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경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8년 6월 16일 전종한 의원이 소개한 풍세면 남관리 1,4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망 관련한 3건의 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경관 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입니다. 페이지 3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 천안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모법인 경관법이 2007년도 5월 17일 제정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도 11월 13일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천안시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시장 외의 자가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경관사업의 재정지원, 경관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 규정하였고,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경관협정운영위원회의 설립신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규정하였으며, 경관협정의 조정 및 재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협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규정하였으며,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08년 3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천안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 5월 17일 경관법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경관향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고 싶은 주민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바, 우리시 전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효과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관법 시행 이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원주시 등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풍세면 남관1리 이장 유달준 외 170명이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인허가 신청시 각종 규제와 제약을 받아왔던 남관1,4리 지역이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에 의해서 주택, 공장 등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을의 개발이나 공장 등의 증설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은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각종 규제 등에 시달리며 상대적 허탈감으로 영농의욕 상실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겠으며 이에 남관리 1번지 지방도 629호 개설지 이하부터 남관리 200번지 현대약품 상류지역까지 생활 오폐수가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는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바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 소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풍세면 남관리 1,4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남관리 1,4지역으로, 남관리 1번지 지방도 629호선 개설지 이하부터 남관리 200번지 현대약품 상류까지 생활 오폐수가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는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2020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1월 19일자로 승인되어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상기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보전등급으로 평가되어 보전관리지역으로 입안한 것이나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수도보호구역의 경우 하류인 지역에 오폐수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인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 처리케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분화작업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 관리지역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합쳐진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면적이 많아서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이들 관리지역의 세분화작업이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경우는 작년말까지 용도지역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분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라 함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이라 함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방법은 평가체계 1과 평가체계 2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토해양부 지시를 받아 토지공사에서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세분화는 평가체계 1의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 예정구역은 보전적성의 우선분류대상지역에서 제외되나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는 하류인 집수계획이 아닌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평가체계 2는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필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평가가 됩니다. 평가지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표고, 경사도, 도시용지 비율, 경지정리 비율, 전답·과수원 비율, 생태 자연도 등급 비율, 공적 규제 비율, 기 개발지와의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이런 제반요소를 반영해서 전산처리하면 각 필지별 적성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1등급, 2등급은 보전적성으로 판단하고 4등급, 5등급은 개발적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3등급은 중간 적성으로서 주변여건을 종합해서 개발쪽하고 보전쪽으로 구분해서 분류가 됩니다. 다음에 면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용도지역 면적은 최소한 하나의 블럭이 3만㎡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관리지역 면적이 3만㎡이하일 때는 1만㎡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적법 훼손지라 함은 정당한 허가를 맡아가지고 개발이 된 토지를 일컫는데 최소 1만㎡이상이 되도록 블럭화하였으며 1만㎡미만인 경우에는 주변토지와 용도지역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7년도 12월 28일부터 2008년 1월 18일까지 1차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 160여건의 의견이 들어왔고 또 산림청에서 산지구분도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반영해서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1차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일단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조정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작업을 할 예정이며 지금 공람 중인 내용에 다른 내용이 제출될 경우에는 보다 더 세밀히 분석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도면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이게 천안쪽에서 풍세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남관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교천 이쪽으로는 아산쪽이고 이쪽이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람했을 때는 여기 노란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작업을 했고 이번에 2차 공람 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적법훼손지, 기존에 허가를 맡아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일단은 지침상에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1km, 이것이 1km 경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에서 500m는 일단은 우선보전지역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기왕에 정당하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거는 일단은 보전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이 완료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추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하고 네군데. 이거는 어차피 중앙부처의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해소차원에서 규정에는 반하지만 명분이 이거는 개발이 완료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예정구역은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하류지역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류지역도 하수처리구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을 소개한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풍세면 두남리 이장 이덕주 외 86명이 본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인허가 신청시 각종 규제와 제약을 받아왔던 두남리 지역이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에 의해서 대부분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을의 개발이나 공장 등의 증설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은 각종 규제완화정책에 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상대적 허탈감으로 영농의욕 상실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여 이에 두남리 두지, 석우 마을 주변과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1.5km 떨어져 있고 곡교천 양안으로부터 500m 상류지역인 경부선 철도 굴다리 상류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바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풍세면 두남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남관 취수장 상류지역인 두남리 일원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2020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1월 19일자로 승인되어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상기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보전등급으로 평가되어 보존관리지역으로 입안한 것이나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역 내 적법훼손지를 1만㎡이상 포함하고 있을 시 지역주민의 원활한 토지이용을 위하여 청원인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 처리케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이거는 먼저 한 건과 동일건이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원한 남관리가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곡교천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급 하천에서는 이게 500m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존관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적법 훼손지, 산림청이 3차 수정한 산지구분도와 연관해서 적법 훼손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병국 위원입니다. 풍세면 두남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망 청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남관 취수장 상류지역인 두남리 일원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2020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1월 19일자로 승인되어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역 내 적법훼손지를 1만㎡이상 포함하고 있을 시 지역주민의 원활한 토지이용을 위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병국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도병국 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병국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풍세면 미죽리 1,2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망 청원의 건(전종한 의원 소개로 제출)

본 청원을 소개한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풍세면 미죽리 이장 김영구 외 92명이 본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인허가 신청시 각종 규제와 제약을 받아왔던 미죽리 지역이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에 의해서 일부가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을의 개발이나 공장의 증설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은 각종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각종 규제에 시달리며 상대적 허탈감으로 영농의욕 상실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여 이에 미죽초등학교 주변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줄 것을 바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거태입니다. 풍세면 미죽리 1,2지역 중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미죽리 1,2지역 중 미죽초등학교 주변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2020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1월 19일자로 승인되어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상기 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보전등급으로 평가되어 보존관리지역으로 입안한 것이나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역 내 적법훼손지를 1만㎡이상 포함하고 있을 시 지역주민의 원활한 토지이용을 위하여 청원인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검토 처리케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일단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면 행위가 제한되는 걸로 주민들이 생각하는데 보존관리지역에서도 가능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능합니다. 1종 근생시설과 2종 근생시설 일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가능합니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창고시설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이 40%, 80%인데 보존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이 20%, 60%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관리지역보다는 아무래도 행위제한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거고요. 다만 차이점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일반 공장 입지가 가능한데 보존관리지역에서는 공장 입지는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토지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것을 예측해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풍세면 같은 경우는 시 전체의 계획관리지역이 66.3%인데 풍세지역은 75%가 됩니다. 다만 미죽리지역만 한정해서 보면 미죽리 전체의 관리지역 면적 중에서 약 87.7%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2차 공람 과정에서 미죽리에서 다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는 적법훼손지 일부가 개발된 데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이번에 조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병국 위원입니다. 풍세면 미죽리 1,2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망 청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미죽리 1,2지역 중 미죽초등학교 주변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2020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 1월 19일자로 승인되어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역 내 적법훼손지를 1만㎡이상 포함하고 있을 시 지역주민의 원활한 토지이용을 위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병국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도병국 위원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병국 위원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3쪽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 제출 서류로는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외 5종, 그리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9조, 천안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와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로부터 위촉된 전종배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으로부터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총 결산규모로는 2007년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1조1,920억2,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1,128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577억6,600만원, 특별회계가 4,551억3,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701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776억7,900만원, 특별회계가 2,924억3,7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총 2,427억7,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잉여금은 800억8,600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금 759억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1,626억9,300만원으로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 이월금 883억8,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74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금 없는 이월액은 미포함 된 금액입니다. 옆에 5쪽 세입예산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 1조1,920억2,100만원 중 징수 결정액은 1조 1,591억9,800만원이며 93.4%인 1조1,128억9,600만원을 징수하였고, 74억9,400만원은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8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6,965억4,400만원 중 94%인 6,577억6,600만원을 징수하였고, 74억6,7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액은 31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4,626억5,300만원 중 92.4%인 4,551억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600만원을 불납결손하였고 미수액은 7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액과 불납결손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2007 회계연도 우리 천안시의 예산규모는 1조161억원이며 예산성립 후 1,759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1,920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인 8,701억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913억100만원, 불용액은 1,306억300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 6쪽,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속서류 85쪽에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00억9,4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7억5,800만원, 예산절감액이 10억6,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43억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2,400만원, 예비비가 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부속서류 85쪽부터 1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부속서류 16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1,105억800만원이며 이 중 기타 특별회계가 281억8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2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5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 예비비에 245억3,7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 163쪽부터 1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823억9,9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98억5,700만원, 집행잔액 47억5,900만원, 예비비 잔액 477억8,200만원이며 공기업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채권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006년도말보다 22억800만원이 증가된 102억9,900만원이며 증가원인은 학자금 위탁대여금 채권이 55억8,500만원, 보증금 채권이 9억8,000만원, 융자금 채권이 37억3,4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363쪽에서 3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06년도말1,419억6,000만원보다 38억6,500만원이 증가한 1,458억2,5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천안축구센터 조성사업에 230억, 천안박물관 건립공사에 70억원, 천안동부경찰서 부지매입 62억9,500만원 등 일반회계 총 채무액은 362억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서부대로 공사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이 발생하였고 소멸액은 상수도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354억3,0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69쪽에서 3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6년도말보다 762억9,900만원이 증가한 2조1,474억6,700만원이며, 용도별로 분류하면 행정재산이 96.3%로 2조671억4,800만원이며, 보존재산이 8억4,800만원, 잡종재산이 79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84.3%로 1조 8,099억8,300만원, 건물이 3,348억7,700만원, 기타 2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572개에 48억9,700만원으로 연중 증내역으로서 신규취득 등으로 65개에 6억3,800만원, 매각은 4개에 4,100만원이 감소, 2007년도말 현재액은 633개에 5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379쪽부터 3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재무보고서입니다. 이 재정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로서 2007년도부터 법적으로 시행되어서 2007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새롭게 추가된 의회 승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일정 시점, 2007년 12월 30일 현재 우리 천안시의 자산,부채, 순자산을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총 자산은 5조9,269억5,900만원이며 총 부채는 5,105억9,100만원이고, 자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4,16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18쪽부터 31쪽의 재정상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 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에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의 총 수익은 6,367억4,300만원이 되며 총 비용은 5,041억4,600만원이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25억9,6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 32, 33쪽의 기능별 재정운영 보고서와 70쪽에서 75쪽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산 변동 보고서는 1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것은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 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초 순자산은 5조2,234억2,700만원이며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25억9,600만원이고 순자산의 증가분은 634억1,100만원이며 감소는 30억6,600만원으로 2007년도 기말 순자산은 5조4,16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재무보고서의 34쪽부터 35쪽 변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6호입니다.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가금 인플루엔자 방역비 등 총 10개 사업 35억4,320만2,000원이며 32억9,474만6,58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4,845만5,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은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12억1,862만8,000원, 고 한희자 의원 상해등 보상금 3,600만원, 이종대 손해배상 청구건 확정 추가액 1,185만9,610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보상금 1억1,3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13억3,271만1,230원,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1,450만원,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방지 감시초소 운영비 1,804만8,360원, 시영2차아파트 민사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공탁금 5억5,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2007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공공기금 총괄, 각 기금별 적립금 운용명세서, 당해연도 각 기금별 운용명세서, 각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내역이며 주요내용 총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97억3,672만3,604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50억6,707만2,598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6억6,937만5,370원으로서 2007년도 현재액은 221억3,442만832원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보다 23억9,769만7,22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결산현황은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종배 의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전종배 안녕하십니까?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직을 맡았던 전종배 의원입니다. 그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7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8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 위촉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제 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 운영의 합당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세계 현금의 운용, 세출 예산의 유용 상황 등에 대한 검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시책이나 성과, 기타 예산 집행실적 보고 등은 생략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집행 상황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예산 수요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성실한 예산집행 운영과 경영행정 이념을 토대로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 및 수치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몇 가지 검토결과와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그에 맞추어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여건 변화와 정책 변경에 따른 예산의 집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 예측 가능한 사유 발생시 과감한 삭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예산 편성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한 적재적소에 예산의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 과대한 예산편성으로 사실상 징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세입 편성시 보다 더 정밀하고 정확한 자료를 근거하여야 할 것이며 세수확보 및 체납 처분반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이에 반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대 시행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예산을 이월할 수 있겠지만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고 예산의 전용도 가능하면 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흐름이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가능한 자금이월과 전용을 억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출연금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적의 판단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은 국가 기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사업과 차별성이 없거나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하고 존치하게 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통한 엄정한 관리와 단기적으로 기금의 보유기간 동안 수익률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의 집행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고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집행 책임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결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검토결과 및 제언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 및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과 지출 등에 반영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회계질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도입되어 재정의 흐름과 활력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건실한 천안시는 재정규모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개발사업, 지역간·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투자 및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에도 보다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2007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각 소관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입·세출 부분은 재정과장, 특별회계 부분은 소관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고가 천안시고 원고가 입주자 대표회면 천안시가 1심에서 패소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2심 청구를 천안시가 또 한 것이고요?

예. 상소한 거죠.

그 1심 결정은 5억4,000 얼마를 입주자 대표회에 줘라.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는 그것을 동의 했어요?

저희들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 판결에 따를 의사가 있냐는 거죠.

그쪽에서도 상소했습니다.

아, 그쪽도 불만이고, 그런데 공탁을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공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1심에서 5억4,700 중에서 가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집행 정지신청을 저희들이 소를 제기해서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5억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실익이 있는 거예요?

5억4,700을 집행해 갈 수 있는 거죠. 입주자 대표회에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도 일단 하자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죠.

원 전종배 공탁을 걸어놔도 이자 부분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요. 나중에 2심에서 결정이 되도 그 금액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니, 제가 이해 안되는 것은요, 공탁을 걸었을 때 우리 천안시의 실익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 써가면서 공탁을 거는 게 아닙니까?

입주자 대표회에서 집행을 해서 가집행해서 찾아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에 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디서 받아들여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찾아갔으니까 받아들여야죠.

원 전종배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왜 예비비를 써가면서까지 하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천안시가 실익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떤 실익 때문에 공탁을 5억몇천만원까지 걸면서 예비비라는….

이것이 공탁을 안 걸고도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공탁을 걸었냐는 거죠.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1심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5억4,700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판사가 판결을 했으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승소했을 경우에 회수할 때….

그래서 못 찾아가게 천안시가 가처분신청을 해버렸어요?

지출을 안 한 거죠.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주민이 판결에 의해서 못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공탁이라는 것을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항소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것을 다시 환수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하자보수하느라고 써버렸는데 환수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나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냥 어차피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를 하는데 왜 공탁까지 걸고 항소를 하느냐, 그냥 항소하면 될 것을.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심 판결 내용이 이미 가집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판결이 임박했다든가, 어느 정도예요?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 관련해서는 주민이 일체 실제적으로 하자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심 판결이 나야 우리가 2심을 청구…. 그러니까 제가 시하고 관련된 소송에서 궁금한 게 1심에서 판결에 승복하고 1심하고 2심 순간순간에 판단해서 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1심 판결 나도 2심 가야 되고, 3심 가야 되고,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1심 판결도 중요한 판결인데 거기에 수긍하면 일단 불편을 겪고 하자처리라든가 필요한 주민이 있고 한데 그 주민한테 일정하게 해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인지….

본 건 같은 경우는 10년이 다 되어서 2주 전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흥진건설에서 하자보수는 거의 해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금액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심이 암만 판사가 한 결정이라도 인정이 안된다? 아무래도 판결해서 액을 정할 때는 전문 감정기관에다 의뢰해서 나온 것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2심 판결을 기다리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을 우리 천안시에서는 관할하는 담당 업무를 하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 관련 없이 총괄하는 법무팀이나 이런 팀이 있냐는 거죠.

예. 총괄 관리를 하고요,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다 시행을 하고 총괄해서 관할하시는 분이 있냐는 거죠.

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차후에 끝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과 소관별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7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