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김종린 의원입니다. 지도자는 끌고 가는 사람인가? 따라가는 사람인가? 영국의 유명한 재상 벤즈민 디즈레일리는 나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한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가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포항 기치를 걸고 출범한 포항호가 2년을 향해 임기 반을 보냈습니다. 남은 반을 위해 지난 반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약사항 실천계획 136개 사업, 총 사업비 13조, 임기 내 약 6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임기 내 약 4조 2,000억이었습니다. 계획과 숫자일 뿐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얼마의 사업과 사업비가 소요되었는가? 남은 사업과 재원 조달은 가능할 것인가? 내 고향, 우리 포항건설을 위해 넘치는 의욕과 정열로 신항만, 10여 개 1조 이상 기업유치, 공무원 혁신교육 등 대내외적 포항 알리기에 노심초사하심을 우리 모두는 격려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책이나 시책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은 인사, 계획, 예산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어떠했는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비율적 성공여부는 높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동안 혁신교육은 재식배양과 의식변화 효과도 있겠지만 적응에 볼멘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시책에도 지시 일변도에 꼼짝 달싹 순응, 눈치만 살피는 간부들, 그래서 승급이 되는 확률은 올라 갈수록 높을 것이라는 것이며, 공무에 전문성, 책임제 보직승진이 아닌 또 직분에 권의가 없는 행정은 불신을 초래하며 기강이 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에도 기초질서, 공공의 법을 위행위에 계도의 차원을 넘는다면 엄중히 집행하는 공권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끄럽지 않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행위는 결국 제3의 피해와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사업 또한 계획된 기간에 적정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이 될 것입니다. 동빈내항, 송도복원, 새천년기념관, 생태공원, 영어마을 각종 육교, 고가도 등등 최근에는 또 인공섬, 영일대교,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쯤 실현화 임기 내 가능할는지?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사업비 소요의 계획도 계획이지만 피서객 100만의 월포 해우욕장의 자갈 걷어내고 모래 채우는 일도 못하는 행정입니다. 어느 사업보다 급선무입니다. 시장 해결해 주십시오. 예산 또한 수년 동안 여러 번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용역남발, 과다예산, 주먹구구식 예산, 즉흥적 사업예산, 잘못 집행된 예산, 많은 이월예산으로 불이행사업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투자대비 수익, 수요, 효용가치가 아닌 투자만 계속되고 실효성 실익이 적은 언제일지도 모르는 계획, 예산은 과감히 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대통령만 되면 그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기대를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실을 다듬고 가꾸어 알찬 살림살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립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각종 행사를 줄이며 시민, 사회단체는 시장님의 행사초대를 가급적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간부공무원들이 몇 날을 행사장으로 차중으로 결재 판을 들고 다니는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얼마나 행정의 낭비며, 유권자의 표의식과 시민 또한 시장께서 참석해야 주최의 권위가 선다는 소모적 의식을 바꿔야겠습니다. 50년 관치행정 뿌리 뽑자는 슬로건으로 서울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5분 행사로서 큰 호응으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2년을 돌아보면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는 의욕에 성과보다는 소리가 크며, 계획보다는 완성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2년은 내실을 다지는 재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포항을 지향하는 포항호에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이 예산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법질서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직위를 걸고 직언하는 선원은 얼마인지요? 임난 때 류성룡, 연산군 때의 김처선, 당 태종 때의 위징은 3년 동안 200여 차례나 직언으로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하게 간함으로 왕의 잘못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벤즈민 디즈레일리는 아무리 지도자가 유능해도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TV를 통해서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 및 다른 지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두호, 학산, 중앙, 죽도1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제144회 포항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새로운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 대통령보다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5년 임기를 마치고 내려올 때는 박수 받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였지만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이 국민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 또한 시민들께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약속드린 초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국가의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강하게 밀어붙이다 촉발된 촛불시위는 저 들판을 다 태우고도 남을 듯한 국민들의 저항 운동으로 전개되어 6.10항쟁 이후 사상 최대인원이 집결하는 큰 벽에 부딪혀 국정 혼란사태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민선4기 2년을 마무리하는 새로 시작하는 박승호 시장께서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남은 2년을 시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시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중앙상가 벽천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무분별한 각종 조형물과 광고판 설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동면에 설치된 포항시 홍보탑과 학산동 9호광장의 과메기 조형물이라 할 것입니다. 예산 6억을 들여 설치된 홍보탑은 경주시와 사전 협의가 되지 못해 반쪽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도 우리 시의 것은 밋밋한데 반해 3억 원짜리 한 면을 공짜로 사용하는 경주시의 경우 천년고도 경주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철구조물을 홍보탑으로 사용하기 위해 6억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만들 필요가 있었냐고 반문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2002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년간 전임시장의 재임 시기에는 총 17건에 8억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광고판과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나 지금의 시장은 임기 2년 동안에만 총 13건에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조형물과 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십 억을 투입하여 제작된 홍보 조형물들도 대부분 조잡하기 그지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시장의 결정에 테라노바 디자인 자문 위원인 어느 교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시를 새로운 땅을 표현하는 테라노바가 아니라 흉물스런 조형물의 도시로 변모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시 건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테라노바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시공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테라노바가 마이더스의 손입니까? 테라노바디자인자문위의 손만 거치면 사업예산은 2배 3배 증액되는 것이 보통이나 공사는 부실하게 시공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적은 예산으로 보다 도시적이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창출해 내는 것이 테라노바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포항역 앞 중앙상가 입구에 설치된 벽천공사라는 인공폭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붉게 녹이 끼어 있던 것을 시민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도 테라노바자문위원 어느 교수의 작품이었다니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이 공사는 시작부터 잘못된 문제투성이 공사입니다. 당연히 이 공사를 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 후에 시작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중앙상가 실개천 공사 중 남은 7,000만 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여 반납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2차 추가공사 역시 2007년도에 육거리에 도시야경 조성공사 명목으로 명시이월 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형적인 예산 전용수법이라 할 것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역 앞에 벽천공사가 최초에 1차 공사, 소위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1차 공사 때 완공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수도도 이렇게 깎여져 있었습니다. 이 변압기가 들어가는 이 함도 이렇게 제작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가동을 하고 보니까 물이 이 상가 쪽으로 도로 쪽으로 흘러 떨어져서 다시 이 벽면을 이렇게 깎아서 물이 이렇게 타고 흘러내려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물이 고이는 수도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이 내구성 강판으로 된 이 벽면이 녹이 슬어 많은 시민들부터 질타를 받자 이렇게 펀칭메탈이라는 스텐레스 종류의 판으로 덧씌우기를 하였습니다. 벽면은 시뻘겋게 녹이 스는 내구성강판으로 설치하였다가 시민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어느 날 모양도 이상한 펀칭메탈이라는 것으로 덧씌우기를 하였습니다. 공사 시작부터 녹물이 보도블록으로 흘러내려 지울 수도 없으며, 펀칭메탈로 덮개를 씌웠다고는 하지만 내부에 스며드는 폭포물 등으로 인해 추가 녹물 발생현상이 지연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과 바닥 밑부분은 강화유리로 시공하였으나 벌써 깨어져 있어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폭포 가동 시마다 폭포의 물이 주변 도로나 중앙상가 쪽으로 날리거나 넘쳐흘러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완공이 다 된 현 시점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잠시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도로쪽입니다. 녹물이 흘러서 이렇게 보도블록에 녹물이 끼어있어 이것은 닦아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물이 이렇게 도로 쪽으로 인도로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도로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 사람이 이 물이 떨어지는 물을 피해서,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피해서 도로 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찔한 상황입니까? 또한 이 젊은이조차 지나가다가, 이렇게 물이 중앙상가 실개천 이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떨어지니까 물을 피해서 지나가는 시민들도 이렇게 피해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야간에 찍은 동영상입니다. 어린아이들조차 이렇게 지나오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놀라서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 주십시오. 물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주십시오. 일반시민도 여기에 시민들도 뭔가 구경하러 가다 물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피해가고 있고 이 젊은이들도 피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 부부들도 뭔가 있다 싶어서 쳐다보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다시 이렇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주십시오. 이것은 주간에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금 물방울이 비가 오듯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넘쳐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비가 오듯이 물이 뚝뚝 떨어져 있고, 고여 있는 물도 더럽기 그지없을 뿐이 아니고, 구두바닥이 잠길 정도로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 오만 오물들이 많이 섞였을 뿐만 아니고, 비가 오듯이 이게 떨어지는 물입니다, 위에서. 예산과 공사설계부터 많은 문제를 내포한 채 시작한 벽천공사와 같은 예산 전용 사례와 부실공사는 차후에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주문과 함께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개천공사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벽천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도시야경 조성공사 예산을 전용하여 펀칭메탈 교체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도블록에 녹물이 스며들어 도심사용에 문제가 많은 내후성강판을 선정하게 된 이유와 폭포 가동 시 주변에 물이 날리거나 넘쳐흘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벽천공사 시 디자인 선정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와 테라노바 디자인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북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바다시청 신축 부실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취빛 푸른 물결이 넘쳐흐르는 바다 북부해수욕장을 전국적인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해에는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 최초로 바다에 고사분수를 설치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용해 오던 낡은 바다시청과 공중화장실을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 건물로 신축하고, 지난 6월 완공을 하였으나 염분이 많은 해안도시 포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부공사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다시청 사무실 내부에는 보기에도 거추장스러운 기둥이 덩그러니 자리를 잡고 있으며, 외부는 경사도가 심하게 설계되어 강화유리로 시공하였다지만 벌써 깨어져 있고 그 밑을 지나가는 것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평균 이용 시간이 남자는 1분 24초, 여자는 3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공되어 남자화장실 변기수가 여자화장실 변기수보다 오히려 더 많아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내부천정은 환기를 잘 시키기 위해 설계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숯불고기집 천정으로 착각할 정도이며, 용접을 한 곳은 벌겋게 녹이 쓸어 있고, 완공되었다는 천정내부는 공사를 포기한 것처럼 끝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잠시 사진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다 된 천정에 내부에 측면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습니다. 환기통은 은박지나 이런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검은 테이프로 처리하여 아주 보기에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접 자욱들은 이런 최소한의 사소한 것까지도 끝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개폐가 되지 않고 밀폐되어 있어야 되는데, 개폐돼도 덜렁덜렁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화단이라고 조성된 것은 보기에도 민망 할 정도이며, 오수처리 및 통신시설 박스는 과연 이것이 해수욕장에 설치된 시설물인지 아니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농촌에 설치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샤워실의 바닥면이 비닐장판으로 시공되었는데 미끄러워 안전사고에 우려도 있고, 샤워기를 보면 해수욕장에 온수가 왜 필요한지 온수샤워기 배관을 매설하였다가 현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온수배관 설치비용은 어디 공짜로 해주는 것입니까? 외부경관을 살리기 위해 시공된 창살모양은 어린아이들도 손쉽게 타고 올라 갈 수 있을 정도이며, 특히 다가오는 7월 불빛축제 때에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높이 올라가서 구경하려는 일부 시민들의 전망대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사진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벽면으로 살리기 위해서 모양으로 해 놓았는데 이렇게 아주 손쉽게 타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샤워실이고 여기는 탈의실인데, 해수욕장의 탈의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수욕을 하다가 그 상태로 옵니다. 그렇다면 항상 여기 물이 고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타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닐장판으로 했기 때문에 미끄러워지거나 또 물이 이렇게 고여지면 나중에 여기서 장판이 썩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샤워실 내부의 샤워기입니다. 온수샤워기를 설치하려고 배관을 매설해 놓았다가 지금은 이 상태로 온수기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옆쪽에 설치된 오수와 통신박스 단자입니다. 이렇게 해수욕장에 보기 흉하게 시설하는 공사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듯 부식과 시공 전반에 걸쳐 부식과 부실공사 투성이인 공중화장실 및 바다시청 신축건물에 대하여 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바다 쪽 유리파손 시 사고 위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해변과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조경에 대한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염분이 많이 발생되는 해안도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해 시설전반에 걸쳐 발생되고 있는 부식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외부에 노출되어 흉물스러운 오수와 통신시설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출입문 설계 잘못으로 인해 외부 나무바닥면 경사에 대한 문제점과 외부벽면 창살이 사다리용으로 이용될 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샤워실 탈의장 바닥이 비닐장판으로 시공되어 미끄러워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화장실 설계 시 변기수가 남녀 성인지적 예산을 적용하여 여성의 변기수가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게 시공된 문제와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장께 촉구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일방 통행함으로써 국민의 저항에 부딪친 대통령의 전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부터라도 닫힌 소통의 문을 열고 시민들의 참 소리와 올바른 충고를 귀담아 들어 살기 좋은 도시 포항을 함께 건설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나라당 연일, 대송 출신 정해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긴급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배출도시 포항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평소 존경하는 복덕규 의원의 시정질문서에 언급한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포항은 대통령 배출도시입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동해안권 지역에 사는 100만여 명의 주민들은 실용정부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호기를 잡았다는 기대 심리로 크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쌓여 정국의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곧추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발발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말없는 대다수 시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회는 진실을 알고 다음 순서를 준비해 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못으로 판명된 사실을 두고 호도하고 있으며 사회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없는 다수 국민들이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이 때에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신성한 포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포항시민의 뜻과 상반되는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쇠고기 협상은 지방의회에서 거론해야 할 사안이 아니며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해야 하는 국정입니다. 국회의원의 국정질문에서 거론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부의 방침과 향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 국정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포항시의회 의원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하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51만 포항시민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해야 하는 시의원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를 천운의 기회를 잡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놓도록 포항시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할 역사적 소명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정파를 초월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우리 포항이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역사회가 다시 안정을 되찾고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뭉쳐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곧 지역을 돕는 길이며 나아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시민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진실이 왜곡된 광우병을 논할 게 아니라 사회안정을 희망하고 경제에 매진하기를 갈망하는 시민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포항시의회 후반기에는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의 시의회답게 포항발전의 호기를 잡는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한 시의원으로서 포항역사에 길이 남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해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

의석에서 - 잔디가 어떻게 숲이에요?) 저는 잔디식재로 그렇게, 도시숲에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도시숲이 잔디도 되겠지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하면 적어도 저는 잔디식재로 그래 보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신상발언하신 동료의원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께 먼저 당부의 말씀부터 드리고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린 것은 민선4기 전반 2년을 되돌아보며 시장께서도 지난 2년 동안 공과 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는 치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는 자리기 때문에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과 박문하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시의원들이 전반기 2년을 되돌아보면서 잘된 부분은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시켜 궁극적으로는 51만 시민을 위해 남은 2년을 온 힘을 기울여 새로운 포항건설과 살기 좋은 포항건설을 위해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시장께서도 추진력 있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때로는 의욕이 앞서서 예산에 제때에 확보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절차도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집행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집행과정에서 혹여 이런 맥락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과감히 털어버리시고 반성할 것은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더 시민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천공사에 대해서 문제는 예산의 전용문제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공사의 부실성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실개천 조성공사는 중앙상가 거리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집행잔액 7,000만 원으로 시행하였다고 시장께서는 주장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07년 3월 19일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중앙상가거리 환경정비사업 추진계획에는 벽천공사는 없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도 없습니다. 사업내용을 2007년 3월 19일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한 보고 자료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도로 판석포장 및 목재포장, 실개천 조성, 가로등 정비, 편의시설 설치, 파코라, 벤치, 하수도 정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도로포장, 가로등 정비, 실개천 조성, 편의시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 1·2차 실개천 군사가 언제 끝났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 어느 부서 업무입니까? 벽천공사. 이름도 벽천이 뭡니까? 도대체. 이것 누가 했어요? 작명, 어느 업무입니까? 어느 부서 업무입니까? 이것.

경제산업국 업무입니다.

경제산업국입니까? 누가 봐도 벽천공사라 그러면 그 인공폭포라고 알겠어요? 작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들으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 벽천 저는 처음에 벽천이 뭔지......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서에는 아주 이렇게 부실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로 나오셔서 그 이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향후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여기는 지난 4월 달에 저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타 도시 견학 시 강릉에 경포대 해수욕장의 화장실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해수욕장 특성상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모래가 발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털고 여기 그림에 잘 나오지 않지만 여기 물이 올라와서 발을 씻고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이것은 남자화장실 내부입니다. 남자화장실 내부고 다음 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남자화장실에도 영유아들을 위한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포대 해수욕장에는. 다음 장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이번에 신축한 북부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입니다. 여자화장실이지만 물론 그림에 나와 있지만 기저귀 교환대는 있지만 이 안에 화장실 곳곳마다 내부에 영유아 거치대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해수욕장이지만 거치대가 있어야만이 주부들이 아이들 업고 해수욕장 왔을 때 화장실 이용할 때 아이들 밖에 둘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러나 이 해수욕장 화장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여기는 우리 포항시내에 모 할인마트입니다. 남자화장실입니다. 이 변기 보십시오. 남자화장실이지만 기저귀 교환대가 있고 다음 장 보십시오. 화장실 내부에 이렇게 영유아 거치대가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장 보십시오. 이렇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2007년 3월에 개정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공공건물과 백화점, 할인마트, 농협, 공원 등에 공공시설 내에 여성화장실에는 아기를 눕혀놓을 수 있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지금은 2008년 7월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바다 북부해수욕장 화장실을 건립하면서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칠포와 월포해수욕장에 발 씻는 수도탕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말 포항에 또 새로운 명소로 잡고 있는 북부해수욕장에 화장실을 신축한다면 최소한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세족탕이나 화장실 내에 영유아 거치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테라노바 자문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자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테라노바 자체가 정말 외형만 중시했지 내면에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테라노바 포항시가 새로운 디자인이 외형만 번듯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형에 덧붙여서 대실도 다져갈 때만이 정말 시장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새로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포항이 저는 건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시가 2007년도에 전국에 우리 화장실우수 평가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걸 맞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포항시도 거기에 걸맞도록금 시세를 확대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서 거치대 같은 문제는 저희들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와 양 우리 칠포와 월포에 실시하고 있는 세족탕 분야와 같이 이것도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이프를 연결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 또 세족탕 건립을 위한 예산이 몇 천만 원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나 하는데 분리 분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계획을 올바르게 세워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께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한 14분 29초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많은 자료 준비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 상황을 보도해 주신 각 언론사와 특히 생중계로 방송해 주신 지역케이블TV방송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