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먼저 심사하고 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2008년 6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이 2008년 6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재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85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 제출 서류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재무 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가 되겠으며,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천안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로부터 위촉된 전종배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총 결산 규모로는 2007년도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1조1,920억2,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1,128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6,577억6,600만원, 특별회계 4,551억3,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701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76억7,9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에서 2,92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총 2,427억7,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800억8,600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759억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2,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1,626억9,300만원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금 883억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4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괄호안에 있는 자금 없는 이월액은 미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현액은 1조1,920억2,100만원 중에 징수결정액은 1조1,591억9,800만원이며, 93.4%인 1조1,128억9,600만원을 징수하였고, 74억9,4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8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6,965억4,400만원 중 94%인 6,577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고, 74억6,7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1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626억5,300만원 중 92.4%인 4,551억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6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고, 미수액은 7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액과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1조161억원이며, 예산성립 후 1,759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현액은 1조1,92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3%인 8,701억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인 1,913억100만원, 불용액은 11%인 1,30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6쪽,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8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총괄로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00억9,4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 7억5,800만원, 예산절감액 10억6,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3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2,400만원, 예비비 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85쪽부터 16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16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1,105억800만원이며, 이 중 기타특별회계가 281억8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5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 예비비 245억3,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163쪽부터 1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23억9,9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98억5,700만원, 집행잔액 47억5,900만원, 예비비잔액 477억8,10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기업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006년도보다 22억800만원이 증가된 102억9,900만원이며, 증가된 원인은 학자금위탁대여금 채권이 55억8,800만원이며, 보증금 채권이 9억8,000만원이고, 융자금 채권이 37억3,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63쪽에서 365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006년도말 1,419억6,000만원보다 38억6,500만원이 증가한 1,458억2,5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천안축구센터조성사업에 230억원, 천안박물관 건립공사에 70억원, 천안동부경찰서 부지매입 62억9,500만원 등 일반회계 총 채무액은 362억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서부대로 개설공사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이 발생하였고, 소멸액은 상수도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354억3,000만원이 상환되어 소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69쪽에서 372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6년도말보다 762억9,900만원이 증가한 2조1,474억6,700만원이며,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96.3%로 2조671억4,800만원이며, 보존재산이 8억4,800만원이고, 잡종재산이 794억7,0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84.3%인 1조8,099억8,300만원, 건물이 3,348억7,700만원, 기타 2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 현황은 572개에 48억9,700만원으로 연중 증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5개에 6억3,800만원, 매각은 4개에 4,100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633개에 5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79쪽에서 3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10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2007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어서 2007회계연도 결산부터 새롭게 추가된 의회 승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일정시점 즉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천안시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총 자산은 5조9,269억5,900만원이며, 총 부채는 5,105억9,100만원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4,163억6,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18쪽부터 31쪽의 재정상태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의 총수익은 6,367억4,300만원이며, 총비용은 5,041억4,600만원이고,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25억9,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재무보고서 32쪽, 33쪽에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와 70쪽, 75쪽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변동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초순자산은 5조2,234억2,700만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25억9,600만원이고, 순자산의 증가분은 634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감소는 30억6,600만원으로, 2007년도 기말순자산은 5조4,163억6,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34쪽, 35쪽에 순자산변동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86호입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비 등 총 10개 사업에 35억4,320만2,000원이며, 32억9,474만6,58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4,845만5,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 등에 12억1,862만8,000원, 고 한희자 의원 상해보상금 3,600만원, 이종대 손해보상금 청구권 확정추가에 1,185만9,160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보상금 1억1,3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13억3,271만1,230원, 태풍 나리의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145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감시초소 운영비 1,804만8,360원, 시영2차아파트 민사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공탁금 5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87호입니다. 200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며 제출서류는 공공기금 총괄, 각 기금별 적립금 운용명세서, 당해연도 각 기금별 운용 명세서, 각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내역이며, 주요내용은 총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97억3,672만3,604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50억6,707만2,598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6억6,937만5,370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21억3,442만830원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보다 23억9,769만7,22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결산현황은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종배 위원께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전종배 안녕하십니까?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맡았던 전종배 위원입니다. 그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제 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세계 현금의 운용, 세출 예산의 유용 상황 등에 검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집행 실적보고 등은 생략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 상황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예산수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실한 예산집행 운용과 경영행정 이념을 토대로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 및 수치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 가지 검토결과와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여건변화와 정책변경에 따른 예산의 집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예측 가능한 사유 발생시 과감히 삭감·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시 발전을 위한 적재적소에 예산의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 과대한 예산편성으로 사실상 징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입 편성시 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하여야 할 것이며 세수확보 및 체납처분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반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대시행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예산을 이월할 수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고 예산의 전용도 가능하면 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흐름이 막힘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가능한 자금 이월과 전용을 억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출연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적의 판단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은 국가기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거나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존치하게 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통한 엄정한 관리와 단기적으로 기금의 보유기간 동안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의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책임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검토결과 및 제언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래의 재정계획수립 및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과 지출 등에 반영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계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도입되어 재정의 흐름과 환류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건실한 천안시는 재정 규모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개발사업, 지역간, 도농간 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투자 및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에도 보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세입·세출부분은 재정과장, 예비비 부분과 기금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장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나눠서. 세입·세출부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6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용이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대비 사용한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사용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대비 사용한 부분이 지출액을 보면 59.4%고 이월액이 18.2%, 불용액이 22.4%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을 22.4%까지 남겨놨는지 담당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관련된 것은 담당 해당 실과장한테 답변을….

예.

제가 그냥 총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특별회계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는 공기업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관련되어서 거기에서 한 824억 정도 집행잔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용액이 22.4%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산을 남겨서 쓰지를 않은 것인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어떻게 했나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요, 6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이월액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불용액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불용액 관련된 것은 부속서류 85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부속서류 85쪽….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회계는 한 200억 정도로 해서 집행잔액하고 그런데 특별회계가 1,100억 정도가 지금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이 16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상수도 내부 보유자금 감가상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유자산이 되는 거고요.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한 429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건 불당택지 이후에 청수택지로 전환하면서 예비비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면서 이게 지출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에 248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공기업 내부 보유자금인데 BTL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예비비로 해서 감가상각비로 남아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사업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조성이 완료돼가지고 제5산업단지조성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예비비 단계로 한 176억 정도가 남아있고 이런 것을 각 특별회계별로 보니까 한 1,100억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본 사업이 정상궤도가 되면 세출예산으로 가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봐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이 불용액이 없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부연설명을 잘 하셔서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예산대비 이월액하고 불용액을 보면 근40%가 된다고요. 그렇죠? 40%가 되는데 이월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액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었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그런데 이건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이 현금화로 있기 때문에 세출로 사업이 적정시기가 안돼서 집행이 안되면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 통장보유자금으로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추진되면서 집행이 되고 하면 이 불용액이 없다든지 적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봐가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지 못했다는 그런 설명이신가요?

그러니까 기타특별회계에 자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자금이 예산의 현규모에 들어오기 때문에 돈은 있는데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집행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그러니까 예산편성 대비 사업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사업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그런 설명으로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4산단 같은 건 공단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예.

완료됐는데 그 보유자금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5산단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예비비로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된 거지 사실상 여기에서는 예비비 성격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용액 부분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비 성격이 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불용액으로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60 대 40으로 예산편성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도 나중에 결산하게 되면 불용액으로 들어갑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착안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비비 부분하고 기금 결산부분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류평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지금 금액으로 보면 약 74억 정도를 결손처분했거든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유별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 기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타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산결손을 떠는 데에는 이 뿐이 아니고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가 변경이 됐다든가 주민세로 볼때 그런 국세가 변경되고 또는 우리가 채권이 공매 같은 거 할 때 순위가 뒷번호로 밀려있기 때문에 공매가 이루어져도 저희들한테 배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전부 기타로 해서 플러스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손액 처분이 74억9,000에서 기타부분이 42억이라 그러면 이 기타부분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준비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아쉽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산이 없는 사람이 세금을 못 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사람 이름으로, 또는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이 사람 앞으로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환수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결손을 떨더라도 결손 자료를 갖다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한 이후에 1년에 한번 결손된 사람들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또 해갖고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뒤에 후속조치를 하시겠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일단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 뒤에 후속조치를 1년 단위로 할는지 2년 단위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쉽게 얘기해서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유예기간을 줘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풀어줘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법적조치를, 유예시켜주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통장에 돈이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속적인 관리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재산 관련된 것은 무재산으로 떠는 거고요. 그것은 신용정보 등록을 하는데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통장으로 큰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보수도 압류를 하지만 극히 조심을 해서 보수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 압류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금액,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 이외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허사업 제한도 있고 신용정보 등록되어 있는 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요. 재산 관련된 것은 1년에 한번씩 전산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하는 것은 간단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 기간이 ….

1년에 한번씩은 하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용정보로 한번 등록이 되면 회복될 때 회생절차를 밟으면 그때 가서 납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기간이 5년이면 5년, 법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적용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일단은 지방세법상 시효가 5년이거든요. 결손을 떨고 또는 신용정보를 등록했더라도 5년이 경과됐을 때에는 다 완전결손으로 떨어서 관리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 기간을 5년으로 두는 거예요?

예.

5년까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면 5년까지만 하여간 버티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채무라고 보지 않고 체납세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들간의 채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체납세 결손 떠는 거에 대한 지방세법상 5년간이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재산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5년간 재산조회를 했는데 그때 가서도 재산이 없다 그러면 결손 떠는 걸로 해서 제외가 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5년을 기간을 둔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동곤입니다. 여기 지금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배당무라 했는데 무재산으로 취급된 부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수로요?

예, 몇 건이나 됩니까?

잠깐만요. 납세인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건수로 ….

지금 무재산이 몇 건이나 되고 행방불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시세만 볼 때는 무재산이 9,517건에 16억8,900만원 정도 되고요. 행방불명은 8,596건에 1억3,6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냐면 금방 서용석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5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완전히 이 분들이 안 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내도 된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시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이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책은 좀 있습니까?

민간인 개인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죽을 때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야 되죠.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법상 5년으로 시효를 정해놨기 때문에 5년 넘어서 한다면 법에 의해서 해제를 시켜줍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A라는 사람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 체납을 1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번씩이나 확인합니까?

확인은 1년에 독촉장도 나가고요….

독촉장은 형식적이고 직접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은닉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도 좀 하고,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1억 이상 해서는 별도 대상 관리를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만원, 몇천원짜리까지 하려면 몇십만건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인력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액수 큰 거 3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은 1년에 한두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쫓아가서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재산 압류라든가 신용정보 등록, 봉급생활자는 급여 압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재산이 9,557건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연도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건수에서. 어떠한 사람은 3년이 경과한 사람도 있고 2년이 경과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자료는 있습니까?

예, 그 자료는 개인체납자 자료로 해서 빼면 ….

예,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전종배 과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 부분은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로 구분을 해서 체납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전체 천안시 체납관리를 위한 인원이 전체 소액 체납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 전종배 업무의 효율성면에서 소액까지 체납관리 한다면 그 인원이 얼마만큼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동체납처리반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원 전종배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원 전종배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고생하시는 부분대로 과감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체납에 대해서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고 계신다 얘기를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고 하셔야지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실 때 털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감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현실적 있게….

예, 질문해주시면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은 체납세 걷느라고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사실은 수십만건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천원짜리까지 쫓아갈 수는 없어요. 100만원 이상, 또는 읍·면 세무담당자들은 30만원 이상 현지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에 있는 것들은 재산압류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했다 그러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 되고 99%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체납된 것을 갖다가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작년까지는 2개반을 운영해 갖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결손도 74억씩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한 360억 정도였던 체납세금에서 250억대로 줄여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 100%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매번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5페이지에도 지적이 됐는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부분도 법에 의해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연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의존하다 보니까 천안시의 재정규모 자체만 외형적으로만 커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결산검사 때마다 회계사분들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기금도 유사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중복기금을 통폐합해서 존치하는 기금에 대하여 관리와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부분도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도 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통해서 설치한 기금도 있는데 운용사항을 보면 세출이 전혀 없는 기금이 지금 상당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 자체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리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면 기금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강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 장애, 한부모 가정 등으로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원 미만의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 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상자 관리를, 안 제7, 8조에서는 지원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예산확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291호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세대 중 월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1만원 미만인 세대는 대부분 노령, 장애인, 빈곤 등으로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대로서 사회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자활의욕을 북돋아주고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조성과 복지수준의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 받았으므로 의견청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신용일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 예산의 확보에서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지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있었던 결산검사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하셨나요?

그것으로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기금을 사용해서 지출을 해주는 부분도 이 조례상에서의 성격상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회계로만 편성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했을 때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전액 일반회계로 준비를 하시는데 1년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연간 1억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월 8,744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65세 이상 노인세대라든가 세대주가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 대상이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된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봤을 때 8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은 없었나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지원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다고는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상자를 더 확대해서 지원해달라고요?

예,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이 4, 5억씩 막대하기 때문에 우선 1만원 미만으로 하고요. 추후에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연 예산이 1억500만원이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1,630세대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면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악성민원을 우리가 해결해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가장 힘든 민원일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행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지만 같은 기관끼리 기관의 문제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도 시에 뭐좀 사회기부좀 하라고 하세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서 시에다가 재정부담을 주지 말라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근거가 없답니다.

서로 협조하는 모습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줄 때 주더라도 짚고는 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야 고마운 것을 알지요.

그래서 줄다리기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는데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1만원 미만이면 다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차상위계층이어야 됩니다. 일반까지 확대를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차상위계층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한정짓는 것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세대가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험료가 인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원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신용일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신용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사적관리소장 강희열입니다. 의안번호 1288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 자원 등을 조사, 수집, 보존, 전시하고 천안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문화적 향수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천안박물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7쪽, 조례안 제3조에서는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휴관일을 정하였고 18쪽, 6조 별표 1에서는 관람료에 대하여 일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의 개인권 및 단체권으로 구분하였으며 21쪽, 안 제15조 및 16조에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규정안을 두었으며 23쪽, 안 제23조와 제26조 별표 2에서는 박물관의 자료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방법, 박물관 자료 등의 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5쪽, 안 제28조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7쪽, 안 제37조에서는 박물관에 식당, 매점, 기념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제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제11조 및 제25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박물관 운영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연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 4월 11일부터 2008년 4월 28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288호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 박물관으로서 우리 시에 설치하는 천안박물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의 관람료, 자료의 이용·대관 등에 관한 이용료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 박물관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천안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구성시 자문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개관되는 박물관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이 되고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계획 및 편의시설 제공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적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요내용에서 라번에 박물관 자료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 방법으로 취득하며 기증자료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기증자료 평가액의 20% 이내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평가액의 20%를 사례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의 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참고를 한 것인가요?

통상 기증자료 수집에 의하면 실비정도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20%를 전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를 20%정도로 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금액의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중한 자료라고 할 때, 내놓기 어려운 물품이나 이런 경우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 이런 것으로 국한시켜놓으면 과연 우리 시에 이런 것을 기증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타 박물관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고가의 경우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처음에 박물관 지을 때 현장확인도 갔었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20%선에서 못을 박아놓는다고 하지 말고 이거 외에 예외규정으로 뒀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통상적으로 만들어놓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물관 관람료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적정한 관람료를 책정한 것인지, 일반, 개인, 단체는 1,000원, 800원인데 관람료를 많이 받아서 박물관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박물관 관람료를 받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지요?

저희도 물가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정하였고요. 현 추세로는 전국적으로 무료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금액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놓았지만 시의 형편을 감안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놓았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무료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운영 조례안이니까 타 자치단체의 운영의 예를 많이 참고하시고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시고 앞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다른 데 박물관 운영 사례를 보면 누구 안다고 앉혀놓고, 위원회에 전체적인 식견이 없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이쪽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전문분야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하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부분을 시에서 많이 받아들이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삽입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건설사업소로부터 업무이관 안 받으셨지요?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부분은 끝났고 전시디자인부분을 하고 있는데 전시디자인부분도 건설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시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향후 개관이 되어야 업무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적관리소 운영팀으로 되어 있나요?

관리팀하고 학예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물관 부지는 건설사업소 소관이고 외곽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이고, 그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협조 내지는 협의된 것은 없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관을 10월경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예, 10월 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 그 주변 정비 다 끝납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10월 1일 개관될 때 부지를 다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나요?

저희들 같은 경우 토지 타협이 사실 안된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매입이 안될 경우에 매입을 안하고 개관을 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민들께서 돈을 내고 오십니다. 단돈 1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돈을 내고 오시는데 천안시 박물관이 시민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사람으로 따지면 첫인상이고 첫만남입니다. 첫만남과 첫인상이 시민들에게 가장 멋지게 보여야 할 이미지인데 박물관에 갔더니 앞에는 주방기구상사가 있고 주변에 정비가 안된 상태로 고철덩어리가 굴러다니는 현장 속에 박물관이 있다면 과연 천안박물관이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박물관이 되겠느냐, 더군다나 돈을 주고 들어갔는데요. 물론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람료를 내는 것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주변에 대한 박물관 전체적인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민들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는 유예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정부분 개관을 했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박물관인만큼 박물관을 지었을 때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천안시민에게 돌려드리는 환원적인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박물관을 구축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정기간만큼은 시민에게 무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의 박물관 형태로서는 입장료를 받고 관람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문이 만들어진 상태가 굉장히 박물관을 갑갑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박물관이 넓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물관 앞에 삼문이 만들어지므로 해서 굉장히 협소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졌습니다. 향후에는 삼문 위치를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박물관 상태로는 입장료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내 강당이 있지요?

예.

입장료를 징수를 하신다면 입장료를 어디에서 발권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 상태로서는 입장료를 당분간, 10월 1일 흥타령축제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 3개월정도는 박물관을 개관할 시에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당이 박물관 내부에 있단 말이지요. 순수하게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이용객의 구별이 어떻게 되겠느냐,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을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무관하지요. 입장을 하는데 강당 입장객과 박물관 입장객 구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지요.

외부에서 바로 강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요….

1층에서 바로 강당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강당으로 갔다가 박물관 관람하는 것은 제재가 가능한가요?

저희들은 이동선을 설치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당에 대한 대관료는 전국적인 산출기준이 오전에는 5만원, 오후에는 6만원인데 이 부분 적정한 것인가요?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좀 싸다는 얘기는 없었나요?

저희들은 공용이기 때문에 비싸게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대관료와 비교를 하신 것인가요?

그거하고는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소장님께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기념품 판매점 그리고 39조에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에 있어서 기념품이나 문화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한번 공모한 적이 있지요? 그때 상품을 봤는데 굉장히 질이 떨어지고 내놓을만한 가치가 없는 상품이었어요.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내놓고 팔만한 물건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상품을 갖다 놓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위원이 정회 이전에 말씀드렸던 관람료와 관련하여서 6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관람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향후 개관일로부터 개관기념으로 해서 관람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지어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께서 주시지요.

저희들이 완전하게 박물관이 개관이 될 때까지는 박물관 주변 부지를 정리한 후에받도록 하고 관람을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박물관 주변 부지가 다 정리가 되고 박물관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때까지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재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4쪽, 의안번호 1289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추모공원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청정지역인 광덕면을 전국 제일의 웰빙 한우생산 특산단지로 조성하고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광덕면 무학리 193-1번지 외 5필지 1만5,930㎡에 대해서 9억3,000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와 관련이 됩니다. 35쪽, 매입대상 토지현황 및 36쪽에 있는 위치도는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한수입니다. 의안번호 1289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덕중부권 한우사육단지 조성 건은 광덕추모공원 조성관련 사업으로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우의 품질을 고급화시킨 명품 사육단지를 조성하고자 광덕면 무학리 193-1번지 외 5필지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한우사육단지 조성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입 예정 토지는 한우사육단지조성이 가능한 토지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절차와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또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덕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 주민과의 약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약속사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이견도 있지만 행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존중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번 사례같이 집행과정에서 명확한 원칙이 없어지면, 물론 어려우시지요. 이번 과정에서도 번복하시고 설득시키고 아주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원칙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런 사례가 끊임없이 안 좋은 사례로서 행정 전반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질텐데 그 과정에서도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반영을 하되 이해가 안되는 무원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행정의 목소리를 명확히 내주시는 문제, 그럴 때만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부에다 힘을 실어줄 수가 있고 다른 여러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의 입장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모공원사업비가 천안시에서 책정된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추모공원조성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지원사업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요. 추모공원사업은 680억정도 되고요. 주변지원사업은 권역별로 사업을 하는데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전체사업 해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이 지원사업비로 이야기가 되는데 토지매입 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만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지원비 같은 것도 별도로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권역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중부권 사업이거든요. 중부권 사업은 45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45억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45억을 우리 시에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 45억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45억 이상되는 것은 지원 안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시설비에서 지원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관리비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사업이 45억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추가 지원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고 운영은 법인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평당 19만2,000원정도 되나요?

예.

감정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감정 받아봐야 됩니다.

19만2,000원이 추정가격인가요?

예.

그럼 대략?

가 감정을 받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토지주하고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100% 다 해결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육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5,000평 되거든요. 여기에 몇두 규모입니까?

계획은 500두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