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엊그제 선거를 통해서 도의회에 입성한 것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여하간 전반기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협조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후반기에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시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우리 경투위원회에서 하신 그 이상으로 정말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그런 의정활동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마 상임위원회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이재율 신임 실장께서 새로 부임을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재율 실장께서는 지난 2004년도에 우리 경투실에서 투자진흥관으로 저희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욱 채찍질해 주시고 또 많은 위원님들, 또 더 나아가서 도정의 경제정책에 많은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이재율 실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양민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조례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저는 금년 6월 17일자로 문화관광국장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도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고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취업정보센터의 상담원을 현실에 맞게 계약직공무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창업지원 사무의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를 고용정책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조정함에 따라 소자본창업지원창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창업지원 사무의 과간 업무 조정에 따라 현행 1조, 제3조, 4조, 5조의 소자본 창업 지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는 경기도취업정보센터의 상담원을 민간상담원 외에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취업정보센터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취업정보센터에 두는 상담원 중 민간직업상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구분하여 신분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고용정책과 소관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취업정보센터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24일 의안번호 제4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보고한 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경기도취업정보센터의 상담원을 민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정책과와 기업지원과 2개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소자본창업지원 사무를 기업지원과로 조정함에 따라 소자본창업지원창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례의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5쪽의 조문내용에 대한검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2조, 제4조의2, 제4조의4 규정에 의거 제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조례로서 경기도취업정보센터에 배치하는 상담원을 민간인으로만 제한하고 있었으나 현실에 맞게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채용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업지원과와 고용정책과 2개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소자본창업지원 사무를 기업지원과로 일원화하여 조정함에 따라 동 사무와 관련한 조문을 삭제ㆍ정비하는 것으로써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율 실장님, 우리 경투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직업상담원이 사실은 비정규직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입니까?

현재는 사실상 없고 실제로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죠?

3명입니다.

3명이요? 계약직공무원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요즘 말하는 비정규직에 해당하는데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 없나요?

계약직은 저희가 정원을 정식으로 승인받고 했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약직에 관련해서는 어떤 기간의 정함을 두고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계약에 따라서 2년도 하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3년을 계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 승계는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시의 김한명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직공무원이 실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직공무원을.

실제로는 계약직공무원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계약직공무원이 상담을 한 거죠?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조례를 이렇게 방치를 하셨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불부합으로 보고 개정을 하려는 건데요. 좀 저희가 게을렀습니다.

지금 상담원은 일반상담원이 있고 계약직공무원이 있고, 지금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세 사람이 계약직으로…….

실제로는 계약직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상담원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 조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운영하고 조례하고 실제 배치되게 운영을 해온 거죠?

정원으로만 확보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조례를 바로 못 고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늦었다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센터는 어디에 있죠?

저희 과 안에 있습니다. 고용정책과 입구에 보면 맨 앞에 창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다른 쪽에서도 조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좀 바로바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실제 행위를 하면서 조례하고 어긋나는 부분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이게 현재 조례에서 2개 과가 중복이 돼 가지고 1개 과로 일원화하면서 조항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조항에 보면 소자본 창업에 대한 상담하고 정보 제공이란 말이에요. 꼭 이걸 빼야 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원화됐다고 그러면 그 양쪽에 똑같은 업무를 같이 하고 이런 조례가 있는 건지.

그쪽에서는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아니, 법이 있든 말든…….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경기도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칙이 제정돼 가지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상담하고 정보 제공인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삭제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면 딱 그 규정, 공무원이 정한 규정이 아닌 걸 상담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운영은 폭넓게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또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중복돼 있으니까 일단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자본 창업이나 소자본 상공인들 지원에 대해서 뭐 중복돼서 2개 과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상담이나 정보 제공 많이 해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이 잘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굳이 업무의 중복성이다 해 가지고, 또 이원화돼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명문화를 해서 딱 잘라버린다고 그러는 건 사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일을 적게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돼 있는 거, 예를 들어 다른 예산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모르지만 아니 그거 상담하고 정보 제공인데 굳이……. 여기저기서 다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인들에게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확대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렇게 2개 과에 중복돼 있다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자르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정보 제공이라든가 상담의 기회를 줄이는 것 아니냐, 오히려 도가.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 지원하고 상담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가르는 건 약간 형식논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한 부서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법은 또 형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정리해 놓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조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거하여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3조는 조례 적용대상 기업과 제외 기업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독과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 지위의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대상에 대한 상위법 위배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는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제4조제1항은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액 중 여성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 설정 시 우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등 기존 상위법 및 관련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제4조제2항은 그 밖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해 신제품,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르는 경영지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여성기업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여성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게 될 자문회의를 구성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위원회통폐합정비계획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자문회의 개최요건은 제7조1항에, 참석대상자 규정은 제7조2항에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자문회의 구성요건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관심에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하게 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향후 경기도 내 여성기업인들의 기업활동 촉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2008년 6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 조양민 의원 등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08년 6월 4일 의안번호 4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 향상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쪽부터 조문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조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여성기업 및 투자기관에 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도내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을 지원하되 독과점의 지위에 있거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와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과 여성기업인 단체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한 신제품, 신기술 도입, 경영지원 등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여성기업의 명부 작성 및 홍보 등 도지사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자문회의 구성과 개최 시기 등을, 안 제8조는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여성기업인들의 기업활동 지원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제고, 여성기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다만 안 제4조의 여성기업의 지원 또는 우대조항에 대하여 비여성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의 여지는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같이 또 공동발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위원 대부분이 이 발의를 같이 공동으로 하셨고 또 내용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사실 좀 무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하기를 위원님들께 희망합니다.

김한명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안건이 6개월 전부터 저희들한테 논의가 됐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입법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받고 아마 세 차례 정도 수정이 되고 또 바뀌고 해서 오늘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주 완벽한 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조양민 의원님과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김한명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제청해 주셨습니다. 여러 분의 동의가 들어오셨고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할 위원님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조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네.

요즘에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도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우리 윤화섭 위원님께서 통합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후반기 의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한나라당 대표와 통합민주당의 윤화섭 대표가 원만한 협의를 하시고 대화를 해서 모처럼 정말 분위기가 좋은, 화해하는 그리고 도민을 위하는 이런 의회가 되도록 윤화섭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 아니, 3항이 되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통합민주당 간사로 윤화섭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윤화섭) 인사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며칠 전반기의 간사입니다. 사실 간사 활동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바로 후반기로 넘어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제가 통합민주당 대표를 맡았습니다. 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언론에서는 자리싸움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는 만날 이야기했듯이 관행과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앞으로 이 모든 의석을 독점하게 되면 이것이 관행과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행과 선례를 이번 7대 후반기 때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9대나 10대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수당의 횡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사실상 한 분도 안 찾아왔는데 다른 위원회에서는 다들 왔습니다. 전문위원들도 다들 왔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도 사왔는데 저희에서는 한 분도 오지 않았습니다. 약간 서운하긴 하지만 다들 바쁘셔서 그런 줄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당사자인 이재혁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교섭단체로 인정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최대한 할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윤화섭 위원님, 사실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제 간사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사말씀만 짤막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기 간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안건 상정의 가결을 마치고요.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결산서가 결산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와 예산집행이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경제투자관리실 및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후에 일괄해서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투자관리실 - 경제농정국

경제투자관리실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42억 7,963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4억 7,117만 원이며 이 중 99.98%인 684억 5,833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07회계연도 기준 1,283만 6,000원으로 2006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 정산잔액 57만 9,000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00만 원 등 잡수입 483만 6,000원과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250만 원, 2005～2006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550만 원입니다. 이 중 체납액에 대한 납부촉구와 독려 등을 통하여 2008년 6월 말 현재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 5건 825만 7,000원은 이미 납부되었고, 2006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 정산잔액 57만 9,000원도 지난 6월 25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체납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납부촉구 등을 통하여 계속 독려하여 모두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7년도 예산액 3,469억 909만 3,000원과 예비비 지출액 7억 1,1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1만 3,000원, 2006년도 이월액 258억 742만 4,000원에서 예산이체액 205억 2,236만 1,000원을 차감한 3,529억 7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93.9%인 3,314억 2,19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70억 3,232만 7,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4억 5,316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항별 결산조서 총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예산현액 168억 6,457만 7,000원 중 165억 1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6,278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산업활동지원은 313억 2,355만 5,000원 중 313억 1,25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01만 2,000원은 불용되었으며 중소기업지원은 1,048억 5,304만 5,000원 중 1,004억 3,409만 2,000원은 집행하고 43억 3,292만 6,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8,60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자리만들기는 345억 736만 5,000원 중 344억 858만 원을 집행하고 9,878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첨단산업지원은 106억 8,513만 4,000원 중 92억 5,557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8,904만 5,000원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2억 4,051만 8,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은 103억 1,202만 4,000원 중 91억 5,318만 5,000원을 집행하고 11억 5,883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과학기술은 659억 6,732만 3,000원 중 555억 599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3억 1,035만 6,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5,097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유치지원은 583억 3,824만 7,000원 중 572억 3,70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억 115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국제협력통상진흥은 200억 5,388만 6,000원 중 176억 1,081만 9,000원을 집행하고 22억 원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4,306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231만 3,000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9쪽 세세항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불용액은 44억 5,316만 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1억 5,05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원, 예산집행잔액 40억 9,51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7만 9,000원, 기타 예비비 집행잔액 6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ㆍ목별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용액은 총 3억 6,278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 6,071만 1,000원, 사업예산 2억 207만 2,000원이며 세세항별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8,970만 6,000원, 여비 4,699만 3,000원, 업무추진비 2,401만 1,000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연구개발비 162만 5,000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억 원 등으로 연구개발비는 경제ㆍ산업 DB 및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불용액 2억 원은 재래시장특화육성사업 집행잔액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당초 2개 시장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공고하여 1개소는 선정하였으나 나머지 적정사업 시장 선정을 위해 4차에 걸쳐 추가 사업신청 공고를 하였지만 적정사업 신청 시장이 없어 불가피하게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활동지원 불용액은 1,101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766만 원, 사업예산 335만 2,000원입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734만 7,000원, 여비 22만 4,000원 등이며 사업예산 불용액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17만 9,000원 및 여비 80만 원과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불용액은 총 8,602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5,095만 4,000원, 사업예산 3,507만 2,000원이며 그중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3,893만 8,000원과 민간이전 1,200만 원 등입니다. 민간이전 불용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 중소기업대상 시상사업이 2007년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우수사례 발표회와 공동 개최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연구개발비 483만 8,000원, 시설비및부대비 2,994만 2,000원 등으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고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은 2007년 2월 준공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사업의 집행잔액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만들기 불용액은 총 9,878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9,730만 1,000원과 사업예산 148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128만 9,000원, 업무추진비 2,191만 6,000원, 민간이전 7,396만 원 등으로 민간이전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지원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007년도에는 지원기준이 강화되어 신청자가 줄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불용액은 총 11억 5,883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 9억 5,495만 5,000원, 사업예산 2억 388만 4,000원이며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4억 1,286만 원, 일반운영비 1억 5,159만 6,000원, 일반보상금 3억 5,609만 5,000원 등으로 경기도기술학교 통합에 따른 직원 감축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교육생 조기 취업으로 인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재료비 1,253만 4,000원, 민간이전 8,017만 8,000원, 시설비및부대비 6,010만 원, 자산취득비 4,205만 8,000원 등으로 이는 주로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과 교정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 불용액은 경상예산만 총 1억 5,097만 4,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19만 6,000원, 여비 23만 원, 민간이전 1억 5,054만 7,000원 등이며 민간이전 불용액 중의 주요사유는 국비계획변경에 의해 국비지원액이 감소되어 그에 따라 두뇌한국21 2단계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의 도비를 집행하지 못해 불용되었습니다. 첨단산업지원 불용액은 총 12억 4,051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3,000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집행잔액인 사업예산 12억 4,051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앞서 일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 2월에 준공된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지원 시설비및부대비 2,994만 2,000원과 합하여 총 12억 7,0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지원 불용액은 총 11억 115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 10억 7,077만 2,000원, 사업예산 3,038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억 4,900만 1,000원, 여비 1억 4,937만 2,000원, 일반보상금 4억 568만 9,000원, 포상금 1억 7,692억 7,000원, 민간이전 7,713만 3,000원 등으로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보상금과 포상금의 불용률이 높은 것은 보상금, 포상금 지급을 외투자금이 실제 국내에 도착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불용내역은 외투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등 민간이전 2,807만 6,000원, 자산취득비 2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국제협력관 소관입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불용액은 총 2억 4,306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3,041만 3,000원, 사업예산 274만 4,000원, 기타 국외이전 991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907만 9,000원, 일반운영비 1,074만 8,000원, 여비 2,991만 4,000원, 일반보상금 1억 2,429만 9,000원, 민간이전 2,827만 5,000원 등으로 인건비는 해외파견공무원 주택수당 등의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은 도 대표단의 방문횟수 및 규모 축소에 따라 자매결연지역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감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불용내역은 국내 전시회 개최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잔액 등입니다. 기타 불용내역 991만 원은 당초 동아시아경제인회의가 매년 개최 협의 중이었으나 격년 개최로 결정됨에 따라서 부담금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저개발국 캄보디아 크나이지역의 초등학교 증축과 진입로 포장, 다리 보수 등을 지원코자 저개발국 및 재난지역 지원사업비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52건 613억 8,880만 9,000원으로 2007년 6월 29일자로 지역혁신업무가 경제정책과에서 비전경영기획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3건 21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07년 2월 22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과의 신설과 외국인 지원업무의 국제통상과 이전 및 항만업무의 철도항만과 이관에 따라 과학기술과로 30건 388억 3,144만 8,000원, 국제통상과로 4건 20억 3,500만 원, 철도항만과로 15건 183억 5,236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고양시의 실시계획수립 지연으로 인한 호수변전소 지하화사업 분담금 22억 원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개 사업 148억 3,232만 7,000원으로 국립과학관 건립비 40억 9,974만 7,000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비 107억 3,258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1건으로 교통여건이 불편한 경기도기술학교 안산교정을 2008년 2월 말까지 화성교정으로 통합 이전ㆍ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보와 건물 신축 및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7억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50만 4,000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3쪽입니다. 현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이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액 1,797억 2,020만 7,000원으로 2007년도 자금운용 결과 145억 970만 7,000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1,652억 1,05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입ㆍ지출 계산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수입은 1,537억 6,175만 2,000원, 지출은 1,994억 7,460만 5,000원이고 운전자금 수입은 1,522억 8,521만 5,000원, 지출은 1,208억 8,476만 9,000원입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적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816개 업체에 6,020억 원, 운전자금 2,689개 업체에 8,504억 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 복지지원과 노동정책 개발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 106억 406만 9,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7년도 수입액은 2억 9,570만 원이고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 등 8개 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6,129억 1,145만 4,000원으로 용지매출수익 5,596억 971만 6,000원, 이자수익 11억 8,618만 4,000원, 기타영업외수익 13억 174만 원, 2006년도 이월금 508억 1,381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833억 5,985만 6,000원이며 업무관리비 5,259만 원, 대행사업비 242억 1,872만 원, 용지조성사업비 4,674억 5,812만 2,000원, 공채상환 766억 3,042만 4,000원, 일반회계전출금 15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액은 295억 5,15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어서 6쪽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자산총액은 6,576억 2,491만 6,000원으로 현금 및 현금등가물 295억 5,171만 5,000원, 용지 6,279억 7,075만 6,000원, 미수이자 9,997만 6,000원, 비품 246만 8,000원입니다. 부채는 총 6,044억 3,721만 6,000원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가 4,027억 1,314만 3,000원, 1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비유동부채는 2,017억 2,407만 3,000원입니다. 자본은 이익잉여금 531억 8,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2007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 1,804억 1,285만 1,000원에서 매출원가 1,186억 1,869만 8,000원을 차감하여 617억 9,415만 3,0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였고 감가상각비, 일반운영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5,343만 6,000원을 차감하여 617억 4,071만 7,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을 비롯하여 26억 1,929만 2,000원의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였고 반면에 영업외비용 169억 9,605만 5,000원을 차감하여 2007년도 당기순이익은 473억 6,3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2008년 1월 22일부터 30일 동안 200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서 예산의 미집행 사례와 집행잔액이 지금보다 훨씬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설명드린 2007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회계 중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684억 7,117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 현액 542억 7,963만 1,000원의 126%인 684억 5,833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283만 6,000원입니다. 징수수납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8억 3,588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79억 4,990만 1,000원, 지방교부세 19억 6,507만 8,000원, 보조금 267억 747만 1,000원, 지방채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7년도 말 기준 미수납액 1,283만 6,000원 중 2008년도에 기 납부된 내역은 총 825만 7,000원으로 2005～2006년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00만 원, 2007년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25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총 457만 9,000원으로 2003년도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250만 원, 2005년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위반 과태료 150만 원, 2006년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비 정산잔액 579만 원입니다. 이는 계속 이월된 미수납액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행정조치 등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3,529억 746만 9,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3.9%인 3,314억 2,198만 2,000원,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170억 3,232만 7,00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44억 5,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3,529억 746만 9,000원 대비 1.3%인 44억 5,316만 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취소는 3.4%인 1억 5,05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4.5%인 2억 원, 예산집행잔액은 91.9%인 40억 9,51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0.03%인 97만 9,000원, 예비비 집행잔액은 0.17%인 6,496만 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대표적인 사업 불용예산으로는 재래시장특화육성사업 2억 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비 12억 7,045만 7,000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진학지원사업 7,396만 원, 경기기술학교 인건비 4억 1,286만 원, 경기기술학교 일반보상금 3억 5,609만 5,000원, 경기기술학교 위탁교육 계약 및 사업비 정산액은 8,017만 8,000원, 투자진흥과 일반보상금 4억 568만 9,000원, 투자진흥과 포상금 1억 7,692만 7,000원, 국제통상과 일반보상금 1억 2,429만 9,000원 등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전용사용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의 전용사용은 1건 5,000만 원으로 저개발국가인 캄보디아 크나이지역의 초등학교 증축과 진입로 포장, 다리보수 등을 지원하고자 부족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하여 과목 해소 및 적정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체는 총 52개 사업에 613억 8,880만 9,000원으로써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부서로 예산을 이체하여 활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6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2억 원인 고양시의 실시계획수립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절차이행 및 준비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의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건 148억 3,232만 7,000원으로써 국립과학관 및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사업은 준공기일이 연장됨에 따라 완벽한 시공을 위한 마무리 공사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는 하나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당초 준공기일보다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차후 일정이 순연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소요액 판단, 적기예산 투입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쪽의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경기기술학교의 안산교정을 화성교정으로 통합 이전 운영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교육시설의 확보와 건물 신축 및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나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 등으로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의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되는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546억 643만 1,000원, 노동복지기금 106억 406만 9,000원으로써 전년 말 현재액 1,797억 2,020만 7,000원 대비 8.1% 감액된 1,652억 1,05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부분 유망 중소기업에게 융자 지원, 노동복지기금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의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판교신도시를 자족기능이 확보되고 국제 비즈니스ㆍ업무 기능, 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 등이 융합 발전하는 국제 경쟁력 있는 첨단지식 산업도시로 개발 육성하고자 성남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66만 1,915㎡를 개발하고자 운용하는 예산으로 수입결산은 용지매출수익 5,596억 971만 6,000원과 기타영업외수익 13억 17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를 단기 고금리 상품으로 운용하여 11억 8,618만 4,000원의 이자수익을 거둠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508억 1,381만 4,000원을 합쳐 총 6,129억 1,145만 4,000원이며 지출결산은 비용으로 대행사업비 242억 1,872만 원과 업무관리비 5,2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용지조성비 4,674억 5,812만 2,000원, 지방채 발행 및 이자상환금 766억 3,042만 4,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 원을 지출하여 수입ㆍ지출에 대한 자금 결산을 하고 나머지 295억 5,159만 8,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총계는 6,576억 2,491만 5,000원, 부채는 6,044억 3,721만 6,000원, 자본은 531억 8,769만 9,000원으로써 2007년도 당기순이익은 473억 6,395만 4,000원입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2007년 말 현재 약 25%의 공정으로 결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철저한 준비, 사업추진 상태에 따른 예산 확보, 자금 집행계획 등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하고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의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을 위한 경제기반 조성에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회생 및 차세대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건전하게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나 계획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과 행정절차 준비 소홀로 인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부터 재원 조달의 한계성을 고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 준비로 도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등을 위해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하고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호수변전소와 관련된 불용예산 있죠?

네.

몇 페이지에 있죠?

18쪽입니다.

이월액이 22억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자금이 어디 있죠?

자금이요?

네.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전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월시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2007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세웠습니다만 협약체결이 좀 늦어지면서 이전협약이 2008년 1월 22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2007년도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2008년도에는 이전했습니까?

2008년도에 이월된 겁니다.

이월했다가 지금은…….

아직 집행 안 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지금 2단계 계획부지가 아직…….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도시계획변경인가요?

실장님, 투자진흥관 하실 때가 그때가 몇 년도였죠?

2003년 9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했습니다.

이 문제 이슈가 됐을 때 경투실에 계셨어요, 아니면 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슈가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2월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6년 2월에요?

제가 떠난 직후에 변전소 지하화에 대한 정책건의를 그 당시의 산자부장관하고 한전사장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금이면 마무리가 되는 자금인가요, 아니면 이 자금 자체도, 이게 2006년도 말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예산이 22억 가지고 모자라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워달라는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면서 세워준 예산이 22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네, 제가 실제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료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업비가 102억 정도 드는데 한전 부담이 61억이고 저희하고 고양시가 나누어서 분담할 게 총 41억입니다. 41억 중에 경기도가 부담하려고 했던 액수가 26억 7,000인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 22억을 당시에 세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상태로 세웠던 겁니다.

그렇죠. 부족한 상태로 세웠죠?

네, 맞습니다.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건 추경에다가 반영하겠다고, 본래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워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초에 추경에서 싹 빠졌기에 이거 어떻게 됐냐니까 뭐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2007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 하고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 2단지 부지가 아직 도시계획변경이 2007년도에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다 그럼 팝니까?

지금은 아직 지하화에 대해서……. 지금 이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달이면, 다음달에 실시계획이 승인돼야 작업에 들어가는데 9월이면 변전소 착공을 합니다. 그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마무리는 올해 다 못하고 좀 순연이 되면서 2009년 말, 내년 말에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예산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6억을 우리가 부담을 하기로 했다가 22억을 편성했는데 편성된 22억도 전혀 쓰지도 않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계획인지도 모르고 26억을 우리가 계속 지급하면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22억으로 끝나는 사항인지 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세워준 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모자라는 돈은 내년에 어차피 완전히 마무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하면 4억 2,400만 원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말에 본예산에 세워도…….

본예산에 세워도 됩니다.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계획협의도 되지 않으면서 22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22억이 그대로 다 이월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업무협의를 그렇게 하셨나요?

당시 의욕이 앞서서 저희가 빨리 하고자 노력했던 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시계획이 좀 순연되면서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실제가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 한전 측 입장은 어떠한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협의를 했거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2006년 6월 12일 이미 합의서명까지 했기 때문에요. 당시 산자부가 중재를 해서 한전하고 저희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합의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치밀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해야죠.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 세워놨다가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너무 의욕이 앞서서 모든 절차를 동시에 못 맞춘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또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개요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재래시장특성화사업을 하다가 2억인가요, 2억?

네.

불용 처리가 됐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에 3개 시장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제일시장하고 부천인가요, 부천의 시장하고 수원의 시장 이 세 군데가 냈는데 첫 번째 의정부 제일시장은 1차로 1개가 확정이 됐고 또 두 시장에 대해서는 주변의 전문가들이 여기 특화사업이 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아마 재공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공모를 한 네 차례나 했는데, 공고를 네 차례 했는데 상인이나 시군에서 특화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롭(drop)하게 됐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13억 6,9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억이 남았으면 2개 시장은 했을 것 아닙니까? 부천이나 수원이나.

원래 셋 중에 둘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계획은 두 군데를…….

그러면 이 13억 중에 한 군데만 했으면 11억이 지원된 겁니까, 의정부시장에는?

네, 그렇습니다.

11억을 지원하고……. 담당과장님, 그거 맞으세요?

당초 지원계획이 2개 시군에 10억입니다. 도비가 5억, 시군비가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포함해서 11억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좋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이유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철저한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놓아야지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서 “너희들 이런 사업 할래?” 이런 식으로 공모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아까 법적으로다 맞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지원해 줄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부터 이렇게 딱 세워놓고 나서 공모를 네 차례씩 했는데도 시군에서 사업할 의지가 없는데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고 그러면 또 예산이 다른 데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 내년부터는 사전에 철저한 사업 검토 좀 하시고 또 각 시군에 지원금이라든가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좀 들어가시고요. 도립학교장님 좀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술학교장 조규윤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기술학교 부분의 불용액 관계 설명하시면서 이게 통폐합하는데 시너지효과라고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도립학교가 언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전을 했죠? 계획을 언제 했죠, 이전하기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작년 5월 28일 돼 가지고 9월 27일 경투위에 보고하고 10월 10일 기획위원회에 관련 조례 때문에 보고하고 11월 12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중에 이전을 해서 3월 3일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모든 예산계획 수립은 기존 학교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통폐합할 그런 학교 예산을 가지고 편성했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애당초 선감교정하고 화성교정 두 군데 운영하는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같이요?

네.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이게 인건비가 지금 어떤 부분은 직원 감축하고 시너지 효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학교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건비가 4억 정도 남았는데요. 작년에 65명에서 현재 42명으로 줄 때 작년 상반기에 이미 1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 줄은 것에 대해서는 작년 1회 추경 때 5월에 3억 800만 원의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7월 이후에 53명에서 42명으로 다시 11명이 줄었는데 그것은 2회 추경이 없고 그냥 작년에 마무리 추경으로 12월에······.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고요. 현재 지사님께서 기술학교 통폐합 문제를 논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 통폐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반론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폐합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금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작년에 예비비를 풀어서 7억을 썼죠?

네, 예비비 7억을 썼습니다.

예비비를 풀어서 쓸 정도라면 사전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작년에······.

전반적인 게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됐고 기타 다른 또 특별하게 학교가 비좁아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쓰다보니까 사업계획이 안 세워져서, 예산계획이 안 세워져서 예비비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또 도지사가 이걸 계획적으로 통폐합을 계획했다면 여기에 맞는 예산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 심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뭡니까. 신뢰를 못하고 예산을 아주 깊이 있게 검토해서 깎는 방법뿐이 없죠.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아니, 저는 추가질의······.

아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김한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한명 위원입니다. 우리가 불용으로 넘어가면서 세입예산에 이자로 잡히죠? 세입예산에 대한 이자는 대부분 불용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거죠? 세입예산에 이자수입이 있죠?

네.

그 이자수입은 어디서 발생되는 거죠?

세입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 놓고, 돈을 책정해 놓고 실제 집행하지 않으면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있으니까 예산에 그 이자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불용액 자체는 그 자체가 이자, 그러니까 불용액은 예산으로 잡히는 것이라 그냥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세입에서 이자수입은.

위원님, 이것은 회계에 관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제가 일단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불용액 예산이 만약에 1년에 500억 불용액이 됐다고 해서 내년에 이자 포함해서 510억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500억은 500억이고······.

아니, 예산 자체는 500억 그대로 수립되겠지만······.

네, 그냥 되고 이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잡수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세입에 잡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예산 수립은 지출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자까지 포함돼서 잡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얘기도. 실제로 세입에서는 그런 이자들이 잡수입으로 해서 잡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자금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자로 세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세입의 대부분이 이자가 그렇게 구성됐는지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잘 모르세요?

네,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사실은 공무원이 직접 집행보다는 다 민간이전 쪽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민간이전이 지금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민간인이요?

민간이전 쪽으로 해서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민간이전비가 따로 예산 분류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물론 분류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100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세웠으면 그중에서 몇 % 정도는 다 민간이전을 통해서 집행된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센터나 이런 데 민간이전을 보통 해주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못 댑니다만 개략 한 10～20%는 민간이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10～20% 이상이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에 보조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아니지만 실제로 집행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융기원을 지을 때 융기원을 준다든지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네.

먼저 우리가 선 예산집행을 하고 실제로 집행은 그쪽에서 하는 경우가······.

시군이나 민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몇 %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도에서 사실 직접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드뭅니다.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시군을 통하거나, 대부분이 시군에서 매칭으로 가거나 시군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아닌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에게 자본이나 경상사업예산으로 이전돼서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전시켰을 때 그쪽에서도 집행은 하지 않고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시군의 경우에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불용되거나 때때로는 또 도비 보조가 환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데 대해서 감독하거나 직접적으로 계속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게 도의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는 합니다만 저희 경투실에서 따로 우리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위한 개별 관리감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관리감독 비슷하게 하겠지만 우리 중기센터나 경투실에서 수립된 예산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그리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그런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측면에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하느냐 그거죠, 저는.

사업별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그게 불용 처리된 경우나 또는 적정한지의 여부를 저희가 자체로 감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수시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필요하면 또 사업별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기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아까 제가 보니까 3월 1일자로 쭉 내려간 게 있던데 한꺼번에 다 주고 그냥 나중에 체크를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을 요구할 때요. 1차 자기네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해서 하는 몇 단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절차는 문제가 없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예산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세웠다 하더라도 집행의 적정성이나 시의성을 제대로 지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 개별을 수시로 체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들어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가 첫 상임위라서 사실 얼떨떨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재래시장특화사업에 대해서 불용액 2억 정도에 대한 것, 임찬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재래시장특화육성사업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다시 추가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모양이죠?

아니,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1차 공모에는 공고했을 때 들어온 게 의정부 제일시장, 부천시의 원미부흥시장, 수원의 역전시장 이렇게 들어왔었는데요. 사업대상을 놓고 저희가 특화 신청한 것을 심사하게 되는데 부천시 원미부흥시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특화사업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해서 다시 반려를 했고 역전시장의 경우에는 검토한 결과가 빈 점포에 대한 리모델링이 주된 사업이라서 예를 들면 지동의 순대거리처럼 어떤, 그건 성공모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 실제로 특화돼서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모델이 아니다 싶어서 1차 다시 해오라고 아마 반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차를 했는데도 신청한 시군이 없었고 3차, 4차까지 해도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일단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신청하는 그 내용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과연 재래시장 상인들 단체에서나 이런 데서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까다롭다든지 이러면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엄두도 못 낸단 말이에요. 일반 재래시장 이런 데를 지금 나가서 보시면 그렇게 청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업무적이나 모든 게 잘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다 상인들끼리만 모여서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고 하는 데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런 데를 지도를 좀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을 청에서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원의 역전시장이 관할지역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쪽 지역구인데, 저쪽이었는데 제가 이걸 그 당시에 보고를 받고 재래시장이 이렇게 했던 문제라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다면 여유를 좀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특화사업도 특화사업이지만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계획도 리모델링을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 2009년도에 현대화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약간 목적은 다를지 몰라도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이 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여러 분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년을 결산하는 마무리 발언을 조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과 이용선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참으로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간의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재율 국장을 비롯한 공직 후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의 앞날에 명예와 영광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신 그런 공직자로서 도민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임하시는 이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농정국의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총괄,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불용예산 내역의 순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3쪽 2007년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339만 6,000원이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58억 3,483만 3,000원으로써 222억 4,579만 2,000원을 집행하고 35억 8,904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339만 6,000원이며 전액 징수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으로서 단위사업별 수납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258억 3,483만 3,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및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만 예비비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먼저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67억 8,745만 6,000원 중 132억 4,276만 4,000원을 집행하고 35억 4,469만 2,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는 예산현액 90억 4,737만 7,000원 중 90억 302만 8,000원을 집행하고 4,434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의 과목별 세부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및 자산취득비 등에 총 82억 4,2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산업활동지원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및 자산취득비 등에 총 42억 3,1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의 출연금 및 민간이전 등에 47억 7,16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자리만들기 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등에 48억 4,74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제협력통상진흥 분야에서는 1억 5,247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예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총 39억 8,904만 1,000원으로 지역경제과에서 35억 4,469만 2,000원, 산업지원과에서 4,43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목별 불용사유입니다. 불용액 중 세항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활동지원, 중소기업지원, 국제협력통상지원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이며 일자리만들기는 산학연 기능인력양성사업으로 추진하던 두원공대 기술센터 건축비와 기숙사동 건축비 지원 결정이 지난해 말 결정 취소됨으로써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모든 사업에 철저한 검토 확인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회계연도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2007년도 총예산규모는 258억 3,483만 3,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339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2억 4,579만 2,000원으로써 예산현액 258억 3,483만 3,000원의 86.1%를 지출함으로써 35억 8,90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제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339만 6,000원으로써 총 세입예산액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는 북부벤처센터에 대한 임대료 3,125만 3,000원이고 과태료 수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450만 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2006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정산잔액 1,098만 6,000원, 2006년도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비지원 정산잔액 2,112만 8,000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서는 임대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7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은 258억 3,48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1%인 222억 4,579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9%인 35억 8,904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의 불용액입니다. 경제농정국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9%인 35억 8,904만 1,000원으로써 이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97.5%인 35억 143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은 2.5%인 8,760만 3,000원입니다. 전체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사업비 10억 원,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 부속 기숙사 건립비 25억 원,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사업 관련 상수도 설치 원인자분담 부담금 143만 8,000원으로써 이는 지역경제과 도비보조사업 중 관련 법규 저촉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사업으로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더불어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요 예산집행잔액으로는 지역특성화사업 4,000만 원, 경제농정 일반운영비 1,626만 9,000원, 경기북부 주력산업 해외판로 개척사업비 1,552만 2,000원,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 6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활동 지원여비 798만 5,000원, 자산취득비 등 6개 사업 149만 4,000원으로써 이는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이며 지역특성화사업 또한 국비매칭사업으로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집행예산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2007년 경제농정국 결산 종합의견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결산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예산 미집행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에 삭감 또는 조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는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함과 아울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구자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청은 밤낮 예산을 더 세워주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안타까워하셨는데 지금 결산을 보니까 세수ㆍ세입 100%, 또 이월액도 없고 불용액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원공대의 저희가 예산 편성 때 질책했던 그 부분만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니까 그냥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제2청 경제농정국에 대해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토대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알차게 꾸리셔서 올리신다고 하면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