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라진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각종 지역 현안문제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짧은 의사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일에도 의사일정을 잡아 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날로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실태를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결산관련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20일 정례회 개회 이후 2007회계연도 결산안, 또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서울시는 민선4기 2년차를 맞이해서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고 창의시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21세기 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정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하드시티 중심의 시정을 문화와 디자인을 주축으로 한 소프트시티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 왔으며,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를 맞아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디자인, 관광, 작고 강한 조직개편 등 우리 시의 선도적인 정책은 신정부와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어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경쟁했던 세계 선진도시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잠실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해서 WDC를 활용한 도시브랜딩 마케팅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민원행정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다산플라자와 120다산콜센터는 대한민국 서비스 디자인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밑거름도 튼실하게 다져놨습니다. 특히 여행프로젝트와 장기전세주택,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지원센터와 전문요양센터, 아토피 없는 서울프로젝트는 시민고객의 행복총량을 점차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 왔으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도 의회가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절약을 생활화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선4기 후반기에는 민심안정에 역점을 두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7월 4일 예정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속에서 시민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임옥기,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 김순직, 균형발전본부장 이덕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영걸,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 경쟁력강화본부장 이성,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 상수도사업본부장 진익철, 한강사업본부장 김찬곤, 감사관 정순구, 복지국장 이정관, 문화국장 정효성, 푸른도시국장 안승일, 행정국장 최항도,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주택국장 김효수, 물관리국장 문승국, 소방재난본부장 정정기, 비상기획관 이재천, 고객만족추진단장 황정일, 대변인 신면호, 홍보기획관 강철원, 경영기획관 류경기, 재무국장 이용선) 감사합니다.

라진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진구 행정1부시장님은 업무관계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진구 부시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또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급한 업무일정상 시 간부 몇 분이 이석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석을 요청한 공무원 중에 정식적인 공문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몇 분이 오셨는데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그 다음에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디자인올림픽 D-100일 행사 참석으로 공문이 왔고요. 김기춘 맑은환경본부장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포럼 참석으로 이렇게 세 분이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받기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도에 우리 시는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 대중교통체계 안정화, 문화인프라 확충, 대기질 개선 등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서울의 도시공간에 디자인을 매개로 문화적인 품격을 입혀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로 거듭나는 가운데 시민고객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조 6,35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4%인 20조 6,947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0%인 17조 8,593억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조 8,354억 원입니다. 이 중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8,668억 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9.3%인 1조 9,2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3조 1,45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인 13조 7,983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3.6%인 12조 3,027억 원으로서 그 차액은 1조 4,956억 원입니다. 이 중 2008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 3,253억 원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7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1,37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3조 7,983억 원으로 예산현액 13조 1,454억 원보다 6,529억 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시세가 10조 3,102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8조 9,443억 원의 15.3%인 1조 3,659억 원이 더 징수되었는바, 이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에 따른 사업소득의 양성화라든가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주민세, 취·등록세 및 도시계획세가 증가된 것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에서는 2조 3,545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2조 9,465억 원의 20.1%인 5,920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으며, 이는 뚝섬 상업용지 매각대금 미징수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DMC용지 매각시기 변경 등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4,684억 원의 18.9%인 886억 원이 덜 수입되었는바, 이는 부동산 취·등록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징수되어 지방교부세가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538억 원으로 예산현액 7,862억 원의 4.1%인 324억 원이 적게 보조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3조 1,454억 원의 93.6%인 12조 3,02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717억 원의 90.1%인 5,150억 원, 사회개발비는 6조 6,745억 원의 93.9%인 6조 2,646억 원, 경제개발비는 1조 9,667억 원의 88.4%인 1조 7,388억 원, 민방위비는 4,179억 원의 96.2%인 4,019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조 5,146억 원의 96.2%인 3조 3,824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조 4,901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3%인 6조 8,964억 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6%인 5조 5,566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조 3,398억 원입니다. 이 중 2008년도로 이월되는 사고이월 5,415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0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93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조 4,901억 원의 106.3%인 6조 8,964억 원이 수입되어 4,063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668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08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972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40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6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1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291억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084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303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43억 원, 총 4,515억 원이 예산현액보다 더 수입된 반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182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70억 원, 총 452억 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조 4,901억 원의 85.6%인 5조 5,56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1조 1,666억 원의 91.2%인 1조 639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391억 원의 87.5%인 8,215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532억 원의 93.5%인 7,04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8,210억 원의 75.9%인 6,23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123억 원의 86.5%인 4,431억 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1,969억 원의 76.4%인 1,505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998억 원의 99.9%인 5,997억 원, 한강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110억 원의 90.9%인 100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918억 원의 77.9%인 1,494억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22억 원의 62.8%인 1,269억 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920억 원의 73.8%인 679억 원,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535억 원의 75.7%인 6,463억 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507억 원 중 99.5%인 1,500억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25억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01억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6억 원,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부족액 충당금 42억 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11억 원, 서울글로벌센터 설치비 10억 원, 시의원 보궐선거 비용 4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79억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97억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83억 원, 지출결정액 중 이월액은 6억 원, 집행잔액이 8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국 소속 직원 인건비 부족액 충당금 20억 원, 국민주택 관련사업 7억 원, 도시철도건설 관련사업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5개 기금의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58억 원으로 2007년도 중 3조 4,125억 원이 수입되고 3조 1,814억 원이 지출되어 2007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전년대비 2,311억 원이 증가한 1조 2,970억 원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은 재정투융자기금 1,31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33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314억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식품진흥기금 174억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06억 원, 재난관리기금 175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5조 6,117억 원으로, 2007년도 중에 8,711억 원이 발생하고 3조 1,468억 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조 2,757억 원이 감소한 3조 3,360억 원으로서, 주요 증감요인은 수도사업특별회계 24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67억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미수금 채권 등 3,201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채권 7,630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의 채무 총액은 1조 1,462억 원으로, 2007년도 중에 2,912억 원이 신규발생하고 753억 원이 상환 등으로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169억 원이 증가한 1조 3,631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지하철 9호선 건설부채 2,912억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하수관거 종합정비 부채 485억 원, 서남권도매시장 건립 부채 30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83조 4,839억 원으로서, 2007년도 중에 매입 및 신규취득 등으로 6조 7,492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이관 등으로 8조 5,237억 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대비 1조 7,745억 원이 감소한 81조 7,094억 원으로, 행정재산 68조 6,117억 원, 보존재산 1조 6,500억 원, 잡종재산 11조 4,477억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토지 및 건물 처분 1,281억 원,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결손금 3,98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263억 원으로 2007년도 중 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177억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이나 양여·처분 등으로 108억 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332억 원으로 전년대비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수년간의 준비과정과 우리 시의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작성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하면 2007년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은 115조 5,745억 원이고, 부채 총액은 1조 5,541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4조 204억 원입니다. 2007년도 총수익은 15조 7,853억 원이고 총비용은 13조 1,072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조 6,78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고객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형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5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 때도 말했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해서 15분씩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은 상임위에서 익히 잘 보기 때문에 총괄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 이명박 전 시장 시절과 대비, 서울시의 세입에 대한 예산의 규모나 운용에 있어서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세입에서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입인데 세입 중에서 특히 취·등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취·등록세가 2006년도, 2005년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해서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간 평균 매년 세입은 연 5% 정도의 증감을 보이는데 이렇게 부동산 활성화됐던 그런 몇 해 연도에는 10%를 넘는 해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2005, 2006년도 대비 현재 시점으로 보면 세입‧세출 서울시의 운용규모가 어느 정도 양적으로 팽창한 거지요?

지금 2005, 2006년도는 정확히 계산이 안 되겠습니다만 대략 전체예산이 15조, 16조였기 때문에 지금 결산결과 한 20조가 됐기 때문에…….

엄청난 양적 팽창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현재 아시겠지만 일반 서울시민들이 압박받고 있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부담, 또 경기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지금의 상황에서 물론 여러 가지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는 부분에서 세율을 적용하는 그 부분은 계속 고정적으로 있고, 그러면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세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경기가 악화되고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에서도 우리가 100% 이상 지금 달성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근간에 양적으로 세입이 팽창해 온 것은 사실인데, 특히 여러 가지 서민생활이라든가 국가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각 세목별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세목별로 과표라든가 요율을 완화하는 노력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물론 액수적으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각종 감면이라든가 또 비과세를 통해서도 다소 간접적으로 시 세금을 완화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보면 시에서 걷어 들이고 있는 세외수입 중에 각종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용료, 수수료는 인상을 억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교해서 많을 경우에는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조 9,000억 정도가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쳐서 났어요. 그만큼 자원이 풍족하게 서울시가 운영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세출규모를 보면 과거 3년 동안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를 보면 세출결산 총괄로만 보면 2조 6,700억 정도가 순증했습니다. 17.6%가 세출규모가 늘어났고, 또 2007년도 대비 2008년도는 결산을 아직 안했습니다만 2008년도 세출 추계할 당시의 규모로 보면 또 1.91% 정도 순증한 상태에서 추계를 했다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서울시의 예산운용 측면에서 세출규모를 자꾸 늘려가서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맞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의 혈세를 걷어서, 시민들은 세금의 압박에 눌려서 경기도 부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울시는 너무 여유 있는 돈으로 효율적으로 쓴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한 측면을 갖고 너무 확대 팽창해서 예산규모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보면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수요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각종 사업비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민의 서민경제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이면서 거기에 아울러서 세출도 줄여 달라는 말씀이신데, 여러 가지 어떤 시책적으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매년 순세계잉여금에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를 감채기금으로 해서 부채를 상환해 나가고 또 그러한 노력과 함께 시의 각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불필요한 사업비를 축소 조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요가 팽창하고 늘어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일반서민들의 가계상황을 보면 수입이 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줄어들면서 자기들의 지출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반면에 서울시의 어떤 예산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계속 팽창하고 늘려가는 것이 맞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반면에 감채기금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 말 현재 채무에 있어서는 또 2,169억이 증가해서 1조 3,631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를테면 그 예산에 수입이 많이 발생할 경우 향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요인은 결정적으로 지하철 9호선 건설비가 추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자금 차입관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시의 부채 증가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을 2007년도 추계 당시에 5,030억 정도를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628억이 됐다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뚝섬용지 매각대금 사천 몇 십 억 정도 되는 것을 수입으로 못 잡아서 그런 것이지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분들에 대한 세출규모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규모를 축소했는지, 아니면 지금 말한 대로 수입이 증가된 부분으로 원래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결산을 해서 재산매각수입이 뚝섬상업용지 매각수입이 한 4,50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이 그 부분만큼 감소가 되니까 그만큼 세출은 당연히 감소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적인 측면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놔야 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측면이란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세입규모가 작게 들어왔으면 당연히 세출규모를 줄여 쓰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논리입니다, 가계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미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다음 연도의 세출규모는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지출을 쓰는 것이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오 위원님,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니까 다음 연도 이월에는 그만큼 세출규모가 줄어드는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다음 연도 세출규모가 그만큼…….

세출규모가 줄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다음 추계에 그렇다면 세출규모가 줄어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에 15조 9,000억에서 2007년도에 19조로 세출규모를 늘려놨어요.

국장님, 지금 오신환 위원님 얘기 이해 못 하세요?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알아듣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오세훈 시장 민선4기 들어서 이것이 너무나 예산 운용적인 측면에서 과대하게 팽창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오히려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던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 시절에 채무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 놨다, 이런 것이 자기의 성공적인 어떤 시장 운영에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도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축소해서 남은 재원들을 채무를 상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향후에 우리가 발생된 수요를 대비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그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에 대한 세출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 또한 지금 제가 예상컨대 세입규모가 분명히 100%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날 것으로 보고, 세출규모는 또 그것에 맞게끔 쓰여졌을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다시 팽창된 예산규모를 잡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비효율적으로 그냥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것이 맞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것은 재무국장님이 물론 혼자 결정할 수 있고 고민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경영기획실장이나 시장단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본 위원의 의견은 죽 그동안 과거 세출결산 총괄표를 본 내용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무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자위에서 논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타 잡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 이런 것들을 지금 재무국의 총괄 세외수입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잡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것을 결산시에는 각 실·국별로 다시 뿌리고 있어요. 이것이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에 맞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액이거나 또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잡수입적인 것은 많은 데는 해당 실·국에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 재무국에서 총괄로 잡아서 결산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적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2007년도 세출결산서 총괄표를 보면 기타 잡수입의 경우가 326억 9,000만 원이에요, 52쪽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552억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이 523억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예산액 최초의 추계와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52쪽, 53쪽 보고 계세요, Ⅲ-1?

네.

이런 부분들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기타 잡수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주 잡수입 중에서도 기타잡수입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타잡수입에 대한 내용이 각 실·국에서 일단 세무직이나 회계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어정쩡한 내용들을 모두 기타잡수입으로 잡는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정확하게 예산과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시도비반환금 수입도 어느 실·국에서는 기타잡수입으로 넣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최초에 예산편성시에 각 실·국에서 그것들을 총괄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예산사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결산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각 실·국별로 기타잡수입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국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주택국장님 안 계세요?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쓰여지는 목적과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주택국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주택을 공급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지원되고 있고요. 또 주택을 공급하면서 매입하는 데도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SH공사에 지원되는 비용도 일부 있습니다. 기타 각 실·국에서 주택사업과 관련된 그런 도시계획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일부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조례에 보면 지금 목적과 그리고 국민주택사업계정에 세입·세출에 대한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주택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투융자기금에 저희들이 예탁하는 것은 일부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다 쓸 수 없는,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들을 일부 일반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지금 돈이 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해마다 1,000억 이상씩 주고 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규모를 줄여서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법적으로 1,000억을 꼭 전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법정전출금 이외에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넘어올 때 그것을 지금 예산이 충분히 남고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해서 그 이자수입도 굉장히 많은 343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일어나고,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쓰여질 예산들로 다시 쪼개서 쓰여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특별회계라는 목적과 부합하느냐,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을 또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다 돌아오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추경, 올해 1차 추경에 올린 예산도 이제 연관이 돼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에서 맞추다 보니까 100억을 삭감했지요, 이번에?

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주택국 내에서 예산을 투융자기금 예탁하는 것으로써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예산을 지금 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맞냐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투융자기금을 줄이면서 그 사업으로 다시 집어넣고 남으면 다시 투융자기금에 넣어서 이자수입을 또 발생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계속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이 일반회계로 어떻게 보면 전용돼서 쓰여지고 또 일부 저희들이 시기가 되면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기획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전체 서울시의 예산편성 하는 부분을 제가 전부 꼼꼼히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죽 보니까 과거 이전에 계속 관례적으로 편성됐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그냥 검토 없이 재편성해서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처리되고 또 이렇게 관행적으로 돼 온 예산편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즉각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서울시민들이 압박받고 힘들어하고 이 상황에서 서울시만 방만하고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내일 모레 있을 추경예산에 주택국에서 올린 사업비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오신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부채가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부채를 얼마 정도 상환했습니까?

경영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부채현황은 서울시 부채와 투자기관 부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울시 부채현황이 1조 3,0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신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세계잉여금 가지고 이렇게 계속 세출규모를 늘려가고 있느냐는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잉여금 중에 법정의무경비는 전부 제외하고 그중에 50%는 감채기금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부채상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출규모, 총액규모 자체는 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증가를 합니다만 사용측면에 있어서는 부채감축에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계잉여금의 50%, 금년의 경우에 약 3,000억 정도 되는데 3,000억 정도씩을 저희가 부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부채는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지금 채권을 보면 채권이 또 감소가 됐어요. 채무는 또 반대로 증가가 됐어요. 이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부채가 감소가 되면 채권도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반대로 돼야 되고 반대로 채무는 감소가 돼야 되는데 채권은 감소가 되고 채무는 증가가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말 대비해서 채권이 2조 2,756억 6,0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이렇게 채권이 감소하고 채무가 또 증가가 됐습니다. 채무는 약 2,169억 3,2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채권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채권 중에 미수금채권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들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채무증가 부분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증가분이 지금 시 부채가 작년에 2006년 말 기준으로 해서 2,16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지하철 9호선 건설비가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건설비에 사용되는 시 재정 투자분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채를 발행을 해서 저희가 투자비 소요를 조달했거든요. 그 부분이 2,912억 원입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 부채가 작년도의 경우에는 2,17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감소액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권 중에는 우리 부동산 매각대금을 연부로 취득 매각을 하는데 그것이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또는 뉴타운사업 진행에 따라서 매각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채권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신환 위원님 지적했듯이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시급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불용액과 이월액이 계속 해마다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급한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는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복안이나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반복되게 계속…….

지금 저희가 예산운용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불용부분과 사고이월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불용률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사고이월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위원님 아시는 대로 1년 전에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기법이다 보니까 사실 미래 예측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잡아나가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불용률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불용사유를 보면 가장 큰 포션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작년의 경우에 9,0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약 절반 정도 이상이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는데 절반 정도, 2,5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비비 부분에서 불용되는 것은 1,500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 부분은 위원님 이해하시는 대로 이것이 어차피 어떤 불가측성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하여간 1,500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예산절감 부분이 세 번째 포션인데 한 770억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운용상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예산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부분이 작년의 경우에 약 400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 편성단계에 있었던 사업이 중간 집행단계에서 사유발생이 안 된 것으로 해서 한 720억 정도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되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는 부분은 편성단계에서 뭔가 예측이 부족했거나 집행단계에서 철저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상시모니터링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공사예산 같은 경우에는 30억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집행실적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상을 했던 사유들이 집행률이 낮을 경우에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서 각 실‧본부에 그때그때 통보를 해 주고, 집행률이 그래도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이런 방법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때 회계별로 또는 부서별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없겠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괄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도로포장 같은 것은 포괄예산을 잡아놨다가 긴급한 쪽에 바로바로 투입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국별로나 부서별로 회계별로 이렇게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쪽에서 불용이 되고 이쪽에서 남는 것을 저쪽으로 돌려서 바로바로 시급한 쪽에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혹시 법이나 조례로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현재 예산체계상 사업별 예산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산 품목이 다 나뉘어져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목이 좀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포괄비로 편성을 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집행단계에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도로건설사업 부분이라든지 공원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일부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포괄비로 편성하다 보면 시의회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업편성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통제나 의결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추가로 있는지는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어느 한쪽이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보상을 해 줘야 할 곳에 보상을 못해 주고, 또 어느 쪽에는 사업 진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보상을 못해 줘서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니까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산 매입금, 매각에 있어 가격에 큰 차이가 있는데 매입가격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김 위원님, 지금 어떤 말씀이신지요?

재산 매입하는 데 있어서 감정가격이나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매입가격이 퍼센티지가 너무 차이가 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매입을 할 때는 2개 기관의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은 비교적 시가에 상당히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에 근접하는데 어디는 공시지가의 150%로 한다면 어느 부분은 또 약 800%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혹시 매입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지…….

토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사항은 감정평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감정평가 금액을 우리가 공신력 있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일반인이 생각할 때 어느 부분에서는 감정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 하는 사례들은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동대문구 이문동의 매입가는 공시지가 대비 150%, 반대로 강서구 방화동쪽에서는 지가 대비 800%, 용산구 한남동은 200% 이상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감정가격이 이렇게 들쑥날쑥 차이가 있다는 것은 혹시 감정사들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원가방식으로 하는지 비교방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한 가장 표준이 되는 지가 표준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그 시차기간 동안에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이 근간에 개발요인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6개월 내지 1년 전이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는 매각시점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에서 오는 차이는 조금 있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전문기관들이 공신력 있게 여러 기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십분 이해하면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볼 때 그런 요인도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우려는 혹시 우리 시에서 매각해야 될 재산은 값을 싸게 매각하고 매입하는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하지만 감정사와 어떤 결탁에 의해서 높이 평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져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매각가격 같은 것은 정확히 잘 하고 있습니까?

김 위원님, 그런 사례는 없고요. 매각을 할 때도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인데 보통 우리가 매도자, 또 매수자가 각각 추천하는 감정기관들로 해서 산술평가를 하는…….

그러면 감정사는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매입 토지별로 해서 감정사를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감정사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은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하거나, 연초에 감정평가사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순번에 의해서 가는데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문공인위원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전문기법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다고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실무에서 편차가 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감정사들이 어떻게 감정을 하셨는지, 눈을 감고 감정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 시세보다도 감정가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시세보다도 저평가되는 데도 있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특히 매입가격은 우리 시세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사들한테만 의뢰하지 마시고 담당직원들도 현장에 가셔서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그런 것도 신중하게 잘 비교해서 우리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다고 하셨지요.

안희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쪽에 보면 불용액 사업입니다. 아까 경영기획관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9,000억 중에 집행잔액이 한 5,00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41쪽에 1번 사업부터 30번 사업까지는 100% 불용액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집행잔액은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1번부터 30번까지의 불용사유를 적어서 첫 번째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 2007년도에 불용된 1번부터 30번까지의 사업 중에 2008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이 있는지, 2007년도에 불용된 사업 1번부터 30번까지의 동일한 사업이 200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와 6월 말까지의 집행된 상황자료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오후에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자료 요구하신 것을 위원님에게, 또 다른 위원님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 회의하는 데 지장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 위원입니다. 시세수입 추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5쪽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36쪽, 37쪽,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76쪽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그야말로 지방재정의 주요근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정운영의 토대가 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측, 추계가 전혀 과학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일단은 15.3%를 초과해서 수납을 받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조금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31.7% 초과수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누구라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용선 재무국장입니다.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는 것은 저희 재무국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재무국장의 성과목표를 세입추계의 정확도까지 그렇게 지정할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세입추계는 일단 전 5개 연도 평균 결산율을 봐서 그중에서 제일 최고치와 최저치를 버리고 평균을 산술평균을 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음 연도의 각 세목별로라든가 세목요인에 따라서 어떤 변동요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 몇 가지 경기지표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의 변동요소를 집어넣어서 이것을 시계열 분석으로 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개발이 돼서 처리를 해 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2007년도에 15.3%같은 그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를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20년 동안 추계치를 결산율을 조사해 봤더니 플러스마이너스 5% 안에 들어오는 해가 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0%를 초과해서 세수추계가 조금 빗나갔다 하는 그런 해가 6개 나왔는데 그런 해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촉발돼서 부동산경기에 따른 취·등록세 거기에 우리 세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부동산 세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그런 해들이 5~6개의 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또 관계전문가를 통해서 부동산 수요예측을 해서 이것을 세수 예측을 하는 데 반영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강화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수요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시지표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로 차이가 나는 요인이 거기에서 기인된다고 봐집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연관이 있긴 합니다. 하는데 1조 3,000억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인한 취득세가 1,400억, 등록세가 1,500억,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민세입니다. 6,900억입니다. 주민세라는 것이 결국 어떤 신용카드라든가 현금영수증 이것의 증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신고되고 이것으로 인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100% 저희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사용이라든가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어떤 추계도 정확성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시세수입에 대해서 어떤 추계가 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에 대해서 정말과학적인 어떤 접근방법이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 현금사용, 카드사용의 신장률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도 주민세 중에는 균등할이나 소득할이 있는데 특히 양도소득세 회피매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주민세도 일정부분은 주택거래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 중에 한 1,400억 정도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늘어난 그런 결과로 봐집니다.

그리고 레저세도 지금 보니까 17.3% 추가로 수납이 되었고,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도 1,000억 가까이 17.4%가 추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세를 수납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근거를 가진 세부적인 항목들을 지수별로 점수가 어떻게 배열이 되고 과거에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결산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세수수입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간이 흩뜨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하시고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잘 듣고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3년 주기로 계획, 편성, 집행, 결산과정의 순환기를 갖는 생명력 있는 것으로서 2007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이 8,667억 7,300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53.3%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업계획의 수립도 엉터리라고 볼 수 있고, 예산편성도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창의 시정인데 이를 어떻게 반성을 하는지 책임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깊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만 사고이월비 부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대부분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 사업집행 단계에서 사업추진상 애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만, 주민이 반대하거나 보상이 안 되거나 민원이 생기거나 해서 집행이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초기에 그 사업집행 단계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측을 안 했다는 소리지요, 간단히 말하면?

예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사고이월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마저도 집행잔액이 416억 9,700만 원으로 2006회계연도에 비하여 268.6%나 증가하였음은 단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사고이월의 가장 큰 요인이…….

보조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국고보조금이요?

네.

국고보조금 부분은 이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국고보조금 받아온 것을 집행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확보가 미약한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 나가고요. 집행부분도 집행이 미집행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최소한 지급하는 것인데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물량의 계산 잘못, 대상의 파악 미흡 내지 담당자의 추진의지 미약 내지 안일한 태도, 감독자 내지 상급자의 무관심 등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이에 따른 시비의 부담액으로 인하여 시민의 수혜가 늦어지고 복지혜택이나 삶의 질이 지연되는데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명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05회계연도 집행잔액이 72억 5,800만 원인데 2006회계연도는 55.9%나 증가한 113억 1,300만 원이며, 2007회계연도에는 268%나 엄청나게 증가한 것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며,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474.5%나 늘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부분은 사업별로 소상히 다시 파악해서 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보조 확보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약속을 한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재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내려주는 단계에서는 당초 계획으로 적게 내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집행잔액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왔는데 집행단계에서 다 쓰지 못하는 부분은 사업별로 매칭비율에 따라 집행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도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서나 집행자 입장에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차년도 보조금을 배정하는 사안들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중앙정부에서는 서울특별시는 재정이 여유롭고 가용재원이 풍족하다고 그 배정에 소극적인데, 이를 반복한다는 것은 방대한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수도 서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와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 국고보조금 편성을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차감시키는 그런 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고보조금을 사용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합니다만 집행을 하지 못 함으로써 결국은 시민의 효용을 줄이는 그런…….

반성할 수 있지요?

네.

됐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예산심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당초 예산에는 적게 배정 받아와서는 연도 중간에 내시되어서 예산총칙에 의하여 간주처리 절차로 예산이 편성, 집행되는 것을 기화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총칙에서 제외시켜 편성과 집행에 번거로움과 까다로운 불편을 드려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데, 책임자의 견해가 뭡니까?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간주처리하지 않고 일일이 편성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지금 도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의 효율성,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고려해야 할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살림이 매우 빈약해 지고 씀씀이는 더 많아지는데 수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2008회계연도 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1조 9,269억 3,200만 원입니다. 2006년도에 비하면 무려 20.7%, 즉 5/1이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재무국장님 답변드린 내용 중에 세수 예측을 얼마나 정확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세수가 징수되는 부분이 약 60%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포션으로 보면. 나머지 40%가 집행잔액인데요. 두 부분 다 저희들이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보아도 9.3%로 2006년 대비 4.1%나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이웃나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파탄난 사례를 상기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하루에 필요한 법정경비가 얼마인지 혹시 하십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은 얼마라고 봅니까? 이따 자료로 주세요.

네.

오늘날 서울시 인구는 옛날처럼 증가하지 않고 세원도 고갈되고 있으며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은 공룡처럼 덩어리만 굉장히 크게 만들고, 앞으로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정의 난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중장기 계획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나 세율이 비탄력적이고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경직성이 강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이 주요원인이 돼서 세입 증가가 있다고 분석 변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만 좋아지고 지방세는 고갈되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특별시답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항구적인 세원과 소득 탄력적인 세율을 갖춰 앞으로 안정적인 행정으로 시민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세원 발굴에 더 한층 경주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조 3,360억 7,800만 원으로 2006년에 비하여 2조 2,756억 원이나 감소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200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조 3,631억 7,500만 원으로 2006년도 대비 무려 2,169억 3,200만 원 증가하였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용선 재무국장입니다.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가 늘어난 것은 도시철도 관련된 채무가 증가를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매년 아까 말씀드린 감채기금을 조성을 해서 갚아나간다든가 또 각종 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부채를 계속 줄여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직원 인건비 부족분 20억이 있는데 직원이 늘어났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인건비를 예산을 짤 때는 정원 기준으로 짜고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났느냐고요.

정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문직이라든가 단속요원이라든가 현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짜면서 과 TO로 현원을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데려와서 쓰다보니까 결국 그 인원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20억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네.

다음 뚝섬 상업용지 매각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시기가 변경돼 세원감소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무슨 시기가 변경됐습니까?

이용선 재무국장입니다. 시기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뚝섬 상업용지를 매각을 했는데 매수자가 계약금만을 내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급기간을 연기를 해 줬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단계에서…….

연기해 주는 사유가 법적으로 있나요?

매수자가 특별한 뭐 없이 자금의 압박이라든가 또는 납기의 의사가 충분히 있다든가 할 때 고려를 해서 적정하게 3개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납기를 고려해서 연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3개월을 연장해 주는 규정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그러면 매입자의 사정만 봅니까, 서울시의 사정은 보지 않고?

워낙 큰 대금이고 그래서 2차 연기를 해 주다가 3차 때는 연기를 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이 있지요, 각 구청에 내려 보내는 거요. 그 답변은 누가 하시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사전에 무엇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합니까, 그냥 인센티브 잘 했다고 내려줍니까?

인센티브 사업비는 여러 국 관련된 사업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전에 집행, 어떤 용도에 쓸 것인지 전부 관련된 사업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국에 사전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고…….

서울시에서 내려줄 때 그 지역의 시의원한테 이 사업비를 내려준다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려보낼 때 반드시 관련된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당사업을 선정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사고이월이 많지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2007년도에 명시이월, 계속비는 없는데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사업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시의회에 명시이월비로 포함을 시켜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부분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를 봐도 이렇게 나오니까, 왜냐하면 시 전체에서 그렇게 하니까 상임위원회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개선하시고, 명시이월을 하면 시의회에 그것을 받아야 되지요, 당연히?

네.

앞으로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시의원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확실히 알 수 있게 제도적으로 건의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중식을 끝낸 후에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보다 아까 저의 오전질의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짧게 몇 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출예산에 대한 방만한 예산편성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재무국장님께 여쭤볼게요. 2007년도 예산편성시 예산추계가 8조 9,4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1조 3,400억이에요. 그런데 최종 실수납액은 10조 3,100억입니다. 여기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데, 최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확한 예산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방세가 수입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이미 그전부터 고질적으로 체납된 누적액들을 다 결정해서 징수결정액에 넣지요?

네.

그런데 항상 초과달성해서 세입이 발생한다 말이지요. 이것도 2007년도 보면 15% 이상 초과달성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초과달성 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재무국의 성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면 세출에 정확하게 반영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 점에서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팽창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경영기획관께도 말씀드리겠는데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세출예산 편성이 2006년도 예산 편성시 15조 9,00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오세훈 시장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19조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지요. 3조 정도가 더 팽창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편성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세입 추계부분에 있어서 아까 재무국장께서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확히 예측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세수 추계를 가급적 보수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추경 등의 재원으로 써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데, 그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 운용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출예산 소요를 반영을 해서 연도별로 소요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보수적인 측면에서 세입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많은 돈이 남게 되고, 다음 연도에 대한 세입추계가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시점에서 자치구의 경우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구가 태반입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 사업비가 거의 전무후무한 상태인데 지금 서울시만 이렇게 유독 방만하게 팽창된 예산을 가지고 돈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는 이미 예산이 됐으니까 다음 연도 2009년도 예산 편성시에 또 지켜보겠지만 그런 지금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통과의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국장님들 모두가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겠다 내지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마다 반복적이지 않게끔 2009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안희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회계연도 불용사업과 관련된 사유라든지 항목들 크게 두 가지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저한테도 주시고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사전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 사유도 거기에다 심의를 받았는지, 승인을 받았는지도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연속 2년 주기로 봐주시고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을 항목별로 저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희성 위원님과 함께 활동했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아마 기본적인 내용들이 검증이 됐고 지적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재무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1년 회계를 기본으로 해서 단년도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최대한 단년도를 어렵게 하는 그런 계속비라든가 그 이외의 사업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의회의 심의라든가 승인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본원칙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균형예산, 그리고 사고이월비 최소화 방안, 또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이 잘 돼서 결산이 마무리 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준용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결산검사 과정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기본적으로 아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걸렀지만 몇 가지만 조금 더 지적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교부세 지원금 323억 9,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주 행정적인, 행정안전부와의 어떻게 보면 교감도 없었던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형태로 발전이 되다보니까 323억 자체가 불용된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경영기획관 류경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교부세 관련해서 불용된 부분 323억, 이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 나가는 전출금에 포함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불용이 된 예산이 되겠는데요.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2005년, 2006년 사이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이 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이 1%에서 1.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지방세 부분의 10%를 전출하는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등록세 세율인하에 따라서 법정전출금 재원인 지방세 10% 부분의 감소부분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인하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신설된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만 답변하시고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하고 나중에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선행조건을 하셔야지 나중에 질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2007회계연도 불용사업 중에서 90% 이상 미집행률이 총 49건입니다, 제출된 내용이. 그중에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터 내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5건 90% 이상만 얘기합니다. 8억 6,900만 원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임시회 때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도시정비를 위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그런 조례 통과된 내용도 모르고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같은 사업부서가 충돌돼서 말싸움까지 하고, 결국은 뭐냐 하면 서로 교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서울시끼리도.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가 행안부의 지침이라든지 관리규제를 받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유권해석도 질의도 안 해 보고 불용처리되고 이런 사업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계속 한번 이 얘기에 대해서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질의해보니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한 다음에 편성을 하셔야지 323억도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받아들여야지요.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디자인총괄본부 누가 나와 계십니까, 지금? 자리에 없나요?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정책관 어디 가셨어요?

오늘 여성상 시상식이 있어서 행사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어디 가셨다고요?

여성상 시상식이 3시에…….

그런데 왜 저희한테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네?

사전에 승인 받는 것 몰라요?

이석하게 되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새로 와서 업무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릅니까?

고 위원님 잠깐만. 언제 이석하셨어요?

오전에 계시다가 오후에 잠시 나갔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고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오실 때까지 답변 미루고요.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그분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복지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어떤 존재이길래 집행부의 간부가 이석도 마음대로 하고 그럽니까?

복지국장 이정관입니다.

2007년 국비 수령부족 사업을 보면 복지국에 관련된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과 복지국은 시민들 중에서도 서민들 특히 노약자, 장애인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정책이 대부분인데 국비 부족수령 사유를 보면 결과론적으로 일을 안하신 거예요. 일을 안해서 매칭펀드로 내려온 돈도 수령을 못하고 사업도 집행결과가 성과가 부족하고, 그 피해는 당연히 서울시민 중에 서민들, 노약자, 장애인 분들이 다 받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일부 사유를 덧붙여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주기로 한 가내시액이 추후 결정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감액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말씀드릴게요. 정치는 정치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정도 되면 중앙정부 부처와 국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필요한 서민정책이라든지 복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꾸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변명이에요.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정책입니다, 16개 시‧도에 모델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안해서 국회에서 예결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또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미반영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더 노력하고 더 설명해서 더 갖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받아오셔야지 어떻게 복지국에서 제일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까. 오히려 복지국은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환경정책이나 문화정책이나 덜 급한 것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합시다 이럴 수는 있어요. 복지는 당연히 생명과 시민의 건강과 문화, 복지 혜택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수령부족이 복지국이 제일 많다는 것은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다 거론 안하는데 지금 여기에 몇 가지만 읽어봐 드릴게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 긴급복지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노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공, 노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대부분이 다 장애인, 노인, 우리 서민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어른들 잘 모시고 장애인분들 생활 불편한 것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는 그런 정책인데 아무리 오세훈 시장께서 환경정책, 디자인 서울 중요시하고 문화정책 중요시하면 뭐 합니까? 이런 데 잘 챙기셔야 돼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에 이런 내용들이 안 올라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에 아까 나오셨던 분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는 업무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 의전이라든지 예결위에서 해야 될 행위까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상식 이하의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가족정책이라는 기능 자체가 여성과 또 가족의 중요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위직의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앞자리에 배석할 정도로 기능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본회의 때도 김현기 의원께서 의료시설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병원 중에 밤에 야간응급실을 가본 적 있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응급실을 찾았는데 저 혼자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다른 인근 병원은 꽉 차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는 베드도 상당히 많은데 저 혼자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를 안한 것입니다. 시민들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인데 서민들 안 아픕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예산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렇게 기능적으로 운영을 못할 거면 기능전환을 하세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들 응급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영‧유아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응급시설들이 어린이들, 영‧유아들을 하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요. 대부분이 열난다든지 어디 부딪혀 사고 나면 타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고 아기가 안전한 생활이 서울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출산정책 만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애들이 아파서 갈 데도 없는데. 서울시 병원 자체가 야간만큼은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그런 전문병원을 밤에 운영한다면, 텅텅 비어 있는 응급실을 그렇게 기능개선을 해서 홍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성가족정책관 여자분인데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신 나오셨으니까 여기에서 마치는데, 기능전환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을 하시고 일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부족수령 이 사업들이 죽죽 내년도에는 올라오지 않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석을 해야 될 간부님이 계시거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간부님을 파악을 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바로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은화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존경하는 고정균 위원님께서 먼저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반복 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비 부족수령의 주요사업으로 보고가 올라왔던 19개 사업 중에서 무려 15개가 여성가족정책관과 복지국 소관의 사업입니다. 말씀을 여러 번 해도 부족한 것이 이 양 국의 사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이고, 그들의 삶의 조건을 기본까지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의 홍보과정에서 집행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서울복지재단의 사업평가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누차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의 홍보부족입니다.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사업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수요파악의 부족문제, 그러니까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지적을 했었어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 가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불용률이 20% 조금 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사유를 어떻게 판단을 했었느냐 하면 수혜자의 대상을 좀 과대 계상한 것이 아니었던가라는 이유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말만 본다면 실수요자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됐으니 다음에는 예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맞는 불용사유라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보시겠어요? 복지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이정관입니다. 복지예산 편성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수요예측, 그것에 근거한 예산편성, 마땅한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국고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 자체 예산편성만 했을 때는 그런 부분과 일치시키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나름대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수요를 일정부분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목표치를 정해놓고 각 지방별로 목표를 할당하는 그런 형태의 예산편성이 꽤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집행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돼서 불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설령 그런 부분이 뒷받침이 되더라도 국고예산이 또 제때 이렇게 교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찌 됐든 나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예산 편성시에 그런 부분들이 착오 없이 그렇게 미리 검증되고 또 예측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그 수요대상자가 과대 계상되었을 것이라는 부분의 염려가 아니라 그 많은 수요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전달시키지 못한 집행부의 나태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성 부족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국비가 매칭 되고 우리 시비를 또 매칭을 시켜서 구에 전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지국 예산이랑 여성가족정책관도 그렇고. 시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저 예산을 내려 보내는 길목의 역할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집행되는 자치구를 독려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지만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 민간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민간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서 이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진짜 자신의 생활의 기본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 복지를 완성해 나가는 그 목표를 한번 제대로 달성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국비를 부족하게 받게 돼서 반납하는 이런 사유는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불용률이 20%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세부사업들이 얽혀 있습니다. 수당지원이라든가 인식개선 사업, 또 각종 할인지원, 미등록 장애인 대책까지도 이 안에서 포괄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특히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비·시비 매칭인 그런 사업인데요.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다가 하는 사업들, 최대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미사용액이 발생하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한 예산이 정말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도달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이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말 낭비인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제공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가 보고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전체 사업개요상으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이라든가 또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여러 가지 장애진단비용 외 지속 지원까지도 계속 포괄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시비만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사업 진행한 결과를 보면 신청이 147가구가 들어왔고 그중에 25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주택, 주택 제공사업 중에서도 가장 소극적인 형태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현재 월세로 사는 장애인 가구가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전세로 돌려주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장애인들이 접근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 돈 마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일차 걸러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지원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예산규모의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국비가 반납되는 사태를 보면서 그런 예산들이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꽂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마저 하십시오.

나은화 위원님께서 평소 복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열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유사 사례라든지 또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더 시간을 써도 되겠지요?

네, 하세요.

짧게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답변하실 분이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6월 26일의 기사를 제가 한 가지 봤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가 복직시켜 줘야 되는 판결이 나와서 해고기간의 임금과 그 사람들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한 1억 5,000인데, 그런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보도상에 나왔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고된 운전기사의 명단과 재판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아봤는데 작년 7월, 8월에 걸쳐서 해고된 운전자들 22명의 명단이 지금 제 손에 있는데, 그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 공단이 패소를 해서 복직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11명이에요. 22명 가운데 11명이 복직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재판비용과 그동안의 임금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보니까 또 한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이렇게 복직 결정을 받은 운전자들을 또 한 차례 해고를 합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재차 소송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이미 복직 판결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이 다시 또 3명, 곧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3명,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된 비용만 해도 1억 5,000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나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구제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22명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또 보면 케이스가 비슷한 그룹도 있지만 다른 그룹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근로자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노동중재위를 받고 그 후 작년 말에 또 해약한 것은 그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당초에 계약했던 근로조건이라든가 계약내용에 근무태만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연말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그것이 다 낭비니까 복구시켜라 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그것을 100% 복직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것이 선례가 되면, 그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번에 하나의 선례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이런 것도 앞으로 고용의 문제라든가 처음 새로운 직종을 만들 때 하나의 좋은 경험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분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사실상 정규화되면서 새로운 직종도 만들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좋은 사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봐서 물론 억울한 점이 있으면 구제를 하고 또 객관적으로 그동안의 근로상태를 봐서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이다 하면 그것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사람이 지금 해고자의 절반 이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런 판단을 해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사업주의 횡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시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요. 낭비됐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결국 근로자성의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그 후에 근로를 하면서 근로행태가 과연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졌다고 해서 누구한테 일괄적으로 잘못했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졌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잘못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요? 재판에 졌다면 인정하셔야지요. 전체 중에 한두 건이었다고 하면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이 문제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정기준도 만들고 그러겠습니다.

쓴 약을 먼저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는 건설위원회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해고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고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잘 듣고 있지만, 또 해고한 입장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에 채봉석 위원입니다. 안승일 푸른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우리가 푸르른 소나무를 보면 싱그러움을 느끼고 꽃을 보면 아름다운 감정을 느낍니다. 이것이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오세훈 시장께서 2년 전에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을 환경시장으로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서울에 녹지축을 구축하고,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고, 또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데 안승일 푸른도시국장께서 가장 앞장서서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원화사업, 이런 학교 공원화사업 심의도 제가 봤는데 학교나 동네 공원사업이 있을 때 안승일 푸른도시국장께서는 지역 시의원들과도 와서 협의하고 현장을 전부 체크하고, 각 국장님들도 안승일 국장님만큼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광장이 2004년도 5월 1일에 조성이 완료됐네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나요?

조성 당시는 제가 그 일을 안 맡고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광장 관리비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억 1,640만 원이 소요됐어요. 많은 예산이 현재 관리비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요즘에 시위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잔디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잔디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많은 서울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잔디를 몇 번 다시 떼를 입혀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잔디 하지 마시고 친환경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실 여유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잔디만큼 친환경적인 소재가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잔디가 훼손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해 볼까 해서, 제가 푸른도시국장에 부임하면서 보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공장 내에 빈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다 잔디 양묘장을 더 늘려서 내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하면 아마 외부에서 잔디를 사들이지 않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기른 잔디로 충분히 1년 동안 서울광장에 잔디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생산량을 늘려놨는데,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1년에 5,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만 들이면 잔디를 지금 정도로 훼손되더라도 다 갈아입힐 수가 있는데, 1년에 5,000만 원 내지 1억 들여서 서울의 가장 중심부이고 국제적인 서울도시의 한 상징적인 장소인데 이런 장소를 푸르른 광장으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그 효과가 비용에 비해서 워낙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연간 500만 명 이렇게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장소가 계속 시위장소가 될까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검토보고서 38쪽에 있는 상암 DMC하고 뚝섬 상업용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도시계획국장이 나오셔야 되나요? 나오십시오.

경쟁력강화본부장 이성입니다. 상암 DMC는 제 소관이고, 뚝섬 상업용지는 또 다른 국 소관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암동 택지조성, 고건 시장 때 택지조성이 됐습니까?

택지조성은 또 제 소관이 아니고, 저는 상암 DMC 안에 있는 업무용이나 상업용…….

택지조성이 어디 소관이지요?

상암 DMC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없어요?

DMC는 경쟁력강화본부에서 할 수 있잖아요?

네, DMC는 저희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택지는 DMC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DMC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지요? 2007년 12월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서 2,419억이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아, 무슨 말씀이신지…….

38쪽, 상암동 DMC에 대해서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면서 2,419억 원이 징수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38페이지에 세외수입 말씀하십니까?

아니, 검토보고서 38쪽.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하신 모양이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38쪽.

이것은 저것입니다. 작년도에 상암동 DMC 업무용지를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상암동 DMC와 전체 부지를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좀더 좋은 기업체를 모집하자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매각이 됐고요. 금년에 정상적으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고 여쭤보는데, 이런 데가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IT 첨단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아니고 전부 대기업이나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이런 데가 들어왔지요, 그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 안에 주로 IT라든지 미디어와 IT를 중심으로 한 R&D(연구개발), 실질적인 생산,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서울시에서 이런 상암 DMC나 뚝섬 같은 것을 보면 땅이나 비싸게 팔아서 땅장사만 하려는 것 같아요. 땅장사는 부동산이 내놓으면 땅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업체를 유치하려면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그렇지요? 서울시가 나가서 이쪽을 어떤 IT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앞으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열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땅이나 비싸게 매각해서, 그런 목적 아니에요?

지금 거기 땅이 상당히 싸게 매각이 되고 있어서 그 땅을 분양받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대단한 특혜에 해당됩니다.

아니, 지금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하여튼 서울시의 업무추진력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에요.

현재 거기에 저희가 당초에 원하기로 한 중점유치 산업이라든지 IT라든지 BT라든지 전체 유치업종의 60% 이상이 그 업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시키고 경쟁력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데 오랜 시기 동안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어느 민간업체가 땅을 매입을 해도 그 업체가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주변 업체가 같이 매각이 안 되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이제 토지매각이 거의 다 끝나서 금년 중으로 완전 100% 다 매각이 되고요. 매각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저희가 땅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원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양받는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대단한 인센티브입니다.

아니, 그런데 업무용에서 왜 지금 오피스텔로 그때 시행사가 용도변경 했었지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했다는 말씀은 아마 한독건 할인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건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한독건이건 아니건 있잖아요.

한독건이 1건 있어서 작년에 특검도 했었고, 그런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뚝섬 상업용지 한번 봅시다.

이용선 재무국장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업체가 어느 회사에서 낙찰됐었지요? 4,305억 원을 징수하지 못한 업체 있지요, 계약금?

P&D 홀딩스, 부동산 develop 그런 유형의 회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재판중이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약금 400 몇 억 그냥 전부 몰수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판 2년, 3년 기다릴 거예요?

아닙니다. 오전중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시에서 매수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대금납부 기일도 연기를 해 주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해줬기 때문에, 다만 매수자들이 부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재판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법대로 가실 거예요? 서울시가 법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다 몰수할 거예요, 계약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매수자한테 충분한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줬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대로 또 이렇게 가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법대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법대로 가면 안 되지요.

저희들도 지금 만약에 법대로 가지 않고 더 좋은 그런 해결방법이 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매수자들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또 능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루에 1억 6,4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자들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체납액이 5,600~5,700억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 1,2,3구역은 진행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구역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강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네.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서 계속 P&D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계속 이렇게 법정으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요. 아무튼 현재 상암동 DMC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뚝섬 상업용지하고 지금까지 현재 공모현황, 매각할 부지현황, 자료로 전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본 본부장님이나 재무국장님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약간은 논리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 간부님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이라는 것은 천만 시민의 대표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거예요. 물론 뚝섬 그런 사건은 끝까지 법적으로 해야지요.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일부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경본의 이성 본부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매각시기를 놓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기업 중심으로보다도 콘셉트에 맞는 조금은, 우리 서울시라는 것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니까, 요즈음 소위 많이 얘기 나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도 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물관리국 문승국 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물관리국장 문승국입니다.

국장님, 물관리국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네, 금년 1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여기 결산은 2007년도 것인데 그래도 물관리국이 따로 나왔는데 세입결산 부분에서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제가 건설위원회 소관이라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세입결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40억 7,5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96억 정도 됐더라고요. 한 235% 정도 징수결정액 됐고, 또 수납액은 57억 9,000 정도에서 60% 정도 수납을 했더라고요. 그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235% 정도 차이나는 이유하고 수납률이 60% 정도면 좀 저조한 것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2007년도 하천사용료 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에 대한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8월경에 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작성을 하는데 예산액은 최근 5년간의 예산액 및 징수액, 징수율 등을 고려해서 작성을 합니다. 2007년도 예산요구액은 2006년도 부과 전망액에다 최근 5년간의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징수율에 최근 3년간의 부과증감률을 곱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것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7,200만 원 정도 이월하잖아요. 그러면 이월한 것은 누가 수납합니까? 자체적으로 수납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38기동대인가 그런 기동팀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체납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이후에 주거이동이 상당히 빈번하고요. 또 업소들의 폐업과 이전, 부도 그리고 소득감소, 소재불명 이런 것들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서 체납된 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물관리국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체로 관리하는데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서 자체 내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추적과 또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적극 대처를 해야지 결손도 2억 4,400만 원, 57억 수납 받으면서 2억 4,400만을 결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관리국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물관리국뿐만 아니라 우리 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푸른도시국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이 34억 2,6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87억 9,0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되고 실제로 징수는 38억 정도밖에 안 돼서 예산액 대비 43%밖에 수납을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것이 이월되면 그 다음 해에는 최소한 몇 % 정도 해서 한 40~50억이 넘어갔다 하면 20억 정도는 다음에 걷힐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세입부분에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 푸른도시국도 소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누락되지 않게 해서 예산액 대비 또 징수결정액하고 200%, 300% 차이나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영기획관님 계시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2007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1조 3,000억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요?

6,000억 정도…….

6,000억 아닙니까?

숫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0~6,000억 정도 됩니다.

5,000~6,000억 정도 됩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그 다음 해 추경에 재원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네.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1조 원 넘는 돈들이, 실제로 내일 모레 정도 되면 추경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다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업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영기획관님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IMF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최대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민들하고 서민들에게 제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물가상승률을 억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특별회계이겠지만 지하철요금 인상도 억제해야 되고 수도요금도 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요금도 억제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순세계잉여금들을 전시성 사업이라든가 오세훈 시장 공약쪽으로 대규모 투입되는 것보다는 물가안정이라든가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쪽, 서민경제 살리는 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총액 규모로 1조 9,735억이 발생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조 3,695억이고 특별회계가 6,04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놨고, 내일 모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대로입니다. 추경 방향의 제일 목적을 서민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숭례문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투입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의 내역을 보면 저희가 법정경비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약 4,000억 내외 정도 규모거든요. 그 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 즉 서민생활 보호대책이라든지 문화재보호 등의 활동에 집중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6대 공공요금을 연내에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중에서 버스요금 같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버스비용 보전을 위해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재정보조금도 약 300억 정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요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게 되면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일반전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별로 재정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고요. 우선 연내까지는 여하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동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추경에서 하겠지만 강북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00억이 들어가는 드림랜드 공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토지매입비에서 공시지가 150%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350%까지 토지매입비가 상승하면서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많이 주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국고보조 부분에서 천연가스 보급사업 하면서 국고보조에서 국비 60억 3,500만 원을 수령 못한 것 아닙니까? 매칭펀드인데 그것은 누가, 맑본에서 담당하나요?

환경기획관 권혁소입니다.

환경부 예산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못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다 받았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3쪽 보면 수령액 중에서 환경국뿐만 아니라 복지국, 문화국, 이런 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국비보조 수령 주요사업요, 전체적으로.

이용선 재무국장입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금 총 내시액은 1조 5,264억 원입니다.

그러면 국비 매칭펀드로 해서 못 받은 것은 얼마예요? 아까 60억 3,500만 원이 다입니까?

그것하고 또 몇 군데 조금 더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들이.

그것은 어떻게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이것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국비보조금이 못 내려와서 시 세출로 먼저 쓰게 되면 다음에 정산을 하고, 또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가 적게 나온 만큼은 우리가 적게 쓰기 때문에 이것은 다 정산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의가 없는데, 저공해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실제로 시비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 드리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자치구 인센티브 주는 것,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자치구 인센티브가 200억이 내려갔더라고요.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시의원들한테도 전화 오는 것이 세무과다 그러면 2,000만원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뭐 살까요, 그러면 전부 그냥 프린트기 하나 사줘, 뭐 하나 사줘, 그러고 전부 직원들 복지라든가 소모품을 다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0억이 의미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몇 천만 원씩 전 구청에다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사업은, 특히 세무분야는 세무행정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용품이라든가 관련된 자동차세 추적하기 위한 PDA라든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다른 일반 여러 가지 사업들의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에 많이 집행이 되고 실제 직원들용이라든가 격려용으로 쓰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원래의 목적이 뭡니까, 구에다 200억을 내려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 특히 지자제 되면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요일제 우수구다, 청소 우수구다 하면서 계속 인센티브 금액을 내려주잖아요. 그 총괄을 각 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총괄하는 부서는 예산을 편성하고요. 각 부서별로 소관된 사업에 따라서 연초에 인센티브사업비로 얼마나 책정 반영할 것인가 해서 행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돈 쓴 것을 서울시에서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것을 안 하지요?

이것은 시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전부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치구에다 내려보내면 구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려고 삭감하는 예산을 인센티브 금액으로 사용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의회의 터치를 안 받거든요. 그런 것은 막아줘야지, 실제로 기초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인센티브로 200억씩 내려주면 한 구에 10억 미만인데 그런 사업들을 벌일 수가 있다 말이지요. 그런 것은 막아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나 없나 해서요.

지금 200억이니까 25개 구로 나누면 1개 구당 얼마 되겠지만 사업이 한 20 몇 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사업별로 보면 1개 구당 해당된 인센티브가 최우수구, 우수구 받았다 하더라도 대략 많으면 1억 내외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떤 큰 사업을 하기에 큰 액수는 아니고, 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자치구에 내려주는 인센티브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그런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쓰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는 하는데 그것을 내려보내면서 구의회에도 보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작구 지역 출신 박덕경 위원입니다. 저는 부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려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서울시 부채가 총 얼마예요?

서울시 부채가 작년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1조 3,632억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부채가?

흔히 우리가 서울시 부채라고 얘기하면, 서울시가 가진 부채가 있고 5개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메트로, 도시철도, SH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의 부채가 있습니다. 서울시 부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 부채와 투자기관 부채를 총괄해서 하게 되면 전체 총괄 부채는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3조 4,861억 원 규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 것만 할 경우 1조 3,000억 규모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투자기관의 빚은 누가 갚을 거예요?

투자기관의 부채는 일차적으로는 투자기관이 상환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법인격이 다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지하철 부분에 있어서 지하철 건설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이 과연 공기업의 투자재로서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 부분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부채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에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 투자기관에서 진 빚도 서울시 빚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조, 대단히 많네. 그런데 이것이 가면 쓰는 것도 아니고 1조 삼천 몇 억이라고 슬쩍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13조라고 하면 많아 보입니다만 내용을 보면 13조 중에 SH공사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SH공사가 13조 4,000 중에 8조 5,000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훨씬 넘는 규모거든요. 이 부채는 아시는 대로 SH공사의 사업성격이 택지조성, 또 아파트 건립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택지매입을 해야 되거나 또는 아파트 건축을 할 경우에 수조 원의 자금이 일시에 소요가 됐다가 택지를 매각하거나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일시에 수조 원의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흐름상 주기상에 일시적인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SH공사 부채부분은 악성부채가 전혀 아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공사 부채 이 부분은 수입원이 앞으로도 난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부채상환에 협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빚이 해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얼마씩이나 늘어나요?

전체 부채의 규모는 상환규모를 지하철 건설부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감채기금 조성에서 약 3,000억 정도씩 매년 갚아가고 있거든요.

3,000억 가지고 이자도 못 갚겠다…….

계속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도 예결위원을 했는데 그때 7조 얼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느닷없이 1조 얼마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나는 사실 오늘 질문을 안하려고 하다가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대통령선거 유세를 하면서 저희 지역에서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오면서 빚이 많다는 것을 명분화시켜서 유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빚 누가 갚을 건데, 박덕경 시의원이 갚을 거야, 박덕경 시의원이 안 갚을 건데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그것은 우리 후손에게 아주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빚 자꾸 지는 것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빚져서 박덕경이가 안 갚아도 되지만 결국에 갔을 때는 그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더, 우리 자치구 빚은 얼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자체 25개 구별로.

자치구 부채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자치구도 빚을 못 지게 해야 된다니까요.

네, 추가로 파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에 1년 예산이 2,000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빚을 져서 이자 갚아야지, 원금 갚다 보면 결론은 자꾸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것은 바로 누구한테 오냐, 우선 소외계층한테 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야 걱정거리 없겠지요. 소외계층의 정책을 못 펴는, 예산부족으로 그런 것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빚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빚지는 것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빚을 안 질 수 있도록 해야지 방만하게 그냥, 저는 솔직히 경전철, 여기 공장 내신 분들 우리 시의원들 어쩐다 하시는데 저는 경전철,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애물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경전철 만들어 봐야. 나는 그것이 얼마나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지 예산에 비하면 엄청난 빚을 질 것 같아요, 경전철 사업도.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빚 안 지는 것을 생각해야지, 저는 저출산도 문제지만 빚지는 것도 굉장히 우리 후손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시가 불과 몇 년 만에 빚이 7조, 8조 원씩 늘어난다면 큰일 나겠다 해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국가 매칭사업의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을 짚을게요. 다른 것은 내가 안 짚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준다고 그래서 미리 사업을 펼쳤잖아요. 펼쳤는데 지금 그것 우리 시 돈으로 우선, 여기 환경부나 이런 데서 준다고 그래서 우선 펼쳤는데 그것에 매칭사업 해서 국고에서 안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투자 안 한 것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준다고 그러고 안 주니까 우리 시에서는 급하니까 투자를 했다고. 그 못 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나는 그 돈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없어요?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관리 누구 담당이에요? 담당 없어요?

국고보조금 부분은 국고보조금 처음에 내시액과 실제로 저희가 수령액, 국고보조 예산을 국가에서 책정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받아오는 부분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의 경우에 약 320억 정도가 내시액과 실제 수령액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사후정산을 통해서 집행액 부분은 매칭비율에 따라서 전부 정산을 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못 받은 것 받아 오셨냐고요, 다.

매칭비율에 따라서는 정해진 대로는 받아오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아직도 못 받았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위원님, 아까 환경기획관이 보고한 부분이었는데요. 금년에 받아 온 것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받아 왔어요?

네.

받아 왔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니에요?

2007년 말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말 현재는 못 받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신 것이고요. 금년도에 받아 왔기 때문에…….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미 우리가 집행한 돈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정산해서 받아 오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야지, 당연히 국가에서 준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하는데 저는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투자 안 했으면 상관없지만 국가에서 준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먼저 투자해 버렸는데 안 받은 것이 여기 60억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짚은 거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홍보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린파킹 사업의 운영 매뉴얼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파킹 사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 주차장 확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 그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마 나는 서울시에 굉장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돈 1,000만 원씩 줘서 담장 허물고 그린파킹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올해는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몇 개월도 안하고 돈만 1,000만 원 날아갔다, 이런 홍보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몇 군데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숭례문, 한번 여쭤 볼게요. 이제 문화재 경비 잘 서고 있습니까?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이제는 경비 잘 서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숭례문은 수습…….

아니, 숭례문 말고 다른 문화재.

다른 문화재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같이 국고보조하고 저희하고 매칭으로 해서 안전관리대책은 저희가 관련된 문화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숭례문이 불에 손실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경비 있는지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 확보 안 됐더라면 전용을 해서라도 다른 데 것을 갖다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야간이고 언제고 경비를 안 선다면 그것은 전용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직후에…….

그것은 자꾸 문화재청하고 자꾸 미루지 말고…….

아니, 미루지 않습니다.

서울시내에 있으면 서울시 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고요.

네.

아까 재무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최용주 위원님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나는 인센티브 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높여주고 자치구 경쟁도 붙일 수 있고 참 좋은 사업인데, 그 대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빨리 만드셔서 이 돈이 당해연도에 쓰지 않고 그 다음 몇 개월까지도 쓸 수 있다는 조례를 좀 빨리 만들어서 인센티브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정말 솔직히 우리 최용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딱 전화해서는, 나는 쓸 만한 복사기 있는데도 복사기 산다는 것으로 들려요. 다 복사기 산대, 어떻게 된 것이. 그냥 우선 쉬운 것, 그러니까 시간은 없지, 돈은 빨리 써야지 하니까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런 것은 빨리 조례를 만드셔서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서울시에서 투자기관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장님이 임명해서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물었습니다. 투자기관 중 가장, 아까 여기도 재무국장님 보고에 말씀하셨는데 결손을 많이 내는 데가 서울메트로 내지 도시철도공사 3,982억 등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결손을 많이 내는, 이사장이라고 그래요? 사장, 그분들 연봉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투자기관장의 연봉은 계약해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약 1억 5,000~2억 원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 연봉, 성과금 다 합쳐서 그런데 동종 업종의 정부 투자기관과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 투자기관장들의 연봉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현재 정부 투자기관 등 동종업종 간 일단 비교대상으로 봤을 때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왜 편견해요? 여성시설들은 왜 연봉 비싸고 소외계층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연봉은 왜 싸요? 그러면 평등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 부분은 투자기관…….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등화 시켜 주십시오.

투자·출연 기관장들의 연봉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우리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종사자 연봉과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봉과 더블 차이가 난다니까요. 무슨 국가가 많이 받는다고 서울시 시설 기관장들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성 복지시설 부분의 연봉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평준화 시켜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적자를 많이 내서, 국가 기관장 연봉이야 그 사람들이 성과를 많이 올리니까 많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는 4,000억씩 결손을 내면서 성과금도 가져가고. 아니, 무슨 성과를 냈다고 성과금을 가져가요. 또 판공비도 가져가고. 아니, 일 잘 해서 흑자 내면 성과금 줘야지, 당연히. 그리고 저 개인 소견으로 우리나라가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은 연봉 6,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만 가지면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연봉을 1억 5,000씩, 그것 갖다 뭐 할 겁니까? 재산축적 해서 어디다 쓸 것인데? 2세들 캥거루족 만들 거예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중앙부처가 많으니 우리도 많아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 인정 안 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가 추가질의 할게요.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수 위원님과 나재암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주수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나재암 위원님 하시고. 이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자산·부채·자본 및 수익의 결산을 보면 수익적 측면에서 볼 때 2004년 이후 해마다 수익이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진익철입니다. 금년도 수익은 612억 정도 됩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 2006년이 아니라 2006년보다 2007년이 더 감소됐어요. 2004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2001년도부터 7년 동안 수도요금을 동결해 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수시설 개선부분에 한 54억, 여러 가지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실 줄 알았고,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2006년도 비용은 낭비폭을 대폭 개선시켰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비해 140억가량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비용은 증가됐고 수입은 감소됐고.

증가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수시설 개선부분에 54억하고 그 다음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 해서 27억, 이렇게…….

아니, 그 비용측면 말고 비용을 빼고 수익만 보더라도 해마다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40억가량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냐고요.

여기는…….

경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167억이 증가한 사유를 보면 노후 배급수관시설 유지보수비 여기서 122억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급수시설 개선사업에 51억, 그 다음에 또 막여과 관련해서 한 37억, 이런 구체적인 비용으로 해서 167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해당 자료는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검토보고서 33페이지에 2007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을 보니까 도로굴착복구 항목이 2007년 258억 원의 수익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361억 원의 비용이 발생되어 재정적 측면에서는 103억 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매년 굴착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는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남는 돈은 일반회계로 여입을 해서…….

그것 설명하시기 전에 도로굴착복구사업 중에 수익이 발생돼요?

이것은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굴착 하는 사람들 원인행위자한테 미리 복구비용이란 것을 우리가 받아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익으로 잡았잖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용어의 정의상 통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관리상 비용과 지출할 때 보통 수입·지출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의 공통된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 언뜻 봤을 때 도로굴착복구 할 때 무슨 이득이 생기나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복구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중복굴착 등의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굴착허가를 내줄 때 저희들이 봐서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다가 본인이 알아서 다 원상회복을 하면 돌려줍니다. 그리고 피치 못하게 안할 때만 자치구나 사업소 가서 원상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3억 원의 손실이 났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개념은 저희들이 돌려주거나 그런 개념입니다.

운영 차액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주요 사고이월사업을 보면 100% 사고이월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100%가 됐지요?

사고이월 부분은…….

자그마치 531억 원 정도이던데.

당초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주민의 반대, 보상지연 그런 도시계획절차 등 절차지연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주민의 반대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토론이나 주민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시장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특히 한강르네상스와 같은 것?

사고이월사업 중에 사유분석을 해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미리 분석을 하거나 필요한 사전절차를 미리 밟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개 안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자그마치 53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또 이런 금액이 미집행되다 보니까 진짜 시나 시민이 시급한 사업에는 사실 예산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 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답변이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충분하지 않고 약간 불성실한 면이 보인다 말이지요. 그것은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정국장님이나 경영기획관이 답변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두 국보다는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셨어요?

네.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겠어요. 사실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이석을 하게 되면 사전에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석사유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업무 착오인가요?

저희들은 서울시 여성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업무 착오로 얘기를 안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결산 매년 다 승인을 하고 그러니까 승인이 요식행위로 될 줄 알지만 승인이 안 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들 제대로 안하시면 그런 사항 분명히 나옵니다. 본 위원장도 예산결산위원장이 될 때부터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도 답변 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결산을 서울시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본 위원장도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시 집행부 간부들도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을 잘 해야지 내일 모레 4일, 5일에는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정균 위원님이 신상발언 있다니까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잠깐만 나오실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이석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공무원 분들 중에서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최소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 계세요. 외부에서 활동을 하실 때 공무원 분들 업무 태만하다, 또 일 못한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일 못하고 만날 놀러 다닌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무원 분들이나 의원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공무원 조직사회가 얼마나 긴장감을 늦출 수 없고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한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밖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오셨습니다. 서울시 조직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있는 서울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동들로 공무원사회 전체, 또 서울시의회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누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 오신 계약직 간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무원 분들의 노력들이 일부 분들 때문에 누가 되는 행동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이주수 위원 자료요청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자치구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가로수가 많이 훼손되지요.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많이 훼손되고 있지요?

자치구에서요?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든가 정비사업을 할 때 가로수가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 위원이 있는 성동구 가로수 훼손 2건하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2건밖에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것은 훼손에 대한 개념 차이입니다.

벌목이지요, 베어내는 것.

베어내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떠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성동구에서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네.

양재숲 양재천 도로로 해가면서 작년 연말에 양쪽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 싹 다 벌목했지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나요? 각 자치구에서 걷은 싶은 거리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벌목해 내고 또 다시 거기에다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지요? 가로수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줄 알고 사진도 찍어놨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 자료 세밀하게 조사해서 주세요. 그것 엄청난 예산낭비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목격을 하고 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 시의원이 사는 지역 것만 딱 해서 보내면 됩니까? 25개 구청 다 달라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동료위원 이주수 위원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잘 알아들으셨지요?

네.

답변 잘 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판명될 때는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오늘 정말 본 위원장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서울시가 일을 잘 하는 부서이고 그래서 정말 결산심의 승인도 고생하시는데 빨리 여기에서 끝내고 또 돌아가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고 결의를 했는데 답변들 잘 하셔야 됩니다. 검토 충분히 하셔서 자료 보내 주세요, 지금 끝나기 전까지.

네.

다음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경영기획관님.

경영기획관 류경기입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추계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네.

그러나 지금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배한 사례가 좀 있어서 그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금년에 지출액이 178억 7,2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예비비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52억 1,500만 원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하철공사 6·7호선 건설완료 구간에서 미불용지 추가보상 건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한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2007년에 있었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반영하지 못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예비비 부분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비 너무 큰돈을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에는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해서 좀더 추계가 합리적이고 적정성이 높은 추계가 되기를,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입니다. 오전중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상당히 성실하게 자료를 주셨는데 아무 말도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주신 자료에 의해서 한번 같이 공부합시다. 30개 사업 중에서 불용사유를 저 나름대로 대강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 분류를 해 봤더니 중앙부처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절차 이런 것이 부족했던 것이 한 8개 사업이고, 집단민원에 의해서 추진을 못한 것이 7개 사업이고, 사업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 7개, 그 다음에 법률·조례상의 문제, 순수한 집행잔액도 있고, 그래서 중앙부처와의 협의절차상 8, 집단민원 7, 사업변경·설계변경 이렇게 하면 이것이 22개 사업이고 73%예요. 이렇게 73%의 사유가 그런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07년도 불용된 사업 중에서 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을 분류해 봤더니 편성된 사업이 13개이고 미편성이 17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그해에 편성됐던 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업이 56%이더라고요, 17개 사업이면. 그냥 없어져, 사라져버리는 사업이. 그 다음에 13개 사업이 작년도 불용액이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인데 그 13개 사업을 분류해 보니까 사업변경·설계변경으로 말미암아 작년에 못하고 금년에 편성된 것이 6개 사업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작년에 못했는데 금년에 올린 사업이 3개 사업, 그 다음에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 없는 것이 2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업변경, 설계 이런 것의 문제, 집단민원 이런 것을 제대로 못 챙겼던 작년도의 사업이 금년도에 편성으로 올라갔다, 그것이 70%예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때 각 국장님, 경영기획관님, 실‧국에서 사업을 선정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사업 확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까 중앙부처와의 협의라는 문제라든지 주변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설계, 사업변경, 추후 예상되는 이런 것을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확정해 주셨으면 실‧국이 이러한 불용액을 예방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이고요. 예산편성을 다루는 예산실에서는 편성을 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실‧국과의 협의를 좀더 심도 있게 하시면 불용액이 줄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해에 한정된 예산에서 불용액을 제대로 절차 검토를 못하고 하다보면 우선순위에 밀리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심사숙고하게 못 밟음으로 말미암아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정말 해야 될 시민을 위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조그마한 사업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생각도 못하고 예산실에서는 편성도 안해 주는, 이런 시민을 위한 예산은 편성도 못하고 이런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예산편성의 문제, 서울시 예산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잠깐만요. 같은 내용이라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2007회계연도 불용사업 중에 2년간 연속 불용된 사업, 그 다음에 2년간 연속 사고이월된 사업내역을 받아보셨지요. 류 국장님이나 재무국장님 자료 보셨습니까? 그것 있으시지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불용되고 사고이월 되는 것. 제가 하나하나 짚을까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이 외부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연속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류경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편성할 때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물론 이유도 있을 거예요.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필요 없는 예산도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으라면 짚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2년 연속 이렇게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개선하십시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우재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말 우리 자산 총액이 115조인데 부채가 1조 5,500억이지요?

재무국장 이용선입니다. 네.

그러면 총 자금액이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114조 2,000억인데, 순수한 서울시 자체 부채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 단체의 부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 부채와 투자기관 전체 합쳐서 약 13조 정도 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러면 미수 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000억이 조금 못 됩니다.

이것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이런 데 부채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우리 의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타면서 어떤 나이 드신 노인으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울분을 토하더라고. 각 역에 무임승차권, 경로, 유공자 무임승차권 주지요. 아마 국장들, 과장, 팀장님들 보셔서 알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집어봤어요, 그리고 도로 놨는데. 누가 체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총 금액이 교통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나, 얼마나 됩니까? 월간 평균 통계가 나와 있으면 더 좋고, 연간…….

연간 290억 정도 됩니다.

더 될 거야, 무임승차권.

1,1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타 지역은 국철 같은 경우에 칩, 카드로 하는 데도 있지요?

이제 시작입니다.

아니, 저쪽 소요산쪽, 그 노인네가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적자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못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는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작게 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그런 열변을 토할 정도면 엄청나다 이거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종합운동장에 행사가 있었어요. 공익요원이 서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주 불쾌하더라고. 지나가는 사람 나눠주는 거야. 그것이 하나의 간단한 예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우리가 10 몇 조씩 빚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수년째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실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7, 8, 9월 이 기간이라도 여기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몇 십 억 절약할 수 있어요. 지금 몇 십 억 때문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도 많고 서울시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혜를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받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강르네상스사업 중에서 1단계 조정사업을 해서 총 6,580억을 책정해서 2010년도까지, 이 답변은 한강사업본부장이 나오셔야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김찬곤입니다.

아주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르네상스사업이라는 프로젝트 명목하에 예산낭비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을 물론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에 불과한 예산책정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강 보행 확장 및 녹도 설치라든가 접근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시민들이 엄청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도 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360억, 2010년까지 198억, 또 300억 이 정도로 투입하는 돈이라면 좀더 꼼꼼히 따져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밑에서 보고 받아서 알지 모르지만 현장을 가봐서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했을 때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불편한 예산을 쓰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토요일 또는 평일 업무중에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점검하고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불만이 나오도록, 돈을 쓰면 시민들이 감사하고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면 안 되지요. 어떤 보고를 받으셨어요?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로 한 부분에, 왜냐하면 축으로 보면 저쪽 마포나루부터 시작해서 뚝섬, 광나루가 실질적으로 한강의 중심축입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명실공히 한강 르네상스사업인데 그렇지 못하고 편중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꼼꼼히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결산보고 하는 마당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남은 2년 동안 오세훈 시장 한강프로젝트 사업의 선거공약에도 접근로도 몇 개, 4개, 6개 하겠다는 공약도 있는데 지금 접근로, 말하자면 일명 지하터널이지요. 뚫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청원도 올라오고, 구청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광진구에서도 아마 투자심사까지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런 보도를 잘 만들어서 하면 뭐 합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기반시설에 투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중 기반시설 투자금액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비율은 다시 산정해서 별도 보고 드리고요.

돈으로 따지면 어려울 것 같고 대충 비율은, 전문가들은 아실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부분에 특히 건설이 많이 되고, 고속도로 부분도 많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전체 구체적인 비율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물론 선거직이고 일정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기반시설 투자비율이 너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도 우리는 일단 서울특별시가 앞으로를 위해서는 좀더 발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너무 앞만 보는 그런 투자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 세금도 보니까 예상금액보다 더 걷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을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앉아서 돈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을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또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현장 얼마나 확인하는가 모르겠지만 현장 가보시면, 정말로 저는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너무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증액보다는 정말로 10억을 투자해서 20억, 3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산낭비다, 또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서울시가 돈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좀 적극적으로 현장을 많이 방문하시면 정말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재영 위원님과 또 앞전에 질의해 주신 나재암 위원님, 또 그 외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본부 소관인 지하철 양 공사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장님, 관리감독 기능이 있지만 결산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대부분 적자 발생률이 서울시 전체 적자 발생률의 약 70~80%가 지하철 양 공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우선적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돼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의 지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좀…….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보라매병원의 감독이라든가 문제점을 우리 정책관이 보고받은 적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9억이고 집행하고 난 사고이월이 7억 9,000인데 이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냐고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받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나요?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사고이월 발생이 용역 착수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투자하는 것 맞지요?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라매병원을 좀 경영을 혁신해야 되겠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세요?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원장이 타 병원을 운영하는데 원장이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사실 운영하는 데는 신경을 덜 쓸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인정하지요?

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보라매병원이 서울시민들이, 특히 저소득층 서울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영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빈치 로봇 기계라고 혹시 아세요?

네,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보셨나요?

지난번 개원식 할 때 가서 봤습니다.

들어가서 봤어요?

옆에서 봤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소독을 안 하면 못 들어가는데요. 봤어요? 옷을 다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옆에서 봤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얼마에 매입했는지는 아세요?

돈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확한 액수는 찾아보겠습니다.

24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어디 메이커인지도 모르시지요?

네.

그것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보좌하는 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찾으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는 제가 알기로는 필립스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 했습니까, 아니면 조달청 구매입니까?

찾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면 무엇을 물어봐야 대답 잘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의원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물어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 기계 구입이 부당하다고,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를 샀으면 정말 서민이 쓸 수 있느냐, 시민이 쓸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민이 사용할 수 있어요?

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하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서민이 못 해요. 옆에서 이야기 해줘요. 담당 없어요? 이렇게 비싼 고가장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가장비를 여성가족정책관도 그 기계 자체를 모르고 있고, 보지도 않고 어디서 구매했는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두 번 이야기합니다만 공개입찰 했는지, 조달청 구매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릅니다. 시의원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본원에 이 기계가 있습니까?

본원이라는 것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대학교 본원에는 있어요?

차병원에 있다고…….

제가 묻는 것은 서울대학병원에 있냐고요.

분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24억 들여 샀는데 치료목적이 어떤 데 수술을 하는 겁니까?

이 기계가 서민들이 제대로 쓸 수 없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병원의 경영혁신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는 좋은데, 이 기계가 수술용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어떤 환자들한테 이 수술을 합니까? 보건과장, 누구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 기계가 싼 기계라면 말씀 안 드려요. 24억 이상 되는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서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기계를 사서 몇 사람 수술했나요?

지금 수술한 환자가 4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지요. 24억짜리를 4명인데 한 번 수술하는 데 얼마입니까?

한 번 수술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서민이 이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이것 다시 말씀드리면 1,000만 원은 제일 수술비가 많을 때고, 적을 때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300만 원도 서민에게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기계를 무슨 수술할 때 쓰나요? 네 번 했다니까.

전립선.

또요?

외과수술 할 때 씁니다.

또요? 똑같이 그것을 했어요?

4건의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모르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네.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 업무파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인정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보라매병원에 제대혈은행 한번 가 보셨나요?

개원식 때 가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라운딩만 하셨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투자했는데 멋있다든가 이런 것을 느끼셨나요, 혹시?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느꼈습니다.

정말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시립병원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운영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동의합니까?

네.

앞으로는 지금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주고 고급장비를 들여왔을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이 기계가 A/S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A/S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몇 년간 A/S 보장입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3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3년이 아니에요. 2년만 돼요. 그러면 이 수술을 할 때 수술봉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인지 혹시 모르시지요?

수술봉 말입니까?

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0개입니다. 10개가 한 번 수술하게 되면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하는 것을 항상 비치를 해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라매병원에 그런 것을 응급시에 보충할 것을 구비해 놨는지 조사하고 확인해서 나중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고급장비이기 때문에 수술 조금만 잘못되면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 기계는 정말 서민들은 할 수 없는 기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누가 쓰든 간에 질병의 치료가 된다면 두말할 것이 없는 기계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시립병원의 경영 효율화 방안, 그리고 홍보마케팅 방안을 더 연구하셔서 잘 운영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도인수 위원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광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2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도인수 위원님이 하신 것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각성해야 되지요. 그렇게 모르고 무답변해서 되겠습니까? 번동에 드림랜드 담당하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안 하려다 하는 겁니다. 이런 로봇, 그런 것같이 될까봐 질문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국장 안승일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본설계가 50% 진행되고 있고, 인근 주변지에 대한 보상이 30% 진행되고 있고, 지금 부지에 콘크리트 시설물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알고 있어요?

큰 문제점이라고 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드림랜드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요? 지금 소송 걸려 있지요? 거기가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김 씨 종친회가 사람 바뀌면서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있고, 드림랜드 한 사람은 신나지요, 돈 받고 가면. 여태까지 그 사람들끼리 재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간단한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50% 추진되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는 동네 주변의 보상문제, 종친회하고 우리하고 관계에서 소송문제, 드림랜드문제 이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데 거기 추진에 대한 모든 것을 저한테 상세하게 해 주세요. 내가 2분 쓴다고 했으니까 2분으로 끝내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에 지용훈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9,094억 5,400만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4.6%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불용액 비율 5.4%에 비해서 감소했습니다. 바람직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특별회계 불용액이 3,921억 원으로 전년도 4,999억보다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 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비교적 다른 해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다소는 늘어났습니다만 전반적인 세출에 대한 집행계획이 비교적 나아졌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도 사업 예측이 다소 높아진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 부분인데 일반회계는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5,173억 원으로 높습니다. 이는 2006회계연도 2,931억 원에 비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잔액이 높아진 것은 성과주의 예산 운용원칙에 비추어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 경영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이 3.9%인데 지금 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2006년도 대비 2.7%에서 3.9%로 증가된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불용률이 높아진 것은 맞고요. 다만 전체 5개년 추세를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3년부터 보면 일반회계 불용률이 3.5%에서 2005년의 경우에는 5.9%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불용률 3.9%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닌데 2006년도의 불용률에 비해서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또 집행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사업공정을 분석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시각으로는 시정 역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취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일정 등을 정상적으로 잡아가면서 추진해야 문제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국장님 이 점 분명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사업이 8억 5,4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 중 4억 1,5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무려 49%에 달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사업의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고요. 일단 질의를 계속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1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영어마을 추가조성사업에 무려 8억 5,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4억 1,5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49%로 나왔는데요. 불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영어마을 추가조성 관련해서 2007년도 불용액 비율이 48.54%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건물 연면적이 당초에 영어마을 규모를 총 규모를 8,107㎡, 그러니까 약 2,500평 정도 규모로 했다가 이것을 6,686㎡로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6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감소가 됐고요. 그것이 조정됨에 따라 실제로 설계금액도 축소가 돼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설계비 감소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기획관님, 이 사업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2007년도 추경예산입니다.

아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사업규모가 축소돼서 50%에 가까운 불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부분은 사업집행 기간이 많지 않은 단계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을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예산인데, 이 정도 불용률이 발생한 부분은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이 불안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 운용을 하면 우리 의회주의에서 시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사업의 불용액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사업예산이 402억 500만 원인데 불용액은 무려 39억 원으로 불용률이 9.18%입니다. 전년도에는 9.66%였는데 단장님, 이렇게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고정균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보화기획단의 불용액이 지금 19%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심사보고서 7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실무진에서 자료를 빨리 주세요, 불용액에 대한 것. 오늘 밤 샐까요?

저희가 크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예를 들면 수치지도 수시갱신 같은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액수가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경쟁으로 저가입찰이 일어나면서 그런 쪽에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31% 발생했고, 액수도 크고요. 그 다음에 큰 아이템이 인터넷방송 운영부분인데, 역시 여기도 입찰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저가낙찰된 사유 때문에 불용액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낙찰차액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더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치지도 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계속 연도별로 왔던 것이고, 전년도의 변동량에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을 만들었던 것인데, 업체가 많아지면서 이런 낙찰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경향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새로 잡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화시스템사업 등 정보화기획단 사업의 경우 대체로 표준품셈 등 기술용역비 예산추정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사업취지와는 별도로 사업규모와 일정을 정확히 판단할 때만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는데, 정보화기획단 사업 불용률이 금년에도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운영사업은 분명히 예년에 비해서 같은 규모의 사업을 한다면 줄어드는 것이 정보화에서는 맞는 추세이고, 그러나 정보화 하는 대상이 넓어지면 총액에 대해서 제가 줄어든다고 감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뿐이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및 몇몇 사업은 해마다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높은 불용률을 보인 사업임에도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 크게 증액되는 등 대부분의 실‧국에서 집행잔액 관리문제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정확한 사업규모와 사업일정을 계획해서 꼭 필요한 규모만 편성함으로써 성과주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상한 논리를 펴서 제가 화가 나서 질의를 못 했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7호선 불용지 다시 보상하면서 2006년 7월에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 2007년 일반예산에 잡아도 되는데 안 잡아놓고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그런 행태를 왜 보이는 것입니까?

아까 답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20년, 30년, 때로는 40년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약은 고양이가 부뚜막에서 어떻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수역 아파트 보상하면서 아파트 동수만 보상을 하고 아파트 가진 사람 땅 지분 보상은 안한 거예요, 7호선 개통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분은 공동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못했어요, 97년도에 개통을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2002년도 시의원 들어와서 그것을 4년 동안 해서 작년에서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아주 잘못된 논리에 빠진 것이고요. 아까 자치구 채무에 대한 것 파악하셨습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주 과대하게 채무를 진 자치구는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거기서 뭣 한다는 사업은 좀 제외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우리가 13조 원이면 아까 나재암 위원님이 아주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가 사실은 경영적으로는 그렇게 적자를 안 낸다고요. 적자는 어디에서 나는 것이냐, 그 빚에서 4,000억씩 나는 것이거든요. 10조 원이면 얼마입니까? 이자만 600억입니까?

박 위원님, 아까 13조 총액은 맞고요. 전체 투자기관의…….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지하철공사도 4,000억에 1년 적자가 나는 것이 바로 이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이자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제 얘기의 초점은 뭐냐, 과대한 사업추진을 무리하게 빚어서 이렇게 빚을 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자치구가 과대한 무슨 사업을 펼치다가 빚을 진 경우에는 좀 우리 시에서 배려해서 예산집행을 그런 자치구에 불이익을 줘라 그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치구 채무부분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일단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자치구의 경우에 부채를 많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은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지원 부분 등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고요.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부채부분 가지고 13조라고 저희가 총액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위원님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는 그중에서 약 3조 5,00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조 5,000억 이상이 SH공사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 아파트 건설 등을 위한 부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구의 부채부분은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시에서 어떻게 지침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용인시청을 지적하였어요. 우리 서울교육청 5조 원 좀 안 되는 예산 가졌는데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제 지자체 민선시대에 투표에 의하니까 막 사업을 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빚을 많이 지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재앙이 온다, 이상입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제가 순서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결산심의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용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얘기해 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간단히 기금결산에 대해서 잠깐만, 아까 못했는데요. 기금이 15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여기 오늘 제출한 것을 보면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말에? 1조 2,969억 5,90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체육진흥기금은 0원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억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는 출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0원으로 나온 것, 재정투융자기금에 다 넣었다는 뜻이에요?

전액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까지는 기금을 적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전액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이 있는데, 노들섬 예술센터 조례가 2005년 11월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에 1,000억 적립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1,000억?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744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170억 5,100만 원은 뭔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우선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으로 예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이 얼마, 5,000억이에요?

지금 저희가 5,000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금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실제로 몇 년도까지 하는지도 안 나왔고…….

저희가 지금 노들섬에 문화예술콤플렉스를 짓는 과정에서 다소 기간이 당초보다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1,000억 정도를 적립을 하려고 했는데 연장이 됐기 때문에 2013년까지 그 기간을 목표로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원래 매년 1,000억 정도로 해서 단기간에 5,000억을 조성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744억을 금년도에 하고 그래서 2013년까지 5,000억 조성목표로 저희가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까지 적립하고 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2013년도까지 기금을 확보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합당한 기간을 부칙에다 규정을 넣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170억 5,100만 원이 뭐라고요? 지금 1,000억, 1,000억 2,000억 적립하고 올해 744억을 적립하는데 이것은 작년 2007년도에 170억 5,100만 원,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저희가 여기 노들섬에 문화예술콤플렉스를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기본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서식실태 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지출을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가 원래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통례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거기에 쓸 목적으로 저희가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적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75억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쓰려고…….

네, 그렇습니다. 필요시에 우리가 대비해서, 그 지출에 대비해서 그렇게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은 담당이 행정국장님이 담당이세요? 신청사건립기금도 설명을 해줘 보세요. 457억 9,900만 원이…….

행정국장 최항도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현재 총 1,4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것이…….

그중에 1,200억 정도는 시의 재정투융자기금에 돌려쓰고 있고요, 나머지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10억을 제외하고는 전액 장기 예치되어 있습니다. 10억만 긴급한 용도에 지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부터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이 원래 얼마예요?

신청사건립 총 공사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사건립 총 공사비는 아직까지 세부설계가 안 나와서 총 공사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잡아서 몇 년도까지 적립한다, 어느 정도까지 적립한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신청사건립기금은 현재까지 적립된 10년 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기금을 딱 2010년까지, 2013년까지 하겠다, 안 나와 있어요?

당초에 1,000억 원 정도 조성을 목표로 해서 1,200억까지 갔다가 그다음부터 적립을 중단하고 기금이자수입을 해서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 2008년까지 반영이 안 되었나요, 본예산에도?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김효수 주택국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중간에 주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일단 임대주택사업으로 인한 보증금액과 그리고 주택기금에서 빌려온 돈 그것을 다시 갚아야 되는 기금으로 2조 원 정도가 항시 잔액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투융자기금에 넣어서 운영을 한다, 여유자금 을, 그런 취지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 되는 내역들을 죽 보니까 2007년도에 2,155억 정도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됐단 말이지요, 일반회계에서. 그중에 법정전출금인 도시계획세의 15%, 이 부분이 1,134억 원이에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1,021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금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돈이 지금 과다하게 많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남아있다면 일반회계 전출금을 대폭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금액이 전체가 법정전출금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으로 인한 1,021억 정도 되는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꼭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300억이고 500억이고 100억이고 줄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세의 15% 정도가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15%가 1,134억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1,021억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2,155억 원이 전출된 내역이에요. 그래서 법정전출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이라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을 좀 축소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규모가 줄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다하게 많이 남는 돈을 가지고 특별회계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투융자기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는 한번 제가 1,021억 부분하고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과거에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내역들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008년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전출금 도시계획세의 15%, 이것이 1,200억 정도가 전출이 됐고요.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987억 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도 대비 한 34억 정도 줄었는데 그것이 그 규모로 봐서는 지금 과다하게,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는 규모로 봐서는 대폭 축소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많은 돈이 남아서 투융자기금으로 운용하면 다시 일반회계에 필요한, 앞서 필요한 돈으로 다시 재투자돼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여유자금을 다시 운용하는 것들은 맞겠지만 그럴 바에는 회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돈이 그냥 일반회계에 남겨져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시키면서 또 전체적으로 돈이 남는 듯한, 재투에 예탁을 하다 보니 돈이 남는 부분 같은, 특별회계 전체로 보면 그런 인식을 주고 있는데 왜 일반회계 전입을 계속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전체로 보면 타당한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계정이 2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국민주택사업계정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 2개로 계정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계정 간에는 국민주택사업계정의 부분은 임대주택 건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주거환경정비계정하고는 서로 계정 간에 이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독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나가는 부분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국민주택사업계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임대주택사업을 촉진시켜 나가는 의미로 전출을 시켜주고 있고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은 도시정비사업…….

아닙니다. 국민주택사업계정 그 부분으로 가서 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투에 예탁하는 부분은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그 부분에서…….

투융자기금에다 운영하는 금액은 어느 계정에서 나온 거예요?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에서 예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융자기금에 쓰고 있는 돈 1조 3,367억 전액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서 나온 돈이에요?

아닙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에서 재투에 예탁한 비용은 700억이 되겠습니다. 700억을 예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있는 돈이 1조 537억 원이란 말이지요. 그중에 그러면 700억 정도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서 나온 돈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재투에 예탁한 금액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아니,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틀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조 537억 원을 각각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있다, 이것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특별회계의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돈이 많이 방만하게 남아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경영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국민주택사업계정에 그것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재정투융자기금에 들어가고 있는 돈이 모두 100%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서 나온 돈이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국민주택사업계정에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것이 관행적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 매번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될 경우라면 그것을 대폭 축소해서 남는 돈이 없게끔 하면 거기에 맞는 규모에 대한 주택사업계정이 특별회계에다 쓰여질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대로 검토하겠고요. 재투 예탁금 경우는 사실 돈이 남아서 저희가 예탁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금운용 과정에서 중간에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재정특별회계는 어떤 저수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운용과정에서 나오면 잠깐 집어넣었다가 또 다시 필요하면 끌어다 쓰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재투 예탁하는 것이 완전히 남는 자금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 경예산에도 800억, 본예산에다 100억 원 깎아서 주택사업 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10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또 한다 말이에요. 물론 넣었다 뺐다 해서 운용을 해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런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을 운용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여유자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른 쪽에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을 그쪽에서 홀딩하고 있는 돈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회계에 남겨둬야 하는 돈이 맞지 않느냐…….

일반회계 전출금은 국민주택사업계정에 있어서 임대주택 건설비용 전체가 재원소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간에 운용과정에서 재투에 예탁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 자체는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전체 예산소요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것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센티브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것보다도 다음 연도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아요. 이것은 이번에 바로 시정을 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많은데 본 위원장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2년 연속 불용액이 있고 2년 연속 사고이월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2년 연속 불용액이 9개예요. 그 다음에 다시 했다고 하지만 사고이월이 20 몇 개이고. 자료를 나한테 잘못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 주었어도 10 몇 개 되겠지요. 자료를 잘못 준 것도 잘못됐지만 이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의회가 예산을 잘 쓰라고 승인해 준 것을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 위원들은 소속된 당이 있고 선출직 정무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각종 선거에 개입이 많이 됩니다. 근래에는 또 원구성도 있느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민선 4기 후반기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심은 물론, 예산 집행시에는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관리에 충실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교육청 결산심의를 위하여 09시에 개의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