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3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나종천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제1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염려해주시는 진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한 해 동안 의정 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던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 49억 9,754만원 중 지출액은 46억 3,3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7.2%인 3억 636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항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사무처 직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사무처 운영 경비 2억 8,224만원,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등 의정 활동 수행경비가 8,142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 2,03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4,639만원, 인건비, 의회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 9,698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기본급 및 정액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 2억 1,480만원, 사무처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사무처 직원의 국내외 여비 예산절감액 등 4,445만원,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45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외빈초청 여비 등 일반보상금 1,413만원, 의원의정활동수행경비 집행잔액, 8,143만원과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의원 상해부담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없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나종천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늘 보는 얼굴만 보다가 새로운 얼굴들을 와서 보니까 신선하고 좋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 공개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의 법률적 근거가 없었으나 금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 시행되고 지난 제169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서 시의회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의회에서 별도로 조례안을 제정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집행부 안에 대해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근거로 하여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무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므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였고 업무추진비 공개 시기를 매분기별 1회로 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므로써 시민에게 알권리를 보다 충실히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기준을 정한 행정안전부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자체기준을 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조금도 착오 없이 집행부 안보다 더 확실한 여건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우리들의 의지였는데 언론에서 비추고 있는 그런 내용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하고자 했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사실 그대로 통과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의회의 독립성이라든가 개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생각해서 의회를 산하기관인 내용에 넣어놓고 함께 다루었던 것은 우리가 맞지 않은 처사라고 해서 구별을 했고 그것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해가 된 부분이고요. 다음에 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안을 만들어놓은 내용속에 집행부 안보다 더 완화되고 있는 내용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잘 맞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한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집행부 안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위금, 축의금 등의 경우 산하 기관 공무원에 한해서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내용 속에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이라는, 제113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선출직에 한해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정당 대표자, 후보자 등 또는 그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내용이 5만원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왜 이 내용을 넣었느냐, 시장만 선출직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개를 하기는 하지만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뺐고요. 이것을 짚고 언론이 이야기하길래 내가 이것을 비교해서 이야기 했더니 이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은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각종 동호회나 동우회,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하는 회비나 당시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 사실 생각할 때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사를 의원들이 생각해주지도 않고 또 현금으로 우리 카드에서 쓰거나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아서 안 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이 내용이 혹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다시 넣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회, 동우회, 향우회 같은 것, 시민단체들, 여기에도 업무추진비를 줄 때 개인이 생각해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카드로해서 이것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서 넣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많고 또 이야기가 있어서 그 안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이것이 나중에 내가 안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해서 언론에 완화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대방들하고 상의를 한 바, 이 두 가지는 넣어주는 것이 혹시 모르니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사실 생각하면 언론사나 방송사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별로 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런 문구까지 넣어가지고 제약을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문구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완화했다고 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도자료 냈습니다. 내서 수정된 내용대로 모두 정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나종천 의원님한테 미안한데 그날 행자위에서 이 문제 제기한 날 보도 자료를 내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때 나종천 의원님이 보도자료를 냈으면 우리가 언론에 덜 맞았을 건데…….

글쎄 말입니다.

제가 내자고 했었는데…….

보도자료를 낼 것인데 내가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우리가 행자위에서 했던 것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제 의견이 묵살되어 버렸는데…….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의원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용어정의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상임위원장급 이상 거기가 대상인가요?

여기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의장단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의원 업무추진비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정단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는…….

그러면 부의장같은 경우 월 200, 그렇죠? 그게 업무추진비죠?

그렇죠.

상임위원장급 이상 하고 사무처 내에서 발생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 의원 공통이 다 쓸 수 있는 내용, 그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급 이하 평의원들 있죠? 그분들이 사무처 내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이 부분 한번 말씀해주시죠. 공통경비는 우리 전체의원이 다 포함이 되겠는데.

평의원님들은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에는 없고 의정운영공통추진비에는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명함을 파신다거나 할 때는 여기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쓰자면 얼마든지 현금으로 빼다가 우리가 공동으로 쓰고 나머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봐서 이렇게 해서 의원을 함께 묶어 가지고 공통경비로 그렇고 개인이 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제약을 준 겁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비도 여기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평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 조례가 마치 우리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용어 뜻을 몰라 가지고 변호사님인 우리 이철원 위원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두개로 묶어서 한다면…….

아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공통운영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그러면 또 의원이 빠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정활동비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동 업무추진비는 의원과 상임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원업무추진비 집행을 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는 다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구나, 그런 오해를 받고 마치 시의원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시민한테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명확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요?

의원을 빼 버리고 광주광역시의회로 하면…….

그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게 꼭 구별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에 한해서이고 예결위원장, 특별위원장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이고…….

그런데 이걸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돈이나 받고…….

아니, 공개하는 내용이니까, 공개하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거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 하자는 것은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밖에 있을까봐, 마치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집행서류는 집행시마다 반드시 작성을 합니까?

지금 의회 내에서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개인이 적절한 곳에 쓰고 그 비용이 저절로 보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쓰기만 하면 돼요, 알 맞은 곳에다가, 맞지 않은 부적절한 곳에 쓰면 안되고. 그리고 쓰기만 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됐는데 이제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쓰는 것이 종합되어가지고 분기별로 보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자료로 홈페이지 나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카드 전표 붙이고 사용 용도 쓰고 그러거든요. 좀 간단하죠,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출 증명에 관한 서류” 그래 가지고 “업무추진비 집행 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걸 일일이 돈 쓸 때 마다 작성해야 되냐 그 말이죠.

이철원 위원님, 지금도 다 그것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정리됩니다.

이철원 부의장님 것을 대신 의회에서 해줘버리니까 그러는데, 사인 안 하셨어요?

사인은 하는데…….

그것이에요. 그걸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차이인데?

지금까지 했던 것 공개만 한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색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똑같아요. 공개를 하니까……. 나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송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6호에 “언론·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지출 할 수 없음”을, 제7호에 “각종 동호회, 시민·사회단체들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신설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송재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송재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재선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송재선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7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