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1억 8,710만 원으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진 사업은 2006년도 하반기 행자부 방침에 의하여 시청과 14개 읍·면·동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억 6,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10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697만 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2007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함이 타당하나 2007년도 예산편성 이후인 2007년 1월 25일에 국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고품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상담실의 설치 및 자산과 물품 구입의 시급성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써, 경기도에서 2007년 2월 5일까지 민원상담실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593억 3,713만 2,1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45억 4,338만 1,3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93억 3,713만 2,1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60억 4,060만 2,750원이며, 차인 잔액은 1,185억 277만 8,6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71억 4,009만 5,960원, 사고이월이 30억 9,973만 9,020원, 계속비이월이 408억 940만 8,62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4억 8,518만 9,350원, 순세계잉여금이 449억 6,834만 5,6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100억 9,242만 6,020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18억 4,228만 3,280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6억 5,991만 3,670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2억 7,479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채권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193만 9,340원에서 당해 연도에 4억 5,343만 2,380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에 4억 1,947만 3,51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3,589만 8,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80억 5,246만 1,510원에서 당해 연도 말에 65억 2,027만 4,48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15억 3,218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622억 3,069만 3,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1,726억 4,794만 404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348억 7,863만 3,404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 55억 719만 8,000원 상당에서 당해 연도에 5,657만 8,340원 상당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5,061만 9,660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 내용은 별책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의거 첨부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1번 세입 결산 총괄과 2번 세출 결산 총괄, 3번 기금 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시기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 의견을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써 먼저 자료 11쪽에 세출 결산 개요를 보면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45건 77억 6,505만 4,7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매년 반복하여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60억 6,976만 4,250원으로 전년도보다 118% 증가되었음은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08년도 예산집행 시에는 예산집행 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이를 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13쪽에 관련 부서별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기대 효과 미흡의 사유로 시정 홍보 조형물 설치 예산 2억 5,008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과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전출금 4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성 검토, 조례 제정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 발생을 시정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직원 채용 소요 판단 미흡, 용역비 집행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한 불용액 발생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면밀히 검토한 바 예산 총괄 및 부서별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 등 문제점의 세밀한 분석과 개선 방안 도출 등 세입·세출예산의 분석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 내역 중에 채무액이 315억이라고 그랬나요?

당해 연도 말에 현재 채무액은 315억 3,218만 7,030원.

약 315억이지요?

예.

포천시에서 채무액이 최대가 됐을 때 얼마였었어요?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알잖아요, 결산 승인.

죄송합니다. 이거 세입 파트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당초에 전체가 440억 9,100만 원에서 기위 상환한 게 130억 6,900만 원을 상환해서 현재 상환 잔액이 315억 2,2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럼 약 134억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채무액 중에는 그런 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에 비해서 채무액의 적정선, 재정 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적정선이 어느 선으로 판단하시는지?

예산액의 10% 이내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본예산이 보통 3,200억 그래서 추경까지 다 합쳤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4,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315억 정도의 채무액이 남아 있는 것은 10% 이내로 봐서 적정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차제에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예산 규모와 채무 규모의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부분에서 언급드리는 이유는 채무액에 빚을 자꾸 갚았다, 갚았다만 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시에 긴급히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채무 관리도 탄력성을 갖고 시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빚을 줄였다, 줄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자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관리해서 시의 발전과 또 거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은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사유, 주요 원인이 뭐예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보다 저희가 내용을 보면 실제 수납액이 초과되어서 징수된 부분이고, 그것이. 그리고 예산의 어떤 3회 추경 같은데에서 판단했을 때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했을 때에는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삭감 조치 등의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은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이 세입예산의 추계를 당초에 잡았을 때 그것이 정확한 추계가 되어서 예산 현액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잡혀서 결과적으로는 실수납액이 예산 현액보다 초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세입 추계가 이 정도 36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세입 추계에서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재정 규모로 따지면 너무 엄청난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하셔서 건전하고 올바른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으로 이루어지게끔 회계과에서 물론 세입 추계를 전담하지 않지만 주무 부서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이 정도까지 물론 100%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로나 우리 재정 규모가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본예산 규모가 3,200억 정도가 된다면 거기에서 5%라든가 5% 이내로 일단 끌어 잡아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올바른 예산 운용이지, 이게 뭐 10%가 넘는 선으로 가버린다면 세입 추계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소관 부서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반복되고 하는 게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야지 이렇게 118%까지 늘어날 정도라면 우리 세입 추계를 진짜 흔한 말로 엉터리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예.

유관 부서하고 잘 협력하셔서 2009년도에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용액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 검토가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실·과가 됐든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편성하게 된 이유가 사전에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사업성 분석이 현실적으로 바로 이행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됐다면 이러한 사안은 발생이 안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편성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된 뒤에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이런 검토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입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이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노동법 영역이 확대되면서 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상 추진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 방안과 노무관리·노동 관련 분쟁 사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문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과 해촉에 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 비용은 월 10만 원 이내의 수당으로 규정을 하고, 월 자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제2조는 자문 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를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위촉 및 해촉사항으로, 제1항은 2인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항에 고문 노무사의 해촉 사유는 역시 제1호부터 4호까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수당 등 지급사항입니다. 제1항, 고문 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자문 실적이 있는 때에는 그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호는 자문실적부에 의한 자문 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 제2호는 자문실적부에 의한 자문 실적이 월 10건 이상인 경우에는 15만 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는 고문 노무사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해서 자문 실적하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1회당 15만 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계 민원사항,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문의 범위, 임기 2년의 공인노무사의 위촉·해촉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노사분규는 그 특성상 초동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중요하고, 최근 들어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노동조합원이 596명에 이르는 등 체계적인 노동조합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 시의 공인노무사 자문 실적을 파악해 본 바 월 10 내지 15건 정도의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제안 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각 조문의 내용 및 자치입법 과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2조, 자문 범위 있지요?

예.

거기에서 “고문 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조항을 읽다보면 그 문맥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이 외려 뒤에 예를 든 다른 여타 시·군 있잖아요. 참고 자료를 보면 부천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 낸 안하고 똑같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문맥상으로나 뭐로 보면 이게 더 맞는 것이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저도 그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응한다” 이런 한자어를 많이 썼는데, 앞으로 조례는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풀어서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은 “따라야 한다”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그게 좀,

응하는 게 따라야와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달리 또 판단을 하면 “시장의 자문 요청에 따라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외려 더 적절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맥상은 별다른 큰 의미는 없는데, 저희가 각종 조례에 보면 이것을 거의 전부 다 “따라야 한다”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중요하다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물론 있지만 우리 시의 법에 관한 문구인데, 그러면 “시장의 자문 요청에 따라 자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럼 그것도 부적절한가요?

그것도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외려 이 부분이 더 적절한 표현 같은데요?

앞으로 그 문맥은 간결하게 풀어서 하는 쪽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깊은 생각은 안 했고 그냥 간결하게 하는 쪽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지금 기존 제출한 게 더 올바르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냥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