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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본회의2008-07-01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견이나 토론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찬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 예산안에 비해 116억 6,983만원이 증액된 2,941억 7,7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88억 9,807만원이 증가한 2,854억 73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7억 7,176만원이 증가한 87억 7,726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8억 500만원, 세외수입 99억 4,190만원, 지방교부세 1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억 26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억원이 감액되어 본예산 대비 3.2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7억 9,721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 2,545만원 감액되어 본예산 대비 46.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본예산의 1.85%인 2,156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의 1.05%인 7억 5,782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1.3%인 24억 6,899만원이 증액되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37.4% 증액된 56억 4,9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등에 27억 7,1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 생활체육대회 지원 추가지원액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민간행사보조금 지원의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정책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업상장 지원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던 경제복지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5,000만원에서 일부인 2,500만원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홍인화의원외15인발의) 3.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심재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각 동에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민이면 누구나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홍인화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공공시설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안 제5조에서 설비에 대한 조건으로 3,000권 이상의 장서, 15개 이상의 열람석, 최소 82㎡ 이상 규모 등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 작은 도서관을 각 동당 1개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시 조성이 힘들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 조성하며 원활히 기능하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이 세워져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 제3항 중에서 “북구는 작은도서관이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을 “작은도서관이”를 삭제하여 “북구는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변경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추진 체제의 정비,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2007년예비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최종 보고서의 제안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안 제5조의 협의·조정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평생학습 관련 중요한 정책 수립 및 제안 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 6조에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위원수를 “16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변경하고 의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평생학습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평생학습실무협의회 구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지방공무원 국내여행 시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의 마련과 안 제5조에 지방공무원의 국내여행 시 운임과 숙박비 결제 시 정부구매카드 사용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입니다. 그 동안 지방공무원의 국내여행 시에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현 두암2동주민센터가 1988년 준공되어 건물이 노후되고 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두암지구대와 문화초등학교가 인접하여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현 두암2동주민센터를 확충 이전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은 두암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심재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의원외5인발의) 7.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안(김순례의원외7인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안 이상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경제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경제복지위원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18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제390호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토록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김태훈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노인세대들이 마음놓고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육시설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기존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신설·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서는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기타 수납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제4항 구립보육시설의 운영관리에서는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19조 보육시설 비용의 보조에서는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용,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운영 비용 그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고 영유아 보호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다만,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는 사안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중에서 “위원장은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13조 제4항 중에서 “공개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를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로 했고 부칙 제2조 제2항 중에서 “단,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로 한다.”를 “단, 위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된 날까지를 최초 1회로 본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상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회성의원외9인발의) 9.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운초의원외7인발의) 10. 광주광역시북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이은방의원외8인발의) 11. 광주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회성의원외9인발의) 12.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순영의원외12인발의) 13.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마광민의원외10인발의) 14. 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고재을의원외10인발의) 15.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1항 광주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이상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교통위원회 고재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도시교통위원장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고재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2건 및 일부개정조례안 5건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2008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5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여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편입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집행코자 제정된 조례로써 보상을 위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규정이 미비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전 심의를 받아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결과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여 회의 결과를 완성토록 하고 구청장과 위원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위원회 소집 권한을 위원장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회의소집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구역 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한 횡단차도를 설치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사시행명령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시 추진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공사대행과 공사비용의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법이 규정하는 설치기준에 맞는 공사시행명령으로 완벽한 시공 및 원인자의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대행시행 함으로써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근거를 확보한 사항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하천의 점용이나 하천 내 부산물의 채취료 등을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조례로써 조례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점용료의 부과 시 미리 납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징수시기를 구청장이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축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양가격,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부도임대 주택의 분양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원만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조정의 반려 및 종결처리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중 제5조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본 사항은 분쟁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호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정 운영되는 조례로써 지원대상의 범위에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부합되기 때문에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로 보행약자들의 보행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보행환경개선시책을 마련하고 시행코자 마련한 조례로써 그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의 추진과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 내용과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의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모든 주민들과 특히 보행약자들이 불편없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주민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관련 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 응답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구역과 연접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차후 사업추진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한 공원이 소규모이며 단지밖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 내 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모의 확대와 단지 내 배치로 이용자수의 증대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이 정비사업 지역은 초고층 아파트이므로 거주 주민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통로별로 승강기의 증설과 고층에서 화재발생 시 소화장비가 미비하므로 건물 중간층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뿐만 아니라 1,80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 및 중학교의 교실부족이 예상되므로 이에 사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기존 차량동선과 보행자동선이 차단됨에 따른 남·북간 통행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인접된 재개발사업지구와의 연계성 및 상호간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과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북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1. 광주광역시북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3.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4.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5. 광주광역시북구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16. 누문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
상용

김상용의장

고재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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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8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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