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연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유연경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이 대학과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실적 대안 으로서 정책사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에 본 의원이 만난 몇 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택시기사 A씨는 요즘 손님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한림대 앞 닭갈비집 사장은 요즘 같아서는 상점을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강원대 후문 앞 편의점 사장도 매출이 평소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사업 부진의 공통된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강원대, 한림대 등 대학이 방학동안의 매출 감소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춘천시내에 상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춘천시내 대학 재학생 수는 강원대가 1만 5,000명, 한림대가 7,800명, 교육대가 3,000명, 한림성심대가 2,000명, 총 2만 7,800여 명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학이 춘천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본 의원도 이 점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두 가지 객관적 연구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장노순 교수의 강원대학교가 지역사회에 기여 및 역량 분석 결과, 2001년도 12월에 조사된 자료입니다.
연구자료의 요점만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및 구성원들이 춘천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역량은 최소한 연간 1조 2,000억 원이 되고, 강원대 및 구성원들의 인구의 비율은 춘천인구의 약 7%인데 이들이 춘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량은 약 37%입니다. 강원대 구성원들의 연간 소비지출액은 약 1,962억 원으로 춘천시 연간 소비지출액 기준에 13.6%를 차지합니다.
춘천시 소득창출 효과가 연간 1조 원 이상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강원발전연구원 황규선 박사의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량, 이것은 2008년도 5월에 조사된 논문입니다. 한림대학이 춘천에 미치는 경제역량을 연간 자료로 보면,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대학의 연간 지역소득 창출은 1,502억 원 내지 1,693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적자원 양성과 공급으로 지역생산성이 0.1～0.2% 증가하고 이를 지역 내 총생산으로 환산하면 236억 원이 됩니다. 인적자원 공급의 경제적 가치를 임금수준으로 환산한다면 345억 내지 368억이 나옵니다. 한림대학의 지원과 협력이 기업에 미치는 역량은 고용에 있어서 창업보육이 293명에 산학협력이 1,056명이 되며, 매출에 있어서 창업이 361억에 산학협력이 4,150억에 이릅니다.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해 드린 두 논문의 내용들은 경제적 역량만을 발췌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대학가의 상생협력방안 등의 주요부분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따로 읽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두 논문에서 보여주듯이 춘천경제에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지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경기도 파주시처럼 수도권 유수대학들을 춘천에 유치한다면 춘천경제는 어떻게 성장하였을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한림대 등 춘천의 유력대학 하나가 이전한다면 춘천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사실은 춘천 소재의 대학들이 춘천의 경제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관련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객관적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인식하고 있다면 춘천의 상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세밀한 정책들이 연구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유감스럽게도 춘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따라서 정책프로그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9월 예정된 강원대, 한림대 체육대회 등도 의미는 있지만 이 전에 관내 대학들이 방학 동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등이라든지 외지에 주소지를 둔 교수·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을 지역의 주민화 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대학의 연구 개발기능이 춘천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CT산업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계전략 수립 등이 심도 있게 연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의 시정을 살핀 바에 의하면 각종 개발사업 등 하드웨어부분은 꾸려지지만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부분은 매우 미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춘천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학들과의 보다 유기적인 발전관계를 위해 세 가지 현실적 정책 대안 을 건의드리면서 이 대안 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연구되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춘천관내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춘천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게 춘천시가 관공서 등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인형극제, 막국수·닭갈비축제 등 유급 봉사인력, 유연직 계도요원 등의 일자리 등, 먹을거리·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개발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춘여고에서 춘천성심병원 구간 4차선도로를 만들어 한림대학로의 조성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교동·명동 등 도심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외지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교수·교직원 등 주민등록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 춘천시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춘천시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와 향토인재 육성 차원의 산학이 상생 공존하는 시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산업 조성과 수도권 기업 유치 등 그 공과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기업에 취업된 실적은 미미한 현황 파악조차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거울삼아 관내 기업유치와 함께 우리 향토 인재들의 평생 직장생활을 영위하며 뿌리내릴 수 있는 안식처가 제공돼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쇄적이며 연속적인 순환체계가 확립되어야만 우리 춘천이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로 가꿔나갈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서 새로운 춘천을 창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