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명자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진선기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이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진선기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철회 동의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기금 결산,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도시건축국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건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341억 4,600만원으로 그 중 317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8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7억 1,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부문 세출예산 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 18억 6,100만원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이체 1억 5,200만원을 포함하여 111억 9,500만원으로 그 중 92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 후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3억 6,8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15억 2,900만원 중 14억 7,700만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국비지원이 되지 않았으며, 그 외 5,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관리 부문 세출 예산 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 35억 1,400만원과 도시경관 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 3억 6,100만원을 포함한 218억 3,400만원으로 그 중 217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2,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부문 세출 예산 현액은 2006년도 이월액 1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1,600만원으로 그 중 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 전역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2억 8,100만원을 촬영시기 소요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5,4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39억 6,6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40억 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비로 26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매수절차 이행이 되지 않은 13억 2,3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800만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71억 7,500만원으로 그 중 세입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73억 3,8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68억 3,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기타사업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3,7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700만원, 과년도 수입 4억 3,6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주택사업비로 5,800만원을 집행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밖에 70억 9,1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179억 1,2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79억 8,3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179억 1,200만원 중 5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9억 800만원은 주민 민원에 의한 공사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2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1억 5,0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환지청산교부금 4억 2,300만원은 청산금 미청구로 명시이월 조치하고, 나머지 68억 7,100만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559억 3,800만원으로 그 중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618억 7,2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580억 5,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매각사업수입 6억 9,100만원과 과년도 수입 31억 2,300만원이며, 다음 세출내역은 559억 3,800만원 중 458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00억 8,800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잉여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총 59억 3,200만원이며,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6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으로 59억 3,200만원 중 1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6억 1,200만원은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1억 7,215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이자수입금 및 시비 출연금 등 11억 1,577만원이 수입 적립되고 당해연도 지출액 없이 현재액 42억 8,792만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건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할 때 검사위원들이 전문적으로 잘 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김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에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총 341억 4,500만원 예산에서 317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1,2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것이 도시계획관리 분야 15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명기가 됐지만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펀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서구하고 남구가 구비를 세우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분적인 것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164페이지 보시면 불용액 사유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를 네 군데 해 놓으셨거든요. 예산절감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의 기초 산출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여기서 절감을 해 가지고 또 다른 긴급한 복지라든가 서민경제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현재 일반운영비라든가 사업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통례적으로 10% 정도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불용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수가 많은만큼 주민들이 많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의 기초 산출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여비에서 불용액 사유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많이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예산편성하실 때 기초 산출을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산 절감하면서 이렇게 남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바빠서 밑에 부하 직원들 사기 좀 시켜줘서 예산을 썼으면 하는데 국내여비도 10% 남아있거든요.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절감액이 한 10% 되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시고 10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거기는 48%가 넘어가 있는데 거기는 왜 그런지?

공익요원이 8명에서 7명이 전역을 하고 그 이후에 충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불용액이 오차 범위를 지나버리니까 다른 부서나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좀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쪽에 아래 마지막 보면 공동구 관리 선진지 견학 200만원이 불용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원래 계획 했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때 당시 일정이 바쁘고 그래서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심사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