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정례회 제5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 03분 회의중지
0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황기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김황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황기 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황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황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황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동의가 필요치 않을지는 모르지만 교육청의 의견은 들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른 절차 아닌가 싶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위원간담회 석상에서 담당사무관과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간담회 석상에서 담당사무관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의견을 묻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정연희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을 주셔야 뭐 이야기를 하든지 하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지만 편성권에 대해서는 적어도 편성권자가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산출기초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나름대로 검토하고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 동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업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출기초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증액규모도 제가 보기에는 동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상으로도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연희위원장
정동훈 기획관리실장님, 작년에도 예산 심의 받으셨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정연희위원장
작년에 동의하신 적 있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첫 번째는 동의를 안 했지만 나중에는 조정해 가지고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지금도 똑같이 조정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되고 올해는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의회 심의과정에서 타 시·도의 자료도 죽 조사를 해 보고 했는데 타 시·도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증액이 되려면 각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고 나서 뒤에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호한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계속 답습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동의한 절차가 몰라서 그렇게 동의하셨고, 올해는 알기 때문에 못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니,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절차를, 제가 작년에 동의했다고 해서 올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할까요? 나재암 위원님.
나재암위원
어차피 지금 수정안 가지고 말씀을 하는 중이니까요.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상향조정한, 어디 선까지 이렇게는 그런 것은 말씀을 하실 수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아니, 어디 선까지보다도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내용 중에서 타 상임위원님들이 증액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들을 죽 보면 사업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교육청의 예산편성기준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말씀이 나온다고 하면 그 기준을 우리 한번 다시 받아 봐야지요.
김원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이것은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금 전 김황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황기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김황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황기 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황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김황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황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밤샘까지 해가며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신 정동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내년 교육정책과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화되고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