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 이태호 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6월 13일에는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은 6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6월 30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 실태를 비교 견문하고 연구하여 의정활동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영 안정자금 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에 도·소매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등에 따로 규정이 없어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개정함으로써 방재단의 역할과 임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4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4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 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활기찬 군정을 이끌고 계신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설레임 속에 5대 의회 의정생활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전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정부 탄생으로 실용주의가 도입되고 많은 부분에서 변화되어가고 있는 우리군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천군의회도 후반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더욱 세련되고, 토론하며,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군민들에게 원하시는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곧 선출될 후반기 원구성이 축제 속에 모두가 존경하며, 빈틈이 매워지는 단합된 의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화합형, 입법기관의 조직을 수장으로서 잘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뛰어난 의장단이 모든 의원님들의 합의하에 추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가 의정활동은 등한시 하면서 오직 자리만을 탐하는 마음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요즘 신문보도에서 모두가 보았듯이 도민체육대회의 문제성이 심각하다고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선수가 등록만 했지 출전도 안했는데 점수가 주어졌다고 모 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 18개 시장·군수 회의에서도 도민체전의 점수제 순위결정과 부정선수 문제를 거론하였던 것 같습니다. 종합점수제로 시·군간 순위를 결정하는 현 제도로는 시·군들 간의 과열경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부정선수 투입과 급조된 부실한 선수를 투입하는 행위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대회 참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시켜 출전하는 선수지원을 위해 아까운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도 이러한 행위를 거의 매년 되풀이 해오고 있었으며, 또 몇 년 전에는 이 일로 인하여 도 체육회로부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는 도민체전의 종목 수가 17개 종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5개 종목,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유독 38개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목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주 종목 육성에 저해가 되며, 급조된 선수가 출전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참고로 2005년에 우리 화천군이 33개 종목에 임원, 선수 722명 이렇게 대규모 선수단이 출전하여 종합 2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예산은 2억 3,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도민체전에 우리군은 26개 종목에 임원 60명, 선수 374명, 도합 434명이 출전하여 종합순위 8위를 기록하였고, 예산도 1억 7,70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민체전도 우리군은 26개 종목에 임원 60명, 선수 362명, 도합 422명이 출전하여 구기종목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2부 9개 군에서 8등을 하였으며, 예산도 약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레슬링, 복싱 등 다른 모든 종목에서 골고루 선전도 하였습니다. 축구와 배구도 선전을 하였습니다. 우승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배드민턴 종목이 우승을 한 표본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도 없고, 배드민턴 육성 학교도 없는데 순수한 동호인들로 출전하여 전국 최강으로 손색없는 횡성을 꺾고 우승을 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부디 내년에는 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다목적 전용 체육관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도민체전에서 우리 군이 비록 최하위를 하면 어떻습니까? 체육의 여러 가지 난맥상을 거울삼아 내년부터는 일부 주 종목만을 육성하여 최정예 인원을 출전시켜 최대한의 결과를 내면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장례식장을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위치가 하남면 공설묘지이고, 8월말쯤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원, 올해 당초예산으로 2억원, 그리고 1차 추경에서 6억원, 도합 8억원으로 공사에 착수하고, 부족한 예산 11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충당하여 현대식 건물을 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작년 2007년 말 한 해 동안 우리군 주민 사망자가 16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만도 6월 말까지 122명의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이 없어서 그동안 대다수의 군민들은 조속한 장례식장 설치를 원했으며,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 시켰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하루 다르게 배럴당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곡물 값도 계속 치솟기만 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시장 경기가 썰렁한 우리고장 주민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가올 올 겨울이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올 겨울에 난방을 못해서 동사하는 사람도 생겨날 것입니다. 애·경사 중에서 경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사는 슬픔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데 원거리 장례식장은 불편하기도 하지만 기름값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찾아가는 조문객의 발길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올해 시작하여 내년 이맘때나 완공될 현대식 장례식장을 이용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 전 홍천 장례식장을 가보았습니다. H빔을 이용하여 조립식으로 지었는지 깔끔하고, 넓고, 전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지었고, 또 운영 역시도 잘되고 있습니다.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군, 절대적인 농촌지역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때 국·도비 지원도 한 푼 못 받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만 사업비를 충당해야하는 장례식장 건립에 올해 확보한 8억원의 예산만 갖고도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H빔을 사용한 조립식 건축물로 당장 사업에 착수한다면 아마 두 달 남짓 정도면 그토록 국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장례문화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편성할 11억원의 군비도 절감하여 다른 복지분야로 쓰여진다면 군민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게 되고, 또 다른 복지예산도 생기게 되어 이는 결국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 관계부서에 다른 고충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군민들이 한결같은 바람임을 집행부에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철수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검문을 위해 24시간 교대로 근무한 우리군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한 주둔 국군장병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쓰레기 소각장을 가보았습니다. 마침 소각로 분진 청소의 날이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직접 직원들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소에 임하고 있더군요. 주인의식을 갖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명도 받았습니다. 준공된지 6년된 쓰레기소각처리장의 현실과 작년도 일본 연수 때 호까이도의 20년이 훨씬 넘은 쓰레기소각처리장의 모습과 너무도 비교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관심어린 환경사업소 공무원들의 위생적 처우개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