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6월 23일에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4일에는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07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감사관실, 도시마케팅본부, 기획관리실 소관 순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인건비 3억 6,386만원, 경상적경비 10억 3,429만원, 자체사업비 4,660만원으로 총 14억 4,47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출예산 현액의 89.3%인 12억 9,023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고 4.2%인 6,000만원은 2008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9,45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집행 총액 12억 9,023만원 중 3억 2,498만원은 인건비인 시보편집위원 등 계약직 및 일용인부임 보수이고 9억 2,045만원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며 4,480만원은 자체사업비인 e-뉴스레터 서버 구입비입니다. 이어서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하계U대회 홍보사업 1,000만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캠페인사업 5,000만원 등 2건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총 9,452만원으로 인건비 집행 잔액 3,888만원,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 5,384만원, 자체사업비 집행 잔액 180만원입니다. 위의 불용액은 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써 예산절감을 실천하여 발생된 집행 잔액이며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몇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행자위 시작 시간이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10시 30분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저도 10시 30분으로 알고 있었고요. 다른 상임위는 11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시 30분으로 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원래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가 10시에 개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10시 30분은 10시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서 우리 행자위가 10시 30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에 시작하지 않고 11시에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11시로 연기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셨습니까?

조광향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0시 30분에 상임위를 할 예정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는 여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 분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 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인데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려면 적어도 세 분 정도는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상임위 소속의 의원님들이 10시에 여성한마음축제라는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행사에 참여를 하시다가 그 행사 시간이 좀 지연된 것 때문에 저희들이 10시 30분 예정된 시간에 개회를 못하고 30분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결산심의의 의정 현안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30분간, 예정된 시간과 다르게 순연되어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조광향 위원님과 집행부 측면에도 제가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 개인적인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변경될 때는 그만한 사유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를 같이 하시는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지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조광향 위원님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상임위 운영 자체를 예정된 대로 약속을 잘 지켜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출예산 집행 잔액 중에서 연도 말이 다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계상했던 인건비가 되었든 경상적경비가 버금가게 맞아야 할 터인데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인건비가 3,800여만원, 경상적경비가 5,400여만원. 생각보다 이렇게 큰 금액이 남게 되었는데 어쩌다 이런 미집행 잔액이 나타났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회계처리상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결산추경 당시에 예산실에서 재정운영을 판단해서 이것은 불용처리 안 하고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결산 마감을 하기 전에 이미 나타나게 되어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도 할 수 있고 또 당초에 계상했던 내용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들인가요?

사고이월이 2건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10% 절감이랄지 집행 잔액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전에 면밀하게 진행되는 사업계획과 일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하자면 정리추경에서라도 이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맞춰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초 계상했던 내용들이 적정하게 맞게 쓰여야지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가 당초 쓰라고 세워준 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남게 되는 것도 다른 쪽 더 급한 데에 돌려 쓸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예산 써버린 것 가지고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전광판은 지금 연기되었습니까?

아니,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빛고을도로, 기아자동차 앞에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이 있던데…….

지금 최적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구청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다시 받았습니다.

어디로 정했어요?

서구 관내 서구문화센터, 그쪽 부분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기아에서…….

기아로는,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도로상에는 설치하기 어렵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선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략추진, 그런 내용으로 10% 절감운동에 의해서 맞춰보면 아주 잘 맞아져 있는 내용이고 말만 불용처리라고 하지 이것은 어느 부서나 따라가게 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잘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용내용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10% 예산절감계획에 다른 항목들은 들어가도 괜찮을텐데 일용인부임이나 보상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끼어서 같이 절감운동에 참여할만한 성격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용인부임은 절감 내역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단지 집행 잔액으로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남은 잔액이고요, 불용처리한 것이고. 일반 보상금은 저희들이 대부분 집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었거든요. 부조리신고를 우리 홈페이지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어서, 또 신고 건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고요. 일용인부임이 돈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은 처음 사업계획 짤 때하고 딱 맞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수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을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예산편성지침에 며칠로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을 하다가 공휴일 빼고 하면 여분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이 또 행자위를 하실 의원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될 입장인데 위원장 입장에서 2년간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쭉 들어보면 포인트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외부의 객관적인 통계를 보면 광주광역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순위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감사관실에 제일 많이 질의를 했던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답변을 할 때 물어보는 설문의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 자체는 어느 시·도에 비해서 자랑할만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이 썩 만족할만한 것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주안점을 두고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보셨는데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감사관 김옥봉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법조문 변경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을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로 개정하고, 같은 조례 제2조 중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개정을 하며, 같은 조례 제7조 중 “법 제13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내용이라든지 용어의 변경이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를 보면 현행에 있었던 “법 제13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에 있는 용어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조문까지 변경되었거든요. 그러면 현행 들어 있는 13조의 규정과 밑에 있는 13조 6항의 규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데 왜 뒤에 있는 개정안에는 “제16조에 따라”로 바꿔지게 됩니까? 그것도 사실 용어만 변경한다면 같아야 할 일인데, 그렇다면 다른 내용이 끼어들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조문만 바꿔진 것, 당초 “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그 근거를 “16조에 따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원래 제2조는 가만히 있는데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6조에 따라”로 했으니까 “13조의4의 규정”이라는 말이 “따라”로 바꿔지고 또 “규정”이라는 말이 “따른” 이런 식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있는데 왜 16조로 내용이 바꿔져서 갔느냐.

감사청구주민수 법적 근거를 당초에는 “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로 뒀는데 이것을 “법 제16조에 따라”, 그 근거규정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 내용 있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현행대로 있었던 내용들은 “법 제13조의4의 규정”으로, 13조4의 규정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관계 법령 발췌에 13조4의 규정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야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볼 것 아니에요. 그런데 “16조에 따라” 했으니까 16조는 여기 있고 왜 13조 규정이 없어요? 종전 13조가 16조라고요?

13조가 16조로 근거규정을 …….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 13조가 16조로 변했으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13조는 그대로 있고 감사청구주민수에 대한 근거규정을 그전에는 13조에 적용을 했었는데 16조에 적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상위법 개정에 의한 내용이고 용어 변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 수 있도록 과거 13조 내용, 전에는 13조 규정에 의해서 해 왔는데 이제는 16조에 따라서 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조문이 같아져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용어만 바꾸는 줄 알았는데 용어 말고도 뭔가 변경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료 보여주시고, 이의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행사참석이라든지 외빈초청, 이런 데 쓰이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2억 3,8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 잔액이 4,80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과 대비해 볼 때 20% 정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국외여비는 사실상 수요가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국외여행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는 이해되지만 2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운영이 잘 되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치입니까? 중국 가셨어요?

예.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행자위 위원들은 하나도 안 간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단장으로 가셨다면서요.

이번에는 홍보 차원에서 부스 설치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에, 현재 산건위 같은 경우에서 지하철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위원들하고 가서 확인하고, 특히 위원님들이 김치에 대해 관심도 많고 그런데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아무 설명도 없고 나중에 신문 보니까 과장님이 모시고 갔다 왔더군요.

그래서 9월달에 일본 후쿠오카, 그때는 규모가…….

우리 의원들이 가고 싶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현장에서 홍보도 같이 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직접 김치홍보하는데, 사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서로 느끼고 해야 하는데 신문에는 잘 나왔습디다만, 행자위에서도 그런 행사할 때, 위원들이 따라가고 싶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보고 느끼고 해야만 현장실감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우리 행자위원장님이나 행자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특히 도시마케팅본부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도 그렇고. 관광과장님한테 나와서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관광과장이 되시면 시에서 한 3개월 정도는 해외를 다 다녀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과장이 되면 시에서 돈을 줘서 2, 3개월은, 1년만에 바꿔지는 개념이 아니라 관광과장으로 2, 3년은 계셔봐야 관광의 흐름도 잡고 맥도 잡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관광과장이 되면 최하 2, 3개월 정도는 세계 유명한 데를 돌아다녀봐야지, 모방이 곧 창조로 나오는데 전혀 세계관광이나 이런 흐름을 접해 보지 않고 어떻게 관광업무가 되겠느냐 해서, 과장님 듣기에는 좋은 말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관광과장 되시면 시에서 2, 3개월 정도는 해외를 보내주셔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봐야 뭐가 나오지 안 보고 어떻게 관광을, 세계적인 흐름이라든가 세계 관광과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008광주·전남방문의 해 홍보제작비가 2,700만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제작 예산 2,700만원을 80% 정도는 2007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제작기간이 2007년도 4월부터 2008년도 4월까지 1년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2,700만원은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저는 광주·전남방문의 해라 해가지고 홍보가 안 되어 있다 하는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남아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하계U대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난번 시장님께서 브뤼셀 다녀오셔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시간이 걸려도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계획입니다. 시민단체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단체가 아니더라도 학계·종교계, 또 지역 유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본부장님, 표는 몇 표 나온 줄 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계U대회를 다시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에서 일방적으로 20표를 획득했다고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몇 표였어요?

바로 저희들이 FISU에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로 몇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때 개표할 때 우리 한국에서 참관 안 했습니까?

개표는 제가 알기로는 세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리언 위원장하고 사무총장하고 다른 위원 한 분, 세 분만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계U대회를 겪으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그래서 고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접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여론이나. 그런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실 107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때 실사단 오신 분이 몇 분이었지요?

여섯 분입니다.

실사단 온 사람도 안 찍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었는데, 그래서 쉽게 재도전 의사를 밝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재도전 한다 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도시마케팅본부에서 다시 재도전해야 할 충분한 명분과 기존에 있었던 반성도 나와야 합니다. 시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고, 세 가지 이야기 하셨더군요.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다시 재도전을 해야 될 이유, 그러니까 반성과 이유가 정확히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 설득이 되고 또 시민들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열렬히 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열광적인 접대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국이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열정을 보이는 편인데 표 부분에서 너무 실망스럽다.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2차까지 가지 않느냐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도시마케팅본부에서 고생 하셨지만 분석하고, 독일이 이번에 승차한다는 말이 있대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서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위기는 재도전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묻어버리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 그것이 바로 정치고 신뢰감을 주고 또 시민들에게 그런 신뢰감을 줬을 때 시민들이 같이 용기를 얻고 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마케팅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명시이월 용역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 연도가 언제입니까?

기획홍보업무가 공보관실에서 지난 2007년도 11월 12일자로 직제조정에 의해서 우리 마케팅본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12월 말 추경 때 2억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1월초부터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썼어요?

11월 12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1개월만에 다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집행 잔액 중에서 빛의 축제 용역비로 9,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당초 얼마나 되었습니까?

당초에서 100% 이 돈을 전부 잔액 처리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빛의 축제는 무엇이냐, 또 광엑스포는 무엇이냐,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광엑스포에 빛의 축제를 한 파트로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정에 따라서 이 돈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엑스포와 빛의 축제 사업계획이 각각 달랐던가요?

광엑스포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지요. 빛의 축제만 있다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2007년도 예산이니까 2006년도에 벌써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엑스포는 2007년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역 자체를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예산을 남게 만든 것은 참 잘하기는 했는데 당초 이런 것도 예산을 계상 안 하고 그런 의미로 같이 추진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싶어지는데 늦게라도 그렇게 의견들을 서로 모아서 했다는 것은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 용역 세우려고 했을 때는 애써서 세웠을텐데 쓰지 않고 남긴다는 것은, 안 써도 될만 하니까 그러긴 했다고 생각되기는 하지만…….

광엑스포 이전에 빛의 축제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광엑스포를 2009년도에……. 어차피 빛의 축제도 2008년에 할 것을 2009년에……. 그리고 용역을 따로 했을 경우에 이중적인…….

잘하셨어요. 당초 광엑스포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입니다.

혹시 9,600만원 보태가지고 1억 5,000만원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키워 놓고 이것은 줄이자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광엑스포 기본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9,600만원은 놔두고 그 용역에 포함해서 하자…….

잘 하셨어요. 할 이야기는 아닌데, 절약해 준 것은 좋기는 한데 당초부터 이런 것을 잘 꾸려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결산할 때 이것을, 여러분은 되도록 쓰려고 했을텐데 어떻게 남겼다는 것이 희한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워줬으면 쓰려고 하셨을 것이고 집행하려고 애를 쓰셨을 것인데 이렇게 남겼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고 그 광엑스포 속에 넣어서 이렇게, 빛이나 광이나 같은 내용인데 그런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잘 하셨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는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도시마케팅본부하고 마지막 상반기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마케팅본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이 무엇이냐 하면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달라는 것이 제일 많은 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조직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찾아서 열심히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고, 그리고 회의진행 도중에, 모두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원래 도시마케팅본부가 7월 4일 결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의 해산 때문에 도시마케팅본부의, 집행부의 고위 관련자들이 내일 모레 중앙정부에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 당겨졌고 그 일환으로 정민곤 팀장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아까도 진선기 위원님께서 관광과장님은 한 3개월 정도 해외의 어떤 관광인프라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요지로 축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에 따라서 평가는 시민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견해도 달리하고도 있고 또 좋게 하고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김선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같은 경우도 예비비 이야기를 했지만 계획이나 이런 측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광엑스포하고 빛의 축제 용역을 우리시가 2007년 말에 행사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2007년 6월 3일자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7년 6월 3일 광엑스포 및 빛의 축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2007년 말에 모든 것을 완료하고 이 대회를 준비하겠다 해서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3개월이 늦어져가지고 9월 4일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14일에 이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낸 것이 3개월씩 계속 순연이 되었다 이거예요. 광엑스포 자체나 추진한 것은 해야지요. 대신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계속 순연되어가지고 늦어진다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의 행사 자체도, 또 광엑스포도 여러분이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서 자체가 정확하게 가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통해 검토해서 해도 결과가 잘 나온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힘이 드는데 행사나 모든 계획이 일정에 쫓겨서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위원들하고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또 옆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집행부 여러분께서 그것이 양에 찼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좋은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피차 노력한 것만은 사실이었고 또 좋은 결단에 의해서 하계U대회의 좋은 경험이 앞으로 많은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또는 유치하는데 큰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산심의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 하고 점심시간에 의견조정해가지고 의결해요.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서에 있는 내용 간결하게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과 검토보고 내용에서 보면 불용액이 371억 9,000여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예비비에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지요. 예비비의 책정기준이 있을 터인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예비비 책정 기준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예비비가 작년에 많아진 이유는 제2순환도로에 있어서의 민자도로에 대한 적자보전액 170억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순환도로 주식회사하고 협상과정에서…….

알겠습니다. 결국 예비비는 많이 있는 것이 어떤 사건사고라든가 일이 일어났다고 할 때 대처하기 좋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 예산액의 비례에 맞는 책정이 되어야 할 터인데 금액이 좀 과한 것 같아서 왜 이런 내용인가 했더니 실제로는 200여억원 부근에서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고 또 불용액 속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런 정도여야 할 터인데 현재 보는 것으로는 318억원 정도가, 기타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비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봐서 굉장히 과하단 말이에요.

170억원이 플러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가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자보전하는 데서 지출해야 할 내용이 지출 안 되고 보태졌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민자도로 주식회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잘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민자도로 쪽에서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70억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렸었고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작년 분 보전금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2006년도 보전금, 작년에 지급했어야 할 부분을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분들과 협상과정을 찾아가면서 적자보전에 대한 내용이 우리 시민의 뜻이라든가 광주시의 의견대로 줄어든다거나 또 적정하게 책정이 다시 될 수 있다면 열 번 좋을 일인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가도 그쪽, 말하자면 적자보전 금액을 받고자 하는 쪽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작년 협상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48억원 정도, 두암동 쪽에서 새로운 진입로를 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신설하는 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물론 이미 완성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표지판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들을 자기들이 비용으로…….

대신 해 줬다는 말이지요?

예. 51억원 정도가 협상결과 그쪽에서 더 추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간접 투자해야 할, 우리가 투자해야 할 내용을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이익이 되기는 하겠지만 170억원 정도를 안 줬다고 생각할 때 그쪽에서도 문제점은 야기시킬 터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달라는 이야기보다는 조속하게 협상을 하고 또 적정한 금액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비비에 대한 것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170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랬다 하니 그 부분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어떻든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지만 평상시 불용액이 많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 사업이라든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도 쓰지를 못하고 결국 이렇게 사장시켜뒀다가 그 다음에 또 넘기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이 돈이야 남겨두면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세수라는 것은 거둬서 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질을 좋게 한다든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예.

돈은 저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할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수입된 것이 다시 지출되어서, 쉽게 용어로 말하는 피드백 여건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을 원활하게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예비비 정도가 적정 금액 남아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전반적인 면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안 쓰고 아끼는 것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가 세수를 받아들일 때는 받아다가 다시 혜택을 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가져다 저축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집행 잔액이 22억원이나 남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22억원, 이것은 결국 상환해야 할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기금이나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채무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함으로써 이자액이 그만큼 덜 나간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율이 덜 나가고 좀더 써도 괜찮을 것은 아껴 놔두고 그것을 다른 데 빚 얻어 쓰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재투자를 하고 이자가 많이 나간다든가 부담되는 것은 먼저 상환하고 그런 운영의 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되도록 상환해야 할 돈을 미리미리 상환함으로써, 그리고 상환 우선순위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지방채부터 상환함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자액에 대한 절약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결국에는 상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절약된 것입니다. 먼저 갚음으로써, 연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연말에 한꺼번에 갚으면 상당부분이 이자로 지출이 되는데 먼저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발생한 절약분입니다.

여기 용어상으로 보면 “지방채 상환 집행 잔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채 상환을 하고 난 나머지”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 우리 지방채 상환계획이 총 1,00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981억원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22억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역개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초 발행을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좀 늦게 했어요. 그에 따른 발행 시기 지연 이자가 한 7억원 정도 남고 그 다음에 변동금리가 있어요. 가령 재특자금, 공자금 같은 것은 4.7%에서 4.5%로 떨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분이 한 7억원 정도 남고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상환에 따라서 이자가 덜 발생하고 이런 것이 6억원, 이렇게 해서 22억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좀 알아듣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결국 상환해야 할 것을 이자율이 싸다고 해서 아껴 놔둔다고 해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방금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내용은 알겠고요. 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자를 길러서 이익 보는 것도 좋은데 빚이 있을 때는 상환할 것은 빨리 상환해 버려야 하고 그리고 빚이 없는 가정이 검소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더 갖춰가는 것이지 빚을 놔두고 있는 집에서 오히려 더 쓸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시 빚 얻어서 쓸 것 이것 놔두고 그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상환할 것이 있다면 상환해 버리고 또 돈이 적정하게 남겨지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는 것이 행정의 편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재정분석을 하고 있지요?

예.

만약 거기에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우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로 줍니다. 그래서 A등급을 받은 단체하고 월등히 도약하는 단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못 받았습니다.

근래에는 못 받고 있지요?

예.

발표한 자료를 보면 3등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A·B·C 해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2006년도에는 B등급,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올라가야 하는데 C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6년도 재정분석결과 우리가 C등급으로 되었습니다.

C등급이에요, B등급이 아니고?

A·B·C인데 우리가 C등급으로 되었습니다.

2007년도가 C등급.

아니, 2006년도 재정분석을 2007년도에 발표하기 때문에…….

그러면 2005년도 것이 B등급이네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지적된 것이 지방세수 예측, 이것이 너무 거리가 멀다,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되어 있는데, 물론 지방세수를 예측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담당관입니다. 지방세수가 말씀하시다시피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18.4%에서 2007년도에는 10.6%로 다소 근사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근사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두 번째로 경상세외수입 안정도,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 있는데, 그래도 타 광역시·도에 비하면 아주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경상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상무소각장 반입수수료 4억원이 감되었고 또 수완택지 농지전용부담금이, 징수교부금이 전년에 대비해서 10억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월드컵경기장의 롯데마트 등 재산임대료 48억원이 증가되어서 한 80억원 정도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또 건전재정운영을 하려면 지방채무잔액 지수가 적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채무가 8,40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채무는 사실상 민선2기 2001년에 우리 지방채가 얼마였냐 하면 9,276억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07년도 말에 8,392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되면 약 7,870억원으로 1,406억원의 채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소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소는 되고 있지만 타 시·도의 지방채무잔액 지수보다는 높거든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채무액 대비 우리 재정규모가 6개 시·도, 광역시에 비해서 규모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비율은 높게 나타나 있고 절대규모, 절대액은 우리가 4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정도, 올해 말 정도 되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상환계획을 재검토해서 채무 잔액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까, 대책이?

우리가 채무에 대해서 매년 조기상환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채무상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상환액보다는 발행을 적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채무가 많이 축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말에 지방재정분석이 발표되겠지요.

올해도 됩니다, 2007년도 것에 대해서.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시가 어려운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석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발표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종합적으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다르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요. 설명자료에서 한국가스공사와 관련된 세입이 있어서 그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스공사에 상당한 금액을 출자하고 거기에서 이익배당도 받을 수 있겠고, 아니면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가스공급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 보이는데, 지금 출자한도야 얼마든지 더 높여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광주시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출자하고 있는 내용이 워낙 미약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적거나 없거나 하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는 충분한 것은 없는데 39쪽, 40쪽에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는 아닙니다. 각 시·도와의 출자비가 우리가 형편없이 낮아요. 그런다는 말은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가 조금, 내가 질의를 해도 대답을 얼른 못할만한 내용이에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만 할게요. 한국가스공사가 서민들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도 그 분들이 자체적인 사업체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 이야기도 잘 듣지도 않고 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정리해 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시·도가 거기에 많이 출자를 하고 그 혜택이, 우리가 거기에서 이익 발생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여건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렵고 힘든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가스 공급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자체부담하면서 하려고 해도 가스공사가 이익이 없다고 절대 안 하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시·도별로 어느 정도 지분 내지 프로테이지라든가 금액을 16개 시·도가 결정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주관으로 해서 출자하는 것이고 출자한 것에 대한 배당금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90년대에는 지역LNG도시가스기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도 기금을 출연하고 서민주택이라든가 소수의 어떤 주택에 난방을 공급하려 할 때 자부담이 많은데 그 부분을 기금과 시에서 일부 지원해가지고…….

알겠습니다. 39쪽, 40쪽 보면 “90년 4월 13일 제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LNG공급배관시설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 미약하고 또 그 혜택이 우리 서민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

예. 이것은 출자를 해서 그 출자에 대한 배당금만 받는 것이고….

출자에 대한 배당금 받아들이는 내용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기금으로 적립되어가지고 그것으로 지원했었는데 그 제도 자체가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도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고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하고 딱 맞는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배당을 받은 이익금이 2억 8,000여만원 들어왔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에서 보고 느끼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 나 아닌 다른 의원들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스가 들어오게 해 달라고 애를 쓰고 난리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에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주민들이 기십명씩 연서를 해가지고 청원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것이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도시 알아보십시다, 자료를 가지고. 다른 도시에서는 서민들에게 가구당 20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든지 광역시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없잖아요.

우리 광주도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면 과거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다 셈치고요. 앞으로 그런 길을 터줘야지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정치이고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라도 가스를 넣으려고 해도 수익성이 없다 해서 놔주지를 않고 있고 수익성을 있게 해 주려면 터무니없는 많은 금액을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안 맞는 것이지요. 타산이 서로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대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에,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은 다 시·도별로 똑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할 때 결산업무하고 관계가 좀 덜 하기는 한데, 이 부분을 이야기했으니까, 관계 과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 출자한 내용들이 비교될 수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스공사와 연계해서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만한 여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4쪽을 보면 집행 잔액이 국외여비가 좀 남아 있지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3억원에 대한 3,000만원 예산절감액에다가 그것을 제하면 다수 남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중앙부처 주관 해외연수 등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해외 연수하는 부분을 축소 조정을 했고요. 또 하계U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당초 이 예산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국외출장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소요예산을 FISU사무국 예비비로 지출해서 다소 잔액이 남아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 본예산에 이것 얼마 잡은 것이지요?

2억 5,000만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잡았어요. 그래서 3억원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5,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추경할 때 꼭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한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심도 있는 행정사무, 업무보고, 결산, 예산 축조 이런 것을 쭉 했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우리 시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지 않게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행자위 마무리를 결산심사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위원회가 서채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신상의 문제가 있었고 그 뒤로 또 강도석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중도에 사퇴를 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김남일 의원께서 좋지 않은 불미한 일이 있어서 2년을 돌이켜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생각할만한 구석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기획관리실을 포함해서 행자위에 속한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했으나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반기를 마감하는 결산심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동안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작고 일 잘하는 지방조직 운영기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개편지침과 연계하여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 1등 광주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기능을 재조정하면서 대국대과 체제로 본청 기능을 재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ㆍ대비하고 품격 높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은 슬림화 하면서도 환경변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구개편과 함께 공무원 정원도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지침에 따라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 기준에서 차등 설정된 우리시의 정원감원 목표를 연말까지 단계별로 감축하고 한시기구인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과 회계과 복식부기담당의 기능을 상시 기구화 하여 정원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과 단위 조직 중 기능이 유사ㆍ중복되거나 규모가 20인 이하인 기구는 통폐합하고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소는 폐지하는 등 조직을 축소하면서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구와 사무명칭을 재조정하는 등 본청 기구를 대국대과 체제로 재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탄소배출권 확보, 지구온난화 등 미래 기후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과로 기능을 전환하고 광주를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도로ㆍ하천ㆍ건물ㆍ광고물 등 도시공간을 아름다운 명품도시로 가꾸고 나가고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품격 높은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는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ㆍ외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고자 서울사무소를 투자유치서울사무소로 확대 개편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과도 신설하였으며 문화콘텐츠 기반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보강 등 경제살리기와 문화수도조성을 위한 관련 기능은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소 폐지 지침에 따라 포충사관리사무소는 폐지하고 본청의 마케팅지원팀과 관광과, 건설행정과와 도로과 등 6개과를 3개과로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축소화 하고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 1등 광주건설을 위한 각종 시책ㆍ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시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 기준에서 차등 설정된 목표치 정원 55명 2.7%를 금년 말까지 단계별로 감축하는 것으로 이번에 15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이 1,054명에서 1,052명으로 2명 감축하고 직속기관은 1명, 사업소는 12명 각각 감축하는 등 총 15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능쇠퇴 분야를 감축하여 신규 수요 분야로 재배치하고 나머지 15명은 감축 운영하는 등 부서별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혁신도시건설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여 혁신도시평가담당관으로 통합하고 회계과 복식부기담당은 폐지하되 일부 기능이 한시정원에서 상시정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 조례 부칙규정 제2항의 한시정원에 관한 규정 중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 및 회계과 복식부기담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부칙규정 제3항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그 해소시까지는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중앙회 등에 관한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 10월 4일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감면조례」로 이관하고 취득ㆍ등록세의 경감률도 50%에서 75%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달되어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지역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최초로 건립 예정인 수완택지개발지구 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농어민의 실질 소득증대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6월 16일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선택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ㆍ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춰 개정하여 주택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적용시한을 조례 공포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미분양 주택 증가로 재정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한 조치로써 우리시에서도 수완택지개발지구 등에 건립 중인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을 주어 우리 지역 주택경기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정책관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상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만, 또 그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도 있고요. 또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상황에 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서도 기구정원감축의 조직을 개편할 경우에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 운영할 수 있다 하는 행정안전부 지침도 있어서, 또 긴급하게 조직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단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 가지의 개정조례안 중에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묶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총액인건비 대비 기준 인력 5% 절감기준에 의해서 설정된 목표치가 55명이라고 했어요. 금년 말까지 이것을 단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15명을 감축하고 계속적으로 55명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안설명에 보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그 해소시까지는 신분이 보장되도록 한다. 그러면 정원 조정만 해 놓고 초과해서 현원이 근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갈 것이라는 내용은 없고요?

어쨌든 55명을 감축해야 하는데요. 1단계로 이번에 15명을 감축하게 되고 나머지 40명은 체육시설 월드컵경기장하고 무등경기장 운영하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두 군데만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회나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이번에 작년 전국체전 관련해가지고 한시정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만, 금년 가을에 장애인체전 끝나면 체전기획단이 12월 말로 한시정원으로 끝납니다. 그 인력을 포함해서 40여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감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금년에 총 28명이 퇴직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총 55명의 정원 감축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40명 정도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서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시 직원으로부터 다른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직원들도 함께 나가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그 말이지요?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시설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개괄적인 숫자 개념으로는 정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근무하다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로 옮겨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있을텐데 어떻게 처리해 가시겠습니까?

55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28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결원율이 2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1명이 금년 연말까지 해서 충분히, 강제적으로 민간위탁 할 때 직원들이 안 가더라도 자연감소가…….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55명에 대한 내용인데 51명 정도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입장이네요. 설령 시설에 들어 있는 직원들도 본인이 본청으로 다시 오겠다든지 시 직원으로 근무하기를 원하지 민간위탁하고 있는 개인 업체에게는 안 가고 싶다라는 내용이 된다면 그 분들도 시 직원으로 남을 수 있는 조건은 되겠다. 4명이 오버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정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이전하는 쪽으로 가는 승낙이 있게 되면 해결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수가 적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일이 억지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근무요원이나 또 이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책임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좀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51명 정도는 자연해소가 되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사실입니다. 확인한 데이터에 나오는…….

28명 정도가 정년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자연히 해소가 되는데 결원 있는 그 상태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시설에 나가 있는 분들도 다시 들어와서 일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정리해 가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라도 해 줘야지 어쩌다 그쪽에 있다가 무더기로 너희는 따라 가거라 하게 된다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도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전망했을 때 민간 쪽으로 갈 직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으로 보이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본인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대처방안을 찾아줘야지 근무여건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쪽에 잠시 갔다는 것밖에 없는데 강제성이나 제한적인 여건을 당하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뒤쪽에 보면 「지방세 감면 조례」와 관련해서, 그 표준안과 관련해서 취득ㆍ등록세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등과 관련된 감면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협중앙회 등에서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 「감면조례」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여기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지금 「감면조례」가 50% 취·등록세를 감해 주고 있는데 75%로 해 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정리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이것과 우리 시세가 연관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시 조례에 50%로 되어 있었는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5개 자치단체만 50%를 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개 시·도에서 11개 시·도는 75%까지 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런 이야기에요.

수완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들어섭니다. 부지가 3만 8,405㎡고 건물이 4만 4,958㎥ 해가지고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완택지개발지구 내”라고 붙여놨거든요. 농산물유통센터라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이 연결되고 있는데 비단 수완택지지구 내에만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등록ㆍ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여건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인가?

농협중앙회에서 구판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75%까지 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반 단위조합은 전액 면제입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최초로 건립 예정인” 그랬거든요. 그래서 수완택지개발지구 내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50%였던 모양인데 이것을 75%로 해 달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터인데 농협중앙회와 관련해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아닌 쪽에도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농협이. 예를 들면 서광주농협에서라든지 농협중앙회에서라든지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매입하는 데도 이렇게 똑같이 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 2009년 12월 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세율 적용을 취득세ㆍ등록세 역시 75%로 경감하도록 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위 내용을 보면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획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주택이 일어날 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6월 10일 이전에 분양계획이 체결된 과정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아파트 내에서 이미 입주를 해가지고 아직 등록세·취득세를 못 낸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불균형하기는 합니다.

대단히 불평 여건이 나오지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내에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은 것도 불평이 일어나는데 그 단지 내에 같이 있는, A라는 단지와 B라는 단지 똑같은 단지인데 거기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6월 10일이라는 내용은 위에서부터 지적해서 나왔다면 할 수 없기는 하지만 국가 행정이 되었건 시 행정이 되었건 이런 것은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해야 지 6월 10일자로 분양계획이 체결되어가지고 선착순이 아닌 공급계획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등록세·취득세 안 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니면 등록세만 내놓고 한달 후에 취득세를 내니까 취득세를 아직 안 낸 사람도 있고. 법으로 따지자면 할 수 없이 이 법에 적용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안은 없고요. 행안부에서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을 했거나 등기를 완료했을 때 그때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우리시가 7,500세대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우리 지방세 감면이 194억원 정도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부동산교부세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상황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마 부작용이 일어날텐데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감면혜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이 설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대단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예. 이것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꾸자고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4시에 운영위원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정회해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도 김선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연구를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