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박준호 위원님께서 남영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영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영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영숙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저는 박준호 위원님을 제가 간사추천 하겠습니다.

회계팀장 인경연입니다. 2007년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 오늘 우리시 재무보고서를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 남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20일간 진행된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입니다만 재무 보고서는 각 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므로 의회 보고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괄 보고 하도록 지난 4월 1일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 와 오늘 이 자리에서 재무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93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결과물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4차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2006년 9월 당시 회계과 내에 복식부기파트를 구성한 후 복식부기회계 제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06년도시범 운영을 거쳐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2007년 전면 시행한 결과물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1개 회계를 통합작성 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결산결과를 복식부기회계 제도에 맞게 산정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재무보고서상 우리시의 재정운영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총평은 우리시의 일반현황 앞에서 말씀드린 재무보고서의 구성, 우리시의 회계현황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재정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3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각 회계별로 자산과 부채현황에 대한 재정상태를 보여 주는 보고서로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 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 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되어 분류되어 있으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였으며 우리시의 자산은 2조 1,623억 6,000만원이고 부채는 지방채 376억 2,600만원과 상용인부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62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38억 5,2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1,18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 자산중 82.8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의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한 것으로 44쪽의 예산결산요약표의 세입과 세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의 수입은 실제 수납액이 세입이나 복기부기결산에서는 징수결정액을 수입으로 보며 과년도 수입은 세입세출결산에서는 실제 수납액이 세입이나 복식부기결산에서는 과년도 발생된 것으로 수입이 아닌 현금과 예금에 계상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기간 중의 각 회계별 수입과 비용의 현황을 나타내는 보고서로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는 수익은 3.921억 9,900만원이며, 비용은 2,452억 2,7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465억 7,200만원입니다. 수익은 자체 조달수익이 558억 2,5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3,354억 1,700만원으로 중앙부처 의존재원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 분석상 자주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8쪽 순자산 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 점검내역을 보여 주는 보고서로 기초순자산전용운영보고서의 운영차액 및 기타순자산변동액을 포함하여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기말 순자산를 나타내며, 2007년 말 우리시 기말 순자산 총계는 재정상태 보고서의 순자산 총계와 같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라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21쪽부터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필수보충 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수보충 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 42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문화재 및 전시물인 관리책임자산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44쪽에서 55쪽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부속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속명세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43조에 따라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의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하는 것으로 각 유형별 자산명세서와 감가상각명세서,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명세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종류와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59쪽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전면시행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처리지침에 따라 회계처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등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재무회계 보고서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규영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이유와 2007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등 12페이지까지는 검토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결산규모 및 재정운영 사항입니다. 상주시의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896억 1,700만원을 포함한 5,163억 3,1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5,200억 3,2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879억 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321억 2,6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1,321억 2,600만원중 이월사업비 793억 3,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억 6,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5억 3,1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재정운용은 한정된 예산내에서 날로 증대하는 주민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개발을 병행해야 하는 등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의 재정력지수는 11.4%로 전년도 보다 2.4%가 떨어지고, 재정자립도 또한, 2007년 기준 10.8%로, 갈수록 중앙 정부 의존도가 높아가는 실정으로 중앙 및 도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으로서 세입기반의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충족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재정확충의 중요성이 강조되나 서울특별시나 수도권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정마저 자치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인 95년 전국평균 63.5%이던 것이 2005년 56.2%, 2006년도에는 53.6%로 갈수록 자립도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10.8%로 전국 시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속적인 과표현실화 등으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수입이 꾸준한 신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조달 수단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및 업무의 정보화 추진은 물론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홍보관련경비, 행사경비 등 경상예산은 예산편성 운영규칙 및 예산편성기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지원, 수혜적경비 등 경상경비와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 등은 재정운영상황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교부세 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 연도별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예산과 채무상환액이 뚜렷한 신장세를 보인반면 경상예산은 평균 신장률이 6.2%에 그쳐 2006년도보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시성․소모성․행사성 예산, 타성적․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연례적으로 불용․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월제도의 합리적 운용입니다. ‘06년도 결산상 이월액 총액은 834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6%로서, 명시이월액은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354억 4,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61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지연과 사업비용의 증가를 반영하는 이월액 총 규모가 작년대비 다소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월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행정목적 달성 측면에서 이월액의 감소나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이월제도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적정한 예비비 편성․집행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 예측이 곤란한 긴급한 경비소요와 집행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초과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재원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비로서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일반예산액의 1%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불용액 발생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에 전년도 예비비 편성률 1～2%보다 더 많은 6.3%를 편성하여, 249억 1,80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예비비제도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비비의 정확한 소요액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연례적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법 타당하게 집행하였는가를 심사하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볼 때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사업, 불용․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 타성적․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예비비 지출 과다 결정 사업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폐이지 제안이유부터 예비심사내용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상수도사업은 1968년도에 인가를 받은 후 1987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7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541억 6,3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자산은 연평균 7.9%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는 평균 18.1%나 감소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당기순손실이 2006년 대비 다소 줄었지만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연도별 상수도 보급 및 운영현황입니다. 보급율은 64.9% 이며 가동률은 81.5% , 시설이용률은 69.3% ㎥당 요금은 1,238원이 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근 3년간 가동률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가 지난해에는 1.5% 높아졌고, 시설이용률은 줄어들다가 2006년부터 7.4% 늘어났으며, ㎥당 원가 대비 판매요금이 2007년도의 경우 60%로 매우 낮아 경영부실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영업수익이 전년대비 4억 3,700만원 늘어난 것은 급수, 급수공사, 기타 영업수입 증가 등 공기업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으로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 상환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60%의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있어야 하나,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간 요금부담의 형평성과 시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적, 연차적 요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07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하수도사업은 1995년도에 인가를 받은 후 2005년 1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7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410억 8,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2007년말 현재 총인구 106,600명 중 하수처리인구는 60,672명이며, 1일평균 하수발생량은 23,320㎥입니다. 시설용량은 31,000㎥, ㎥당 생산원가는 1,175원이나 ㎥당 판매단가는 198원이며, 1인 1일평균 처리량은 365ℓ, 총시설 이용률은 74.1% 입니다. 재정상태는 사용료수익 10억 2,400만원으로, 영업비용 37억 9,200만원과 차입금도 충당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25억 4,800만원에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주시 하수도사업이 2005년도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취약한 재정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상주시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16.9%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BTL하수관거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달성으로 원가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93% 정도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들을 권고하는 쪽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팀과소마다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은 주로 불용액, 예비비지출, 예산전용 등 지적되는 사항이 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본부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참 정확을 기할려고 합니다만 예상되는 사업을 1년 전에 예상되는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집행할 때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최소로 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면 좋은 성과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각 실과소의 팀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는게 마땅합니다만 일괄적인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팀장님께서는 본부장님께 드리는 말씀들을 잘 이해 하시고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념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월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거의 834억이지요? 834억 맞지요? 총 이월액이, 이월액이 너무 많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이런 분야는 예산의 어떤 합리적인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각별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타성적이고 관행적인 그런 예산을 세운게 많습니다. 이런 분야들도 세심하게 보시고 또 일부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물론 농림건설본부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분야들을 세심하게 판단해 주고 또 저희들이 일부 보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나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충자료 받아 봤습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 보면 1인당 38시간에서 거의 약 한 20시간 이상에서 38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거든요. 그래 분석을 전부 해 보니까 과연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거의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봤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야들도 철저하게 좀 해서 우리 감사지적에 넣어 놨습니다만 철저하게 보시고 그런 예산을 세워야겠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적정하게 다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보다는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