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심평강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순으로 상정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지난 6월 23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제2소방재난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된 심평강입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2007년도 소방력 보강과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은 소방방재청 주관 2007년도 긴급구조훈련 우수기관 및 유공자표창 시상식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호구조과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유희덕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장 방규명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홍진영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장 전광택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장 안충진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과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007년도 예산 444억 9,189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파주소방서 공기호흡기정비실 설치비 6억 6,363만 3,000원과 민방위경보통제소 업무이관 이체액 1억 8,613만 6,000원으로 총 453억 4,166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74.9%인 339억 5,98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4.94%인 113억 967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0.16%인 7,20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예산현액 세부내역을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53억 4,166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24억 7,672만 4,000원으로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종합상황실 통합에 따른 1억 5,516만 원의 인건비가 제2청의 행정관리담당관실로부터 이체되었으며 인건비의 98.36%인 24억 3,616만 8,000원을 지출하여 1.6%에 해당되는 4,05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총 예산현액의 22.52%인 102억 3,115만 2,000원으로 이 중 99.84%인 102억 1,493만 5,000원을 지출하여 0.16%인 1,621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 6,363만 3,000원을 포함한 326억 3,378만 9,000원으로 총 예산현액의 7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비 예산의 65.3%인 213억 87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34.7%에 해당되는 3개 소방서 신축비 113억 967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불용액 1,532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소방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10쪽입니다. 먼저 제2소방재난본부 2개과 세부내역입니다. 2007년 이체액 1억 8,613만 6,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 35억 6,707만 5,000원으로 98.56%에 해당되는 35억 1,572만 3,000원을 지출하여 1.44%인 5,13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소방서입니다. 고양소방서 2007 세출예산은 14억 2,525만 9,000원으로 이 중 99.97%인 14억 2,486만 6,000원을 지출하여 0.03%인 39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고양소방서 2007년 주요 사업 내역은 화재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구입과 원당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 노후 차고문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소방서입니다. 일산소방서 2007 세출예산은 14억 568만 9,000원으로 이 중 99.82%인 14억 311만 원을 지출하여 0.18%인 25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일산소방서 2007년 주요 사업 내역은 주엽 및 정발산119안전센터의 청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상 방수 및 차고문 공사와 본서의 소방표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입니다. 의정부소방서 2007 세출예산은 138억 7,694만 9,000원이며 이 중 62.64%인 86억 9,28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37.33%인 51억 8,052만 5,000원을 양주소방서 신축비로 이월시켰으며 0.03%인 36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부소방서 2007년 주요 사업 내역은 양주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 착공과 소방표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소방서입니다. 남양주소방서 2007 세출예산은 98억 3,094만 7,000원이며 이 중 84.4%인 82억 9,69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5.48%인 15억 2,171만 5,000원을 가평소방서 신축비로 이월시켰으며 0.12%인 1,22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양주소방서 2007년 주요 사업 내역은 가평소방서 신축과 수난구조대 옥상 방수공사 및 소방표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소방서입니다. 파주소방서 2007 세출예산은 전년도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설치비 이월액 6억 6,363만 3,000원을 포함 25억 874만 9,000원이며 이 중 99.97%인 25억 805만 8,000원을 지출하여 0.03%인 69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파주소방서 2007년 주요 사업 내역은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설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본서 리모델링과 교하 및 파주 119구조대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소방서입니다. 구리소방서 2007 세출예산은 12억 8,147만 6,000원이며 이 중 99.97%인 12억 8,10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0.03%인 39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구리소방서 2007 주요 사업 내역은 본서 청사 개ㆍ보수와 교문 및 수택119안전센터 노후 차고문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소방서입니다. 포천소방서 2007 세출예산은 17억 4,117만 3,000원이며 이 중 99.96%인 17억 4,04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0.04%인 74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포천소방서 2007 주요 사업 내역은 본서 구조구급과 사무실 설치와 영북119센터 옥상 방수공사, 소방홍보용 전광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소방서입니다. 동두천소방서 2007 세출예산은 97억 434만 8,000원이며 이 중 52.52%인 50억 9,68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47.48%인 46억 743만 6,000원을 연천소방서 신축공사비로 이월시켰으며 0.001%인 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두천소방서 2007 주요 사업 내역은 연천소방서 신축과 소요119센터 차고문 교체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총액은 113억 967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 3건이며 양주소방서 신축 51억 8,052만 5,000원, 연천소방서 신축 46억 743만 6,000원, 가평소방서 신축 15억 2,171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양주ㆍ연천ㆍ가평소방서 신축과 관련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겨울철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공사비가 이월되었으며 신설 소방관서 설치 소요물품의 구입 또한 신축공사의 지연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 소방력 보강과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방관서 신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2월에 가평소방서를, 6월에 연천소방서 개청을 완료하였고 양주소방서도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여 7월 중 개청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총 불용액은 7,209만 3,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현액 대비 0.16%로 7,209만 3,000원 전액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임을 보고드리며 불용액의 원인별로는 인건비가 전체 총 불용액의 56.26%인 4,055만 6,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22.49%인 1,621만 7,000원, 자체사업비가 21.25%인, 1,532만 원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로는 연중 인사이동에 따른 결원 발생과 계급별 정원과 현원의 편차 발생으로 인한 지급잔액과 초과근무수당 등 지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는 보다 세심한 인원 및 호봉산정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겠으며 또한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소방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먼저 제2소방재난본부 불용액 내역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총 불용액은 5,135만 2,000원으로 전액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소방행정과 불용액은 97.34%인 4,998만 7,000원이며 방호구조과 불용액은 2.66%인 136만 5,000원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관할 8개 소방관서의 불용내역은 중복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총괄 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 14쪽에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소방서를 포함한 8개 소방서의 불용액은 2,074만 1,000원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은 없으며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627만 원, 자체사업은 1,447만 1,000원이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입니다. 2007년도 6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제2청 재난관리과 상황실과 제2소방재난본부의 구조구급상황실이 통합됨에 따라 행정관리담당관실로부터 민방위경보통제소 인건비 1억 5,516만 원, 직무수행경비 753만 원, 민방위경보통제소 유지보수비 등 2,244만 6,000원, 국내여비 100만 원으로 총 1억 8,613만 6,000원을 이체 받아 통합상황실 운영에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과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알뜰히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저와 1,500여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6월 23일 제출하고 2008년 6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세입ㆍ세출 결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결산은 제2소방재난본부와 고양소방서 등 8개 소방서의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453억 4,166만 원 대비 74.9%인 339억 5,989만 원이 지출되고 24.94%인 113억 96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0.16%인 7,209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체사업 예산현액 대비 34.65%인 점은 자체사업 중 양주ㆍ연천ㆍ가평소방서 등 3개 소방서 건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사료되나 동 사업은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조기에 착공하여 이월시키지 않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6%로 인건비 4,055만 원과 경상적경비 1,621만 원, 자체사업 1,521만 원이고 불용사유는 전액 예산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 사용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의 봉급 등 10개 사업에 1억 6,269만 원과 재난관리과의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 등 4개 사업에 2,344만 원 등 총 1억 8,613만 원을 제2소방재난본부로 이체 사용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체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양주, 연천, 가평소방서 신축과 관련된 5개 사업에 113억 96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동 건은 2007년 11월 제2차 정례회 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되었던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제2소방본부장님, 2본부의 사무실 임차료가 월 얼마입니까?

1,556만 2,069원 정도입니다.

월 1,5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제2소방본부로 쓰고 있는데 임차료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너무 크고 또 공간이 가보게 되면 사무공간으로서도 그렇고 적당치 않은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이 결산서에 봐도 굉장히 비율이 거기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건의를 하고 또 저희도 도와드리고 할 테니까 의정부나 아니면 그 주변 좋은 곳에 제2소방본부를 준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첫 번째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권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심해서 저희들이 조속히 제2본부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오늘 제2본부장님을 저희 업무로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먼저 경기도 2소방재난본부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남다르게 각오가 있으실 것이고 또 앞으로 지휘방침 및 경기소방에 대해 간단하게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소방관 생활을 경기도의 수원소방서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흔히 비유하는 친정집에 비유되는 그런 심정이고요. 저는 정말 여자들이 시집갔을 때 친정집이 잘돼야 자기도 시집에서 대우받듯이 제가 여기서 친정집이 잘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2소방재난본부를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기준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이 항시 신속하고 친절하고 또 열심히 했을 경우에 답례를 안 받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걸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식정보화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형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인력을 좀 전문화시키고 자원의 체계적인 운영이라든지 서비스제공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해서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안전취약지역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시기별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도민의 자율안전을 정착시켜서 어떤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민과 지역을 보호하고 피해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낮은 자세로 섬김과 창의적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한발 앞선 신속대응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통합안전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소방이 가지고 있는 24시간 상시 출동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는 상상하고 있는 것을 기술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현재 우리가 자랑하는 IT라든지 첨단바이오라든지 의료기술들을 결합시켜서, 제가 고객맞춤U-119 안전상품을 중앙에서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접목시켜서 안전망을 구축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변화관리와 어떤 실용, 그다음에 청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클린소방구현,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 등을 통해서 도민의 소방안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감동수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가족의 사기와 긍지를 높여서 정말 신바람 나게 본인, 내외부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제2본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과 생각대로 잘 지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너무 과욕에 앞서지 마시고 정말 우리 소방가족들의 복지와 근무여건에 또 실용적인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에 보니까 가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부득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불용액인데 저는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을 많이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예산이 방만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 그래서 실제적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정말 쓰일 곳에 예산이 쓰이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나타났을 때는 추경 때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 때 눈에 보이는 불용액을 정리해 주셔서 정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불용액은 중간 추경 때 정산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제2본부장님 취임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너무나 자주 우리 제2본부 본부장님이 이제, 전임 본부장님이 얼마 근무 안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월 근무하셨나요?

한 2～3개월.

그런 사태가 왜 일어났나 모르겠네.

일신상의 이유이기도 하고 후진을 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2본부로 개청된 지 얼마 안 돼서 연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자리를 잘 잡아가는 그런 단계인데 본부장님이 자주 바뀌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이월금액 있지요? 다음연도 이월액.

네.

이월액을 보니까 절대공기로 이월액이 발생됐는데 지금 양주ㆍ연천ㆍ가평소방서 3개 소방서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한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그동안에 연천소방서, 가평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제가 보니까, 특히 연천소방서는 좋은 경험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착공계가,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게 2006년 9월 25일입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2006년 9월 25일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9일 설계용역을 입찰공고 했고 설계용역 계약 체결을 2006년 12월 8일에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60일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보니까, 각종 도시계획실시 인가ㆍ고시니 각종 승인받고 그러다 보니까 2007년 7월 26일 착공계를 연천군청에 접수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착공계가 제출되면서. 그런데 절대공기가 300일이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2008년 1월 1일 공사가 중지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어디에서 내렸나요? 공사중지 판단은.

현장감독관의 결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감리기관에서 했습니까?

아니, 저희 현장감독관의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 소방서…….

네, 소방공무원인 현장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독관이 원래 건설이나 건축에 전문성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격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인적사항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당시 2008년 1월에 동절기 공사중지 할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사중지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현장을 확인 안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한수이북 그쪽 지역이 동절기 그 기간에는 상당히 추워서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평소방서는 어떻게 됐나요? 가평소방서도 동절기 공사중지를 내렸었나요?

가평소방서는 그 기간 전에 물공사가 다 끝나서 공사중지 없이 지시대로 하고, 물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평소방서도 보니까 건축 기성검사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네.

건축 기성검사가 왜 이렇게 자주 있었지요. 그 이유가 뭔가요?

기성검사는 파트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기성검사가 왜 자주 있었는지 그 사유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절기 공사가 중지된 이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7년 7월 26일, 착공계가 너무 늦게 제출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2006년 9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는데 그러면 그다음 해 봄에 바로 공사가 일찍 추진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 9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서 부지 매매계약도 체결이 됐고, 그렇지요? 2006년 10월에 부지매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설계용역도 빨리 추진하고 그래서 2007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바로 됐으면 이렇게 이월되지 않았지 않았나, 그리고 빨리 개청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도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새로운 소방서를 신축하게 되면 공사기간, 동절기에 작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날씨라는 게, 공기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서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것도 예측을 하시고 그래서 행정적인 그런 진행절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그게 예측가능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검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잘 명심해서 다음에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착오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을 합해서 소방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예산집행 방안 중에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방침이나 지침 같은 것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와서 아직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고요. 전에 쭉 그 지침과 방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10% 절감하도록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소방행정기획과에서 관련 근거를 가지고 절감대상인 8개 항목에 대해서 3～10%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절감항목은 국내여비이고 5% 절감항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이고 3% 절감항목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산보고서 상에 보면 예산절감 되어 있는 내용이 단 1원도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가 제대로 숙지되거나 교육이 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예산절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혹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다, 예산에 없는 내용에 전용해서 쓰지 않았는지 이런 내용을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를 전파해서 예산이 알뜰하게 쓰이고 절감에 대해서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든지 절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돈 1원 한 푼도 도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하고 잘 활용되고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자 이별이라고 좀 더 우리 소방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로 가게 될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은 가지만 마음은 계속 우리 소방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소방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저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평강공주 생각이 나는데 심평강 본부장께서도 우리 소방발전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의 질의에 여러 가지 지휘방침을 밝혀 주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소방관의 안전에 대한 지휘방침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비록 지금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휘방침으로는 선정을 안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임하시는 동안 우리 관내에서 소방관의 안전, 도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방관의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방관의 안전이라는 것은 교육ㆍ훈련을 통해서 아주 습관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때라야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휘관의 방침이 제대로 서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안전수칙에 있어서 다소 무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습관적으로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회와, 의회와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지난 연천소방서 개청식에 다녀왔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본부장께서 연천소방서 다녀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아직 못 다녀오셨습니까?

네.

최근에 개청한 소방서인데요. 여기 보면 5억 6,900만 원이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미 이게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면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천소방서 개청식에 최근에 다녀왔는데 개청식 때문에 좀 치워놓은 부분도 있지만 제가 세심히 살펴봤는데 아직 집기들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개청식을 감행했는지 굉장히 의구스러웠습니다. 연천소방서 개청식을 그렇게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야 될 특단의 사유가 있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는 개청일정을 나름대로 스케줄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6월로 일정을 픽스시켜 놓고 개청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방서라는 관청이 개청이 되는데는 공장, 창고 이런 거 옮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방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이전을 해서 소방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가면서 연천군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연천소방서 개청’ 이런 현수막 하나 걸려 있는 것을 못 봤어요. 도민들을 위해서 연천소방서가 개청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홍보도 전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무엇엔가 쫓겨서 개청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막상 가보니까 출동은, 제가 연천소방서장님께 답변을 직접 들었어요. 출동은 연천소방서에서 한답니다, 그날부터. 상황은 거기에서 전파가 되고 출동도 거기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의 모든 서비스는 여전히 동두천소방서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게 6월에 꼭 맞춰서, 그 날짜에 맞춰서 개청식을 했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소방서 개청식을 꼭 했어야만 됐는지,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준비가 안 돼서 개청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 오해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개청일부로 출동은 연천소방서에서 실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은 전파가 되고 출동은 하는데 나머지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그나마 지금은 5억 6,900이 다 집행이 돼서 집기들도 다 들어오고 취득할 거 다 취득하고 지금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는 동두천소방서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모든 소방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천소방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다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개청식을 하면 되지요, 준비가 된 다음에. 왜 그때 그렇게 급하게 했느냐는 제 말씀이고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개청의 스케줄을 미리 픽스시켜 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개청의 스케줄을 미리 픽스시켜 놓더라도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그때 해야 스케줄에 맞는 일 처리가 되는 것이지 스케줄 맞춰 놓은 게 뭐가 중요하다고 준비도 안 됐는데 개청식을 하느냐고요. 연천군민들은 이제 연천소방서가 생겼으니까 소방민원은 연천소방서로 가야 된다. 거기로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동두천소방서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기관이 할 일이냐 이런 말이에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청한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일인데 지금 와서 따져서 뭐 하겠어요. 다른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된 다음에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소방관들 구조수당이 얼마지요?

월 10만 원.

언제부터 10만 원인지 혹시 아세요?

홍제동 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만 원이거든요. 여러 요직을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수당 10만 원 상향 조정시켜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구조ㆍ구급 쪽에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위험하기 때문에 수당을 좀 더 현실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직종 간에 균형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물론 급여체계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겠지만 구조수당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소방관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께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관 사기진작을 위해서,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로 지금까지 10만 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좀 올렸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교대에 대해서 여러 소방관들이 많이 이런저런, 우리 위원들에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도 3교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 여러 요직을 거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방관으로서 3교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3교대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대원들도 과중한 시간 근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새로 오신 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도 열고 이 대책을 만드는데 문제는 지방재정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방재정법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방의 세제를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인력정책하고 연관시켜서 격무부서부터 우선 3교대를 실시해서 아마 2～3년 내에 완전 3교대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런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현재로서는 뻔한 인력에서 3교대를 실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억지로 3교대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말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준비가 된 이후에 3교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억지로 3교대로 돌리려고 하면 뻐벅거리다가 기계 안 돌아갑니다. 사고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3교대에 대한 것도 준비가 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을 위해서.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지적과 우리 소방을 위해서 그동안에 열심히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명심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주요한 소방관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상태라든지, 관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예산 확보라든지, 3교대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제2소방본부의 불용액 총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이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저희 제2본부 소방행정기획과에서 인건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연중 인사이동에 따라서 8월부터 9월까지 결원 1명이 발생하였고 계급별 정원하고 현원에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잔액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잔액 등이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원에 편차가 생기셨다고요?

1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두 달 동안. 8월부터 9월까지.

그 금액이 그러면 전체가 4,0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하고 계급별 정원하고 현원하고 편차가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런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구매를 고양소방서에서 했는데 지금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구매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각 서별로 직접 하시나요?

서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서별로요?

네.

각 서별로 구매할 때와 제2소방본부 자체 내에서 일괄로 구매할 때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측면도.

아마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각 서에서 필요한 구급장비라든가 화재진압장비 같은 것을 받으셔서 집계를 해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공동구매를 하면 다량의 종류와 수량을 하기 때문에 단가 인하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다종 다수 품목을 할 경우는…….

대부분의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는 각 서별로 하더라도 늘 같은 거 아니에요? 품목이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구매 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1본부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소방서에서 2007년도부터 구매한 것이 방화복 같은 겁니다. 방화복 같은 것은 다를 리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을 각 서별로 구입하기보다는 일괄적으로 본부에서 취합을 하셔서 구입한다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예비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학교 소관

경기도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평소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기도 소방학교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소방학교 소관 2007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곤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김광석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임정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 소방학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 총괄과 세부내용 및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그리고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 내역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세입결산입니다. 경기도 소방학교 세입결산액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세입결산에 포함되어 총괄 보고드릴 예정이어서 생략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억 6,007만 2,000원으로 99.5%인 20억 4,91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경비는 11억 2,042만 9,000원 중 11억 2,037만 5,000원, 자체사업은 7억 3,562만 3,000원 중 7억 2,480만 4,000원, 수입대체 경비는 2억 402만 원 중 2억 402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소방학교 결산내역이 유인물에 잘 나와 있고 또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용길 위원님께서 자료에 잘 나와 있다고 설명을 생략하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소방학교)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학교에서 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도서구입비로 한 1,400여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이렇게 금액이 지출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편성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매년 편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평균 그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가요?

네, 우선은 교육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요. 그 외에 일선 서에서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이용은 되고 있나요?

네, 잘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을 하는데 도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인문도 있고 사회도 있고 철학도 있고 정치도 있고.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전문서적 중심으로 하고.

소방에 관련된 전문서적인가요?

네, 소방에 관련된 전문서적이 우선이고요. 그 외에도 일반교양에 관한 도서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왕이면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 소방과 관련된 전문적인 도서 위주로 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소방에 많은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주로 그쪽으로 편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예비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학교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학교장님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결산보고에 앞서서 우리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3명씩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남대현 소방행정과장, 정병재 방호예방과장, 구본식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창 중부소방서장, 정광석 남부소방서장, 최종환 성남소방서장, 최덕기 분당소방서장, 윤연학 부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부천소방서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인 사) 이동우 안양소방서장, 정장권 안산 소방행정과장. 배석홍 소방서장은 월동기 우수관서 표창수상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상렬 용인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봉춘 평택소방서장, 이민원 송탄소방서장, 신종훈 광명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대열 시흥소방서장, 김용배 군포 소방행정과장, 이경모 화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이천소방서장, 박종행 김포소방서장, 박정준 광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원구연 안성소방서장, 김종일 하남소방서장, 송병일 의왕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오산 소방행정과장, 이기풍 여주소방서장, 최병일 양평소방서장, 이승호 과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과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결산 보고사항은 본부 및 2본부, 학교, 31개 소방서를 총괄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72억 8,28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6억 7,082만 8,000원 중 90.85%인 69억 6,929만 4,000원이 수납되었으며 9.15%인 7억 153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 세출예산 현액은 총 3,880억 4,923만 1,000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3,745억 4,118만 3,000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131억 1,736만 7,000원, 이체금액 3억 9,068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91.1%인 3,535억 8,698만 원을 지출하였고 4.2%인 163억 2,373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4.7%인 181억 3,85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6쪽, 결산서는 252쪽에서 277쪽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에 있는 3개 실과 예산현액은 총 3,285억 3,683만 3,000원으로 3,025억 5,92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94억 6,226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165억 1,531만 9,000원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유인물 8쪽……. 아, 죄송합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다음은 23개 소방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세출결산은 내용이 서로 비슷하고 중복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드리고 소방서별로는 유인물 10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남부소방서를 포함한 23개 소방서의 총 예산현액은 594억 8,000만 1,000원으로 이 중 85.7%인 509억 9,533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1.5%인 68억 6,147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2.8%인 16억 2,319만 9,000원을 불용처분 했습니다. 예비비는 지출내역이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 결산서는 508쪽, 512쪽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예산 총액은 163억 2,373만 3,000원으로 총 12건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된 예산의 총액은 7건에 90억 2,570만 2,000원이며 재난장비 집중관리시스템 도입사업비 등 4건에 71억 1,565만 6,000원은 납품예정으로 있고 본부 상황관제시스템 보강사업 등 3건 19억 1,004만 6,000원은 납품완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의 총액은 5건에 72억 9,803만 1,000원입니다. 5건 모두 납품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권 139쪽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불용액 총액은 181억 3,851만 8,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액수는 900만 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180억 4,42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8,531만 2,000원입니다. 과별 불용처분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8쪽, 부속서류 143쪽입니다. 다음은 수원남부 등 23개 소방서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개 소방서의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용이 서로 중복되고 비슷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남부소방서를 포함한 23개 소방서의 불용액은 16억 2,319만 9,000원이며 이는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17만 2,000원, 여비 7만 1,000원, 업무추진비 246만 2,000원, 일반보상금 666만 1,000원, 포상금 9만 5,000원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946만 1,000원, 자체사업 집행잔액 16억 1,3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46쪽, 47쪽, 결산서는 328쪽과 365쪽, 366쪽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7억 645만 3,000원으로 소방서 출동에 따른 유류비, 소화전 수리비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부족해서 구조구급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소방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8,845만 3,000원을 전용했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금 부족으로 구조구급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소방행정관리 연금부담금으로 3억 7,0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CJ육가공 공장 화재 때 진압 중 순직한 고 윤재희 소방관을 비롯한 11명의 소방관 추모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2억 4,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7월 25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서 재난대응과에 민방위통제 기능이 추가되면서 7건에 3억 9,068만 1,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력 보강에 중점을 두면서 최대한 알뜰히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며 저와 5,300여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6월 23일 제출하고 2008년 6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세입ㆍ세출 결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불용품매각대, 과태료수입, 소방학교 매점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수입으로 예산현액은 72억 8,2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3억 8,799만 원이 더 많은 76억 7,082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0.9%인 69억 6,92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1%인 7억 153만 원으로 이 중 7억 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50만 원은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007년도 미수납액은 2006년도 6억 18만 원 보다 1억 135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05년도 5억 3,213만 원 대비해서는 1억 6,94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는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시효완성 등으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한 후 징수불가로 판단된 체납세는 과감히 처분하여 세입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으로 제기된 결산검사의견서 36페이지의 수원중부소방서의 지체상금 회계처리 부적정과 39페이지의 일산소방서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조치 부적정 등은 일선 소방공무원의 회계 및 세입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소방재난본부와 수원남부소방서 등 23개 소방서의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3,880억 4,923만 원 대비 91.1%인 3,535억 8,698만 원이 지출되고 4.2%인 163억 2,37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67%인 181억 3,851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집행사유 미발생 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80억 4,42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531만 원 등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현황 중 900만 원의 집행사유 미발생은 의소대원 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의소대 재해보상비 700만 원과 의소대 소방가족 체육대회 시상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불용액은 인건비 133억 5,570만 원, 경상적경비 9,860만 원, 국고보조사업 7,178만 원, 자체사업 21억 178만 원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중 인건비 항목은 예산현액 2,345억 5,870만 원 중 5.7%인 133억 5,570만 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바 사유를 보면 불용액 중 22.6%인 30억 1,529만 원은 기본급 등 9종의 법정경비로 표준예산 적용에 의한 산출예산으로 정ㆍ현원의 증감에 따른 경비이고 이 중 77.4%인 103억 4,040만 원은 수당 집행잔액으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수요예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천소방서의 오정소방서 신축관련 사업비는 2006년도 명시이월된 예산 21억 6,911만 원 중 67.6%인 14억 6,596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오정소방서 신축은 2006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소방서 신축사업이 취소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동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재난본부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당해연도 예산에서 감액 조치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불용처리하여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으로 제기된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 및 48페이지의 부천 오정소방서 예산운용 효율성 저해와 51페이지의 소방재난본부 예산운용의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과목인 세항의 구조구급운영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7억 645만 원을 유류비 및 연금부담금 부족과 추모동상 건립 등의 사유로 다른 세항의 소방행정관리비 중 3개 목으로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전용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예산전용은 대부분 예산편성 시 소요액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향후 예산전용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예산이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거 재난총괄과의 업무 일부가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난총괄과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 3억 9,068만 원을 소방재난본부로 이체 사용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체 사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명소방서 이전 신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총 예산 15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계속비 집행은 예산편성액 1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난장비 집중관리시스템 도입 등 7개 사업에 90억 2,5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동 건은 2007년 11월 제2차 정례회 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되었던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재차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고이월은 순직소방관 추모동상 건립 등 5개 사업에 72억 9,803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후 200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사용한 것으로 집행실적을 보면 이미 준공 및 납품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지출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마지막 추경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고이월 조치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투자시기 및 완료시기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은 의무소방원 관리 운영 등 9개 사업에 53억 9,825만 원으로 이 중 82.1%인 44억 3,202만 원이 지출되었고 16.3%인 8억 8,092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1.6%인 8,532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8,532만 원 중 97%인 8,259만 원은 의무소방원 인건비 등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예산편성 당시 예상인원 229명으로 편성ㆍ교부하였으나 현역병력 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경기도에 219명이 배치되어 10명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소방재난본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보고서 3페이지인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 미수납액이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5억 3,000만 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6억 원이었는데 2007년에는 7억여 원으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지요? 미수납액.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매 해가 지나감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그에 따른 미수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소방법이 개정을 해서, 과거에는 과태료랄지 이런 것들이 최고 금액이 5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자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최고 고액체납자가 이백, 한 얼마쯤 되지요? 자료상 가지고 있는 게.

개별…….

개별적으로.

개인에 대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구체적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자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과태료 수납방법을, 미수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징수방법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있지요, 본부에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나 국세징수절차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새 불경기이고 도산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게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독촉을 포함해서 압류, 재산조회…….

아까는 소방법이 개정돼서 최고 금액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수는 어떻습니까?

건수도 늘었습니다.

건수도 늘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 일제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자 같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독촉, 압류, 소송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고액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반 지방세에 비해서. 그래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지방세 압류 들어갈 때 함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방에서 체납전담반을 구성할 때 합동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하고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방에서 요즘에는 지자체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지자체에 넘겨주는 형태를 취하는 건가요?

자료도 넘겨주고 함께 하고 그런 식입니다. 이게 과태료고 지방세라서 소관 업무는 다른데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태료가 체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도 지자체건 아니면 소방본부 자체건 전담반을 구성해서 이런 것이 매년 증가되지 않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제공된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보면 소방차량 보강하고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119구급장비, 응급의료기금,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량보다도 굉장히 실적이, 어떤 경우에는 471%까지 증가가 됐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1053페이지부터 1056페이지.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구입계획이 20종 200대에서 20종 230대로 늘어났는데 차량가격이 저렴해진 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원래 보강계획은 작년에 255대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예산이 200대로 깎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200대를 사고도 돈이 남아서 30대를 더 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올라간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119구급장비, 응급의료기금,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이 모든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경우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400%까지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비싼 물건을 사고 남은 것을 로프랄지, 일회성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분으로 많이 사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량이 23종 38점이었었는데 실적은 27종 179점으로 종합진도상에 471%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약간의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크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예컨대 흡착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0박스를 사려고 했는데 돈이 남는다 이러면 가격이 싸니까 100박스, 그러다 보면 퍼센티지가 팍 올라갑니다. 종하고 수량이 그래서.

그럼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7페이지에 불용액 중에서 도민 안전문화기반 불용액 12억 5,000여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소방차량 보강사업하고 2006년도에 명시이월된 차량들인데 소방차를 사고 남은 돈입니다.

이 금액이요?

네. 이게 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 소방 가족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항상 많이 지적하는 사항이 불용액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이번에도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은 항시 지적하는 게 추경 때라든가 그것을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고 다른 예산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부서 직원들의 업무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실 것인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부 수긍을 하고 저희들이 반성을 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이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5월에 한 번 있었고 12월에 마지막 정기 추경이었는데 중간에 한 번 더 있었다면 저희들이 반납도 하고 조치를 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불용처리 됐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수액이, 대부분이 직원들 수당에서 77%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직원들 약 1,600명가량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가면 특근이나 야간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유지돼 있고 장기교육, 또 직원들이 사표 내고 나가고 그래서 많은 액수가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대책은 올해는 저희들이 정원에 비해서 30명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명 정도 예산이라면 내년에는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적게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미리 예측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이 부족했고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좀 미흡했다, 그런 부분도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한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정말 올바른 사업에 일련의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추경에서 반드시 정산을 해주는 것이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데도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불용액 중에서, 제가 부천에 있습니다만 부천소방서에 14억인가요? 14억여 원이 불용액이 나왔지요?

네.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2007년 5월에 부지를 매입했어요. 2007년 5월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그렇지요? 늦은 감이 있는 거지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

5월에 매입되고 추경이 없고 12월에 가서 마지막 가버리니까 그때 반납을…….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까?

네,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납을 하는 거나 불용하는 거나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천소방서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14억이라는 것은 땅 매입하고 남은 돈입니까? 그 14억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돈이냐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떻게 14억씩이나 남을 정도로 토지가격 예측을 못했습니까?

사유지다 보니까 흥정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2～3억 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14억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할 때 토지가격이라든가 주변시세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그러면 왜 14억이 남았는가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소방서나 센터 부지를 구입할 때 충분한 자료가 나왔을 텐데, 주변의 시세라든가 검토를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아서, 과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은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집결을 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개선권고사항도 검토를 했습니까?

네.

검토사항을 제가 보니까 수원중부서 등 28개 소방서에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 세입조치 부적정, 지적당한 게 일산소방서지요? 그다음에 사업예산 편성 및 운영 부적정, 소방본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운용의 부적정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 소방본부. 그것에 대한 권고사항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이렇게 권고사항이 경기도 전체 소방에서 차지하는 내용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얘기를 해보세요.

우선 세입이랄지 세출 부분에 직원들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이 부족한 부분은 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일반 행정부서랄지 이런 데 가서 회계예산 분야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오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는 30명분의 봉급을 삭감해서 편성했으니까 크게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은 저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개선권고사항,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 개선사항, 여러 가지를 본부장님이 시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교육을 철저히, 공부를 좀 더 해주시고 예산 예측에 대한 것도 면밀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과다한 불용액이 적게 나오고 또 1년 예산의 집행을 정말 착실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꼼꼼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데 혈세가 잘 집행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늘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 또 예산이 집행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을 잘 고려해서 세우는 줄 압니다. 특별히 물가변동률에 따른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집행하는 줄 압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예산을 사용하고 남는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사용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되는지.

예산 불용액,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거나 결원이 유지됨으로써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모든 것을 거의 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에 의해서 남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격경쟁에 의해서 그렇단 얘기지요?

가격이 다운돼서 남습니다.

그러면 예산 사용잔액을 사용할 경우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용하게 됩니까?

예산 잔액을 회계관계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은 목이랄지 세항 내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소방차를 예를 든다면 255대를 사고자 했으나 예산사정상 200대만 예산이 세워졌다면 저희들이 불용액,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격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같은 내용이니까 몇 대를 더 사고…….

같은 항목 내에서는 남은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해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러나 그 항이 다를 적에는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로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그렇게 회계를 잘못 처리한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산서 37페이지에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이라는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 112명이 08년 1월 3일자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피복 구매비를, 그거 안 보셨어요?

피복 구매비는 알고 있습니다.

회계가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주어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과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을 주는 대로 다 쓸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도민의 혈세니까 절감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겠다 하는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10%를 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의무적인 게 없었습니까?

네, 의무적인 게 없고 금년에는…….

예산을 절감해야겠다는 그런 방침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절감해서, 절약해서 쓰고…….

그런데 왜 예산절감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결산서에 예산절감액이 있습니까? 보고된 사항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산서에는 절감액은 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2본부나 소방학교나 소방본부나 예산절감 항목에 예산절감한 내용이 액수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침은 있는데 계획은 세워놓고 시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올리면 예산절감을 10% 한다면 의무적으로 깎아서 다음 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 집행한 결산서류에 예산을 얼마 절감했다 이렇게는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산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세워서, 제가 금년도 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절감에 대한 대책하고 방법 그리고 그걸 시행하고 난 다음에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되도록이면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사용잔액이 발생되는 것도 좋지만 잔액이 발생된 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을 적에는 그런 사유를 다시 명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더 발생될 수 있도록 해서 도민의 혈세를 절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로 해서 알려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우수공무원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 일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사용잔액이 발생됐으니까 이 발생된 것은 같은 항목에서 추가로 사용하겠다.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고 절감된 예산,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세우시고 방법을 강구하셔서 세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것이 큰 문제인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회계담당자들요. 담당자들 특별히 교육을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나요?

저희들이 수시로 불러서 자체교육도 시키고 작년에 회계실무반 소방학교도 보내고 또…….

외부교육도 시키나요?

외부교육도 시켰습니다.

그게 몇 월인가요?

1년에 3회 정도 감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3회 하는데 몇 월에 교육을 하나요?

제가 정확히 몇 월, 몇 월 갔는지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아는 분 없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자 잠깐 나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황을 좀 하나만 주시고. 그런데 불용액 중에서 보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자체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경기도가 멀티소방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분야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줄이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은 합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정원에 의해서 세워놓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앞으로 늘어날 아니, 정원을 가지고 세웠는데 의회에서 또 인력이 좀 삭감되고 또 늦게, 그걸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더라도 이걸 또 채용하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반기에 채용되고 또 순차적으로 발령을 내야 하니까 좀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1,600, 1,700명 가까이 시켰는데 수당이 77%나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이 많이 남는 이유가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결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불용액 처리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0억 가량 됩니다.

30억 정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그래서 저는 결원이라는 것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2교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결원이 생겼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작년도에도 제2본부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절기였는데 제2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산하고 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불용액이 결원 때문에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6, 7, 8월에 특히 결원이 많아요. 지역상으로 봐도 강하고, 여름에 행락철인데, 특히 본부만이 아니라 파견을 많이 나가잖아요. 강이나 저수지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인력이 부족할 때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런 문제를 시정조치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지만 그런 결원에서 생기는 불용액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체사업비도 관내에서, 소방서 각자 보면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사업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자체사업비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부천 오정소방서 그게 지금 신축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포기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회까지 가서 예결위원장님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뵙고 해서 안전체험관을 여기에 국비…….

잠깐만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본부장님. 오정소방서를 신축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지사님께서 1시 1소방서 원칙을 고수하시는 바람에 무산이 됐죠? 1차 무산된 이유가 그거죠?

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게 체험관을 짓겠다. 그런데 체험관을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제일 크게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고 그래서 지금 중지된 거죠?

네.

그런데 안전체험관을 지으려면 부지가 지금 적정하지 않죠? 규모가.

오히려 더 서울 규모로 지으면 부지가…….

아니, 오정소방서 매입된 그 부지가 체험관으로 부지가 어떠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 소방서 현재 부지가 딱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크게 계획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체험관을 짓는데 큰 애로는 없다.

그러면 문제는 안전체험관이 국고보조가 내려와야만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지금 시급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시설인데 그런 정책의 문제에 부딪혀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빨리 이걸 결정을 내려서 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것인지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시 1소방서 체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구조 개편 방침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의 시에는 소방서가 2개 있을 수 없다고 딱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정소방서 부지에 소방서를 짓는 것은 어렵다, 정부 방침상. 그러면 있는 것도 없애야 되고 하니까. 이제 안전체험관이나 소방박물관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안전체험관을 작년에 시도했었는데 금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고요.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기에 이게 안전체험관으로 가서 예산을 세우려면 좀 어떨까 생각해서 소방박물관을 하면서 안전체험관과 겸용을 해서…….

겸용으로?

네. 그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네. 그래야 문광부에서 관련 기금도 좀 얻어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자꾸 정책에 시행의 결정이 늦어져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가 되지 않도록 빨리 정책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미수납액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징수불가로 판단된 체납자가 있죠?

네.

그중에 소방법 위반자 과태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많은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세한 내역은 좀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용료 수입은 거의 다 수납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위원님 지적처럼 과태료 저희들이 입건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과태료부과 처분한 것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7억 15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무재산, 재산이 전혀 없고 파산신청을 해버린 데가 있고요. 또 소송에 계류돼서 정산을 절차 진행 중인 데가 있고 이런 데들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음에도 안 내는 데는 저희들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산이 없고 도피해버린 사람, 부도나서. 그다음에 소송에 걸려 있는데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일반 국세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태료 미납부자 이런 것도 있고 도 본청에 지방세 체납자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좀 협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공유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연도 이월액 보니까 긴급구조시스템 증설과 관련해서 계약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지연이 되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체상금을 저희들이…….

지체상금 받죠?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액수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그 자료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찬가지지만 미국 계약업체 납품지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체상환금?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간단한 것 좀 확인할 것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조금 전에 1시 1서 체제로 가는 게 소방방재청 결정사항이라고 답변하셨죠?

네, 지시가 정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가 정식으로 결정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그 공문 지금 어딨어요?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이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을 지금 본부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런데 지시는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조직권을 지방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보입니다.

지금 답변하고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전부 다 그게 소방방재청에서 결정을 해서 전 시도가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어휘하나 다른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냥 단어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이란 것은 지금 현재 지역에 맞게, 경기도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본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1시 1서 체제에 대한 보고가 왜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따라서 2009년도라든가 앞으로 경기소방에 대한 인력과 예산부분에 대한 엄청난 변화와 상황변화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선 지휘관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초급간부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운영이 돼야 하는데 왜 해당 상임위에 이 보고가 한 번도 없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걸 하려면 법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중앙기관에서 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다 끝나고 나서 그렇게 되면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존경하는 송윤원 간사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최용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 이양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법률이 다 개정되고서 지침이 끝나면 결과만 보고하실 겁니까, 위원회에다가?

그것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중앙에서 내려왔고 또 법령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견을 냈고요.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진행 중이어서 9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하는 이유가 중앙에서 살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그 지역 현실에 맞게끔, 그 소방인력과 수요에 맞게끔 운영을 하시라고 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조화롭게 조화시키기 위해서 본부장을 국가직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국가직으로 오셔서 전체적인 정책통일이라든가 또 중앙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 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중앙에 잘 전달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지금 전체 인력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뭐 하러 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시 1서를 하자는 게 방재청에서 나왔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소방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우리 경기도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광역단체인데 여기선 불합리한 것 같고 소방수요가 많으니까 이 체제보다는 기존체제로 가겠다든가 이런 의견들을 중앙에 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위에서 결정하면 바로 따라가실 겁니까?

법령이 우선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하는 이유는 그런 수요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때 가서 방침을 결정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이 강행규정으로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법령을 개정하자고요?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건의만…….

없으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을 때 방재청에 의견을 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의 소방력은 이렇고 경기도 소방수요가 이렇다. 그리고 현장에 근무하는 우리 경기소방가족들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시 1서 체제로 가서 중심소방서가 생기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그런 지침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기소방본부 자체적인 검토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5월에 공문 내려왔죠?

그런 권고는 내려왔어도, 위원님. 법령이 정비가 안 되면 아무리 논의를 해봤자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이디어가 없는 정말 현장에서……. 지금 현장출동요원이십니까, 본부장께서? 본부장께선 정책을 결정하시고 전체 경기소방가족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건의도 하셔야 하고 또 그런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나, 없나도 살피셔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에 홍보하시고 의견을 나타내면서 바람막이도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법령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법령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는 답변은 지금 본부장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현장의 인력이라든가 일선 지휘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경기도 현실에 맞게끔 여기에 대해서 대책과 의견을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하시고 의회의견도 같이 담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 정확한 경기도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거 의회에 제출하시겠습니까?

법령이 개정되는 9월, 10월쯤이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결정되기 전에 의견을 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법령 개정 의견은 냈고요, 위원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법령 개정 의견 내시면서 우리 의회에는 한 번도 이런 중요정책에 대해서 보고도 안 하시고 상의도 안 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법령 개정한 것은 저희들이 경기도의 어느 소방서를 없애라, 세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에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니까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결산심사에 맞춰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내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도 보면 대부분 다 완료고 이제 추진 중인 것들이 몇 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보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보고로 5페이지에 보면 멀티소방관제도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비고에. 그리고 그 처리결과는 “멀티소방관제도는 소방의 이용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에 따른 제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멀티소방관 양성, 부족인력 충원 등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임.” 하고 ‘완료’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완료 맞습니까? 본부장께서도 이 처리결과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간단한 답변을 하시지요.

제가 문안을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완료라고 표현한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제도는 확정되고 완료되고 그럴 성격의 것은 아니고 꾸준히 위원님 지적처럼 개선하고 보완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본부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겁니다. 지금 ‘완료’, ‘추진’ 이런 단어 가지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해보자고 그 제안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현장에서 몇 가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서 긴급차량 출동의 용의성을 가져오자. 그다음에 현장출동 하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런 특례조항들을 우리가 하자든가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그런 대안들에 대한 그 이후의 법령 개정의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추진경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임위에 적절히 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결과보고 하면서는 ‘추진’, ‘완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들의 의지도 있겠지만 우리 본부장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행정직들이 잉여인력을 만들어서 우리 소방인력으로 활용해서 행정업무 보겠다고 해서 논란이 계속 됐었는데 지금 소방가족들은 그럴 거면 소방직으로 돌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기본교육시켜서 같이 정말 소방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행정을 보자 이런 의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왜 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위원들께서 도민을 대표하셔서 의견수렴 하셔서 내신 의견들을 적절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정책들의 과정에 있어서 생략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자료 아닙니까? 5월 7일에 결재가 나서 5월 8일 경기도로 하달이 된 거지만 분명히 여기 3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1시 1소방서 통합운영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라고. 분명히 명문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문규정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게 자의적으로 판단되거나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생략된다고 하면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시는데 있어서의 그런 타당성이라든가 통솔력이라든가 명분에 있어서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는 저보다도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일선에 있는 현장소방관들에게 설문조사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께서 질의 시간에 지적을 하시겠지만 위원들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계신데 이것을 너무 간략하게 하시거나 경기소방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들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보다 내밀하고 정말 진중하게 이 문제들을 추진하시고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협력하셔서 이런 문제들, 지금 일반 행정직이 소방행정을 보겠다는 문제라든가 1시 1서 통합문제라든가 또 멀티소방관 문제라든가 이것은 정말 우리 소방가족들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고 또 앞으로 근무하는 전체 기간 동안에 본인들의 행복추구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내부 가족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우리 해당 상임위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정책결정과 추진이 되기를 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은 분명히 검토하신 의견을 미리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해당 위원회와 의회에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법령 개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위원회하고 논의하고 공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령 개정이 선행되고 나서 그것을 적용할까 안 할까를, 자치조직권이 있으니까요, 경기도에. 또 의원님들의 승인이 없으면 이건 아무리 소방방재청에서 권고를 하더라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법령 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그때 제가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랑 본부장님하고 똑같은 얘기 두 번, 세 번씩 하게 되는데요. 법령이라는 게 강행규정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임의규정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우리 도에 계시던 정창섭 부지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 가서 우리 경기도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소방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충분하게 의견이 미리 개진되어야지 나중에 법령이 결정됐는데 그게 강행규정으로 됐다 그러면 강행규정으로 된 것을 다시 바꾸시려고 노력하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중앙정부에 있으실 때.

그래서 저희가 법령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법령과 소방방재청 이런 내부방침이 결정됨에 있어서 닥쳐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 경기도의 정말 날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소방수요라든가 근무현장의 위험도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언제든지 알고 싶지 않아도 갖다 드리고 궁금해 하실 때는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 경기도 소방가족의 수장으로서 우리 소방가족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시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매년 소방서 가셔서 직접 숙식도 하시면서 현장출동도 같이 하시고 의견도 수렴하시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같이 녹아들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와 의회에다 충실하게 보고하시고 의견을 나눠달라는 부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준비하셔서 1시 1서 체제라든가 일반 행정직이 소방행정을 보겠다는 그런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기소방본부와 경기소방가족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서 의회에다 보고하십시오. 하실 수 있지요? 못하십니까?

그 시기는 조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합니다. 언젠가는 다 하는데 시기를 좀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이 자료는 꼭 좀 받고 싶은 자료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하셔서 꼭 자료 제출을 받아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성의껏 준비하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2년 동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가족으로서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영광이었고 성실한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직에 대한 애정을 보면서, 그 사명감을 보면서 굉장히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년 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최진종 본부장님 이하 소방관 여러분!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집행부와 의회는 굴러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2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쪽 바퀴로는 굴러갈 수 없고 두 바퀴가 잘 균형을 맞추어서 협의하고 의논해서 앞으로도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소방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혹시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소방에 대한 애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나 저도 잘못 생각한 게 있었다면 오늘 2년을 마감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잘 이해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랑으로 화합해 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관 100명하고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고 우리 소방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소방관들께서 궁금하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1시 1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100명 중에 몇 명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소방수요가 있는 곳에 소방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소방준감이라는 자리보다는 소방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이런 예까지 들었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수원시에 경찰서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가 3개가 됐습니다. 소방서도 필요하다면 1개에서 2개로, 2개에서 3개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답변을 저한테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 답변에 여러 가지 절차에 관한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직급을 선택할 것이냐, 소방서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방수요가 있는 곳에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소방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최진종 본부장께서 경기소방의 수장으로서 정책을 입안하시고 중앙부처에 이런 건의들을 하실 때 이런 원칙적인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하는 자리입니다. 결산검사된 것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전반적으로 예년에도 그랬지만 일상적인 집행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의 원칙을 잘 지키지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결산검사 승인을 할 수 없겠지만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훌륭하신 본부장님의 지휘 하에 교육과 훈련이 더 잘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충분히 시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다른 실국들도 있는데 우리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유감스럽게도 우리 소방 관련된 지적사항이 5개나 된다는 것, 이게 좀 유감스럽고요. 숫자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요구한 이유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드백이 돼서 개선될 것이 계속 개선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고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고쳐나가려는 노력을 갖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러한 자료요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 등의 소방통로 확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여쭌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재래시장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 각 소방서별로 제대로 파악이 돼서 몇 번이나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상임위에 남아있는다고 하면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2007년도에 재래시장의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 몇 차례나 있었나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수원시가 지역구인데 우리 수원시에 중부소방서와 남부소방서가 있습니다. 중부소방서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남부소방서장님이 계신데 우리 수원시에 영동시장, 지동시장, 화서시장, 파장시장 등등해서 재래시장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의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상인회들하고는 얼마만큼 협의가 되었는지, 홍보 계도활동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호 간에 충분히 협의돼서 적정한 시간에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에게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소방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119 허위신고를 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홍보 계도활동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보고되는 수치를 보면 허위신고가 상당히 줄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맙고요. 혹시 허위신고로 인한 오출동이 몇 건 있었는지, 혹시 본부장께서 그런 내용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결산검사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것도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출동이 몇 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오출동은 곧 예산낭비입니다. 오출동이 없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한 번 출동하게 되면 7대씩 출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이 나게 되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카파라치라고 들어보셨지요, 본부장님?

네.

신고보상금제입니다. 교통신호등 위반 신고보상금제였는데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경찰청 예산에 편입되어 있던 것을 16대 국회의원 하던 박종희 의원이 이것은 사회에 잘못된 것을 조장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없앤 경찰청의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역으로 이것을 제안합니다. 산불이 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통나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분별하게 불을 피우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튀어서 산불이 나는 원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거든요.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우리 소방서에서 신고보상금제를 만들어서 신고한 분들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정책입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번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정책적으로 결정하셔서 신고보상금제를 신설하셨으면 하는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못하면 안 되니까요. 지금 쓰파라치, 카파라치, 봉파라치 해서 여러 가지 신고보상금제도가 많이 있는데 중앙에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신고꾼 직업화가 되어 있고 수원에도 지금 무슨 제도가 있는데 거기도 꼭 하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봉파라치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을 폐지 쪽으로 중앙정부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산불의 피해가 한 번 일어났을 때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회 전체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고 안전감시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금년 예산편성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농정국 산림과에서 세워야 할 예산입니다. 그쪽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이것은 제가 아까 과태료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불을 함부로 피우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잖아요, 200만 원을.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과태료 처분할 대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산림과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드린 거니까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논거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와중에 정책제안을 드린 겁니다. 지금 소방서 TO가 제가 생각할 때 7,0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5,000여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교대조차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에서 3교대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2본부 결산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3교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예비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규모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제2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및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