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의원 발언

요즘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도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우리 윤화섭 위원님께서 통합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후반기 의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한나라당 대표와 통합민주당의 윤화섭 대표가 원만한 협의를 하시고 대화를 해서 모처럼 정말 분위기가 좋은, 화해하는 그리고 도민을 위하는 이런 의회가 되도록 윤화섭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아니, 3항이 되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통합민주당 간사로 윤화섭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윤화섭) 인사

윤화섭 위원님, 사실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제 간사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사말씀만 짤막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안건 상정의 가결을 마치고요.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결산서가 결산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예산집행이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경제투자관리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해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관리실 - 경제농정국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42억 7,963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4억 7,117만 원이며 이 중 99.98%인 684억 5,833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07회계연도 기준 1,283만 6,000원으로 2006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 정산잔액 57만 9,000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00만 원 등 잡수입 483만 6,000원과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250만 원, 2005～2006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50만 원입니다. 이 중 체납액에 대한 납부촉구와 독려 등을 통하여 2008년 6월 말 현재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5건 825만 7,000원은 이미 납부되었고, 2006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 정산잔액 57만 9,000원도 지난 6월 25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체납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납부촉구 등을 통하여 계속 독려하여 모두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7년도 예산액 3,469억 909만 3,000원과 예비비 지출액 7억 1,1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1만 3,000원, 2006년도 이월액 258억 742만 4,000원에서 예산이체액 205억 2,236만 1,000원을 차감한 3,529억 7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3.9%인 3,314억 2,19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70억 3,232만 7,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4억 5,316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항별 결산조서 총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현액 168억 6,457만 7,000원 중 165억 1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6,27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활동지원은 313억 2,355만 5,000원 중 313억 1,25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01만 2,000원은 불용되었으며 중소기업지원은 1,048억 5,304만 5,000원 중 1,004억 3,409만 2,000원은 집행하고 43억 3,292만 6,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8,60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자리만들기는 345억 736만 5,000원 중 344억 858만 원을 집행하고 9,878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첨단산업지원은 106억 8,513만 4,000원 중 92억 5,557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8,904만 5,000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2억 4,051만 8,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은 103억 1,202만 4,000원 중 91억 5,31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억 5,883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과학기술은 659억 6,732만 3,000원 중 555억 599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3억 1,035만 6,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5,097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은 583억 3,824만 7,000원 중 572억 3,70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억 115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국제협력통상진흥은 200억 5,388만 6,000원 중 176억 1,081만 9,000원을 집행하고 22억 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4,30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31만 3,000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9쪽 세세항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불용액은 44억 5,316만 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1억 5,05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원, 예산집행잔액 40억 9,51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7만 9,000원, 기타 예비비 집행잔액 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ㆍ목별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용액은 총 3억 6,278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6,071만 1,000원, 사업예산 2억 207만 2,000원이며 세세항별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8,970만 6,000원, 여비 4,699만 3,000원, 업무추진비 2,401만 1,000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연구개발비 162만 5,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억 원 등으로 연구개발비는 경제ㆍ산업 DB 및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불용액 2억 원은 재래시장특화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당초 2개 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공고하여 1개소는 선정하였으나 나머지 적정사업 시장 선정을 위해 4차에 걸쳐 추가 사업신청 공고를 하였지만 적정사업 신청 시장이 없어 불가피하게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활동지원 불용액은 1,101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766만 원, 사업예산 335만 2,000원입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734만 7,000원, 여비 22만 4,000원 등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17만 9,000원 및 여비 80만 원과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불용액은 총 8,602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5,095만 4,000원, 사업예산 3,507만 2,000원이며 그중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3,893만 8,000원과 민간이전 1,200만 원 등입니다. 민간이전 불용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 중소기업대상 시상사업이 2007년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우수사례 발표회와 공동 개최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연구개발비 483만 8,000원, 시설비및부대비 2,994만 2,000원 등으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고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은 2007년 2월 준공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사업의 집행잔액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만들기 불용액은 총 9,878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9,730만 1,000원과 사업예산 148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128만 9,000원, 업무추진비 2,191만 6,000원, 민간이전 7,396만 원 등으로 민간이전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007년도에는 지원기준이 강화되어 신청자가 줄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불용액은 총 11억 5,883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9억 5,495만 5,000원, 사업예산 2억 388만 4,000원이며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4억 1,286만 원, 일반운영비 1억 5,159만 6,000원, 일반보상금 3억 5,609만 5,000원 등으로 경기도기술학교 통합에 따른 직원 감축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교육생 조기 취업으로 인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재료비 1,253만 4,000원, 민간이전 8,017만 8,000원, 시설비및부대비 6,010만 원, 자산취득비 4,205만 8,000원 등으로 이는 주로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과 교정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 불용액은 경상예산만 총 1억 5,097만 4,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19만 6,000원, 여비 23만 원, 민간이전 1억 5,054만 7,000원 등이며 민간이전 불용액 중의 주요사유는 국비계획변경에 의해 국비지원액이 감소되어 그에 따라 두뇌한국21 2단계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의 도비를 집행하지 못해 불용되었습니다. 첨단산업지원 불용액은 총 12억 4,051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3,000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집행잔액인 사업예산 12억 4,051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앞서 일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 2월에 준공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지원 시설비및부대비 2,994만 2,000원과 합하여 총 12억 7,0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지원 불용액은 총 11억 115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10억 7,077만 2,000원, 사업예산 3,038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4,900만 1,000원, 여비 1억 4,937만 2,000원, 일반보상금 4억 568만 9,000원, 포상금 1억 7,692억 7,000원, 민간이전 7,713만 3,000원 등으로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보상금과 포상금의 불용률이 높은 것은 보상금, 포상금 지급을 외투자금이 실제 국내에 도착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불용내역은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등 민간이전 2,807만 6,000원, 자산취득비 2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국제협력관 소관입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불용액은 총 2억 4,306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3,041만 3,000원, 사업예산 274만 4,000원, 기타 국외이전 991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907만 9,000원, 일반운영비 1,074만 8,000원, 여비 2,991만 4,000원, 일반보상금 1억 2,429만 9,000원, 민간이전 2,827만 5,000원 등으로 인건비는 해외파견공무원 주택수당 등의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은 도 대표단의 방문횟수 및 규모 축소에 따라 자매결연지역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감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불용내역은 국내 전시회 개최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잔액 등입니다. 기타 불용내역 991만 원은 당초 동아시아경제인회의가 매년 개최 협의 중이었으나 격년 개최로 결정됨에 따라서 부담금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저개발국 캄보디아 크나이지역의 초등학교 증축과 진입로 포장, 다리 보수 등을 지원코자 저개발국 및 재난지역 지원사업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52건 613억 8,880만 9,000원으로 2007년 6월 29일자로 지역혁신업무가 경제정책과에서 비전경영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3건 21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07년 2월 22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과의 신설과 외국인 지원업무의 국제통상과 이전 및 항만업무의 철도항만과 이관에 따라 과학기술과로 30건 388억 3,144만 8,000원, 국제통상과로 4건 20억 3,500만 원, 철도항만과로 15건 183억 5,236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고양시의 실시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한 호수변전소 지하화사업 분담금 22억 원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개 사업 148억 3,232만 7,000원으로 국립과학관 건립비 40억 9,974만 7,000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비 107억 3,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1건으로 교통여건이 불편한 경기도기술학교 안산교정을 2008년 2월 말까지 화성교정으로 통합 이전ㆍ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보와 건물 신축 및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7억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50만 4,000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3쪽입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 1,797억 2,020만 7,000원으로 2007년도 자금운용 결과 145억 970만 7,000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652억 1,05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입ㆍ지출 계산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수입은 1,537억 6,175만 2,000원, 지출은 1,994억 7,460만 5,000원이고 운전자금 수입은 1,522억 8,521만 5,000원, 지출은 1,208억 8,476만 9,000원입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816개 업체에 6,020억 원, 운전자금 2,689개 업체에 8,504억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 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 106억 406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 수입액은 2억 9,570만 원이고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 등 8개 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6,129억 1,145만 4,000원으로 용지매출수익 5,596억 971만 6,000원, 이자수익 11억 8,618만 4,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3억 174만 원, 2006년도 이월금 508억 1,381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833억 5,985만 6,000원이며 업무관리비 5,259만 원, 대행사업비 242억 1,872만 원, 용지조성사업비 4,674억 5,812만 2,000원, 공채상환 766억 3,042만 4,000원, 일반회계전출금 15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295억 5,15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어서 6쪽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자산총액은 6,576억 2,491만 6,000원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 295억 5,171만 5,000원, 용지 6,279억 7,075만 6,000원, 미수이자 9,997만 6,000원, 비품 246만 8,000원입니다. 부채는 총 6,044억 3,721만 6,000원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가 4,027억 1,314만 3,000원, 1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비유동부채는 2,017억 2,407만 3,000원입니다. 자본은 이익잉여금 531억 8,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2007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 1,804억 1,285만 1,000원에서 매출원가 1,186억 1,869만 8,000원을 차감하여 617억 9,415만 3,0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였고 감가상각비, 일반운영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5,343만 6,000원을 차감하여 617억 4,071만 7,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을 비롯하여 26억 1,929만 2,000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고 반면에 영업외비용 169억 9,605만 5,000원을 차감하여 2007년도 당기순이익은 473억 6,3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08년 1월 22일부터 30일 동안 200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지금보다 훨씬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드린 2007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684억 7,117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 현액 542억 7,963만 1,000원의 126%인 684억 5,83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83만 6,000원입니다. 징수수납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8억 3,588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79억 4,990만 1,000원, 지방교부세 19억 6,507만 8,000원, 보조금 267억 747만 1,000원, 지방채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7년도 말 기준 미수납액 1,283만 6,000원 중 2008년도에 기 납부된 내역은 총 825만 7,000원으로 2005～2006년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00만 원, 2007년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25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총 457만 9,000원으로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250만 원, 2005년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위반 과태료 150만 원, 2006년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비 정산잔액 579만 원입니다. 이는 계속 이월된 미수납액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행정조치 등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3,529억 746만 9,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9%인 3,314억 2,198만 2,000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170억 3,232만 7,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44억 5,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529억 746만 9,000원 대비 1.3%인 44억 5,316만 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취소는 3.4%인 1억 5,05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4.5%인 2억 원, 예산집행잔액은 91.9%인 40억 9,51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0.03%인 97만 9,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0.17%인 6,496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대표적인 사업 불용예산으로는 재래시장특화육성사업 2억 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 12억 7,045만 7,000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사업 7,396만 원, 경기기술학교 인건비 4억 1,286만 원, 경기기술학교 일반보상금 3억 5,609만 5,000원, 경기기술학교 위탁교육 계약 및 사업비 정산액은 8,017만 8,000원, 투자진흥과 일반보상금 4억 568만 9,000원, 투자진흥과 포상금 1억 7,692만 7,000원, 국제통상과 일반보상금 1억 2,429만 9,000원 등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전용사용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1건 5,000만 원으로 저개발국가인 캄보디아 크나이지역의 초등학교 증축과 진입로 포장, 다리보수 등을 지원하고자 부족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과목 해소 및 적정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체는 총 52개 사업에 613억 8,880만 9,000원으로써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부서로 예산을 이체하여 활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6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2억 원인 고양시의 실시계획수립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절차이행 및 준비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건 148억 3,232만 7,000원으로써 국립과학관 및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사업은 준공기일이 연장됨에 따라 완벽한 시공을 위한 마무리 공사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는 하나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당초 준공기일보다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차후 일정이 순연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소요액 판단, 적기예산 투입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경기기술학교의 안산교정을 화성교정으로 통합 이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보와 건물 신축 및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 등으로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의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되는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546억 643만 1,000원, 노동복지기금 106억 406만 9,000원으로써 전년 말 현재액 1,797억 2,020만 7,000원 대비 8.1% 감액된 1,652억 1,05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부분 유망 중소기업에게 융자 지원, 노동복지기금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의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신도시를 자족기능이 확보되고 국제 비즈니스ㆍ업무 기능, 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 등이 융합 발전하는 국제 경쟁력 있는 첨단지식 산업도시로 개발 육성하고자 성남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66만 1,915㎡를 개발하고자 운용하는 예산으로 수입결산은 용지매출수익 5,596억 971만 6,000원과 기타영업외수익 13억 17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를 단기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하여 11억 8,618만 4,000원의 이자수익을 거둠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508억 1,381만 4,000원을 합쳐 총 6,129억 1,145만 4,000원이며 지출결산은 비용으로 대행사업비 242억 1,872만 원과 업무관리비 5,2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용지조성비 4,674억 5,812만 2,000원, 지방채 발행 및 이자상환금 766억 3,042만 4,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 원을 지출하여 수입ㆍ지출에 대한 자금 결산을 하고 나머지 295억 5,159만 8,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총계는 6,576억 2,491만 5,000원, 부채는 6,044억 3,721만 6,000원, 자본은 531억 8,769만 9,000원으로써 2007년도 당기순이익은 473억 6,395만 4,000원입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7년 말 현재 약 25%의 공정으로 결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철저한 준비, 사업추진 상태에 따른 예산 확보, 자금 집행계획 등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고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을 위한 경제기반 조성에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회생 및 차세대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나 계획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과 행정절차 준비 소홀로 인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부터 재원 조달의 한계성을 고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 준비로 도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해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