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항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산업단,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을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1.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정책과장 이병관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국장이 공석이라 부득이 문화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건립 운영 중인 박물관, 미술관을 박물관, 미술관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가 지난 3월 6일 건축을 완료하고 4월 30일 준공식을 거행한 이후 주변도로 확장, 주차장 개설, 시설 시험가동 등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금번 회기 중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대상 및 규모는 백남준 아트센터 건축연면적 5,605㎡입니다. 참고로 백남준 아트센터 토지는 경기도박물관 관리 토지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난 3월 1일 이미 무상대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협의와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관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병관 문화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무상대부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6월 23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8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백남준 아트센터는 올해 4월 30일 준공하여 10월 8일 개관 예정인 시설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20조7호에 의거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용 신청이 있었으므로 부친 동의안과 같이 무상대부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문화정책과장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은 어제 사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문화정책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김기영 대변인 김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업무성격상 세입 부분 결산사항이 없습니다. 예산현액 35억 9,015만 7,000원 중 99.7%인 35억 7,889만 원을 집행하고 0.3%에 해당하는 1,12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3,551만 3,000원 중 3,5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0.3%인 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35억 3,640만 4,000원 중 99.7%인 35억 2,641만 원을 집행하였고 0.3%인 999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1,824만 원 중 93.5%인 1,70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5%인 11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84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1,126만 7,000원은 대부분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과목별 현황은 5쪽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으로 100만 원 이상 불용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4,225만 9,000원 중 3,8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42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이전 1억 원 중 9,51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480만 9,000원은 도정홍보세미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634만 원 중 1,51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1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도정홍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소관 부서별 세부 검토의견 중 대변인실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7년도 대변인실 세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은 35억 9,015만 7,000원 중 35억 7,889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0.3%인 1,126만 7,000원이며 불용사유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한 대변인실의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언론공익광고, 통신 및 신문구독료 지급, 인터넷방송 운영, 주간경기 발행 등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며 이들 사업비의 총 집행률이 99.7%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적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집행과정에서도 지출시기와 집행률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변인실 결산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당초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대변인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대변인실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대변인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홍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김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홍보기획관실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예산전용 현황, 예산이체 현황,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66쪽과 16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은 업무성격상 세입 부분 결산사항이 없습니다. 예산현액 82억 7,347만 9,000원 중 96%인 79억 3,95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에 해당하는 3억 3,392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4,513만 7,000원 중 96.9%인 4,37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1%인 138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66억 2,903만 2,000원 중 96.1%인 63억 6,684만 원을 집행하였고 3.9%인 2억 6,219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15억 9,930만 원 중 95.6%인 15억 2,89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4%인 7,03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85쪽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불용액 3억 3,392만 5,000원은 대부분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과목별 현황은 16쪽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결산서는 324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 및 문자홍보시스템 설치를 위해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목에서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1,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홍보용 LCD-TV 구입과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목에서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목으로 7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를 보고드리면 제3별관이 준공됨에 따른 직원 및 민원인에게 도정홍보를 위하여 영상 및 문자홍보시스템 LCD-TV를 설치하고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일부예산을 변경하여 전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330쪽입니다. 2007년 2월 22일자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으로 집행률 80% 미만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8,350만 7,000원 중 5,83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51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1,763만 1,000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도정종합홍보책자 및 CD제작 예산 2억 6,100만 원은 내용의 중복성,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당초 제작 용역사업비 2억 4,800만 원, 사업량 5종 7만 부에서 제작용역비 1억 5,600만 원, 사업량 2종 3만 부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9,179만 5,000원이 감액되어 1억 332만 3,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도정홍보 전달을 위한 무선인터넷 사용료 1,000만 원 중 최소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7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27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영상 송출용 회선사용료는 도정 주요행사를 도내 11개 케이블 TV사와 끼-TV를 통해 생방송으로 방송하고자 하는 위성망 사용수수료입니다. 이에 따라 연 5회 정도 생중계를 예상하고 광케이블 설치, SNG 임차 및 위성사용을 위해 2,244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 행사 등 3회만 중계가 이루어져서 1,447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726만 6,000원 중 3,840만 1,000원을 집행하고 88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413만 3,000원은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모바일경기넷 보강 부대비는 용역원가 조사, 모바일경기 평가심사회의 심사수당 및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400만 원 중 28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모사전송기 구입비 70만 원 중 5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홍보기획관실에서는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도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집행이 다소 부진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홍보 추진과 2009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기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홍보기획관실 세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2억 7,347만 9,000원이며 이 중 79억 3,95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4%인 3억 3,392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취소가 9,179만 5,000원, 집행잔액이 2억 4,213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계획변경 취소 주요내역은 도정종합홍보책자 제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내용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브로슈어 및 통계브로슈어 등 3종 4만 부를 축소하면서 절감된 것이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영상 및 문자홍보시스템 설치사업 등의 계약 시 입찰차액 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잔액은 이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조정을 통해 타 사업비에 활용되도록 조치하였다면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2건에 1,900만 원으로 제3별관이 준공됨에 따라 도정 홍보를 위한 문자홍보시스템 설치와 LCD 모니터 구입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예산이체는 39건에 74억 7,887만 원으로 이는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으로 당초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홍보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사업예산을 이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기획관실 결산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당초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홍보기획관실의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 중에 일부 사전에 충분히 예견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도정종합홍보책자 및 CD 제작과 관련된 예산액 2억 6,100만 원 중에 60%의 집행률을 보였고 약 40% 되는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 5종 7만 부 제작에서 2종 3만 부 제작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감액이 되었다.” 혹은 “절감되었다.”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절감되었다.’라고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당초계획에서 2종 3만 부 제작으로 변경되었는지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정홍보책자 발행과 관련한 불용예산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 수립이 제가 지난해 4월 20일자로 부임했는데요. 그전에 전 해, 전임자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고요. 제가 와서 세부내역을 분석하고 파악해본 결과 통계브로슈어와 정책브로슈어를 포함해서 총 5종 7만 부를 제작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통계와 정책브로슈어는 각 해당 실국에서 이미 제작했거나 제작하고 있는 별도의 홍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뺀 순수 도정홍보책자 제작이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그 두 종류를 빼고 발행부수도 그에 맞게 감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40%의 감액을 하고 불용예산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집행이 되기 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규모를 줄이게 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 운영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한 판단을 4월 오신 이후에, 4ㆍ5월 중에 했다면 중간에 추경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감액도 가능하리라. 그래서 반납을 통해서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예산운용을 기할 수도 있었는데 감액 처리하지 않았던 이유는 또 뭔가요?

도정홍보책자 발행과정이 예상보다 저희 내부지원이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점까지 통계브로슈어와 정책브로슈어, 그러니까 해당 실국과의 콘텐츠 조율 부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점에서는 감액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규모를 줄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예산 감액운영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은 충분히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기획관께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예산운용을 적절하게 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전에, 전년도지요. 전년도에 200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이 일을 담당했었던 분들과 충분히 논의가 돼서 2007년도 예산이 다 운영돼서 집행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사전에 의결이 되고 또 의논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홍보기획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러한 예산들이 감액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운영함은 물론이고 예산운영이 충분히 감액 운영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사전에 세워졌다고 하면 또 예산운영에 전체적인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반납처리해서 추경운영 또 재원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절히 예산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먼저 작년 4월에 오셨다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홍보기획관이 오기 전에 이미 예산편성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분 이해하겠지만 일단 불용액이 4% 이상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산전용 현황에 있어서 불과 많은 돈은 아니지만 2건의 전용이 있습니다. 이런 전용은 기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별관이 준공된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더군다나 청내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제 별관이 준공되며 별관이 준공되면 홍보기획관실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먼저 판단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지양하고 원래 계획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었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전용면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기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판단해서 정식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기획관실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홍보기획관실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기 홍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평소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경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7사업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발췌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응『웩??부지를 2001년 2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수도권 관광숙박단지로 지정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04년 1월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업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고시,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05년 11월 토지취득을 완료하였고 동년 12월 기반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5월 1구역 부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운영성과는 1구역 테마파크 상업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콘텐츠 지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 그리고 기반시설 공사가 2007년 말 현재 공정률 37%를 보이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5년 7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예산안은 2006년 12월 10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산총괄표 결산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1,050억 6,215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727억 7,671만 원으로 1구역 2차, 3차 중도금이며 영업외수익은 20억 3,807만 원으로써 예금이자수익이 19억 907만 원, 기타수입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302억 4,73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347억 3,396만 원이며 그 내역은 영업비용이 35억 7,513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경비, 복리 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관리비입니다. 영업외비용은 대행사업비인 기반시설공사와 부지공급, 홍보비 162억 1,2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인 차량 및 사무실 집기구입 비용으로 1,998만 원, 투자자산은 임대보증금으로 1억 2,900만 원, 고정부채상환금은 지방채 이자로 6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81억 4,694만 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703억 2,819만 원에서 세계잉여금이 611억 9,874만 원, 예산이월액이 91억 2,94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에 대하여 6페이지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 6페이지와 손익계산서 7페이지 그리고 결손처리금 3페이지와 자금운용계산서 4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수입은 예산현액 1,469억 9,590만 9,000원이며 이 중 1,050억 6,215만 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용지매출 수익 등 영업수익이 727억 7,671만 1,000원이며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20억 3,807만 9,000원이고 이월금이 302억 4,736만 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469억 9,590만 9,000원 중 347억 3,396만 2,000원을 지출하고 703억 2,819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및 광고선전비 등 업무관리비와 대행사업비 등 수익적 지출 197억 8,802만 8,000원, 지방채 이자 및 임대보증금 등 자본적 지출 67억 9,898만 9,000원, 차기이월액 703억 2,819만 5,00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외에 결산관련 각종 보고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세부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복식부기 결산방식에 의해 별도 회계법인의 결산 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인의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현복 위원님.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결산은 지금 보고하신 대로 이해를 했고 일반 업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게 지금 기반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지요?

네.

이게 최초 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 말에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공기가 좀 연장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유와 지금 공정진행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저께 2구역 부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이게 최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랑 좀 다르지요?

최초에 보고한 게 언제 시점인지…….

아니, 이 직전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는 660실 호텔에 대해서 관광호텔 370실은 2013년도에 완공하기로 했고 또 가족호텔 290실은 2014년도에 완공하기로 그렇게 보고를 했었지요?

그것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그렇게 사업자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변경이 됐나요?

그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공고할 때부터 전체적인 일정 자체가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명레저산업에서 제출할 때 관광호텔 317실을 우리가 2013년에 완공하고 완공한 이후부터 5년 이내에 2단계인 가족호텔 290실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2013년도에 330실, 2014년도에 또 완공을 해서 총 660실을 2014년도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지사하고 제가 질문 답변도 주고 받았는데.

그게 공고안대로 자체 우리가 그것은 틀린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출할 때 2014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기준으로 660실을 건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럼 계약내용이 바뀐 것 아니에요?

계약내용은 바뀐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당시에…….

제안내용이 바뀐 거지.

제안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우선협상자 선정해 놓고 2014년도까지 짓기로 해놓고 2018년도로 늘려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늘려놓은 것은 저희가 원칙적인, 우리가 공고한 날짜를 갖다 써놓은 거고 사업제안자가…….

아까 개항 설명할 때도 그랬는데 2010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호텔 짓기로 하고 지금 단지개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 고작 300실 정도 들여오고 그 8년을 넘겨서 또 한 200 몇 실 들여오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 호텔 숙박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객실 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목표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지 협상할 때 2014년까지 전체 호텔객실수를 완성한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 여기 제시된 것은 당초 우리가 공고했던 그걸 원칙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오늘은 결산관련이니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201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면 2015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7년 후에 착공을 하는 부지를 지금 같이 매각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설명 생략하셔도 좋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순서를 갖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이 공석이므로 문화정책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이병관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제가 드리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던 박물관, 미술관이 금년 3월부로 폐지되고 경기문화재단에 통합됨에 따라 해당 결산심사도 제가 통합 설명토록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물관장과 미술관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 및 보조단체장입니다.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박인건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권두현 도자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임병수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병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송기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한영구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오세구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용운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설명을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60억 9,468만 원으로 790억 2,13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 대비 99.9%인 789억 2,80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7억 1,247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6억 3,872만 원, 지방교부세 29억 5,630만 원, 균특과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677억 1,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9,329만 원이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에 따른 불납액 38만 원, 무재산에 의한 불납액 58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불납액 198만 원, 기타 도비반환금 미징수액과 체육회 합숙소 임차액 미납액 등 총 9,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 4쪽 및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1조 9,455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1조 9,137억 2,705만 원을 지출하였고 304억 405만 원을 계속비사업 이월하였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을 포함한 총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318억 3,89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4억 3,490만 원이며 발생원인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841만 원, 예산 집행잔액 13억 3,30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7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각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세계평화축전사업을 관할 소관인 2청 문화관광과로 5억 원 전액을 이체하여 평화축전 마라톤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및 12쪽 계속비 집행내역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 예산현액은 5개 사업 384억 6,067만 원으로 지출액은 80억 5,662만 원이고 잔액은 304억 405만 원이며 전액 다음연도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는 문화재 발굴 조사 및 전시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속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입예산은 2,186억 4,71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889억 1,568만 원을 수납하고 297억 3,15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로는 고질적 체납 32억 5,720만 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8,143만 원, 기타 254억 5,392만 원입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 14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1,869억 3,319만 원이며 체육진흥에 1,842억 5,470만 원, 징수교부금으로 23억 6,9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2007년 말 현재액은 385억 2,577만 원으로 1년간 기금 출연금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14억 3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박물관 세입예산은 입장료 수입 4,891만 원을 비롯해서 총 7,01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세출예산 84억 951만 원 중 72억 1,537만 원을 지출하였고 11억 9,41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 및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17쪽 하단부터 2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술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미술관 세입예산은 입장료 수입 2,722만 원을 비롯하여 총 5,18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세출예산 53억 2,293만 원 중 43억 6,913만 원을 지출하고 9억 5,38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 및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22쪽 하단부터 2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을 줄 압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관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260억 9,46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90억 2,133만 3,000원으로 이 중 789억 2,803만 8,000원이 수납되고 9,329만 5,000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내역을 보면 경인교대 임대료 변상금 불납액과 경기도체육회 경기팀 합숙소 임차료 미회수금 등으로 파악되었는바 미수납 기간이 많이 경과한 사안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외는 2006년도 광주도자기축제 도비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시군의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반납 처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외에 세입 관련 특이사항으로는 기타회계 전입금의 경우 예산현액이 500억 원이나 전액 미징수된 바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은 부채 1,361억 원을 2007년부터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주택분양가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부지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2013년까지 연차별로 상환키로 결정되어 있어 미수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455억 6,600만 7,000원으로 이 중 1조 9,137억 2,705만 5,000원을 지출하고 304억 405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4억 3,49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을 사유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841만 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3억 3,308억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39만 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법정부담금 1조 6,845억 2,049만 3,000원과 외국어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463억 6,952만 8,000원을 합한 1조 7,308억 9,002만 1,000원이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문광국 전체 세출결산액의 90%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질적인 문화 사업비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별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관광 분야는 2억 1,10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대부분 계약체결 시 낙찰 차액 발생분과 경상적 경비 절감운용 방침에 의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절감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분야는 12억 758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 중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체육회 등 체육관련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민간이전비의 집행잔액으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9,000만 원, 경기사랑 축구리그 운영 2억 3,000만 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 6,656만 4,000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 1억 982만 7,000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억 5,260만 원 등으로 파악되었는바 각 기관별로 결원발생 시 즉시 충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인건비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으로 분석되므로 향후에는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진흥 분야는 편성된 예산의 99% 이상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1,630만 1,000원에 불과하며 이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 절감 등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경우 2007회계연도 결산 시점에는 경기도 사업소로 운영되었으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2008년 3월 1일자로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현재는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체제이며 2007년도 결산내역 중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불용액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파악되었고 인건비의 경우 선사박물관 건립팀이 박물관에서 제2청으로 전환되었고 미술관의 경우 직원 3명이 사직하는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한 보고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예산이 이체된 내역은 1건에 5억 원으로 이는 평화축전 마라톤대회 사업 담당부서가 문화정책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가 이체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은 어린이박물관 건립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84억 6,067만 9,000원 중 80억 5,662만 7,000원을 지출하고 304억 405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대부분이 대형 사업들로 수년간에 걸쳐 추진되면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보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문화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69억 3,31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86억 4,719만 3,000원으로 이 중 1,889억 1,568만 5,000원이 수납되었으며 297억 3,150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주요사유는 고질적 체납이 32억 5,720만 6,000원이며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등이 8,143만 8,000원이고 부과취소 대상 등 기타가 254억 5,392만 2,00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미수납 이월액 중 기타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교육환경개선 및 과밀학급 해소에 활용하기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현재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 이전에 개인에게 부과하여 징수한 금액을 환급해 주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이 2008년 3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을 적용 받은 미수납액에 대하여 시행일이 2개월 후인 올해 9월 15일에 부과 취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69억 3,319만 원이며 이 중 1,866억 2,387만 6,000원을 지출하고 3억 931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게 교육진흥사업비 1,842억 5,470만 6,000원을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으며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중 3억 931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2007년 4/4분기 징수금액에 대한 교부금이 2008년 3월에 확정됨에 따른 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 371억 2,19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 378만 2,000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385억 2,577만 2,000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당초 2007년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97년부터 매년 도비 출연금을 지원받아 이자수입 증대를 통해 2006년도 말까지 360여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도비출연금이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급변하는 체육복지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향후 도비지원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금융기관, 대기업 등 민간 부분의 기탁금 증대 등을 통해 기금조성 목표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소요예산 재원판단에 면밀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체 예산확보에만 치중한 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부는 익년도로 이월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바 향후에는 면밀한 계획과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서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는 산하 공공기관 대표님들께서 계속 참석하여야 하나 이미 결산심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급 1명이 남아서 결산관련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다른 분들은 귀청해서 당면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하 공공기관 대표님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과장은 단상으로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궁금해서 한 두어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한류우드 조성사업에서 500억인가 미수납되었는데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류우드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입금액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류우드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수입을 잡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액수가 500억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500억이라는 것은 최초에, 벌써 2006년도부터 기 예상을 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수입금액을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됐지요?

네, 한류우드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관계로.

그러면 500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도의 예산수입을 위해서 한류우드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도민의 혈세를 이미 지불하고 한류우드를 조성해서 이런 수입금을 올리겠다고 했으면, 이것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기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그런 수입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것과 같지요?

아닙니다. 이게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회수금은 전액 회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지 사업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아직 수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선정했다가 늦어지면 내년에 또 받는 거고 다음에 또 안 되면 후년에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그런 것보다는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세입은 다 징수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소액도 이러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500억이라는 예산을 사업이 지연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내년에 받으면 된다. 그리고 또 보면 08년에서 2013년까지 연차별로 상환하겠다. 방침을 결재했다. 방침을 결재하면 그냥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저희도 도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참여 미흡으로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국 자체에서도 이것은 물론 한류우드사업단이 따로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지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중을 더 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육진흥과에서 경기도체육회 합숙소 임차액을 미회수했다, 7,000만 원.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5페이지 위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권인식입니다. 7,000만 원 합숙소 임차액 미수납액은 도체육회에서 사이클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월에 연천군청에 인계하면서 거기에 합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인이 지급불능으로 해서 법원 경매처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회수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납부당사자인 도체육회에 계속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속적인 독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바로 이런 것 하나 하나도 대상자를 판단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7,000만 원이라면 이것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더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사유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소송비용이 있는데 관광문화산업과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취소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춘식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관광숙박사업 계획 승인취소 청구를 냈습니다. 취소를 하니까 한국미래산업 이창길 대표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받아내야 되는데 현재까지 원고 측에서 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숙박업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담당자께서 다시 확인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확인해서 주시고요. 하나만 더, 관광문화산업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주도자기축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저희가 2006년도에,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해에는 저희가 이천, 여주, 광주에 각각 4억씩의 도비를 지원해 주고요. 비엔날레가 없는 해에는 2억씩을 지원해서 이천, 광주, 여주 쪽이 자체 행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 이천은 저희가 2억 지원한 금액을 100% 다 집행 완료했고 그다음에 광주 쪽은 372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공문도 반납하도록 내려보냈는데 2007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8일에 반납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받긴 받았다고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잔액이 남았으면 그해에 반납하면 되지 왜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한 해 넘겨서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 그 내용이 조금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잠깐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질의사항이 있으면 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직접 모시라는 말씀 하셨지요?

네.

들어가 주십시오. 박물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요? 존함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면은 있는데,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경기도박물관장 김재열입니다. 올 3월 1일부로 와서 지금 4개월째 맡고 있습니다.

김재열 관장님께서는 3월에 부임했으면 박물관에 대한 업무파악이 100%는 안 됐고 이제 업무파악 중이시지요?

네.

특히 예산에 관련돼서 더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책적인 고언이랄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면 특히 예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집행액이 고작 78%, 즉 22%가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07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2006년도 10월 경에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 제가 이해하겠지만 인건비가 7억 2,333만 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심사 때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 못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박물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업무파악이 안 됐다면.

저도 이번 기회에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정원을 근거해서 했는데 2007년도 7월 1일 선사박물관 건립팀 5명이 2청으로 정원이 이체됐다고 합니다.

그게 몇 년도 몇 월이지요?

2007년도 7월 1일부로 건립팀 5명이 2청으로 가게 됐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면 작년 7월이란 말이에요, 작년 7월. 오늘은 2007년도 결산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6개월간은 인건비가 지출된 것 아닙니까? 7월 1일자면. 그런데 5명이 7억 2,300만 원이 불용됐으면 그 분들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 5명 외에 여기 현황에 보면 4명이 다시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9명 감소된 것에 따른…….

그 네 분이 감소된 일시가 혹시 기억 나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2009년도 예산 계획수립 시 철두철미하게 파악하셔서 불용액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관장님을 불렀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김홍희 관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경기도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관장님도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2007년도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71%가 지출됐고 29%가 불용으로 돼 있습니다. 불용액이 4억 2,323만 9,000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직원 3명이 사직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문제 역시 본 위원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팀장하고 학예팀장 그리고 학예연구사 1명 이렇게 3명의 직원이 작년 상반기에 나가게 되면서 한동안 자리가 비었고 그 외에 학예팀하고 총무팀에 있던 행정5급과 청원경찰이 전출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5명의 직원들이 전출, 임용지연, 퇴직사유로 불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전출, 퇴직을 하면 보충 안 하십니까?

보충을 하는데 체제가 좀 더 완비된 다음에 보충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술관 자체적으로 인적 물량은 많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사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채용을 안 하는 것은 그만큼 직원수가 과다하다는 얘기로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신중을 기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홍보팀장의 경우는 요직이기 때문에 정말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야 되고 그 외에 중요한 요인으로는 경기문화재단으로 법인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인력채용을 당분간 중지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과 또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분을 모셔올 수 있는 그 두 가지…….

공석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었습니까?

네?

사직하고 나서 공백기간.

홍보팀장의 경우, 모두 12개월입니다.

12개월? 그러면 1년 동안 공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홍보사업팀이 12개월.

그러면 홍보팀장이 12개월이고 …….

4개월이고, 홍보팀의 행정7급이 12개월입니다.

그리면 혹시 이 분 사직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8월…….

2007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 한 6개월간 그렇게 된 거네요?

4개월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발언을 드렸듯이 인건비 예산수립은 기본이거든요. 불과 3개월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 수립한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경기도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2009년도 예산 수립 때는 철두철미하게 예산 수립을 하셔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배정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이 많이 보충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심사를 하면 욕심이 앞서서 그런지 예산확보에만 급급하지 뒤처리는 못하는 결과거든요. 이 문제도 매한가지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또 이렇게 발생하는 거고요. 2009년도 예산수립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방영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7쪽에 보면 주요사업비 불용액 현황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모든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여기에서도 많은 불용액이 남은 건 아닙니다만 자세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것, 그 위에 보면 제16회 경기민속예술제 참가지원이 시군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하신 건가요?

시군별이 아니고 참가 시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몇 개 시군이 참가했나요?

그때 19개 시군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19개요. 개최는 어디서 했지요?

안산 호수공원에서 했습니다.

안산 호수공원에서 했지요?

네.

그런데 과장님 그 자리에 한번 가보셨나요? 경연대회 하는 날.

죄송합니다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불상사도 나고 그랬습니다. 민속놀이 같은 것을 하려면 장소가 없으면 학교운동장 같은 데, 잔디구장이나 흙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벽돌로 돼서 아스콘 같은 것으로 포장이 다 돼 가지고 민속놀이 하면서 무등 타고 그럴 때 사람이 떨어져서, 그런데 구급차 대기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인가요?

저희 지원비가 300씩.

300씩 줬지요?

네.

여기도 참가단체만 준 건가요?

그건 시군에서 자체 연습용으로 나간 거고요. 참가한 것은 총…….

연습용이라면 31개 시군에 다 주고 나서.

다 줍니다.

다 주고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수하나요?

나오긴 다 나오고요. 그때 의왕하고 여주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일단 자체연습비로 5 대 5로 해서 보조금 주는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군에 이 돈 지원해 줘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 분들이 연습을 한 번 하려면, 그리고 이게 격년제로, 처음에는 격년제가 아니었어요. 격년제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주제ㆍ자료가 없다 해서 여러 가지 시군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한 20일 내지 한 달 이상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시군에서 뒷받침이 안 됩니다. 또 시군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이 있을 때는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실에 맞는, 이제 내년인 2009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제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제대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시군에 조사를 해서 진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현실에 맞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민속예술제 16회 했다, 17회 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지 말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유적복원 정비사업 해서 요즘에 남한산성에 연계돼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먼저 담당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무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가 있습니다. 남대문이 유형문화재 1호지요?

네.

그런데 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복원은 가능합니다. 문화재 가치는 떨어질망정 복원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근사하게. 무형문화재는 지정 받으신 분이 타개하고 나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유자로 선정해 놨으면 그 보유자가 전수생 같은 것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보유자로 지정해 놓고 전혀 경기도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유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본 위원도 무형문화재 19호 전수도 받고 이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사실 그 분들이 생활대책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배워서 과연 내가 생활할 수 있는가’,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했다면 경기도에서 보이지 않게 매달 지원해 주는 것 이상으로 거기에 후계 양성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줘야 되지 않느냐. 무형문화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리 쪽도 있고 춤 쪽도 있고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전수회관을 규격별로 맞춰서 전수회관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문화재를 전승시킬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과장께서 세우셔서 내년 2009년도부터는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이런 게 전국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세계 속의 경기도를 간다 하면서도 우리 기본이 상실된 일이기 때문에 예산과정에서 이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과장께서 내년에는 진짜 이런 게,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사님한테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실제 시군에 나가보면 굉장히 열악하다. 문화재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정 받고 매달 돈만 받아먹지 매년 발표회 같은 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뭐냐? 예산을 형식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그분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만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한 목적이 그대로 지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건데 아까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했는데요. 이것도 우리 과장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사랑축구리그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성남시에서 경기사랑축구리그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사실 그 시군에 오면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현수막 하나를 맞춰도 경기도에서 다 해서 일괄적으로 갖다 주고 하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어떤 저기가 없어요. 들러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성남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행사 집행은 경기도에서 주관하겠다. 이게 돼줘야 되는데 말로만 시군 축구협회에 얘기해 주고 그분들은 거기에 어떤 근처도 못 가는,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닭 쫓던 개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그런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음에 물어봤어요. “경기사랑축구리그전을 여기서 했는데 왜 당신들은 축구협회에서 가만히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뭐 할 게 없습니다.” 이래요. 이런 것을 과장께서 참고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방법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재배정방법 제도를 도입하든지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적은 예산은 실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그만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이 안 계셔 가지고 오늘 좋은 기회를 맞으면서 좀 어려움도 많겠습니다. 오늘 국장된 기분이 어떠세요? 국장되려면 단계를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기회가 공무원으로서는 어렵지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또 경험을 쌓아서 승진하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각 산하단체에 보게 되면 “계획하라” 지시만 떨어지면 제일 먼저 인력감축에 손을 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전부 용역비 인상, 불용액 생기고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2009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며칠 전에 발표됐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서 하시고, 이게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용역이나 아웃소싱, 그다음에 일용직을 채용했을 경우에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그분들도 일을 못해먹거든요. 또 하나는 공공단체에서, 과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에 대해 너무 감축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제일 안정돼야 될 문제는 고용안정이거든요. 고용이 안정 안 되면 절대 사회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회가 안정되겠어요. 그렇죠? 각 산하단체에 보면 전부다 임금 부분만 절약해 놓은 거야. 이건 오로지 사람 안 자르게 되면 용역비를 줄인 거거든요. 그것만 능사가 아니다. 그분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일용직에 관련해서는 어느 일정기간을 두게 되면 물론 국장이, 과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희망과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가진 자가 아무리 잘 살려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불안하면 못 살아요. 같이 동반, 다 죽거든요. 저는 늘 어느 기업에 가든 어느 단체에 가든 가장 중요한 게 고용안정이다. 내 가정이 편해야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지 자기 가정이 안 편한데 무슨 일이 됩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각 산하단체에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 분야에 배려 좀 해주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좀 편하게 일하고 불만이 적지요.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각 산하단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꾸 돈만 주라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거 해봐야 몇 푼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고요. 특히 작년도에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재단통합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억제했던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감원할 계획으로 해서 한 건 없습니다.

박물관 관장이 공석이었잖아요.

그때 공무원 신분을 민간인 신분화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뽑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잠시 잠정 보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제7대 전반기 문화공보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새로이 구성되는 후반기 문화공보위원회도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의 문화, 관광, 체육, 공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기원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향후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의장님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며 7월 7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상임위원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준비와 질의 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