 하면 명소가 될 수 있고 한데 그런데 지금 당장에 명소로 지정하기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명소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찾도록 홍보를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명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해서 이름을 내기에 달렸는데 인구 50만 이하가 사는 수성구 내에서는 수성유원지가 그래도 제일 명소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수성구를 우리는 명소라 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대구팔경이 있습니다. 대구팔경이라고 안내판도 붙이고 했는데 대구팔경을 해 놓은 위치 여기에 대해서 다 읽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대구에 8개소가 제일 경치가 좋고 명소다. 이래가지고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소의 지정기준이 특별하게 나온 게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 지역을 잘 다듬고 가꾸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명소지정을 선포하고 향후에도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것을 펼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팀장님께서 그런 것을 명심하고 우리 지역에 이러한 좋은 지역에 명소를 가꾸겠다 하는 공직자들의 의지도, 긍지도, 자부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데 대해서 적극 협력을 할 테니까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189쪽인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수가 적은 것은 좋은 현상이고 또 밑에 보니까 자진철거도 20건이나 있고, 이것은 아마 그 동안에 이런 면에서 관리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불법행위 건수가 너무 저조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사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는 주로 컨테이너를 갖다놓는다든지 물건 적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이 즉시즉시 되고 있습니다. 고발한다든지 판넬로 조금 달아내서 방을 하나 넣는다든지 이런 사항이라서 조금 더디지만 그렇게 되고, 사실 이것은 불법시설물이고, 불법형질변경 6건해서 29건인데 저희들이 계도도 많이 하고 단속을 많이 해서......,
숙자
김숙자위원
줄어들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전년도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봐서 항측 51건, 신고 등 여기에도 9건 전부 55건 이래서 많은데 비해서 좀 적으니까 일단은 과장님이나 그 과에서 굉장한 수고를 하셔서 개선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많은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조사를 덜했다든지 그런 게 수반된 것은 없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조사를 덜하면 연말에 항측을 찍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덜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모든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진해서 불법행위를 덜 한다는 그런 결론으로 본 위원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범섭
김범섭위원
어린이공원이 잘 조성돼 있고 앞으로도 30여 개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파고라도 있고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금년부터 강화가 되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래서 상당히 책임을 중하게 묻는 법원의 판결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해 보니까 어린이공원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일지를 확인하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할 사항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시설 부분하고 일반 부분하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제일 중요한 게 안전점검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이 ’70년대, ’80년대에 설치된 개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목재로 된 놀이시설도 많은데 지금은 노후가 되어서 개체를 하고 있는데 놀이시설에 시설물 탈락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점검대상에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모래가 부족하면 봄철에 모래 점검해서 소독하고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동에서는 놀이시설물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우선 팀장님도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할 부분은 연결상태, 그리고 노후 정도, 변형, 청결상태, 안전수칙 표시상태, 파손 및 위험물 존재여부 이런 것은 꼭 점검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게끔 동주민센터에서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표가 동마다 일괄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내려가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손이 모자라서 힘은 들겠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 점검이 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통일시켜 주십시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될지, 어떤 것을 점검했는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규격이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규격이 안 맞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괄 교체를 할 수도 없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향후 몇 년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바꾸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유효기간 내에는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시설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아까 최경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고배상책임보험은 들어가고 있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무전기는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53대인데.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무전기는 사무실에 있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발전기는 몇 마력짜리 보유하고 있습니까? 휴대용 발전기가 1대 있네요.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3마력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리고 등짐펌프라는 것은 짊어지고 다니는 펌프인데 작동방법은 다 잘 알고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필요할 때 가서 쓰려고 하니까 물이 안 올라온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존경하는 금태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확인을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만촌동 무단벌채 214본해서 7년생 소나무 1,000본은 심었네요. 지금 이것 다 잘 살고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거의 잘 살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섭
김범섭위원
과장님은 확인 못해 보셔도 담당공무원은 확인이 되고 있겠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만약에 1,000본을 심었는데 300본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우리가 조림을 하면 70% 내지 80%까지는 하자가 나도 산에 심는 것은 새로 안 심어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범섭
김범섭위원
그리고 누구 얘기 들으니까 심을 때 가능하면 죽게끔 심어야 소정의 자기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불법벌채를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조치를 하고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본 벌채하고 1,000본을 심었습니다. 산술적으로 봐서는 적당한 방법인데 가령 이것이 슬슬 죽고 나중에 7, 800본이 고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벌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그것은......,
범섭
김범섭위원
그런데 벌채의 목적이 수목이 없어야, 어떤 건축허가행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의 목적을. 단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그런데 복구를 하고 난 뒤에서는 제가 알기로 10년인가는 못하도록......,
범섭
김범섭위원
허가신청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못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범섭
김범섭위원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되어서 중지하시려고 하는데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사는 곳이 고산2동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산2동 지역은 그린벨트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훼손이라든지 우리가 고발조치를 했다든지 단속실적이 어떻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작년에 우리가 한 게 29건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단속만 해 놓고, 고발만 해 놓고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린벨트 훼손했다든지 불법용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고발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까?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없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없죠?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더 불법훼손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수성구에 민방위 비상급수 음수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주민들한테 개방된 게 네 곳이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네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구민운동장, 욱수동, 상동, 범물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욱수동은 고산1동을 이야기하죠?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고산1동.
경훈
최경훈위원
네 군데 있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그런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개체공사해서 이런 부분도 해마다 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이것은 주민소규모사업인데요, 동절기에 급수를 못했을 때 옛날에 얼어서 잠그고 이랬는데 이것을 열장치를 해서 동절기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도 물이 나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물 나오도록 하면 되지 그것을 용역을......,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옛날에는 영하로 내려가면 물을 잠궈서 공급을 안하다가 이번에 공급하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공급합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공급하도록 하는데 그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실시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 측면에서 말입니까? 그것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활성탄하고, 청소하고 그것을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해마다 그렇게 용역을 합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해마다 용역을 합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아까 열시설은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공사를 했고 그것이 3,400만원입니다. 그렇게 했고, 보통관리는......,
경훈
최경훈위원
3,400만원이 아니고 용역한 건 380만원이에요. 설계용역이 380만원입니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설계용역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년에 급수를 중단했다가 겨울에 공급하기 위해서 열처리 시설한 그 용역입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73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개체공사할 3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2007년도 민방위 비상급수 개방시설 위탁관리용역하면서 2006년도보다 30% 정도 증액된 760여 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개체공사해서 이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3,400만원이 있고, 73쪽에 3,000만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그것은 시설공사가 3,000만원이고요, 설계부분은 3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73쪽이나 83쪽 모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개체공사하면서 사업명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사업명이 똑같은데 3,000만원도 있고, 뒤에 3,400만원도 있고 이것이 중복되는 이유가......,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그것이 설계용역하고 공사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경훈
최경훈위원
그러면 사업명도 구분을 해서 하셔야 되지 사업명이, 내용이 똑같아요. 급수시설 4개소 개체 3,400만원, 또 앞부분에 보면 사업명이 똑같아요. 사업명도 똑같고 물론 계약자는 틀립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가게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이것을 설계할 때 설계용역이 3,400만원 되고 공사할 때 한 3,000만원 들여서......,
경훈
최경훈위원
여기 88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개체공사해 놨는데 어떻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그것이 개체공사가 합쳐져서 3,400만원 아닙니까? 아까 설계용역하고 공사하고 합쳐서 3,400만원......,
경훈
최경훈위원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앞 부분은 설계한 것을 분리했고 공사하고 설계한 것하고요, 뒷부분에는 합쳐서 소규모공사 총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훈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민방위 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방독면 구입은 없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민방위 교재 구입은요?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교재는 했습니다. 교재는 한 5,000부 정도 했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됩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작년에는 1,580만원 정도 교재구입비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 구비에는 85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료가 빠졌어요. 지난번에 다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다 기록이 올라와 있는데 방독면 구입하고 민방위 교재 구입 이 관계에 대해서는 93쪽에 보면 내용이 다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방위 교재구입을 500권 정도 한다는 말씀을......, 모르고 빠트렸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교재는 민방위교육할 때 인쇄를 해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5,000부해서 전부 다......,
경훈
최경훈위원
집행내역에 빠져있던데 올해는 방독면 구입하고 민방위 교재 구입 이 관계에 대해서는 빠져있네요. 그래서 올해는 민방위교육을 안 하는지 알고, 혹시 빠졌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보면, 빨리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두 번 올라왔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23쪽 추진사항에 보면 매호천 수혜복구 공사비 770만원, 호우정보 단말기 구입비 180만원인가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금액도 같고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이것은 어떤......,
진환
김진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훈
최경훈위원
223쪽입니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재난관리기금 현황 말입니까?
경훈
최경훈위원
아닙니다. 그 밑에 추진사항에 매호천 수혜복구 공사비하고 호우정보 단말기 구입비.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한 내역을 매년 넣습니다. 똑같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년도에 올라온 것하고 글씨고 금액이고 똑같아서......,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똑같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경훈
최경훈위원
해마다 이것이 올라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태풍이나 큰 일이 있을 때 집행되면 변동사항이 있고 집행사항이 없으면 맨 그대로 올라옵니다. 매년 그렇게 올라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과장님은 모든 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난대비 물자·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하고 있죠, 이 중에서 재난대비 물자를 군부대에 위탁해서 있는 부분이 있죠?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확실하게 501여단 3대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근거로는 대구광역시 민방위 13700-391호 지침에 의해서 ’95년 8월 17일에 시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요청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이종길과장님입니다. 그때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한 번 했으면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종길과장님께서 이러한 각종 장비는 수시점검으로 상시 사용 가능케하고 상태를 유지하여서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 협조 아래 조직강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전임자가 하신 말씀이지만 팀장님은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여 알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동안 퍼주기식 햇볕정책으로 긴장이 완화되는가 싶었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옥수수도 안 받겠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긴장상태로 몰고 가겠다는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은 한 번쯤 방문이 적기다 싶어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팀장님께서 상의하여서 현장확인 날짜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배는 수성못에 보관해 있죠?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그것 말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군부대에 보관돼 있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저도 가봤는데 관리는 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경훈
최경훈위원
과장님, 군부대에 한번 가봤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가봤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1년에 한 번씩 가게 돼 있죠?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현장확인을, 그렇죠?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경훈
최경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 날짜 잡아서 통보 기다리겠습니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최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진환
김진환위원장
예, 재난안전팀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열
정병열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재난안전관리팀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과는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대세기 때문에......,
병열
정병열위원
다른 과로 통합......,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통폐합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런데 어디로 통폐합됩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복구하고 재난은 건설과로 넘어가고 민방위는 홍보교육과로 넘어갑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월 27일입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과 재난대응역량강화를 위한 20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하는데 참석해서 그날 행사하는 것을 보고는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날 참석하는 것을 보니까 민간인들이 다수가 있습디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라서 참석합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장소문제도 있고 해서 한 통에 10명씩 선정해서......,
병열
정병열위원
그런데 수성구 관내에 통마다 10명 정도로 동원해서 씁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수성구 시민안전봉사대라고 조직돼 있었죠?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현재 최경훈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시민안전봉사대 소방단하고 이 법이 개정되어서 재난안전관리법 66조에 의해서 지역방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위원을 일제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북구하고 달성군만 조직되어 있고 나머지는 검토 중입니다. 과연 지역방재단을 통마다 구성해서 그 역할이나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검토 중인데 고산쪽이나 파동쪽하고 재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방재단을 구성해야 안 되겠나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현재 지역방재단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네요?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그것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아니, 위에서 수성구시민안전봉사대하는 것......,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괄 정비하라고 소방방재청에 법으로 만들어 재난관리기본법 66조로 해서 다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7쪽입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회의개최 실적이라든지 참석수당 지급내역이 전무합니다. 과연 이런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사실상 위원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제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구청장, 서장, 소방서장 전부다 장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사실상 협의할 내용이 별로 없고 해서, 올해는 우리가 한국재난안전훈련해서 전국시범훈련을 합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11월 7일 하는데 그때는 한 번 회의를 개최해서 안전실무위원도 있습니다. 과장, 국장들 참석해서 그때는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전진단위원회,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 전부다 서면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의를 안 했을 뿐이지 법으로 만들어 놓은 위원회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전혀 없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설해대책용적사장설치 내용을 아십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작년에 이면 도로에 400여 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최경훈위원님이 그 안에 쓰레기도 넣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휴일 초과근무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또 고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고리도 새로 설치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정비도 한 번 하고.
병열
정병열위원
올해는 적사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지금 염화칼슘도 옛날에 최경훈위원이 동에 비치해서 비 맞고 한다고 해서 구청에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작년에 적사장 설치 예산을 1,000만원 가지고 약 반 밖에 설치를 안 했죠?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작년에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열
정병열위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49.5%가 남았어요.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예산을 1,000만원 가지고 가서 지출은 약 5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올해는 눈이 크게 안 와서 재고가 충분한데 내년에는......, 올해 쓴 게 한 4,000포 썼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염화칼슘 말고 적사장 말입니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적사장도 그렇게 설치할 겁니다. 내년에도.
병열
정병열위원
2008년도 적사장 예산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그것은 작년에 쓰던 것을 계속 쓰기 때문에......,
병열
정병열위원
이월해서 씁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만들고 계속 사용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렇습니다. 눈이나 비가 온다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지진이라든지 재해라든지 각종 기상변화로 인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난재해에 비상시에 우리 구청에서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하고 난 뒤에 시작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방이라든지 복구를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28쪽에 방독면 관리실태에 보면 방독면이 1,350개 공식적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1,350개는 작년도 있는 것이 그대로 보관되는 겁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그대로 보관됩니다. 지하철역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것은 그 성능이 몇 년 유효합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성능이 앞면부분은 10년이고 앞에 정화부분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방재청에서 시범적으로 검사해 보고 폐기할 부분은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폐기 조치하면 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2년마다 재검사 실시하고 있는데 2년마다 검사를 합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소방재청에서 표본적으로 매년......, 작년에 140개 폐기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소방재청에서 ’90년도 일반방독면을 검사해서 폐기처분 140개로 공문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51개 이것은 그대로 놔둬라 해서 놔두고 우리가 마음대로 폐기처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것도 위에서 어떤 지시가 있어야......,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소방재청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연구원 거기서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1,350개 이것은 그냥 묻어두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을 한 번......,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지하철이 생긴지도 얼마 안 되고 사준지 아직 2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지하철 생기고 갖다 줬으니까 아직 유효기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10년이니까 아직은 보관상태가 좋다고 보면 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1,350개 하는 것은 기존 공식입니까? 아니면 하는 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지하철역마다 80개씩 우리 관내......,
숙자
김숙자위원
비치해 놓은 걸 전체 수합하면 1,350개가 된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1,350개.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더 붇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고 매년 그대로 유예해서 가는 겁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것이 낙후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보충시켜서 이 숫자만큼 늘 해 놓는 겁니까?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그것이 더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더 주라 하면 그때 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