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기금결산승인의 건,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여성포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008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중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2종 기금결산과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장 강민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사회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규모는 최종예산액 2,985억 6,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0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886억 5,700만원으로 그 중 3,765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16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등 보건위생관리에 51억 7,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증진과 생활안정도모 등 사회복지수준향상을 위해 2,776억 8,700만원, 저출산 고령화대책 및 노인복지 증진 향상에 626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을 위한 시비부담금으로 310억 9,0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는 계속비 사업으로 빛고을실버타운 조성사업비 89억 2,600만원을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사업으로 영락공원 제2납골당 건립설계 8,800만원, 명시이월 사업으로 자연장 시범설치사업 7억 4,000만원, 망월묘지 화장실 보수 9,000만원 등 총 6건에 26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BCG예방접종 후 이상반응환자관리사업비 1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되었고,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2,200만원으로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600만원, 가정위탁상해보험료 1,200만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관리 200만원, 기초노령연금 외 1건이 2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7,200만원과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3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1,562억 2,400만원으로 집행액은 1,555억 2,100만원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3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8억 2,100만원, 국고보조금 1,243억 6,0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예탁금, 진료비 심사 수수료 등 1,537억 6,000만원과 대불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사업비로 17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등 7억 3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집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8억 1,300만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등 증가액 19억 1,400만원을 수납하고 22억 8,900만원을 지출하여 114억 3,8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70억 2,000만원과 이자수입 등 6억 6,800만원을 합하여 운용중이며 노인복지증진과 자활공동체 전세전포임대사업 지원비로 4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72억 8,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7억 9,300만원과 과징금 융자금 회수액 이자수입 등 12억 4,600만원의 수입액을 합친 총 60억 3,900만원의 운영기금 중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시설개선 융자금 등으로 18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41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곳에만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종의 기금결산 그리고 의료 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안배해서 적정히 해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전염병환자 격리치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격리치료비 산출근거가 3만 7,816원이었는데 2007년도 산출금액이 적어졌다고 보는데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격리치료비 산출근거가 3만 7,816원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2006년에요.

그런데 2007년도는 3만 6,700원으로…….

그것은 매년 중앙에서 단가가 바꿔집니다.

10일 곱하기 41명.

단가가 매년 바꿔지기 때문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모든 물가랄지 모든 게 2006년도보다 다 올랐는데 이렇게 2007년도가 더 하락되었기에 제가 의심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단가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단가가 있거든요. 병명에 따라서 약값이라든가 치료비 단가가. 그에 국고보조, 시보조 50%, 50%인데 그 단가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 이야기가 이해가 가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1군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비 및 치료비 전액이 지급됩니까?

1군전염병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줍니다.

전염병 환자의 경우는 전염병 예방법에서 치료비도 지급하고 입원비도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그것은 입원비만 준다 이 말씀이에요?

1종 전염병 환자 100만원이 나왔다하면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 50만원, 본인 부담금50만원 나왔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러니까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2006년도 1군 전염병환자는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2006년도 말씀입니까?

예. 2006년도는 몇 명이고 2007년도는 몇 명입니까?

2006년도 33명이 발생했고요. 2007년도에는 21명입니다.

2006년도 33명, 2007년도는?

21명입니다.

그래요. 2006년도, 2007년도 1군 전염병 환자 발생건수가 보건환경연구원 양성반응건수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통계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저희들이 통계 낸 것은 발생건수를 가지고 이야기 하구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건수입니다. 한 사람이 두 번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종 전염병 환자의 경우에 48시간 내에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해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구요. 치료건수가 틀린 것은 우리는 격리치료비 지급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1군 전염병이 발생했더라도 다 진료비를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람이나 입원 안하고 통원치료한 사람은 치료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07년도는 24건이고 2006년도 69건으로 발생되었다고 자료에 보면 그렇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에서는 검사건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검사건수하고 발생건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검사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건수는 발생건수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환자 병원에서 격리치료 해야 함에도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종 전염병 같은 경우는 격리치료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하면 전부 입원치료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본인이 입원 안 하겠다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발견한 이상 설득을 시켜서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격리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하면 감소하였지만 파라티푸스환자가 광주에서 처음 발생하였지요? 어떻습니까?

파라티푸스는 1종 전염병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모니터링이 나옵니다. 2003년도 한 명, 2005년도 두 명, 2007년도에 한 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중한 병은 아닙니다. 격리치료해서 다 완치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한 명 발생한 것도 완치되었습니까?

완치 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86페이지 치아 홈메우기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부 실시하는 겁니까? 어떤 학생들만 치료하는 것입니까?

치아 홈메우기 사업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상자.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취약 전, 보건소장이나 학교장이 치아 홈메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등학교나 그 다음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실시하기는 하지만 100%,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밀집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서구같은 경우는 서구구강보건센터가 있어서 특화사업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한 개당 치료비는 얼마나 됩니까?

기준이 5천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천원이 재료비만이 아니고 운영비 기타, 다 포함해서 1인당 5천원 범위 내에서 3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 서구의 경우 1,500만원으로 실적이 3,546명인데 2007년도는 같은 예산으로 실적이 2,724명인데 차이가 있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구의 경우는 서구구강보건센터가 있어서 취학전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1,500만원 예산을 세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인당 5천원 3개 기준이니까 목표는 1천명만 하면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그런데 해년마다 3,500명, 2,700명해서 훨씬 목표를 초과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구는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나 구강보건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학교 같은 데 출장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량보다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라고 해서 책임 없는 답을 하지 말고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광산구의 경우 1,800만원 가지고 4,300개소밖에 안했거든요, 1,43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1,500가지고 2,724명을 했다 그 말씀이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5천원 범위 내에서 1인당 3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홈메우기를 하나 하는 사람도 있고 둘 한 애들도 있고 세 개 한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숫자를 가지고 질적으로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3, 4개 할 수 있고 한 애가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러면 4개를 해도 하나로만 받습니까?

3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요.

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어떻게 기억하고 학생들한테 가격을 정해줄 수 있습니까?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물량을 책정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이론적으로 따집시다. 예산이 얼마 서져있다 해도 우리 실무진에서 접수받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기억하고 예산이 여유 있으면 싸게 서비스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받고 그럴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한 기준 가격이…….

아니지요. 기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하고 싶어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다음은 150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인터넷 교육으로 100명이면 보수교육을 이수 하였습니까?

작년부터 처음으로 시범교육으로 했습니다.

인터넷교육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이 보육시설 시설장하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성부에서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했거든요, 집합교육에서 인터넷으로. 집합교육을 계속했는데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계직원 설명) 본인신청에 따라서 확대도 가능합니다.

불용액 590만원 맞습니까?

예. 국비 295만원, 시비 295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설명 자료하고 세출결산서 부속서류하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서 부속서류 95페이지를 보면 국비는 전액집행하고 시비만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결산서 150페이지는 불용액이 590으로 되었는데요. 8,300에서 7,710만원을 5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세요. (방청석 직원을 향해) 과장님 설명자료 좀 드리세요.

(관계직원 설명) 결산서 부속서류가 시비만 되고 국비가 빠졌구만요. 590만원이 맞습니다.

590이 맞는데…….

국비 259만원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부속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59만원, 259만원해서 59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노인복지증진 향상에 626억 1,200만원 집행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랬지요?

예.

이 예산가지고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도 합니까?

노인의 날 행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에서 어버이날 금년 행사 하셨는가요?

예. 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며칟날입니까?

5월 8일입니다.

행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그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이라고 하면 내역이 무엇입니까? 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냐구요?

일반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시상을 하게 되면 상장, 그리고 플래카드 등등 거기에 필요한 경비에 집행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 행사에 대해서 주문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열악한 예산을 들여서 어른들을 모시고 행사를 한다면 내실있게 알차게 다정다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가서 느껴봤는데 짜여진 그냥 일정과 시간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행사하고 보면 어르신들 오라고 모셔놓고 사실상 그렇게 행사를 하려면 생각해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같은 예산가지고 다정다감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돌아오는 해에는 더욱더 알차게 다정다감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할께요.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가 오늘 결산이 끝나고 조례안이 하나 있습니다.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면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액이 3,887억원에 집행이 3,766억원이고 잔액 4억 1,699만 8천원 정도가 불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복지차원에서는 불용이 안 되어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 크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국비가 가내시 되었고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변경내시가 늦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구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가 국비 지원이 많은 만큼 불용액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6쪽과 152쪽을 제가, 먼저 152쪽을 할께요. 여기 보면 공설·공동묘지 1,650만원이 불용으로 되고 이유가 공설묘지 소유자 미 신청으로 지급불가능이라고 되었는데 이 정도 예산을 세웠으면 불용액으로 왜 이것을 소유자 미신청인데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너무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소유자들 하고 무조건 미신청으로 지급불가능으로 답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공설묘지 정비과정에서 유연분묘 7기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연고자가 고령으로 해서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례가 4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 2건이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한 보상금이 불가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나타날 때까지 전혀 못하겠네요? 찾을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가요?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시한 이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놔둘 수 없지요?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무연이 두 건이고 연락이 안되고 연고자 없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을 쓰셔서 찾지 못하면 법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재활병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공모 확정 후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4,300만원이란 돈을 이월시키고 공모는 날짜가 잡혀 있습니까?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0월에 확정된다고 해서 확정이 우리시가 될 것으로 알고 4,300만원을 작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안 시키고 5월 14일날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모는 언제하실 생각이세요?

공모해서 금년 5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했더라도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이렇게 안 되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되네요. 망월묘지 화장실 보수가 궁금하거든요. 963만원이 용역비인가요? 1억에 지출이 963만원이고 9,037만원이 이월되었잖아요. 부족사업비 확보 후 추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망월동묘지 화장실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선 되는대로 하시지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려니까 이월 시킨 것이지요?

예. 당시 963만원은 설계비였습니다. 설계를 해 본 결과 도로를 파고 수도관을 매설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해서 금년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급하니까 망월동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잖아요. 보수를 빨리 해줘야할 부분들이 있어요. 굳이 전체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돈만큼 하고 또 확보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을 재정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되었고 오늘 오후 2시에 이 회의를 속개한다 하더라도 3시에는 복지과장님이 국장님을 대리해서 시장님하고 보훈단체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으로 앞당긴 것인데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의가 있고 조례안이 또 있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쓰신 돈인데 결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해주셨으니까, 저는 총괄적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승희 국장님께서 무혐의로 밝혀진 것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분의 명예에 실추가 안 되어서, 무혐의로 되어서 실추가 안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제가 추경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 중에서 실·국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예산이 사회복지국 예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을 여러분들께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혜택만큼은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혜택을 못준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하셔서 그런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제 당부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한 건 있지요. 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시작할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07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7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 2008년 5월 26일자로 묘지 등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자연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면서 “납골당”이나 “납골묘” 또는 “화장장” 등과 같은 장사관련 용어를 “봉안당”이나 “봉안묘” 또는 “화장시설” 등으로 바꿔 부드러운 이미지로 순환시켰으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또는 잔디 등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새로운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당해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러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아 조성한 자연장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납골당” 또는 “납골묘” 등을 “봉안당”, “봉안묘”로 바꾸어 용어를 순화하고 담형태의 “봉안당”을 “봉안담”으로, “장묘시설”을 “장사시설”로,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화장료 면제대상 중 현행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가족이 모두 포함된다는 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당사자로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관내 연고가 없는 행려사망자도 화장료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봉안당의 사용기간이 현재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이를 일반 분묘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하고 15년씩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최장 45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이 도입되는 자연장의 사용기간도 일반분묘 및 봉안당의 최장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여 45년으로 하고 추가연장은 허용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는 자연장지는 사용권이 소멸되도록 하고 화장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화장하기 1일 이전에 예약신청토록 명시하고 제출하는 필요서류를 구체화 하였으며 화장에 필요한 연료대, 인건비 등 화장료 원가상승에 따른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외거주자에 대한 화장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새로 도입되는 자연장의 사용료를 결정하고 봉안당의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하면서 이에 따른 사용료를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위해 상위법에 따른 기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외 거주자에 대한 화장료 등을 일부 상향조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현행 10년 단위를 15년 단위로 장사시설 사용기간 조정과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도입 등은 장사관련법이 날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화장료 인상폭이 32에서 183%로 인상폭이 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료 관외 대인 1구 27만 2천원에서 36만원은 32.3%이구요. 그러나 개장유골 관외 1구 6만 5천원에서 18만 4천원, 183%나 증가가 되었는데, 물론 적자인줄은 압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구요. 혹 관외 적용할 경우 전남도 등 타 지역에서 광주광역시로 유입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고 있나요?

특별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닌데 예년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조사결과 우리 주변지역에서 화장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변동에 별 하자가 없다고 보나 개장유골 관외 1구 6만 5천원에 18만 4천원정도 간다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상승하면 저는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우리 위원들 하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전문위원님 간담회에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후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뜻으로 전용하셨는가요?

예산의 전용은 당초 계획했던 계획이 갑작스럽게 변경된다든지 또 여건의 변화 이런 사안이 특별히 발생했을 때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물 생산 기계장치 설치비 부족으로 1억 7,000만원 예산을 정리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예산잔액 1억 8,000만원이라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병물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만, 특히 그 때 당초에 병물 공장을 새로 신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쪽의 여건이 신축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건물창고를 리모델링해가지고 병물 공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부족 1억 7,000만원 전용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1억 7천 플러스해서 우리가 4억 8,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립 과정에서 일부분 삭감되었던 내용을 전용한 것이고 그 동안 발주했을 당시보다 그 이후에 발주할 때 모든 자재값이 인상되어가지고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내려와서 동복사무소 개조 급수공사비 부족으로 3,000만원을 전용했어요. 예산잔액 2,000만원이 있었다면 꼭 필요한 예산만 해야 하는데…….

그 때 동부사업소의 경우는 연초 세웠던 예산집행이 어차피 동부사업소 내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 9월까지 약 5,700만원이 집행되어가지고 부족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가지고 동부사업소장으로부터 그 전용을 필요로 하고 앞으로 민원발생을 예상해서 전용했던 것인데 막상 그 이후 에 그런 민원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전용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그만큼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89페이지 미수액과 불납결손액 조사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미수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7년도 사업예산미수금이 20억 8,000만원쯤 되고 자본예산 미수금이 약 1,700만원으로 20억 9,0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20억 9천이요?

예.

수용가 미수금은 20억 9,000만원인데 단기조정액은 14억원인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단기 조정액은 2007년도에 발생한 순수한 체납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정은 했지만 받지 못하는 체납액입니다. 그리고 옥내 누수나 불납결손으로 인해서 증감액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구요. 순수한 20억은 대부분 수용가들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자면 이렇게 엄청난 미수금을 체납하고 있을 시기에는 온갖 수단방법을 다 써서 미수금을 회수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미수금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안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미수금을 어떻게 받아오면 직원을 승진 우대를 해준다든가 인사우대를 한다든가 그런 특이한 것이 있었다면 열과 성을 다해 더 열심히 해서 미수금을 줄이고 그렇다고 봅니다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바로 앞전에 김후진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던 질의 내용하고 같은 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물 값은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가 제일 역점을 둔 게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최대한 요금은 100% 징수를 못하더라도 98, 9%까지 받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매월 저희들이 징수보고회를 가지고 있구요. 현재 저희들이 조정액 대 징수액 비율을 보면 약 97.4%, 97.5%까지 징수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 세금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각 사업소별로 징수반도 편성하고 체납액별로, 유형별로 하고 있구요. 정말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정말로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지나면 결손도 과감히 하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직원 승진 특혜 같은 것은 줄 수도 있는 것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지역사업소별 업무 평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고 또 비중을 두고 있고 또 우수한 징수실적 사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조금이나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열과 성을 다해서 포상을 줘가면서 미수를 회수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많다는 말씀을,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여하튼 말씀드렸듯이 금액은 20억 8,000만원이지만 총체적 인 징수율은 97.4, 5%가 되고 있습니다. 염려가 안 되도록 더 열심히 체납액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가동설비자산 처분명세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각된 토지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토지는 지산동 법원 뒤편에 산수1배수지라고 있었습니다. 그 배수지 설치가 1976년도에 약 800톤 정도 하는 용량으로 설치했는데 거기 배수지 용도가 사실상 물탱크를 설치해서 고지대 급수, 산수· 지산 지역 급수를 하기 위한 설치시설이었습니다. 그게 2006년도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승인을 받고 그 때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셨습니까?

현장을 위원님이 가 보셨는가 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두세 차례 방문했습니다. 왜 배수지를 폐지해야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현장 가서 보니까 거기에 배수지로서 기능도 할 수 없고 지금의 배수지는 탱크설치해서 하는 것도 없고, 너무 노후화되어서 배수지로서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토지매각에서 자산취득원가가 처분액이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취득원가는 매각하기 위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76년도에 674만원쯤 매입 했더라구요. 저희들이 이번에 매각한 금액은 공개매각하면서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당초 감정평가가 1억 7,800만원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입찰하고 보니까 5억 4,200만원까지 올라가서 나름대로 배수지 매각은 잘해서 우리 수익을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사항인데 처분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10년을 초과했고 주행거리도 20만㎞가 되어서 노후차량으로 내구연한도 지났고 주행거리도 지나가지고 장부가액은 내구연한이 지나고 주행거리가 많으면 장부가액은 자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로로 자산관리해 왔습니다. 막상 그래도 이것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해보니까 3대에 대해서 480만원정도, 장부가액은 없더라도 매각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감가상각은 내구연한에 맞추기 위해 자산취득시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내구연한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달청에 고시된 내구연한은 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시세로 감가상각하지 않은 다른 뜻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매각을 하게 되면 법령에 정해진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 감소는 내구연한 전 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의 비용으로 할당되는 회계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만 자산 재평가를 해서 현실가치를 반영해서 장부가액을 현실화 하도록 자산 재평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들께서 계속 체납가지고 이야기 하셨는데 고질 체납 같은 경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수나 금액이 물 불듯이 불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해년마다 5, 6, 7년에 걸쳐서 말도 없이 고질체납이 올라갔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안 받으려면 안 써지게 정리를 하시던가, 무재산인데 받지도 못하면서 건수 올라가고 금액 올라가고 굳이 할 필요 있어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감을 해주던가 하세요. 건수 올라가고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지방세나 사용료나 법에 의해서 시효소멸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받지 못할 것은 대체적으로 3년이 지나면 금액도 적은 것은 과감하게 건수를…….

그런데 만일에 고질체납이랄지, 무재산이, 무재산은 드러나겠지만 고질체납자한테 3년 지나서 감해 줘버리면 상습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제일 많이 체납된 금액이 한 집에 얼마인가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한 집에 있을 것 아니에요. 상가나 식당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 혹시 얼마인가요? 그런 것은 안 나와 있나요?

주로 저희들이 고액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호텔 쪽에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동구에 가면 호텔들이 많이 있는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한두 달 체납되어서 체납되면 2, 3개월 전 것을 내고 이래가지고 누적되어있는데요. 많게는 1,000만원 넘는 데도 있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정지도 하고 압류도 하고,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금을 받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라 했으면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면 혹시 더 의욕 있게 받지 않을까요?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특별승진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체납액 일소해 가지고 특별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극히 어렵고…….

체납이 너무 많이 2007년도, 2006년도 사이에 엄청나게 건수나 금액이 나고 있고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액체납자나 고질적인 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소별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하면서도 현장 다니면서 징수해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검사 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해서 체납액 건수라도 줄이도록…….

2008년도는 건수를 줄이시든가 금액을 줄이시든가 나와 있는 것이 너무 없게 최선을 다해보십시오.

체납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05년도가 74억 5,700, 그리고 2006년도 88억 400, 2007년도가 112억 2,000만원인데, 즉 건수는 28건으로 내렸는데 불용액은 112억 2,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 자료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답이, 뒤에서 설명하시기 어려운가요? 그러면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만…….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결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2006년 결산과 2007년 결산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당히 노력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결국 공공성이라는 복지적 측면과 함께 수익도 창출해야하는 어려움을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자본 181억 증가 했구요. 부채액은 8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채액이 감소된 것은 부채를 갚아서 줄어든 것이지요?

지난 2007년도에 부채감액에 대해서는 유재신 위원님께서 강조하셔가지고 여유있는 예산가지고 부채를 갚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하셔가지고 23억 정도는 다른 해에 비해서 추가로 부채를 더 했습니다. 부채가 다른 해에 비해서 22, 3억 정도 더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결산서 93쪽을 보니까 지방채 이자율해서 재정자금 5.5%짜리, 도특자금 5%짜리, 재특자금 3.92%부터 4.88%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효율적으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부채를 갚을 때 5.5%짜리, 5%짜리, 3.92%짜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바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재특자금 5.5%를 먼저 갚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갚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재특자금 5.5%짜리 23억을 더했기 때문에 지금 부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도 그것을 할 때 합리적인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높은 부분부터 부채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운영비율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32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재정계획 운영비율은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비와 당해연도 예산상의 투자사업비를 비교한 것으로 중기적 예측의 한계로 100% 안전한 일치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운영비율의 경우 보니까 101.8%이고 2006년의 경우는 114.4%이고 2007년의 경우는 96.1%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2007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서 15%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대비 투자비가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표로. 이런 계획에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운영하면서 특별히 재정계획 방금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

제가 볼 때 이것은 투자비 지출을 못 한 것인데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는 이월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정계획운영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재정 운영하는데…….

전국 지자체 재정계획 운영비율 평균이 103%정도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효율적 재정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송재선 위원입니다. 저는 거시적 측면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전에는 시청에서 일반회계로 했었습니까? 일반회계로 하다가 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최초 출발은 일반회계로 있다가, 70년도에 「공기업법」 새로 하면서 수도특별회계로 분리가 70년도에 됐습니다.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온지가 40년 가까이 된다는 결론이네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설치하는 근본적 목적은 물을 깨끗하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자는데 큰 의의가 있지요. 반면에 어떻게 하면 물을 싸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이면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제안설명서를 보면 5쪽인데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께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자본이 나와 있고 부채가 217억원 올해 자산 빼면 4,700억원 정도 되고, 작년 한해 손익계산서상 경영상태를 보면 수익이 있고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 55억 9,0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당기 수익이 발생한 요인은 급수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원수구입비라든가 급수차량계량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또 반면에 부채상환으로해서 원금감소에 따른 이자감소로 당기 순이익이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검토보고서 표3을 보면 총괄원가계산서상의 경영상태입니다. 총괄원가는 해년마다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고, 물론 거기에 따른 급수수익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제일 끝에 보면 요금인상요인도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가 당기순이익에서 56억정도 발생했다면 부채가 217억 정도이고 앞으로 향후 부채를 언제 정도 다 탕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특별회계로 전환되어서 40년 동안 경영해 왔다면 우리가 원수단가와 판매단가를 비교해서, 지금 원수단가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단가가 앞으로 우리가 곡선을 그리자면 어느 정도 상환점에서 극대치를 이뤄서 하향선을 그을 수 있는가 향후 경영 상태나 경영 계획 같은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가지고 계신가 봅니다. 결국은 계속 급수단가 요인이 증가만 될 것인가 아니면 좀더 쉽게 말하면 향후 어느 정도 극대치를 이뤄서 하향 곡선을 그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본부장으로서 견해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채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상환하게 되면 약 170억쯤 남습니다. 170억 남는 것을 연도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는 완전히 부채를 상환하는 계획으로 매년 계획상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구요. 사실상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87%에서 14% 정도 갭이 생겼는데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공급하는 것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가격을 어떻게 저렴하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저희들이 그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톤당 원가 그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톤당 원가는 2007년까지는 564원인가 되었다가 작년 2007년 결산검사내용을 보니까 601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칠십얼마쯤 인상되었는데 사실상 이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급수수익만가지고는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시설분담금 같은 급수공사수익을 올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특히나 대량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지구는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되지,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커버한다면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소한도 생산원가 정도는 상수도요금을 부과 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현재로서는 언제쯤 해야 할까, 언제쯤 마이너스될까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도엔가 상수도요금 0.7%인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톤당 생산원가는 매년 올라가고 있고 상수도요금은 인상하는데 모든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14% 인상한다면 누가 동의해주겠습니까? 안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좋은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면서 생산원가에 근접하도록 하긴 하겠는데 그 시점을 여기서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점을 굳이 몇 년도라고 못 박아서 대답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급수판매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또 요즘에 우리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문제지만 오일쇼크로 인해서 기름값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상수도사업본부가 특별회계로 40년 정도 되었다면 그러한 예측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그런 견해를 물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여타 질의해 주셔서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요금이 우리 서민들 가정살림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채비율도 낮추고 체납액도 줄여서 부채를 줄여보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많이 논의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좋은 물 공급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단 말씀과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2007년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며 질의답변과정에 미진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7년도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