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준모
양준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읍ㆍ면ㆍ동,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제11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은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시정업무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장, 시정조정실장, 행정지원실장, 정보통신실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시립도서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석장리박물관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예산실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행정지원실장 백종구, 정보통신실장 강흔구,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재권, 시립도서관장 정재옥,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우식,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
준모
양준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요구 범위 안에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권을 얻어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당부와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이석을 최대한 억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책자로 돼 있는데 책자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설명) 다음에는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시민제안제도의 채택 같은 건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 가지고 상품권 1매당 만원짜리 줘가지고 무슨 좋은 안건이 나오겠습니까? 예산이라도 더 세우셔 가지고 홍보도 하고 정말로 좋은 안건이 채택이 된다면 그래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안건을 하나씩 봐가지고 ‘이건 그래도 얼마 정도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상품권 만원짜리 몇 장씩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산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그런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알고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도 좋은 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된 것도 분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 안건에 맞게끔 해 주시고 지금 행정심판이니 행정소송이니 해서 내용이 쭉 나왔는데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됐지만도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한테 1차 상의만 하고 사건에 따라서 전문 변호사를 사가지고 거기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40페이지 잠깐만 공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2억1,000만원에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난번 공청회할 때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발전계획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수립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는 공주시의 발전계획에 관련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전에 ’99년도에 수립한 이후에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안 하다가 2006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그냥 실장님이 볼 때 과연 2억1,000만원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을 받아본 결과 용역품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사용가치가 있느냐 그거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발전계획서 뒷면에 보면 549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설문지 받아서 내용 나온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라든가 그런 데서 해 온 게 있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설문서 받아놓은 자료요?
길행
조길행위원
예.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갖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나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200부밖에 배부가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럼 200부 내용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용역을 줘서 이런 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서고에 가서 돈 2억1,000만원만 그냥 사장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공주시청 공무원 1,000명한테 이 내용을 물었을 때 어떠한 답변이 오는지, 이것이 과연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도움이 될는지 이걸 제가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섰으면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발전계획서는 분야별로 모든 업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앞에 2025년까지 돼 있는데 어떠한 활용계획서나 응용능력도 없어요. 어떤 살아있는 계획서도 아니고. 제 판단이 좀 미흡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주실 때 제가 매번 용역에 대해서 많이 따지는데 선정에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다음에 제가 또 질의했기 때문에 39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도시브랜드가 간담회라든가 여러 곳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현재 ‘하이터치 공주’를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얼마 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계룡산 맑은 물’에가 있었고 그 전에 시장님께서도 곰돌이인가 효돌이가 있었고 계속 민선4기가 올 때마다 지금 브랜드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지금 어느 곳에 가면 ‘계룡산 맑은 물에’가 아직 그냥 있고 저희들은 ‘하이터치 공주’가 완전히 지금 됐지만 어떤 혼란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처음에 효를 상징한 곰돌이하고 해서 효를 상징한 것이 있었고 그건 브랜드화해서 조례로 제정까지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있던 것이 ‘계룡산 맑은 물에’, ‘계룡산 맑은 물에’ 같은 경우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한 ‘하이터치 공주’는 공주시 도시브랜드로 선포를 하면서 그에 상응한 조례까지 제정해서 활용토록 해서 특히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조례로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년마다 선거에 다시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아까 공주시 브랜드개발 추진현황에 38페이지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별도 개발여부는, 농ㆍ특산물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도시브랜드 인증마크 사용 후 효과분석 후에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이터치 공주’를 그냥 안 하고 어떠한 분석을 했을 때 나중에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농산물 브랜드를 다시 만들 것입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농ㆍ특산물 브랜드를 지금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또 용역을 해서 다른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브랜드를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제시를 해 갖고 이번에 과업품에도 그것을 제시해서 인증마크화 하는 것을 예시를 해서 몇 가지를 넣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선포하기 전에 어떠한 친숙도라든가 이런 거 하고 했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친숙도보다도 선포하기 전에 과정상에서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선호도 조사는 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내용을 갖고 계시다고요? 친숙도 조사한 내용.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거 하나 좀...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다음에 행정소송 수행 내역 및 대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와 42페이지를 보시면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사건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어 각각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6구합 5504호는 패소하고 뒷면 그러니까 42페이지요. 2007구합 4904는 승소를 했습니다. 진행중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건의 양상으로 어떤 것은 패소를 했고 어떤 것은 승소를 했거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내용상에는 유사제품을 써서 적발이 돼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여러 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여기 패소된 것 같은 경우는 태원에너지가 보니까 실은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패소를 했지만 엄연하게 적발이 돼 갖고서 법에 의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료를 만들어 갖고 다시 소를 제기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저희가 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해서 패소가 됐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한 대로 패소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법리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저는 분명하게 이것은 똑같은...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걸 담당하신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행정소송 수행에서 어떠한 해당 공무원이 소송 진행을 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는지 그러면 그건 누가 했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마 당시는 지역경제과에 에너지담당에서 공무원이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대로 공무원이 만약 에 했다고 보면 어쨌든 법리를 잘 모르고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대응을 못했다기보다는 실은 이 부과를 받은 행위자가...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뒤편에는 이겼는데 앞장에서는 졌거든요. 졌다면 어쨌든 법리해석을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간에 어떠한 대응을 못해서 지금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법리해석이 잘못돼서 우리가 패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안 갖고서 똑같은 판결이 나와야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벌금 내고...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저도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담당 소관이 우리 실장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 지역경제과 지금....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기업유치과.
길행
조길행위원
기업유치과에서 하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행정처분이라든가 고발 이런 양벌규정이 있지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제...
길행
조길행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는 과징금만 부과가 됐거든요. 그럼 양벌규정이 있으면 어떤 고발이라든가 이걸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고발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병과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과징금만 부과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징금 해서 거기에 불복이 있고 안 했을 때 또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길행
조길행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보시면 법에 양벌규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패소가 됐을 때 공무원 책임이 뭡니까? 이기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졌을 때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당연히 패소를 했으면 괜찮은데 뒷장에서는 이겼고 앞장에서는 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때 이럴 경우는 공무원 책임이 뭡니까? 아무 책임이 없나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공무원 책임이...
길행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아무런 상관이 없나 제가 그 소리예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내용상에 가갖고 패소가 된 것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법적용을 잘못했다든지 또 아니면 현격하게 그 소송 수행자가 과실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징계가 됐든지 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대로 적발해서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패소했다고 해서 별도로 그 패소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우리시에 고문변호사 있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예년보다 늘었지요.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고문변호사가 이런 거 자문 않나요? 틀림없이 하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합니다. 다 해 드립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패소가 되고 승소가 됐으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소송 수행하면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제기할 수도 있고 제기를 받아서 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가기 전에 자료를 다 만들어서 고문변호사...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지금 일반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소송이 걸리잖아요. 걸리면 인터넷에 쭉 보면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판례를 보고 하거든요. 지금 아무리 변호사가 있어도. 저희도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이런 걸 했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양벌규정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 44페이지에 제가 또 부채현황 및 이자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물음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주시 부채가 여기에 나온 것은 앞으로 저희가 기채를 얻고 그럴 예정이지만 현재는 47억1,22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동안 이자가 지급된 것이 2억300만원 정도 되고요. 저는 2억300만원을 상당히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본회의장에서 잠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순세계잉여금이 282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혹시 맞나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 결산...
길행
조길행위원
결산을 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는 것이 지난해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잉여금으로 남는 것이.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보기에는 타 시ㆍ군하고 비교표를 달라면 드리겠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잉여금이. 그러면 잉여금이 남는 것을 가지고 이 부채를 갚을 수 없습니까? 갚으면 상당히 우리가 이득이 올 것으로 저는 보는데.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물론 갚으려면 갚을 수도 있겠지마는 원래 돈을 부채를 차입을 할 때에 조건에 의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그 조건에 따라서 매년마다 주고 있는데 물론 세입재원을 잡아갖고 일시에 상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5년 거치, 10년 거치 해서 20년 상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자가 싸니까 3%짜리를 5%에 넣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의당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조성관계가 이미 다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사실상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282억씩 넘길 바에는 그 돈으로 갚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282억을 사장해서 남기지 말고. 제 말씀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때에는 혹시 부채를 갚을 용의가 없어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 지금도 이제...
길행
조길행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추경에 저희 의원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105억인가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다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기채가 늘어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의 부채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공주시 재정에. 그러나 다시 올해 대백제전이라든가 땅 부지매입에 도에서 그런 차입을 들어오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넘길 바에는 올 연말이라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부채를 갚으실 용의가 없는지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부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싸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갚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려면 지금 우리시가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갚아나가면서 하는 것도 그리고 이번에 금년에 120억까지 얻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갚을 것 같으면 얻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도 우리 재정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40페이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9년에 수립한 새천년 발전계획 수립의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렇게 여쭤보니까 성과가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중장기 발전계획이 국토종합 계획하고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상위계획하고 전부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어떤 교량을 하나 놓는다든지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항도 거의 다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딱 꼬집어서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런 쪽으로는 파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맞을 겁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범헌
이범헌위원
맞을 거예요. 저도 의회에 지금 6년째 들어왔지만 계획 세우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성과에 대한 기대는 어렵게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은 건데...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 공주시 자체 계획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전 분야가 수록이 돼 있는데 만약에 국토해양부 같은 데를 가서 어떤 사업을 요청하고 할 때 그러면 “당신네들 계획적으로 준비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묻게 되면 이 계획서를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뭐냐 하면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구상도 없으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요구를 하냐? 그랬기 때문에 이거라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가서 “우리시에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입니다. 공주하면 여기는 관광도시로 꼽을 수 있는 데고 관광이 뒷받침돼야 시내도 활성화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이 관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장기 계획 이런 것을 보면 관광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관광에 대한 우리시의 투자는 지금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최고 필요성 있는 데가 진짜 관광도시 여기 ‘공주’하면 금강이라든가 예를 들면 산성공원, 무령왕릉, 사찰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앞에 놓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건데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또 몇 년 있다 바꾸고 바꾸고 한다고 볼 때는 낭비성만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세울 때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심도 있게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마다 바꿀 게 아니라 몇 년 주기적으로 바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조금씩 변화를 줘서 현실에 맞게 나가는 것이 중장기 발전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렇게 낭비성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그런 중장기 계획을 자꾸 수립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갖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서 제시를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촉구를 하셔 갖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관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관광이 그냥 옛날 사적의 관광으로서 끝났거든요. 우리 공주시가. 그러다보니까 와 갖고서 무령왕릉하고 박물관 보고 가면 그냥 스쳐가는 거로로 됐는데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곰나루 지역에 관광단지 조성하고 그것도 대기업하고 관광축제팀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기반시설비로 400억을 매년마다 80억씩 5년간 저희가 받아오잖아요. 그래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 한 10여만 평 정도는 아마 대기업하고 지금 민자유치를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거기 개발이 되게 되면 보는 관광에서 즐기고 하여튼간 와서 어린이가 됐든지 어른까지 즐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다가 탈바꿈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갖고 그런 사항도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공산성’ 하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와서 봅니다마는 해년마다 변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옛날 자연 그대로 한 바퀴 돌다 가면 너무 실망스럽지 않느냐. 그러면 그 좋은 공산성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무령왕릉’ 하면 해년 똑같은 무령왕릉 한번밖에 더 봅니까? 이게 또 한번 올 수 있게끔 시설면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발전계획을 물은 겁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주성만 가보더라도 훨씬 저희보다 똑같은 강변을 끼고 있는 성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공주시의 공산성은 너무 초라한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공산성 정비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일단은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그래요. 기대를 해 보고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성과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제가 지급내역을 각 실ㆍ과 공통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세세히 내가 보고자가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글자 그대로 시간외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휴일에 근무에 임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다들 알고 있고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모 사무관이 시간외근무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최고로 시간외수당을 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과라든지 그 실이라든지 명예관계 때문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도덕적으로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특히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됨이 없이 진짜로 일을 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분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시간외수당은 직급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저도 말단 공무원을 한 때 20여년 이상을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데 10시간을 하게 되면 대략 보면 말단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적다보니까 시간외근무를 똑같이 상위직급하고 한다 하면 당연히 차이가 나지요.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사실은 안 하면서도 받아서는 안 되지만 하시는 분들이 직급이 높으신 분들 단가를 높게 책정을 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하위직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직급에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풀로 달고 하위직급에서 단가도 싼데 시간외수당을 달았을 때에 그 박탈감은 느껴본 사람들은 상당히 심상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힘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부서장이 자기가 근무도 안 하면서 부서원들 앞에서 어떻게 이것을 달아갖고 그 부서를 이끌어 가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진짜...
병수
박병수위원
틀림없이 있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러면서 자기 부서 직원들한테는 실지 일하면서 덜 타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타고 그런 부서장... 하여튼 간에 유념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탄을 받아 마땅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이 이건 제가 주문한 내용은 아닌데 나라사랑의 집 건립이 완성이 돼서 입주를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보훈단체 지원결정액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결정액이 결정될 당시에는 아마 다른 데에 세입자로 들어갔을 때에 세입금도 포함이 돼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 여기 부서가 아니신가?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복지사업과.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모르셔도 이쪽에 지원결정액 부문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에 그때 아마 저희가 통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전에 실장님이 보셨나 몰라도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으로 제가 들어가서 하도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의견도 안 물어 보고 한번 쳐들어가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에서도 보면 웅진문화회라든지 금강문화포럼이라든지 제가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제시조 공주시지회라든지 무엇을 하고 곳이고 출처불명의 이런 사회단체가 생겨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심히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사위원회에서 제가 느낀 것이 올곧게 될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막연히 느꼈습니다. 첫째, 집행부서의 부시장님이 주재하시면서 각 실ㆍ과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계시고 바깥에 사회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눈에 띄는데 그분들 역시 기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방법을 안 가리고 사회단체를 결성을 해서 시쳇말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을 대동을 해서 시에 외압을 집어넣어서 타다가 도모하는 것이 장땡이다, 그게 난 사람이다 일부 어떤 불순세력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웅진문화회, 금강문화포럼, 매포제시조 공주시지회는 자세히 주무과장이 오면 물어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이 타게 됐는지, 과연 그 사람들이 제시한 실제 목적하고 부합이 되게 혈세를 갖다 썼는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영달이라든지 개인의 무엇을 활용하기 위해서 썼는지,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사실은 관전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려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주무부서가 아닌데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앞으로 지원 결정액을 결정을 하실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정확하게 검증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꼭 염두에 두시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사회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는 절대 생산적이지가 못합니다.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원을 쓰면 1원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회단체의 가맹인원, 소속된 인원보다도 대다수 세금을 내면서 잘 해 주기를 기원하고 학수고대하시는 시민들이 사실은 90% 이상입니다. 일전에 이동섭 의장님하고 이준원 시장님하고 지난 2년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데는 더 주고 필요치 않은 데는 과감하게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6개월 이내로 실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 개혁은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내가 책임자를 관계자들이 나한테 준다면 기꺼이 내가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해 볼 마음이 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게 많습니다. 첫째는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시에다가 외압을 넣어서 받아내는 것도 물론 문제가 심각한데 심지어는 A라고 하는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500을 받든 1,000을 받든 받으면 그 단체 요원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을 하느냐. 소위 A라고 하는 단체의 임원들 몇 명이 쉬쉬하면서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세 가지 지적한 한 단체는 중복되는 회원도 엄청 많지만 개인의 어떤 작품전을 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물론 주무부서지만 지원을 결정하는 곳은 기획예산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야,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진짜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름 때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하는 단체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장항하게 설명 드려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하면서 가장 고역스러운 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되면 전화도 많이 받으실 테고 한데 저희 역시도 아주 어렵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래서 금년부터 사실은 한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 “아, 우리 사업이 완료됐으니까 보조금 나 필요 없소. 안 받소.”라고 하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늘려달라고 하고 한번 받으면 계속적으로 등기 낸 것처럼 하려고 그러고 하는 형편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단체등록 해서 지원되는 것은 무진장 심사숙고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한번 주면 10년 동안 단체보조금을 받았으면 이제 그만 받고 자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화를 나누어서 얘기하면 저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런 얘기 하는 자체가.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내역에 대해서 정산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는 좀더 유념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경일 기획실장님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수십 분 계시지만 그래도 개혁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굉장히 실장님으로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을 정확하게 돈 1,000만원 달라면 주고 1억 달라면 주십시오. 검증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해서 한두 단체 샘플 채취해서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고발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저건 괜히 잘못 쓰면 큰일 나. 패가망신 해.’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계셔야 공주시에서 단체보조금 안 받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방법 아니면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단체보조금을 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주시청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90%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항상 시정을 펼쳐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약간 경망스러운 얘기지만 기회가 있다면 아직도 유효합니다. 제가 심사위원회에 자원해서 들어가서 확실하게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럴 기회가 있으면 저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임성란입니다. 20페이지 홍보물(간행물) 제작 그 부분에 있어서 민선4기 시정홍보책자 2,000부를 발간하셨어요. 현재 얼마나 배부하고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난해에 민선4기 1년차에 다 인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보관용만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남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칼라도 예쁘게 제작도 하고 물론 응당히 해야 될 홍보물은 간행되어야 하지만 집행을 위한 간행물 제작 같은 건 자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공무원 제안시책 발굴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을 하셨네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런데 31페이지에 보면 이동섭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제안제도에 보면 하단부에 공무원 예산내역에 2007년도에 2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이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안을 받아서 여러 건 받아서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발굴된 것을 과연 시책으로 반영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책까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란
임성란위원
200만원 지급된 건 이건...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200만원인데 만원짜리 상품권 하나씩 줘서 200건이니까 제안된 게 최소 200건이 넘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단순화하고 시책까지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갖고 획기적이고 시책에 반영할 정도의 그런 제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면 시민은 몇 건이고 공무원은 몇 건입니까? 총 실적이 40건으로 나와 있는데 공무원 40건, 1만원권 1매씩 한 거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어떻게 시민으로 봅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제가 분명히 공무원 제안시책, 시책이면 만원짜리라도 분명히 반영을 하신 거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안은 수시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 들어온 내용을 갖고 시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책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단순한 제안 정도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반영한 것은 없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반영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제안내용이 시책을 반영할 정도로 그렇게 제안내용에서...
성란
임성란위원
제안내용이 별로...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행정변화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든지 그런 제안은 아니기 때문에 시책으로 반영을 못한 것이다.
성란
임성란위원
미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0%를 절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절감 10% 어디에 쓰셨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도 절감을 해서 이번 1회 추경에서 25억을 절감해 가지고 어르신ㆍ여성일자리 창출하는 데 5억원은 예산에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살리기하고 지역현안사업 등에 절감한 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걸 2008년도에 다시 재편성하셨다는 거예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2007년도 된 것은...
성란
임성란위원
아니 10% 절감한 걸...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2007년도에는 절감된 것을 10%라고 딱 절감하지는 않았고요. 일부 절감했습니다만 이번에 한 것은 저희 자발적인 것보다도 경제가 국가적으로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10% 절감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까지 주는 것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10% 절감을 하는 것으로 해 갖고 절감된 부분을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특히 지역경제 살리기에 쓰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 1회 추경에 저희도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도 말에 가서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은 그것은 다음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이고요.
성란
임성란위원
혹시 다시 재편성해서 쓰셨는가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시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답답해하는 문제인데 64페이지에 공주대학교 예산지원을 보니까 16건에 3억2,500만원 사실 공주대학교에다 용역비까지 하면 아마 수십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공주대학교가 또 다시 교명을 변경한다고 김재현 총장이 들고 일어나는데 혹시 우리시하고 공주대하고의 협력관계는 어떻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생 협약할 수 있도록 협약서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타 부서에서 아마 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이 협상이 썩 원만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일부 또 공주대학교가 그런 동향이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거든요.
성란
임성란위원
뉴스 보도에도 거론되고 있다고 다시 보도된 바가 있는데 끊임없이 공주대학교하고 협력관계를 가지셔서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마 밑에서 교수들이라든지 일부 행정하시는 분들하고는 협조관계가 사실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한 분이 방침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게 삐거덕거리는 모습을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일 같은 경우는 거의 공주대학교와 협력해서 잘되고 있어요. 그 사항이 대외적으로 표출돼서 마치 큰 공주대학교하고 삐거덕거리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거지 교명변경 문제 아니면 다른 사항은 다 협력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잠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했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루에 4시간 인정해 주나요? 무한정 해 주는지?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은 4시간뿐만이 아니고 실제 한 시간은 인정을 다 해 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4시간을 했을 때 1시간을 인정해 준다 그 소리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1시간 인정이 아니고 4시간 했으면 4시간 인정 다 해 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 그게 맞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게 맞아요? 4시간 인정.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4시간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하는 것은 인정 안 해 줍니다. 1시간 이상.
길행
조길행위원
아, 1시간 이상 했을 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그렇지요? 8시부터죠? 오전, 오후 타임으로 1시간 그것도 인정 않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대부분 인정 안 해요.
길행
조길행위원
법으로 돼 있잖아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1시간은 무조건 인정을 안 해 주고 제외를 시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자료는 제가 요청 안 했는데 훑어보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단가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금액 차이는 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하는데. 실효성 있게 자료를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윤구병, 김태룡 위원님이 안 오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훑어보니까 바르게살기 소관은 아니시지만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여력이 없었나요? 반납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다 못 썼거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타 단체는 전부 집행액이 잔액이 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선 먼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할게요. 지원액이 2,200인데 집행행이 1,760만원이면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것도 잘못돼 있고 오기 부분도 어떻게 됐나 이 부분을 고쳐주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잔액이 전부 한결같이 0으로 표시됩니까? 나는 그래서 혹시 보조금 정산이 잘못됐거나 집행이 잘못된 거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하여튼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보조금 결정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쓰는 것은 그것보다도 사실은 500만원 받았다 하면 집행한 것은 600만원, 700만원 자부담한 것까지 되기 때문에 잔액은 전부 다 거의 제로입니다. 남았다고 반납하는 데는 사실은 여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 행사가 뭐 하는 게 행사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행사를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정산하면서 반납이 된 거고요.
길행
조길행위원
됐고요. 간단하게 미집행액이 어떻게 되고 우리 계장님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60만원으로 돼 있는데 440만원인지 지난번에 제가 심의를 할 때 5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도 갖고 있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지난해 2007년도 정산내역 중에 2,200만원 지원액 중에 집행이 1,760이면 그게 오기가 잘못된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정근성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어째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는 500만원으로 하고 여기에는 440만원인데 여기서도 60만원 또 차이 나거든요. 그 60만원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하고 답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저기 하니까 59페이지 잠깐 좀... 예산전용 부분 우리 임성란 위원이 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부득이 해서 전용을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사실대로 실장님께서 어떤 편성을 요구하거나 하면 승인이 어려우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과목을 손쉽게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일방적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집행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은 의원으로 볼 때는 고질적이고 또 악습적인 그런 예산운영 방법이 자꾸 되거든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물론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예산편성제도가 바뀌다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적이 있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시설비로 쓰게 되면 거기...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와 경상적경비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도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를 해 보면 예산전용을 사실은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불법이라는 게 아니라 이중에 몇 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전용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장이 어떠한 예산전용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승인한 것을 시장님이 전용권을 갖고 있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깐 예산남용이라고 보거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남용이 되지 않도록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공통에서 부서별 용역현황 최근 5년간을 제가 요구할 때 양식을 첨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부서명하고 부서별로 용역명을 표기를 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실ㆍ과별로 건수만 나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 부서별로다가..
충열
이충열위원
부서별로 용역 이름 있지 않습니까? 용역명, 지원액, 단체명, 업체명.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 그건 부서별로 다 나와 있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나와 있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앞에 것은 과별로 총괄을 해서 몇 건이 되고 어느 부서가 있다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낸 거고 뒤에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그 내용이 몇 쪽입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마 앞에 총괄 부분...
충열
이충열위원
총괄부분.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총괄부분 Ⅶ 거기 최근 5년간 부서별 용역현황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길행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신 친숙도 조사내용과 이충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부서별 용역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7월 4일 내일 17시까지 제출이...
충열
이충열위원
아, 그건 부서별로 들어가 있다고 해명을 했으니까 됐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조길행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내일 17시까지 제출...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오늘중이라도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시정조정실장 원정희입니다.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 시 적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처분 현황이거든요. 거기 97페이지 앞에 보면 조길행 위원님이 하신 거 감사지적 조치결과에 보면 공주시 반포면에 징계가 1건이 있네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있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도 감사에 의한 담당공무원도 보면 반포면에서 1명(감봉1월) 돼 있습니다. 104페이지로 넘어와서 보면 세무7급 위에 보면 앞에 면단위를 어느 면인지를 표기를 안 해서 제가 묻습니다. 혹시...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아, 여기 부서명에다 ○
라고
면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반포면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반포면 입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직급은 세무7급이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맞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감사 지적내용에 보면 “건축물 준공검사 및 회계업무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반포면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3층에 건물을 가건물로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준공검사는 건축직이 해야 맞는데 토목직이 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렇죠? 거기도.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할 때에 그 위에 7급이 그거 검사를 합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7급 위에 그러면은 그 위에 계장, 부면장, 면장의 명령하에 그분들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준공검사 처리 결재는 받지요.
성란
임성란위원
결재 받아야 되죠?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받지만 준공검사 란에 별도로 준공검사 도장을 받는 게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분명히 받는 게 있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분명히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은 누가 합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산집행은 면에서 합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7급이 합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그건 면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면장이 지출을 하지요.
성란
임성란위원
면장이 지출하는 거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징계를 누가 먹었느냐 하면은 세무7급이 먹었습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담당자이기 때문에.
성란
임성란위원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에서 결재한 사람은 그러면은 책임이 없는 거죠?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그 사람들은 주의나 경고 이렇게 하지요.
성란
임성란위원
면장과 부면장은 그분들은 내내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 그렇게 되는 거죠?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맞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책임을 면하고 주의만 요하고 정작 7급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석연치가 않아 가지고 지금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그 관계는 담당자는 법이라든가 회계의 절차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걸 경리...
성란
임성란위원
담당자가 모르면 그것을 허락해 준 면장, 부면장은 뭐냐는 거지요. 결재를 한 사람은.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사실은 결재...
성란
임성란위원
면장하고 부면장은 어떤 특혜를 받고 봐주는 건지 징계위원회 회의록 볼 수 있습니까? 그거.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위직 공무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면장이나 부면장 이런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징계를 갖다가 하위직에서 받았다는 건 석연치가 않다고 봅니다. 회의록 좀 한번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첫 장에 보시면 공주시 자체감사 윤구병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윤구병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보충질의를 물음을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반원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우리 감사계 직원만 나갑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감사계 직원으로만 편성을 한다 이거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타과에 유능한 그런 분들 영입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감사에 예를 든다면 큰 면 같은 데는 저희가 차출을 해서 감사를 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첫 장에 보시면 이인면, 정안면, 우성면 맨 바깥에서만 감사했어요. 그럼 본청은 누가합니까? 본청감사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본청은 저희가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원래 안 하게 돼 있어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도에서 종합감사를 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면도 도에서...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아니 저희...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자체감사 면은 거기서 안 받고?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면은 감사계가 없으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본청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저희 본청은...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은 드리느냐 하면은 지난 얘기지만 지난 2007년도에 우리 고위간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유능한 분을 편성해서 본청도 감사를 해야 옳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읍ㆍ면ㆍ동은 가서 보면 5일씩, 1주일씩 감사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룡 의원님이 하셨는데 의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사유권이 침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 96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접수 현황에 대전시에 사는 이능한. 어떠한 공무원들이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라든가 지적도 이런 것을 확인하고서 어떠한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않고서 그냥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다면 시정조정실장으로서 이런 민원행정을 어떻게 하면 질적 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민원실장으로서. 지금 이 공무원이 문제점이 약간 발생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은.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물론 공무원이 문제점이 지금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현지를 저희가 가서 보고 사진을 전부 다 찍어왔는데요. 조길행 위원님 지금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던 거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겁니다. 됐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30평이 자기 사유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길행
조길행위원
어차피 그 사유지를 건들지 않았으면 침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건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렇지요? 공무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지적도라든가 토지 소유주든가 이런 걸 확인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됐고요. 그 내용은 어차피 조정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저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공주시 이인면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 과다로 회수명령을 했어요. 그렇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담당공무원 검토 없이 용역비를 집행했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맞지요? 담당공무원이 검토 없이 용역비를 집행했다. 그렇지요? 저는 아마 비단 이인면 뿐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자꾸 나오는데 혹시 조정실장님 아까 전번에 제가 말씀한 대로 시 전반에 걸쳐서 용역비 한번 감사해 보실 용의 없어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그건 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조그만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사업비가 가고 하면 시설비에서 자체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설계사무소에다 주다보니까 시설비에서 지출을 하고 이게 98만1,000원이라고 했는데 한 군데에서 된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를 조금씩 하다보니까...
길행
조길행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을 칭찬해 주고 보수를 더 주게 하고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안면의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회수했어요. 그렇지요? 저는 이걸 보고서 아까 박병수 의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했는데 여기뿐 아니라 본청, 사업소, 읍ㆍ면ㆍ동 다 제가 보기에는 정당성이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공무원들한테 몰매 맞을 짓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알았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2006년도 이후 음주운전 통보자 조치내역 잠깐 봐주실래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거기 처분기관이 충청남도인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감봉, 정직, 견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해 보세요. 그걸 보시고서...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몇 년도 거요?
길행
조길행위원
98페이지 보시면...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2008년도?
길행
조길행위원
2007년도, 2008년도 거 한번 봐주세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의 경우 혹시 징계를 제대로 했다고 보세요? 제대로 안 돼 있지요. 그렇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2006년도에요?
길행
조길행위원
2007년도 내용을 보시고서 우리가 음주운전자 처분했지 않습니까? 이쪽에 우리 공주시청에서.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해 줬지 않습니까? 이건 징계가 아니지.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징계가 아니지.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제 말씀만 잠깐 들으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공무원 편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용어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그렇지요? 주먹으로 한 그런 처벌이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벌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더 저기를 합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맞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게 징계시효가 2년이거든요. 이게 2년이 경과돼서 넘어온 겁니다. 어디서? 감사원에서 행안부로 통보를 경찰청으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건데 공무원들이 양심을 속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음주에 걸리고 나서 나는 자영업을 한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감사원에서 2년이 지난 뒤에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많아가지고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2년이 넘었지요.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이라든가 충청남도는 시효가 지난 것이 나중에 넘어와서 징계를 엄하게 다루었고 우리 공주시는 좀 저기하게 하고. 그렇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이건 공주시에서 다룬 것은 아니에요. 다 도에서 다룬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조정실장님, 시정을 조정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정실장님, 조정실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한 6개월 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 정도면 내가 조정실장으로서 칭찬을 받을 만한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는지 하나 밝혀 주세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칭찬을 받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병수
박병수위원
조정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중추신경계라고 할까 조정하는 역할이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공주대학교 문제가 최근에 김재현이가 신문에 나온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공주대학교 정문 좌측에 보면 K1스크린골프인가 그게 이상하게 서가지고 지금 또 공주대학교 관계자들을 촉각을 세우게 만드는 플랜카드가 잔뜩 붙어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재정이 열악한 걸로 따지면 그쪽에도 국가예산을 다 받아서 집행하는 입장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틀림없이 해 줘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변의 학생들한테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당연히 그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 사업장을 설립하는데 대한민국 법에서 허용이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율을 거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실에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ㆍ허가 부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문제가 사실은 첨예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고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고 잊혀질만하면 김재현 총장님께서는 예전대로 추진한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심상하게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향후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놈 귀싸대기 때리는 격이지 학교 주변을 야금야금... 나 옛날에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주 시민들은 공주대학교에다가 빨대를 하나 같이 들이대고 피를 빨고 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랬어요. 그래 무슨 얘기냐. 제가 시의원이 아닐 때입니다. “교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게 없답니다. 대화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준원 시장께서는 전직이 공주대 교수였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저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조정실에서 어떻게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해야 될 것인가 그 앞에 지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씩 해 봅니다. 이제는 공주대학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주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주 효자상품이라면 효자상품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역사문화에 교육의 도시 이런 얘기는 사치스러운 얘기고 지자체에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묘안을 짜셔서 그쪽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게 사실 그 학교가 교명을 변경을 해서 대학본부 이전하고 학생들 빼간다고 그러면 우리 공주시가 황폐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냈습니다. 자료 낸 것은 자료를 안 내면 조정실장님을 내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료를 낸 것이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저도 작년에 매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사실 말단공무원을 했지만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정실장님 어떻습니까? 당연히...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동감하시지요?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왜, 잘한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잘한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출 나게 무슨 발명을 한다거나 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승진에도 가점을 맞고 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지만 그런 경우는 눈에 띄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다수가 자리에 있으면서 민원문제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가지고 근평을 매기고 보직을 주게 되고 승진을 시키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인사권자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현행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징계를 받는다거나 제가 볼 때 처벌의 경중에 관계가 없습니다. 차별을 두자 이거예요. 최고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벌금을 맞고도 버젓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입장은 대다수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가슴 쪼개지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더군다나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청렴이 요구하는 도수가 굉장히 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사실 아랫사람을 리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질책을 하고 하는 것인데 상위직에서 그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이 조직이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조정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감사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십시오. 감사인력을 전문가를 배치하라고 백종구 실장님 있을 때도 누차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을 제가 평가절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서 봐주면 안 되겠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봐줄 건 봐주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2의ㆍ제3의 문제를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적을 할 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야 그것이 나중에 모아져 가지고 한번에 터졌을 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시정이 흔들흔들 합니다. “시청이 우리 세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듣게 하려면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지적을 해서 사건이 더 커지고 곪는 범위가 넓어지기 전에 처리를 하자 이거예요. 그게 사실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동료니까 쓸어 담고 덮고 좋은 방법이지요. 좋은 일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요소를 쓸어 담고 예를 들어서 챙겨주고 이건 제가 볼 때는 동료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료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픔을 사실 감내하고 도려낼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이나 감사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원정희시정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란 위원께서 요구하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본 위원회로 금일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계속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의거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별책으로 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행정지원실장님께서 아까 별지로 배부를 해 드렸다고 하시는데 다 받으셨나요? (“받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받으셨어요?
성란
임성란위원
추가로 요구하신 분들만.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전체 다 드린 것이 아니고 추가로 요구하신 분만 드렸다는 말씀인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같이 그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아마 질의 위원님만 드린 것 같은데 그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의장님.
동섭
이동섭위원
상사업비를 볼 적에 어디다 쓰라고 목적을 기재해서 내려옵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상사업비는 목적은 사실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5억을 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애초에 이것이 너무 경상적경비로 흐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목적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래도 목적이 지정돼서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물론 잘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탄 건데 더 좋은 쪽으로다 건설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내가 용역관계 가지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용역이 굉장히 남발이 되고 있어요. 남발이 돼서 하나의 용역을 면피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그대로 용역을 하든지 해야지 사장된 용역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용역을 완결 이렇게만 했지 내가 사장된 용역을 갖다가 발췌를 하랬더니 그걸 발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사장시킬 용역을 뭐 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면피용으로 한다든지 또 사장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그리고 특별히 또 며칠 사이에 용역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도 용역을 신중을 기해서 하고 용역을 했으면 사장된 용역이 안 되게끔 아주 그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면장님들 직렬이 행정, 녹지, 농업, 수의, 시설 심지어 간호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면장님을 갖다 발령을 해 놓고서 안 맞으니까 불부합이니까 하나씩 갖다가 이게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면장님 직렬이 다섯 개 붙은 데도 있고 네 개 붙은 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령만 해 놓고서는 안 맞으니까 불부합 인사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씩 붙여놓는다고요. 직렬을 갖다가. 이것을 한번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정비를 해야지 굉장히 네 개 붙은 데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여행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미실시자가 428명 그러면 알기 쉽게 100만원씩만 따지면 4억2,800만원인데 이런 걸 연차적이라도 예산을 세우고 배낭여행을 보내드리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균등하게끔 직원들이 골고루 해외여행을 가시든지 뭘 하든지 그런 걸 다른 걸 절약해서라도 이런 걸 공무원들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거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해외여행도 되도록이면 안 가는 사람들로 해서 가는데 다만 업무 성격상 보면 또 가는 사람이 가도록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안 간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장의 직렬이 지금 자꾸 복수직으로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지금 직렬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개 초창기에는 행정직이 사실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기술 뭐 각종 직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차피 승진소요연수 되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승진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같이 복수직을 넣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에도 시설직 직군도 자꾸 바뀌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어차피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단수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단수로는 안 해도 불부합 인사를 해 놓으니까 맞추려니까 이게 직렬을 하나씩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직렬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인데요...
준모
양준모위원장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동섭
이동섭위원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171페이지 보면 공무원 직렬 불부합 배치현황 해 가지고 보면 사유는 사실 여기 있는데 보면 이인면 같은 데 경우는 세무직이 지금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본청에 세무과에 보면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무과에 근무하는 계장도. 그러면 세무직을 자기 본연의 전문성을 살려줘야지 그것을 안 살리고 어떻게 이렇게 직렬을 했는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사실 행정이 있을 데에 시설이 있고 시설이 있을 데가 행정에 있고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불부합이 너무 심하고 여기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지금 이인면은 사실은 어차피 세무직이 읍ㆍ면ㆍ동에 다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방세 징수지원이 위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현재 읍ㆍ면에는 세무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직렬이 사실은 직군이 행정직군에 보면 사실은 행정,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까지 사실은 행정직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어차피 행정도 종합행정으로 가고 사실은 행정직이다 세무직이다 이게 별 기술직 말고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자꾸 직군이 지금 행정ㆍ기술 쪽으로 딱 나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읍ㆍ면 행정은 또 종합행정이고 또 읍ㆍ면에서 특별한 기획업무라든가 이게 아니고 사실 전부 다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지금 지적과에 다른 데는 농업직이나 임업직 같은 경우 다른 읍ㆍ면ㆍ동 으로 가서 계장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적직은 지금 하나도 읍ㆍ면ㆍ동 계장 하나 나간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정체가 지적직이 최고 적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적직도 이쪽에 그분들도 인사적체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복수직으로 다른 데다 내보내고 이렇게 순환을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데 너무 지적직에 대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만 그렇게 했는지 거기 설명도 조금 해 주시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직도 사실은 기술직렬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직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155페이지에 보면 시정관련 해 가지고 시청에 와가지고 지금 집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준원 시장님 당선되고서 특히 지금 집단민원이 시청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사전에 각 주민들하고 조율해서 어느 정도 시청으로는 찾아오지 않게끔 막아줘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지금 상당히 시청광장에 와 갖고 맨날 데모, 시청이 지금 데모하는 장소가 돼 버렸어요. 이것은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의견조율 좀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시청으로 방문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삼위일체 협력시정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정책구상 단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됐으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텐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없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사전조율해서 되도록이면 공주시청으로 집단 이렇게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섭 의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여행 미실시자 현황이 보면 사실 지금 기능직이나 또 전산, 통신 힘없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여행이 상당히 안 됐어요. 이게 서로 조화가 돼 가지고서 여행도 가야지 보면 진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안 간 사람들이 기능직이 제일 많습니다. 시설직이나 통신직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직이나 기능직이나 통신직이나 전산직이나 다 똑같이 해서 이런 분들도 앞으로 배려해 주세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용역현황을 보면 2006년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이게 100만원이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전체 12억9,000만원 중에 100만원이고 2007년도에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300만원이 들어갔어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요. 이게 같은 회사예요. 공주대학교가 아니고 위 업체한테 준 거예요.
충열
이충열위원
공주대학교가 아닙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건 그렇게 확인이 됐고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용역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용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5,400명, 2007년도에 10,000여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100만원, 3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저는 의구심이 가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두 차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했는데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12월 그러니까 이게 장기 큰 용역이 아니고요. 18～19일 2일간에 걸쳐 가지고 전문업체가 사실은 전화를 해서 만족도 설문조사한 사항이거든요. 그랬더니 장기간에 걸친 용역이 아니고 12월 18일하고 19일 양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12월 달에 연말에 사실은 저희들이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 해 가지고 설문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에 걸친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가 적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러면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전화 응답으로 ARS 만족도를 조사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질적이 아닌 형식적인 그런 조사가 아닌가 그런 의혹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청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고 저희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지는 또 시청에 어떠한 불만이 있는지 또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지를 실질적이고 내용 있고 알찬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그런 알찬 용역을 업체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진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활용현황에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마련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전화내용을 만족도조사를 하시고서 여기에 대한 제고방안 마련한 근거가 혹시 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내용이.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만족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전화만족도 조사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저기 하면은 불만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전화응대라든가 시민들 사실 꼭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공무원들 마음이 변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기본자세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인 것이라면 앞으로 저희들도 하지 않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마련이라는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단 열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거기에 나오는 민원이 있으면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공무원상 그리고 집행부의 위상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8페이지 승진 후 10년 이상 된 공무원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한 200여명 정도 되네요. 다행히 백종구 실장님이 1순위로 올라와계신데 다음에 꼭 빨리 승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여기에 앞에 있다고 1순위가 아니고요.
충열
이충열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승진 후 10년 이상 된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역시 200여명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또 하위직 공무원도 많고 해서 10년 이상 된 공무원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데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그런 인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공히 본청 부서에 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내역을 일일이 보고자가 아니라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고 휴일날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돌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6급 이상 복수직 직위 중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현황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적재적소에 사실 배치가 되려면 임용 당시에 직렬별로 공채가 됐든 그 이외의 방법으로 채용이 되는데 직렬별로 모집하는 것은 실장님 전문직의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실제 시청에 입성이 됐을 때 전문성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실은 자기가 그 보직을 찾아가야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전문직이 사실 자기 위치에 가서 일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는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행정직이 사실은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한 50%, 전문직들은 대개 %수가 한 2～3% 내지 4～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대한 조직을 하다보면 어차피 전체 직원이 부족하다보면 행정직이 또 기술직 분야에서 같이 가서 일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전문직 내지는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정을 추진해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사실은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청의 총 인원 대비 행정직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을수록, 전문직이 적을수록 전문성을 살리려면 보직을 엄밀히, 하는 일을 엄밀히 분석을 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적재적소에 배치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가 없다면 사실은 전부 다 행정직으로 뽑아서 배치를 해도 됩니다. 행정이 굴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이렇게 보면 복수직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있어요. 두 가지였다가 세 가지로, 세 가지였다가 네 가지로. 그것이 어느 한 특정 직렬을 진로의 폭을, 운신의 폭을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 앞으로라도 특수 직렬은 직렬별로 최대한 배치를 해서 업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 윗분들한테도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이할만한 사항을 보면 4급 공무원 중에서 직위가 4급이 총 5개인가요? 시청 직위가 총 5개입니까? 국장급이?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국장급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저희는 지금 보건소까지 7명이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7명입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6명.
병수
박병수위원
6명입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6명에서 행정직군이 몇 명입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행정직군이 복수직이 지금 넷으로 돼 있네요.
병수
박병수위원
넷이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막연하게 많다는 게 아니라 5급에서 4급에 그렇게 아까 백 실장님도, 이충열 위원도 금방 얘기를 했지만 행정직이 많다보니까 행정직 5급에서 4급 올라갈 사람들도 적체가 돼 있고 기술직도 못지않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므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자라고 해서 인사의 전횡을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의회 차원에서도 인사권의 고유권한을 가능하면 자율에 맡기기 위해서 현행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기술직 중에서 4급에 승진 찰나에 있는데 일반행정직 못지않게 연륜이라든지 경륜을 갖추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소외감이 없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인사를 담당하시는 주무 실장님으로서 비단 4급뿐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직이 많으니까 당연히 행정이 보직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는 없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행정직 이외에 기능직을 포함한 기타 직렬에서 혹시 행정직만 어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직렬별로 모집돼 있는 사람들이 연한이 된다거나 보직을 배치를 꼭 제자리에 해서 승진이라든지 보직에 소외됨이 없이 신경을 써 주시고 부단히 윗사람들한테 건의를 하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사실 이게 복수직으로 두면 기술직들이 오히려 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행정직이 많다보니까 복수직으로 해 놓으면 기술직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57페이지 보면 공무국외여행 미실시자 명단을 김태룡 위원님하고 조길행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미실시자 명단을 보니까 하위직에 많이 편중돼 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산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눈에 띄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능직이라든지 환경ㆍ의기ㆍ별정ㆍ보건ㆍ의료ㆍ농업. 물론 미실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의 특성상 가야 할 사람이 해외에 가서 경험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시정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도 공감은 하는 입장이지만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으로 시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인사에 관계된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절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솔직히 지금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런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시정에 접목한 사례도 미미하고 효과도 없을 터인데 다른 직렬에 있으신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예를 들어서 특혜라고 표현은 거기까지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생각을 해서 보내주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선택이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선뜻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차제에 내부결재를 내든 해서 타 직렬도 같이 몇%씩이라도 갈 수 있게 인원 대비해서, 천상 인원 대비해서 해야 되겠지요. 물론 그 이외에 특수직에 있는 사람이 꼭 가야 할 그런 부분은 예외입니다. 그 사람들은 꼭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이 안 된 사람들이 ‘아, 내가 그 부서의 설령 부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연수현황에 계약 여행사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나요? 177페이지나 여타한 공무원 국외연수에 보면 계약 여행사를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부담 현황하고. 계약여행사가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여행사는 우리가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도라든가 중앙단위 실시할 적에는 도나 중앙에서 여행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우리 자체 팀별로 계약을 합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요. 지금 배낭여행 그것만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도나 중앙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차출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병수
박병수위원
좋습니다. 자부담 현황은 따로 별도로 줬습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부담 현황이 저희들이 유럽 쪽이나 이런 데 장기여행 갈 적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300 범위 내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자부담하는 경우는 장기적으로 유럽 쪽이나 미주 쪽 이런 데 자부담이 조금 돼 있고 거의 없을 거예요.
병수
박병수위원
배낭여행에 계약 여행사는 안 준 같은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비에 자부담 포함해서 갔을 때에 배낭여행 같은 경우 별도로 주세요. 별도로 주시고 배낭여행에 자부담 있습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배낭여행은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은 4～5명씩 팀별로 이루어가지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시에서 방문국을 지정을 해 줍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자기들 팀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자기들이 일정 정하고 그래서 시에서는 기존에도 한 5,000만원 서 가지고 25명 했다가 금년에 125만원으로 4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이 더 많아지는데...
병수
박병수위원
계장님, 배낭여행 복사해서 지금 갖다 주세요. 보고서 질의를 마치게. 아니 그러면 실장님 배낭여행을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25명이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은 1인당 얼마씩 해 가지고 5,000만원이다, 6,000만원이다 해 가지고 주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방문지를 정합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자기들이 다 방문지하고 팀을 자기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병수
박병수위원
정하는 거예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200만원씩이지요? 시 보조가 여기 200만원으로 나와 있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작년에는 5,000만원 가지고 25명 실시해서 200만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40명으로 늘려가지고 12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125만원씩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사실 의사 일치가 잘 안 될 텐데. 그렇지요? 방문국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 간다고 그러면은 자부담을 대충 얼마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두 배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쪽이니까 많이 들어 갈 것 같죠?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렇지요.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돈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배낭여행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배낭여행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인원이 많으면 저희들이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적게 해 주고 또 인원이 없으면 작년 같이 한 200만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금년에 125만원씩 40명을 사실은 계획을 잡은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125만원씩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인당 보조를 해 주면은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데 이런 데에 5박 6일 이상으로 가게 되면 자부담이 최하 더블은 될 것 같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런데 유럽 쪽이나 그쪽으로 가면 한 2개국 내지 수를 줄입니다. 자기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몇 개국을 더 가는 게 아니라 2개국으로 해서 날짜도 좀 축소해서 자기들 형편에 맞도록 조율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
병수
박병수위원
배낭여행 현황을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일본은 여섯 번에 걸쳐서 갔고 이쪽에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해서 독일 해 가지고 유럽 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어요. 유럽 쪽에 많이 편중이 돼 있고 호주도 있고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에 보조금을 125만원, 백몇십 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그게 두 배, 세 배씩 올라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본인들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배낭여행의 어떤 취지하고도 사실 부합이 안 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 낼 때 계장님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의 경우 따로 내가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고 배낭여행을 포기한 사람 중에서 포기한 사람 현황을 몇 명이면 몇 명, 그 이유 이렇게 해서 내가 메모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유인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보이는 것 같고 됐습니다. 됐고, 실장님 됐습니다. 됐고, 우려스러운 말씀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배낭여행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배낭여행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일부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내가 확인을 해 봤더니 돈의 액수에 부담을 느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보조는 125만원인데 유럽을 찾게 되면 최하 자기 돈이 두 배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더블로 들어가는 것은 기본일 것 같고, 기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또 팀별로 묶다보니까 자기 뜻하고 관계없이 여행지를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또 비용이 수반이 되고 이래서 배낭여행을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노라고 그래서 아마 포기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런데 배낭여행 취지가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ㆍ군에서도 보면 가장 많이 주는 데가 200만원 주고 가장 적게 주는 데는 한 50～6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가까운 데 지금 시ㆍ군이 동일해요. 이게 우리만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무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전액을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은 그래 앞으로 전액 실시하는 데가 대개 공무 관련해서도 지금 시ㆍ군에서 거의 다 전액을 주는데 우리시는 한도를 300으로 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도 앞으로는 타 시ㆍ군에 맞춰가지고 사실 전액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바로 그걸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낭여행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또 여행도 하면서 해외 제도, 문물도 많이 받아들이고 벤치마킹을 하라는 차원에서 보내는 건데 주려면 비용을 전액 부담을 해 줘야지 이게 1년에 두 번, 세 번씩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 시청공무원 생활하면서 많이 가야 몇 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행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여행은 작년에 제가 이걸 뽑아보니까 모 과장이 여섯 번, 일곱 번 간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어떤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적도 보니까 거기에 또 부합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자주 나가니까 설령 전액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타 부서의의 가는 사람들만큼은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든지 배낭여행만큼은 전액을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해외에서 한번이라도 더 보고 배워서 우리 시정에 접목을 시키면 그 이상의 예산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더 좋은 제도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에 출발하면서부터 비용문제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시키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파격적으로 해 줌으로 인해서 뭔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런데 배낭여행은 시ㆍ군별로 취지가 또 그렇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1년에 배낭여행비까지 한 2억 정도 서 있는데 전액 지원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지를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배낭여행은 배낭여행 취지대로 살리고 사실 공무와 관련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우리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197페이지 보면 센터를 비롯한 근무체계를 제가 유인물을 요구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소란을 보면 무령왕릉, 공산성은 휴무일이 없이 365일 관람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그렇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대략 이쪽에 인근동에 있는 분들이야 수시로 시간만 나면 걸어가도 시간대 안으로 도착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외지에서 모처럼 마음을 먹고 가족단위가 됐든 연인단위가 됐든 공주를 방문을 하게 되면 공주에 아주 어떻게 보면 특색 있는 곳은 꼭 한번 전부 다 섭렵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근무체계를 보면 무령왕릉, 공산성은 365일 오픈이 돼 있다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석장리박물관이 월요일날 안 엽니다. 그렇습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석장리박물관은 월요일날 휴관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석장리박물관은 월요일날 휴관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무령왕릉과 공산성과 석장리박물관은 패키지로 묶어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좌우간 석장리박물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것은 제가 알고 싶어 아는 게 아니라 관광객 몇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우연치 않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날 가족들하고 모처럼 마음을 먹고 석장리박물관을 겨냥해서 와가지고 무령왕릉하고 공산성만 다녀갔다는 이야기도 하고 공산성에서 만났는데 석장리박물관을 갔더니 거기는 문이 닫혀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된 사항인데 석장리박물관은 생각을 해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무령왕릉과 공산성과 공주에 오면 최하 세 군데는 둘러볼 수 있도록 빨리 오픈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의를 하셔서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감안을 하셔서 오픈을 하되 내적인 문제는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범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보다는 제 얘기 듣고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문직 공무원이 실제로 굉장히 저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문직에서 한번 판단이 미스가 되면 아까 고광철 위원이 우리시에 데모가 많다 이거는 공무원의 판단력에 의해서 그게 안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갖추어져 있는데 판단이 흐려지면 그것을 허가 같은 것을 해 주고 막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게요. 나중에 파고들어 보면 잘못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전문직 공무원 교육현황 좀 한번 뽑아달라고 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결과 때문에 했는데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지로 실력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야 되는 부분에 허가가 나는 수가 있고 안 해 줄 부분에 많이 휘둘려가지고 허가가 나고 실지로 또 빨리 해 줘야 될 업무를 질질 끌어가지고 말이야 우리 ‘공주시’ 하면 진짜 뭐 하나 허가 내면 몇 개월씩 걸리네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분들을 실지로 별도 관리해야 됩니다. 다른 공무원하고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돼요. 제 얘기는 거기에 지금 신경 좀 많이 써서 자기 자리에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해 주시고 뒷받침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지금 전문직은 대부분이 사실은 기술직들은 거의 그 자리에 배치가 되고 조직운영을 위해서 일부 과단위로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전문직, 기술직들은 기술수당도 사실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직들이 할 부분은 거기로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일산업 허가 관련도 전문성이 없어서 보다도 부서간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범헌
이범헌위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부서간의 협의성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허가권을 갖고 자기 것만 가지고 자기 혼자만 판단을 내리는데 부서가 세 군데, 네 군데 겹치면 실지로 네 군데 부서가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무리 지적을 해 봐도 그 지적을 몇 년 전서부터 그런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지적이 실지로 이뤄지지 않는 거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 실장님 그런 부분을 이런 감사 때 나온 얘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너무 장시간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의 용역 중에 대학과 상생발전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주시와 공주대학교와 상생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자꾸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장님이 다 피부에 느끼듯이 결국 엊그제 며칠 전 모 신문에 보니까 교명변경을 재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상생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런 단계가 끝난 것 같고 또 예산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게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학교 내에서 발표내용을 보면 교명변경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보기로는 국립대학과 통합이라든가 교명변경이라든가 또 도청 이전도시에 대한 캠퍼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대내ㆍ외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필요 없다는 것은 추진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교명변경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자기들이 검토해서 시간 소모적인 것은 하지 않겠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우선 꼭 필요성 있는 부분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길행
조길행위원
실장님이 저는 그 답변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한데 다행히도 지금 재추진하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간단하게 제가... 2007년도 이후 특별승급 대상자가 두 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두 명이 아니라 한 20명 정도 되나 했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두 명밖에 없거든요. 선발가능 인원도 공주시 형편상 한 50명까지는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왜 두 명밖에 안 돼 있는지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는지?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그런데 특별승급은 이것이 사실은 사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적 가지고 특별승진 한다는 것은 저희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효과라든가 어떠한 대외적인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타냈을 적에...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의원님들하고 일본을 갔다 오고서 방문지에서 어떤 걸 봤느냐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유수율 제고방안을 저희가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하수도과에 김대환이라고 하는데 이분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 보고를 할 때 3.3% 유수율을 제고하려면 우리 공주시 관로 깔아놓은 거 볼 때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승급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큰 자부심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 줘야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시건축과 쪽은 사실은 제가 승급대상자 이렇게 된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삼환 나우빌을 지을 때도 그 도로의 2차선을 4차선으로 넓히도록 도시건축과에서 노력을 하라. 그 다음에 저쪽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짓는 수십만 평의 땅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땅만 줄 게 아니라 시장이 나서든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 도로를 찾도록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들이 내가 지금 보니까 상당한 노력을 했더라고. 저는 이게 승급이 된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0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 제가 그걸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국수 가는 쪽까지 아파트를 지나서 그 부분 됐고 23호 국도와 신월초등학교 6차선...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연결도로.
길행
조길행위원
엊그저께 공주시 홈페이지에도 떴더라고. 이런 부분은 개인의 자부심보다도 우리 공주시로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이익을 준 겁니다. 어떠한 표창 이게 사실은 대통령 표창감이에요. 이런 것은 지원실장님이 챙기셔서 어떠한 부분에 인센티브를 줬을 때 다른 공무원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제가 그 소리예요. 이런 부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전보제한대상자 전보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내용에서 근거 및 사유가 있는데 사유는 명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거는 또 명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인사권자가 스스로 공무원 규정을 위반해서 인사행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인사행정에 문란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이 앞으로는 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구
백종구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의거 정보통신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신실장 강흔구입니다.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실 소관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 소관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정보통신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요구한 것은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최소한 시간외에 근무한다거나 휴일에 근무하면 법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금전적으로 빠짐없이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자꾸 얘기하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시간외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받은 고위간부가 발견이 됐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남사스런 얘기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므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런 것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일반직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마음을 심상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21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구축이 저희가 정보화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생활화 됐잖아요. 그렇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하위직 공무원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들은 좀 힘들겠지만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홈페이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우리 공주시에 없나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아직까지 기술력이 좋은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돈을 5,200만원 정도 주면서 구축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렇게 알고요. 233페이지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지원내역입니다. 아마 정보화마을도 정보화시대의 한 추세로 봐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농촌에 정보화마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역인 사곡면 부곡리를 가보면 사실은 연령층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날 개소하는 날도 제가 갔었는데 과연 그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동안에 교육 좀 하셨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에 나와서 하십니까?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집에서도 인터넷이 보급이 돼 있고요.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터넷이 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 제가 잠깐...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작년도에 됐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렇지요? 얼마 안 됐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금년 3월까지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거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안 돼 있었나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다른 정보화마을 밤톨이마을 그쪽도 안 돼 있었나요? 처음에 거기는 됐었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정안 밤톨이마을은 2003년도에 조성됐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거기는 됐었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거기는 부곡리가 오지라 그런가요. 그렇지요? 선이 안 깔렸나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혹시 정안면 밤톨이마을도 있고 부곡 천탑마을도 있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이 됐다, 어느 정도 기반이 부곡은 좀 안 됐지만 정안에 있는 밤톨이마을은 기반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정안 밤톨이마을은 아이들까지도 정보화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됐다면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만약에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다면 갖다놓고 그냥 사장되는 거니까 활용값어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전자상거래의 실적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부곡은 하나도 없다고 하고.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정안 밤톨이마을이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부곡은 금년도에 거의 오픈돼 가지고 없고요. 정안 밤톨이마을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건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전자상거래 한 실적만 드리면 되나요?
길행
조길행위원
예, 전자상거래 실적만.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그것은 자료화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사곡면 부곡리를 접해 보셨으니까 계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정보화마을이 그쪽에 객관적으로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국적으로 보면 정보화마을이 실패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금 퍼붓고 있거든요. 거의 국비잖아요. 그렇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내가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일부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화 인터넷 확산을 하는 데 주력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실장님의 답변 감사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 U-city 구축사업 좀 U-city라는 것이 제가 용어를 보니까 유비쿼터스 환경이 완성된 도시라고 하더라고. 맞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맞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모든 컴퓨터라든가 네트워크가 가만히 앉아서 다 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완성된 데가 아마 신도시로서는 행정수도가 된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현재 서울에 가면보면 평촌 그런 곳이 아마 U-city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조금 시간이 흘러야 U-city라고 하는 용어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하고 조금 안 맞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조금 아까 U-city 시범지역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예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6개 마을입니다. 이인면 구암2리, 반포면 온천1리, 장기면 산학리, 의당면 두만리, 정안면 고성리, 사곡면 부곡리 이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KT미래기술연구소라고 여기 주관사업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선정했어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한 게 아니고요.
길행
조길행위원
국가에서 하나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했습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길행
조길행위원
보니까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 그런 것도 했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독거노인 14명, 가축질병관리시스템 3개소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그 내용 좀 그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만...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축 이력제 한다고 하는 말씀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요. 그런 차원의 일환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일상생활에 편하게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유비쿼터스 얼마나 좋냐 하면 U-city 시설이라는 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물을 10박스 갖고 이범헌 위원님 댁에 딱 방문을 해서 벨을 누르면 제 핸드폰에 집에 다녀간 분이 딱 떠요. 그렇지요? 그런 시설이거든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지금 그걸 적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유소를 하는데 3개 주유소에서 저쪽에서 움직이는 게 방에 들어가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지금 보여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축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요새 농촌에 도둑이 상당히 많거든요. 각 곳에 도로에 지금 방범 CCTV가 돼 있지만 지금도 도둑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기에서는 할 수 없나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위원님 말씀...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사업에 열외가 되는지 넣을 수 있는지?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은 합니다마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보사회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익히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고가의 장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 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저희가 개인이 하는 거하고 시에서 하는 거하고 틀릴 겁니다. 저희는 그런 거 시설하는 데 100만원도 안 들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보면 웬만한 게 전부 억이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지마을 같은 데는 인터넷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기반마련은 저희들이 닦아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주시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저렴하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현재 그러면 정보통신실에 계신 분 중에서 이런 구축사업하고 관련된 그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가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T미래기술연구소 주관하고요.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용역을 다 맡기는 건가요? 그분들이 서비스 해 주고 다 해 주는 거예요? 한번 시설해 놓으면?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컨소시엄이 구성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길행
조길행위원
사업만 선정하고 그런 것만 해 주고?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선정도 저희들이 못합니다. 왜냐 하면 공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그분들이 업체 선정도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유비쿼터스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정보통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담당계장님도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비가 거의 국비가 많거든요. 어떤 분야로든 어떤 로비를 하던 사업비를 많이 따다가 우리 공주시에 접목하도록, 쓸 수 있도록 그 사업비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부분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2억4,500만원짜리 하나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안 밤톨이마을 전자상거래 실적을 내일 7월 3일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구
강흔구정보통신실장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재권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관리소장님, 어느 부서도 다 고생을 하지만 특히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관리소는 업무 특성상 휴무일에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휴무일을 반납을 하고 나와서 아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적정하게 집행을 한다고 보고 혹시 예산 부족의 어떤 상태는 없었는지 첫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주ㆍ야간 근무를 주간서부터 행사가 연속이 될 때에 심하면 야간 10시, 11시 이것저것 치우고 소등하고 여러 가지하다 보면 11시, 12시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당시에 근무자들은 어떤 식으로 휴무일을 확보를 해 주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평일날에는 우리가 보통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은 우리가 충분하게 지급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휴일날 근무를 했을 때 도서관이나 이쪽 부서에서는 월요일 날 쉬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월요일날도 대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산부족이 어떤 식으로 예산부족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주ㆍ야간 근무 확보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때 휴무일에 주ㆍ야간 근무를 했을 때에 휴무일은 현재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무원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주5일제 하는 것도 공무원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일정한 휴식도 필요하고 다른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누릴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어떤 명목 하에 휴일을 반납하고 밤 작업까지 끝나고 나서 다음에 어떤 휴무일을 확보를 안 해 준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바라보고 평상시에 근무를 하는데 그것을 돈 몇 푼으로 수당 명목으로 몇 푼으로 변상을 받고 자기 일을 그때 보지를 못 한다거나 가족과 함께 같이 지내지를 못 한다고 그러면 그건 내가 볼 때는 너무 문제가 모순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부족 상태도 다른 타 부서보다도 열악하다는 것은 이건 정도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 부서에서도 휴일을 반납하고 휴일수당 몇 푼 받고 일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쪽에 공공시설관리소는 매번 가면서 느끼는 것이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느냐. 휴무일에 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도 역시 쉬지를 못 하고 수당도 사실 100% 받아도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돈 벌려고 사실 휴일근무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 본다면 돈 안 받고 휴일날 근무 안 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러나 보직이 보직인지라 사실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진대 휴무일 보장도 없고 수당도 만족스럽지가 못한 것 같고 이렇다고 그러면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참담하리만큼 사실 뭔가 그런 느낌을 항상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예산부서면 예산부서, 행정지원실이면 지원실 인원을 받든지 해서 틀림없이 야간근무까지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휴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알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설운동장 옆에 화장실 개축하는 건은 환경보호과...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시설관리소의 예산부족 부분 상태에 대해서 내일 7월 3일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이재권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재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전에 이야기가 잠시 됐었던 주차장에 관계돼 있는 예산 2,000만원은 어떻게...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요.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그리고 근무체계에 보면 월요일 날은 시립도서관이 다 휴관으로 돼 있지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휴관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휴관으로 돼 있고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23시까지 근무합니까?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토요일, 일요일은 20시까지 있고.
병수
박병수위원
토요일, 일요일에는 20시까지고.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22시고요. 평일은 23시.
병수
박병수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시간외에 근무하시는 분들,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을 100% 다 달 수 있도록 예산확보 내지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월요일 휴관일 때, 휴관일 때는 일반직원들도 안 나옵니까?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휴관일 때문에 저희는 휴일수당을 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사람은 월요일날 사서직들은 두 명씩 돌려가며 월요일날 쉬고 있고 행정직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시립도서관을 월요일날 휴관한다는 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월요일날 개관하는 거 한번 생각을 혹시 해 본 적 있으신가 모르겠네.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그건 조례로 규정이 돼 있고요.
병수
박병수위원
조례로?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다른 데도 전부 월요일은 다 휴관으로 돼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조례도 어차피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나간 조례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쾌적한 삶에 족쇄가 된다면 과감히 풀어헤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도 물론 참고로 삼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제는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월요일날 개관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을 잘 구상을 하셔서 필요 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봄직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히려 다른 데도 월요일날 휴관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공주시부터 월요일날도 개관을 해서 주민들 편에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것 또한 상당히 다른 데서 벤치마킹할 사안이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304페이지 보면 민원처리 결과를 제가 물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거기 농작물이 깨가 지금 조명으로 인해서 열매를 못 맺어 갖고 보상금을 준 걸로 나와 있는데 올해에도 또 보상금 달라고 하겠네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올해는 조건을 분명히 걸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또 번복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고구마나 다른 걸로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밑에는 고구마를 심고 위에는 깨를 심었는데 이쪽은 불은 하여튼 다 껐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농작물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분명히 아줌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시 지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걸로 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광철
고광철위원
아, 그럼...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저희한테 팔지도 않지 또 농작물도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않고 그래서 안 해 주는 걸로 아주...
광철
고광철위원
보니까 조명을 10개는 소등하고 조명을 6개는 조도를 250에서 150으로 낮췄는데...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저쪽 반대편에.
광철
고광철위원
주민들이 거기 도서관 이용하면서 밤에 어둡다고 안 해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그 위에 또 이게 있습니다. 제일 위에 건물 제일 꼭대기에 대여섯 개가 또 있어서 그냥 어둡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농작물 쪽으로만 불빛이 안 가는 거죠.
광철
고광철위원
아, 그쪽으로만 안 가게 해 놓으셨다고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제가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다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프로그램대로 운영하다가 정원이 미달하는 과목은 지금 없습니까?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정원 미달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작년에 노인ㆍ여성 풍물교실을 올해 없앴지요.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길행
조길행위원
거기는 하고 있나? 요리교실을 없앴지요?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요리교실을 없앴어요.
길행
조길행위원
이건 어떻게 없앴어요? 호응도 조사를 해서 없앴어요? 그냥 사람이 안 와서 없앴습니까?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요리교실 수강생 모집을 했는데요.
길행
조길행위원
부족해 가지고요?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좀 미비해서...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됐어요. 혹시 여기 이용하려면 얼마씩 내고 이용하나요?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용하는 데....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이용요금이 서예교실, 사군자 다 시간별로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월로 받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월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60세 미만은 15,000원, 60세 이상은 15,000원 이렇게 해서 월로...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이용요금 징수를 해서 어떻게 쓰십니까?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세수비로 구좌로 지급하고 있어요.
길행
조길행위원
세수로 그냥 세입조치하지요?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건 제가 대충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사회복지관은 제가 관심이 제일 지대합니다. 늘상 단골메뉴로 빠지지 않고 귀찮게 해서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내청에서 본청에서 한두 가지 비우고 그러는 거 약간 간과를 해서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안에서 다 땜질식으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은 일선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석장리박물관이나 무령왕릉이나 공산성이나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사실은 보고 있어요.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늘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남사스러울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이완구 지사님하고 충청남도 의원들하고 면담회 아마 일정이 잡혀있다고 제가 오늘 의정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가서 꼭 제가 개진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공주시에 복지관을 하나 그럴 듯하게 세워야 되겠다.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마는 도유지 한 2,000여 평 있는 데를 제가 알아서 그걸 다음에 선거공약으로 했으면 어떨까? 개인적인 어떤 참여를 통해서 하려다가 마침 일정이 잡혀서 그렇게 마음까지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남, 강북에 복지관이 거기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주민들 틈에 파고들어서 그런 향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런 데는 상당히 우리시에서 인색한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근무체계를 보면 월요일날 휴관으로 돼 있습니다. 월요일날 휴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차적으로 개관을 해서 365일 오픈이 돼야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 같은 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개진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현실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몇 시까지 야간에 열어놓지요?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10시까지, 평일날 10시까지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예, 오후 6시까지. 일전에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도 한 두서너 시간 연장을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요.
병수
박병수위원
조례를?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당직근무지침에 6시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조례를 발췌를 하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았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또 위치마저 저쪽에 외떨어져 있어서 ‘야, 이거 무슨 소외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공주시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나이 잡숫고 뭔가 취미생활을 하려고 그 열의는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진짜 공주 사는 것이 행복하다, 진짜 이런 데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공주를 선택해서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직원들이 지금도 잘 해 오시고 앞으로도 잘 해 주시겠지만 최대한 이용하시는 분들 편에 서서 말 한마디부터 서비스를 배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복지관을 활용하는 시민들 읍ㆍ면별로 통계가 나올 수 있나요?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읍ㆍ면별로는 파악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계제가 되시면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내권이나 이쪽으로는 버스 운행계획에 있어서 시내권 시민들은 큰 불편함이 없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당이나 정안, 장기, 우성 소위 면단위에 있는 어르신들은 또 시민들은 복지관을 활용하는 데 수송수단에 있어서 물론 개인이 필요하면 자기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건 지금 당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운영조례를 발췌를 하시고 이충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내일 17시까지 제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입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석장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제가 박물관에 대해서 몇 번 진ㆍ출입로를 말씀드리고 시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하고 도로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하여간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냥 늦추고 있다보면 이게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장님께서 하여간 신경을 써서 그쪽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용역이 약 10월 달까지 한다고 그럽니다, 설계용역이. 지난번에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해서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상당히 또 도시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보다 그쪽이 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서 내년에는 진ㆍ출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지금 박물관 안에 보면 매점도 없고 식당도 없지요? 없어가지고 직원들도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라도 사먹고 거기서 어린이들이 놀면서 이용을 하려고 해도 그게 없어 가지고 그냥 빨리 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계획도 어떻게 좀 세워 보시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이 사항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저희들이 들어서 매우 고심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박물관 자문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확정은 못했고요. 박물관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도 더 수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매점이 없어서 좀 그런데 타 박물관은 장사가 안 되니까 있던 데도 없애고 그런데 대안으로 이동식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요. 관광객들은 지금 음료는 저희들이 캔으로 하고 커피 자판기를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 우선 거기 있는 것도 수입 면에서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직접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인력이라든지 기타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연구동은 손보기 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은 지금 어렵고 따로 별도의 이동식이나 관이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차후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유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사실 손보기 씨나 박충래 명예실장 유물이 아까 70% 이상 차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그걸 하나 해결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 자문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자기들이 뜻하지 않았을 때 유물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 내용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행정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금년에 자문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박충래 명예실장도 저희 공주시 계획에 따라서 유물을 그러면 사라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사는 게 아니면 우리는 어렵다 그냥 임차나 이런 것은 감정에 따라서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니까 어쨌든 감정에 의해서 사야 되겠다 했더니 그게 서로 협의가 돼서 감정위원들이 네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를 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공주시 안으로 할 텐데 본인이 받아들였고 거기에다가 진일보 나가서 기증을 하겠다고 5월말에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기증서 징취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유물 하나하나를 다 유상기증 할 것은 유상기증 할 것대로 또 무상기증 받을 건 무상기증 받을 거 선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지금 석장리박물관 개관한 지가 한 1년 정도...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만 2년이 안 된 2006년도 9월 26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1년 반 정도 되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런데 유물을 갖다가 시에서 해결 안하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공주시청에서 너무 직무유기를 했다고 할까. 그렇잖아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동안에...
광철
고광철위원
이걸 봐요. 이게 구석기시대 유물인데 만에 하나 실패작으로 기증 안하고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을 또 하소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기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에는. 우리 관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고 사실 굉장히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그분하고 접촉과 모든 것을 대화를 털어놓고 말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달에 협의를 해서 기증서 목록을 선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직접 위원들과 소위원회에서 추진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유상기증을 했을 때 예산소요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지금 일부는 감정을 했습니다. 약 16억 정도가 유상기증분이 거의 될 것 같은데 한 20% 된다고 그러면 3억 조금 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20%, 그리고 무상기증분은 빼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작년에 1억, 금년에 1억 해 가지고 2억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은 협의를 또 해야 돼요. 공주시 재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늦으면 내년 본예산이고 빠르면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은 뒤에서 다 들으셨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현업 그러니까 일선에서 초과근무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수당을 100%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저희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오전에 행정지원실장한테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무령왕릉하고 공산성은 월요일에도 오픈을 하고 365일 동안 오픈을 하는데 무령왕릉, 공산성, 석장리박물관은 패키지로 묶어서 투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일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연치 않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접수를 하게 됐는데 석장리박물관이 월요일날 휴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날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나 인력부분은 지원실장님이 각별히 뭔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무원들이 글자 그대로 국민의 공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사실 오픈 못할 바도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시장님 결정이 있고 의원님들이 예산 또 확보해 주시고 하신다면 공무원들이 해야지요.
병수
박병수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측량을 했고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10월경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만나봤고 국토관리청에 전화로 한번 문의해 봤고 도시건축과에서 아주 지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노력을 했고요.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덕분으로 석장리가 진ㆍ출입로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석장리박물관에서 대각선 맞은 편 쪽을 보면 장어 파는 어씨네 집 그쪽 보이시죠?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최근에 거기 수상스키장 개설한 거 아시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앞으로 유람선도 뜰 예정이고. 석장리박물관 그 근방에다가도 그와 유사한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람선이라든지 수상스키장이라든지 공주 사람들보다는 대전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할 텐데 그것을 투어를 할 때에 우리 시티투어가 여기 저기 쭉 다니듯이 해상, 수상으로 하면서 박물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테마를 잘 연구를 하셔서...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 379페이지 근무복, 체육복을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남자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9명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9분이 계시고요. 여자직원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여자가 둘...
성란
임성란위원
두 분 계시고요. 128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렇다면 근무복은 몇 벌을 해 주셨습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11벌을 했는데요.
성란
임성란위원
한 벌씩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남자는 상의만, 여자는 상ㆍ하의 해서 11벌을 했지요.
성란
임성란위원
이건 사계절 다 입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래서 여름 것만 남자 근무복을 상의만 했는데 상당히 가볍고 통기성이 좋습니다. 지금 입어도 괜찮고요. 한여름에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남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 건 안 맞췄는데요.
성란
임성란위원
아직 안 맞추셨다고?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제가 맞추셨다고 하면 현재 왜 관장님이 안 입고 계시냐고... 근무복이라는 게 사실 근무할 때 입고자 하는 옷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 하실 거라면 한 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개씩 하셔 가지고 목적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제가 다른 데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쪽 공산성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 근무복이라고 맞추어놓고서는 절대 안 입습니다. 높은 예산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사복을 사는 거야. 선심성 그야말로 낭비가 되는 거지요.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여성분들도 특히나 근무하실 때는 꼭 착용하실 수 있도록 통일성을 지니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381쪽에 홍보물 발간현황에서 보면 2007년도부터 꾸준히 많이 하셨는데 2008년도도 두 달 2월 달, 4월 달에 3,000부 2,000부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셨는데 석장리에서는 타 어느 부서보다도 홍보물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홍보물 비치는 물론이고 좀더 효과적인 광고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물도 디자인 같은 것도 세련되고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홍보라든가 공주에 있는 석장리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대대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월 말 또 박물관 체험행사 가족단위 모집도 하고 해서 인터넷에 계속 꾸준히 넘치고 해서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디자인이나 인터넷 홍보라든지 안내팜플렛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할 때라고 저희도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외국 것을 못했었는데 금년에 3개 국어 한국어까지 4개 국어를 해서 비치를 하고 활용중에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또 아울러서 홍보물을 그냥 박물관 내에다 비치해 놓는 거뿐만이 아니라 각 시ㆍ도의 교육청하고 관련된 단체들, 청소년 수련회 이런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곳으로 우편물로 발송하는 것도 또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사 때는 전국으로 다 보냈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홍보에 더 열중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예,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근무복 하실 때 해설사 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충열
이충열위원
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충질의인데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을 개관하기 직전에 마을 주민들이 시장님을 면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물관 내에 아까 매점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그 동네에서 마을에게 회관 옆에 동네 구판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박물관이 개관하고 공주시에서 가까우면서 가장 오지의 마을이 금암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특히 새마을부녀회에서 마을소득사업으로 박물관과 연계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관계라든가 시와 부락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조직개편 되기 전임 일 책임자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관장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박물관과 마을주민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소득사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현재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이충열 위원님 말씀은 시장님 면담한 결과 들었고요. 다만 매점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이 돼서 주민들이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소득사업 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가서 근무하면서도 듣고 또 여러 차례 일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교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조금 소득이 있을까 해서 하는 것이 지금 겨우 풀 깎고 이렇게 하는 일부 풀 깎는데 그분들 비료를 준다든가 조경수 관리하는 부분하고 금년 축제 때에는 그분들이 식당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축제를 좀더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또 제안이 유채꽃이라도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 버드나무 사이로 해서 유채꽃을 심으면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벅적대지 않겠느냐 그거와 연계돼서 했으면 좋겠다고 동네에서 제안이 되고 해서 동네에 위탁해서 그런 부분하고 금년에 첫 번 했습니다만 조그만 소규모 한 돈 1,000만원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확대해서 축제를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에 석장리가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학리에 5도2촌 뗏목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뗏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뗏목이 그냥 단순 뗏목이 아니고 옛날 석기시대에 살던 그러한 옷을 입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돈도 받고 돌로다가 옛날에 동물도 잡아서 배에서 구워먹었기 때문에 그런 체험도 시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님 재결이 되면 계획으로 잡힐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그러한 계획이 섰을 때 그 주체를 누구로 해야 될 것이냐 석장리박물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동네에서 할 것이냐 저는 동네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는 석장리박물관은 지원을 하고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중에 있는데 그러한 것을 차차 하나씩 더 확대해나간다는 거 그리고 체험관이 문화재관리소에서 9억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체험거리를 할 때에 사람들이 수요창출이 되는 것이 먹거리 그렇게 할 때 당연히 딴 데보다는 동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특산물을 규모 있게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구상중에 있고요. 아이디어를 더 개발해서 해야 되겠지요.
충열
이충열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도시에서 가까우면서 가장 오지부락인 만큼 또 거기가 사적지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제한도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 차원으로 봐서라도 반드시 박물관과 마을주민과 연계되는 사업이 꼭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에 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장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일차 감사활동은 2008년 7월 3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시민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