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가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도 성심껏 임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기동물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농업기술원,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설명하기에 앞서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박경열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기술기획과장 이경석입니다. (인 사) 작물기술과장 차병승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제2농업연구소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이재룡 기술보급부장은 6월 30일에 퇴직을 했고 안정환 종자관리소장은 6월 27일에 명예퇴직을 했고 총무과장은 공석입니다. 현재 기술보급부장이 발령이 나있는데 지금 사령 교부 중에 있고요. 용인 기술센터에서 올라오고, 소득자원과 정필용 과장이 용인 기술센터 소장으로 발령이 나서 오늘 사령장 교부를 받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총 예산규모는 세입 104억 3,409만 3,000원, 세출 422억 3,2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4억 3,409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03억 7,340만 6,000원 중 99.9%인 103억 6,860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480만 2,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5억 8,84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537만 4,000원, 국고보조금 96억 9,48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80만 2,000원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 보증금으로 업체부도 및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수납되지 못하였으나 법인 및 법인 대표자의 거소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 및 체납처분을 통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별 세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220쪽부터 22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22억 3,258만 4,00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97억 8,54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4,715만 1,000원입니다. 목별 세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부속서류는 119쪽부터 12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5.8%인 24억 4,715만 1,00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24억 3,801만 1,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14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4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570, 587～58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우리 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조성액은 2007년 12월 말 현재 75억 8,883만 4,000원입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이자액은 3억 5,959만 원이며 그중 신 농업기술 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기금의 운영은 새롭게 개발된 신 농업기술 보급 등을 통한 농업인 단체와 경기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농업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이므로 생략을 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중 세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4억 3,409만 3,000원으로 이 중 99.4%인 103억 7,340만 6,000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9.9%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480만 2,000원은 화훼시험연구온실 개ㆍ보수공사 낙찰자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입찰보증금 238만 원과 버섯연구소 냉난방 공조기기 유지보수 용역 미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166만 원 등 계약위반에 따른 부과금의 미수납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422억 3,258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5.8%인 24억 4,715만 1,000원이며 이월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부서별 불용액 내역으로는 종자보급소가 19.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불용액 중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68.9%가 총무과 소관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주요 불용 사유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불용액은 직원 및 상근인력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각종 물품구입 집행잔액으로 이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2.6%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부 소관 불용액은 1억 4,926만 7,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2.3%에 해당되며 종합창고 누수방지 및 외벽보강 등 시설공사 집행잔액과 상근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자보급소 소관 불용액은 3억 3,240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6%의 불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 집행잔액과 종자보급 기반정비를 위한 시설공사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기술보급부, 버섯연구소, 제2농업연구소, 선인장연구소 등의 불용액 발생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상근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실제 기금 결산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2억 6,884만 9,000원이 증가된 18억 7,365만 6,000원이 운용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2007년도 이자수입은 총 3억 5,959만 원으로 이는 당초계획보다 9,230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통합기금 예탁 시 이자수익률이 연 3.3%였으나 2007년 4월 30일부터 통합기금으로 예치되었던 금액을 농업기술원에서 전액 회수받아 이자수익률 5%의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지원은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당초 운용 계획대로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지원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사업은 2005년부터 조례상의 목적사업인 신 농업기술 지원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적은 편으로 과학영농 신기술 보급으로 경기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세계농업과의 대처능력 배양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분은 재산조사 및 압류 등 철저한 대응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422억 3,258만 4,000원 중 지출액 비율이 94.2%로 지난해 94.4%보다 약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 24억 4,715만 1,000원 중 인건비가 13억 7,846만 8,000원으로 56.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거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신 농업기술 육성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과는 부합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15개 소 2억 5,000만 원으로 매년 지원규모가 적은 실정으로써 기금운용의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은 합리적인 범위의 인건비 산정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다면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우측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무작위로 할까요?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무작위로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촌지도자 기금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장님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농촌지도자 기금이 어떻게 모아지고 어떻게 농업인들한테 사업을 주는가를 설명해 주실래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96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3월 30일 현재 도비 출연금 60억 원과 이자수입 적립금 16억 8,307만 원으로 현재 76억 8,300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주로 신 농업기술 지원사업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의 생각에는 농촌지도자 기금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인 기금 액수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해서, 현재 시중금리도 낮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던 3.3%인 통합관리기금을 갖다가 5%의 이자를 놨기 때문에 1.7%의 수익이 작년부터 났는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참 많습니다. 우리 농림수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별로 보면 품목별 또 새농민회, 농촌지도자, 경영인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이름 자체가 농촌지도자라면 전 농민한테 다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단체 분들이 생각할 때는 농촌지도자와 관련된 분만 사업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 농촌지도자 기금은 전반적인 농업인에 대해서 그 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는 신 농업인한테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지금 2년 8개월 됐습니다.

지금 지도자 기금이 적다는 것을 항상 느껴왔는데 증가할 생각은 있었나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기금을 많이 더 확보를 못했는데 최소한 100억 목표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그 예산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네, 반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인가 올리다가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나 모든 지자체를 봤을 때는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게끔 사업 내지는 모든 일들을 하는데, 더군다나 농업에 관련된 또 농업기술이나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수장님, 김영호 원장님이 이런 것은 생각하셔서 혼자 못하게 되면 농림수산위 위원님들한테 같이 설명을 해서 이게 증가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참 힘들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농촌지도자 기금은 관련된 모든 농업인들한테, 신지식농업인들한테 해당되는 기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75억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 그리고 또 원금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약 2억 5,000 가지고 하니까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한 100억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꼭 농촌기금을 경기도 농업인이나 신지식농업인들한테 빨리, 1년에 몇 명씩 배정됩니까? 1년에 7, 8명?

1년에 20명 정도…….

아니, 지금 농촌지도자 기금으로다가…….

네, 그렇게 하고…….

20명 됩니까?

개인은 한 1,000만 원 또 단체는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새로 선정되는 농업전문경영인들이 20명씩 됩니까? 8명이죠?

네, 8명…….

7명 내지 10명 내외로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경영인이라 함은 어떤 분이에요?

저희들이 경기도 내에서 소정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을 농업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7 내지 10명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몇 명이 됩니까?

전체 120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문경영인으로 그 사람들을 선정해 줬을 때 다른 농촌지도자 농민들이 많지만 그래도 성공 내지 가능성이 있는 또 앞장서서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농장을 교육장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년에 7, 8명을 해서 언제 앞서가는 농업인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나. 그래서 너무 미흡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예산을 좀 더 증가시켜서 경기도의 농업인들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연말에 농촌지도자 기금을 꼭,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농업인들이 대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꼭 그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0.1%에 해당되는 48만 2,000원밖에 안 되니까 징수율이 양호한 편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징수는 100%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저희들이 계약위반한 사람들한테 위약금이 지금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지금 행정소송 중이고요. 한 군데는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받도록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하겠고요. 한 군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도난 회사는.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99.9%니까 다른 타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옥의 티라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 가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돈을 내준 것이 아니고요. 계약위반에 따른…….

벌과금 부과입니까?

네,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한…….

아니, 그러면 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100% 공사를 했으면 공사비를 완결됐을 때 100% 주지만 중간 지불로 줄 때는 공사를 50% 했으면 현금 내줄 때는 한 30% 정도 공사비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늘 100% 다 주지 않는 거거든요.

공사비는 나간 것은 아니고요. 계약 포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한 적은 없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선지불을 다 해놓고 후에 받으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계를 하면 되는데 상계할 것도 없고…….

계약위반에 대한 벌과금?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집행을 하려다 보면 오히려 배보다 뭐가 더 크다고 경비가 많아지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총무과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총무과에서 인사문제, 상근인력ㆍ정규인력도 그렇지만 일용인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로 이렇게 됐다고 나왔는데요. 농업기술원이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적중해서 예산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오나요?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의 평균 호봉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요. 평균 호봉이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작년에 3명 있었고 휴직이 3명이 있었고 그래서 결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공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올해는 인건비 자체를 도청 회계과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추계할 때 정확성하게 못하고 대략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대략 평균 호봉을 가지고…….

매년 이게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연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깝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그리고 그 후에 추경도 두 차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뒤늦게까지, 그때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다시 가용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폐쇄할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상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됩니다.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못한 불규칙한 여러 가지 예상못했던 퇴직자가 나온다든지 할 때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상되는 퇴직자나 이런 것은 감안해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잘 세우고 그리고 연말 이전에 추경할 때에는 그런 걸 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기술농업지원 15개소 2억 5,000이 대상자가 한 30명 되신다고 그랬는데 1인당 지원액수가 얼마입니까?

개인은 1,000만 원, 단체는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0명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 떨어지는 금액인가요?

네, 지원비는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기술지원을 액수를 그렇게 주기로 해서 이렇게 미리 정한 거예요, 액수를?

네, 저희들이 기금예산 배분을 할 때 2억 5,000을 책정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려는 건 신기술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을 어떻게 나눠주듯이 균등하게 똑 떨어지게 신기술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업비는 똑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형태는 각자 다 다릅니까?

네, 각자 다 다릅니다.

기술력이 다 다릅니까?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력을 보고서 신기술지원비를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기술지원 내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요구한 것, 성과 나온 것 있습니까? 성과 좀 한번 알려줘 보실래요?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질의하는 동안 자료를 하나 주세요. 신기술지원에 대한 성과내역. 그리고 그거는 자료 본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연구개발비를 지금 얼마 가지고 있죠, 연 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농업연구 2007년도 64억 5,000 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 64억 5,000입니까?

네.

연구개발비가?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이?

네.

2007년도 원래 예산이 연구개발비로 있던 게 10억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인건비, 재료비 총 합쳐서 64억 5,900입니다.

원래 예산편성할 때 10억 편성하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그게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사업별로 나눠놨나요? 합치면 10억인가요?

연구개발비가 10억은 넘습니다.

합치면 10억 넘습니까?

네.

그리고 경기도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100억까지 만들겠다고 하셨고 현재액이 약 75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자발생률로 인해서 약 3억 6,000 정도 이자발생을 해서 2억 5,000을 지급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자액은 뭐했습니까?

나머지 이자액은 계속 적립합니다.

원금을 만들어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출연금 60억 원에서…….

그러면 아니, 전 그런 걸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취지가 뭡니까?

특정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한 거죠.

기금은 그런 특정한 목적의 필요시에 쓸 수 있는 건데 이자를 가지고 실제로는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자는 요즘 같이 금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자를 운용해서 하다 보면 본래의 사업목적과 전혀 다르게 쓰고 있고 그리고 기금은 전혀 건드리지도 않죠, 특정한 목적이 발생해도.

작년에는 원금을 좀 썼습니다.

썼습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이자가 3.3%…….

이 기금도 통합관리에 들어가 있습니까?

통합관리하면 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해서 5% 포인트로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회수하셔야 되고 통합관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금은, 그리고 이 기금은 말 그대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기금의 효력이 되는 겁니다. 100억이 목적이 아니고, 100억을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자만 가지고 나눠먹기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기금이 사용될 수 있을 때 기금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기금육성법에는 100% 이자를 다 쓸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것을 제가 보면 우리 경기도가 기금을 온통 다 이자율만 가지고서 사용하게 하고 사실 기금은 계속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본래의 목적에, 기금의 본래의 성격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돈을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통합관리 해놓고, 또 집행부는 통합관리해 놓고 목에는 있는데 실제 돈은 사용하고 없거든요. 잔액이 없어요. 얼마 없죠. 돈은 실제 없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은 그마나 돈을 빼다 갖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저희들이 강력히 해서 빼왔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강력히 했으니 다행이에요. 통합기금에 가 있다면 서류상에는 있는데 돈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염려돼서 어디에 관리하나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통합기금에서 나오셨다니까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기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자꾸 찾아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기금을 그 다음에 또 관에서 또 예산을 타다가 쌓아놓는 것이고. 여기서 이자 나온 거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이자율을 갖다가 여기다 왜 적립을 합니까? 다른 데 써야지. 쓰세요. 쓰라고 준 돈이니까 쓰셔야지 사업이니까. 일부 조금 남기고 다 못 쓴다고 그러면 일부 조금만 남기세요. 이건 1/3 정도 남긴 거잖아요. 쓰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아까 총무관리실에서는 추계의 문제가 정확치 못해서 약 17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외 돈이 보면 현 예산에 42억 정도 넘는 돈에서 나머지 8억 정도가, 약 8억 정도가 또 그래도 집행잔액이거든요. 8억 정도에서 지금 농업연구개발이나 종자관리소 운영 그다음에 종자보급소 운영 저는 이곳이 전부다 상당히 중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곳이라고 보는데 왜 주로 이런 돈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종자관리소에서 인건비가 남은 것은요. 광역방제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광역방제기를 구입을 해서 인력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력이 준 겁니까? 농업연구개발하고 종자관리소 운영 이 집행잔액도 인건비에서 준 건가요?

인건비하고 시설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을 안 했나요?

입찰잔액입니다.

임차로?

네.

아, 입찰잔액. 여기는 별도로 보게 되면 전년도 이월액들도 없었고 이런 걸로 봐서 열심히 쓰느라고 하셨지만 이런 입찰잔액이 이게 품목별로 여러 개가 모여진 액수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 개가?

네.

그럼 여러 개의 세부목록도 여기에 같이 붙어 있나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보충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보충자료 2쪽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충자료 2쪽 마지막 페이지요?

네.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있습니다.

색채선별기 설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자건조기 분진방지기 설치. 우선 색채선별기 설치 부분이 6,400만 원인데 입찰잔액이. 그러면 원래 입찰금액은 얼마였나요? 총 금액은 얼마였나요, 입찰금액이?

총 예산액요?

네, 그러니까 색채선별기의 설치에 입찰된 금액은 얼마냐고요. 계약금액은?

색채선별기가 2억 3,590만 그렇게 들어갔고요. 집행액이.

그러면 2억 3,500만 원인데 본예산은 원래 얼마예요?

3억을 세웠습니다.

3억 세워서. 그런데 2억 3,500짜리도 이렇게 6,400 정도면 액수가 많이 남은 건데. 감이 잘 안 됩니까, 이게? 예산 세울 때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잘 안 됩니까? 시장조사에 의해서 거의 금액이 나와 있을 텐데. 잘 안 되나요?

여러 업체들이 저가입찰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가입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 건가요?

네.

원래 시세단가는 3억 정도 된다?

네. 원래 하한선까지는 87.3%가 입찰 가이드라인인데요. 거기서 더 떨어진 거죠, 더 밑으로.

하한선이 87.3%인데 더 떨어져서 들어왔다? 그러면 덤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원래 하한선이 87.3%이면 그런 정도로 돼야 그런 업체들도 좀 더 건실하게 커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덤핑으로 독점하듯이 하다 보면 업체들끼리 중소기업도 죽고 서로 다 죽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아니, 관은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전부 다 같이 봐야 되니까 87.3%를 하한선으로 잡았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력도, 기계도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덤핑으로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게 들어온 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기계의 결함 등 여러 가지 그런 건 전혀…….

기계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네.

어쨌든 집행잔액이 앞으로 예산을 짜는 거니까 싸게 해서 많이 넘긴다라가 아니라 예산을 짤 때 좀 시장의 여러 가지의 그런 예상표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리고 예산 자체가 일반사업은 돈을 많이 남겨서 이익을 많이 봐야 되지만 관의 이런 예산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쓸 수 있어야 그래야지 정확하게 일을 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오히려 추계를 잘못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추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 좀 쓰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아까 우리 원장님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행잔액이 총 25억 돈이 남았다는 건, 4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 25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농업기술원의 많은 부분이 발전되도록 예산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잘 못했다는 얘기니까 또 추계도 잘못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급소라든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이랬을 때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이더라고요, 열악하고. 이런 곳을 예산도 좀 더 늘려서 그런 여건도 좋게 만들고 또 기술인력도, 고급인력도 좀 확보하시고 그리고 많은 기계 부분도 좋은 기계를 사들여서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원의 본래의 목적이 되려면 예산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좀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김영호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자관리소의 불용액이 19.6%가 됐는데 그 불용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인건비가 불용됐고요. 기계 사는데 입찰잔액 또 광역방제기 구입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이런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건비에서도 전체 불용액 중에서 68.9%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특히 총무과가 그래서 제일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총무과라고 하면 거기에 전부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아닐 텐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봉급을 책정할 때 기준호봉을 책정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기준호봉에 전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다 계상이 됐고요. 또 하나는 뜻하지 않은 퇴직자가 3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휴직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부속 법정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추계를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면 그때 총무과장님이 징계에 의해서 잠시 그만 두셨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총무과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총무과 대기하고 있습니까?

본청 총무과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총무과 대기로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이 총무과장은 누구입니까?

현재는 공석입니다.

공석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럼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총무과장 하나 없다고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앞으로 총무과장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바로…….

시스템상에서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들여서 총무과장 둘 필요가 없잖아요? 6개월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시간 동안 가장 핵심 심장부에 총무과장이 없이 운영을 했다는 것은 원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서기관 TO 간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인사부서에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금명간에 발령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공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별 문제 없다고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업무에 큰 차질이나, 뭐 꼭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주면 하고 배정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래도 괜찮다면 예산 들여서, 총무과장 없애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징계차원에서 발령을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는 가장 심장부에 있는 총무과장이 6개월씩 없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염려스러운 일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음에는 토양, 비료, 퇴비분석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쭙겠는데요. 토양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료에 대해서 분석하고 퇴비에 대해서 분석한 그 수수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가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2,6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토양이 어디가 제일 양호하다고 생각합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농업을 하는 시군이 21개 있죠?

네.

그중에 평균적으로 어느 지역이 제일 산성토양이 안 되고…….

그것을 시군별로 평균을 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화성시다. 아니면 여주군이다. 가평이다. 어느 지역이 가장 비옥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토양 비옥도 지도 같은 것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토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비옥하고 어느 지역은 비옥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토양환경 변동조사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질소하고 인산 또 다른 양분들이 좀 더 집적돼 가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특히 시설채소 하우스 같은 데는 많은 양분들이 점점 집적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집적이라고 하면.

축적이 되는 거죠.

아, 축적. 축적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경기도 내에 토양이 지금 현재 흙살리기 차원에서 보면 전국 평균에 어느 정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거든요.

전국 평균에 비하면 저희들이…….

그게 나와야죠. 그게 연구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고 그래야지.

경기도는 성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양분축적도가 높은 경향입니다.

비료나 발효퇴비나 어쨌든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겁니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줄여야 되는, 특정비료 같은 것은 줄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토양에 대해서 그 정도로, 진작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알아듣는데 뭐 “그런 지도는 있지만 어느 시군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믿고 있는 것은 그런 연구하시는 데 중점을 두셔야 되거든요. 흙이 살아야 농업이 사니까. 또 한 가지는 비료에 대해서, 화학비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지금 화학비료가 작년 대비 몇 % 올랐습니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50%에서 120%까지 올랐습니다.

50% 올랐는데 나도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1만 500원짜리가 2만 1,200원 됐다면서요?

네, 그리고 6월 19일자로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어요, 더?

6월 19일자로 더 올랐습니다.

그럼 기술원에서 가격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지금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농정 분야에서 다양한 보조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비료대라도 절감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약간 억설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비료를 북한에는 아낌없이 퍼다 주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비료값을 부담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 잘못됐죠?

글쎄, 올해는 비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료 준다고 그랬잖아요.

비료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많이 줬죠?

일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수출가격이 높아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에 물량이 적고 그러니까 또 가격이 상승하고 또…….

글쎄요. 제가 북한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북에도 갖다 주면서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농정과에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만 실제 심각성이 있다. 우리 농민들이 그나마 비료가 품귀가 돼서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우리가 추비를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도록 시군 기술센터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농촌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원 차원에서 안 되면 도 다른 해당 기구에다가 말씀을 드려서라도 농민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도 비료를 못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퇴비문제를 한번 여쭙겠습니다. 퇴비를 분석하시는데 퇴비분석을 농협중앙회에서도 하고 또 때로는 분석기관에서 하는데 지금 어디어디 퇴비를 분석을 하십니까? 퇴비 성분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거기에 퇴비분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수나 아니면 데이터를 알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 담당자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퇴비가 일반퇴비 중에 지금 잘못 유통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걸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4종복비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주는데요. 일반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농민들이 요청하면 해주고 또 민원에 의한 것들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비분석기관이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퇴비공장에 있는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요청하거나 농민의 요청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4종복비라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어떤 것을 4종복비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잡종비료는 4종복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잡종비료라고 하면 화학비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퇴비를 물어봤습니다.

퇴비종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로 섞여 있는 퇴비를 4종복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답변이 잘 안 되시는데 위원장님, 답변 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바꿔서 얘기 좀 해주세요.

담당과장이나 전문직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농업연구과장한테…….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농업연구과장 임재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장님한테 여쭈었던 그 말씀을 리바이벌하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종복비라 함은 규격화되지 않은 일반 미생물비료라든가 유기질비료 이런 비료를 보통 4종복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질ㆍ미생물비료?

네.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셨으면 되는 것을 4종복비를 일반 전체적인 모든 비료인양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그랬는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제도 여기저기 전화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민간업자가 하는 비료 중에서 어느 업체인지 모릅니다. 규격미달의 그런 비료를 생산해 가지고 각 농가에 납품을 하게 되면 토양에 뿌려지게 되죠. 뿌려지게 되면 실제로 땅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토양을 살리기는커녕 토양이 완전히 죽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저희 기술원에서는 4종복비, 보통 미생물비료라든가 유기질비료를 등록할 때 비료성분하고 중금속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석자료를 가지고 시군 농정과에서 비료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단속할 권한이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농정과나 농정국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실질적인 분석을 4종복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급적 골고루 다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으면 농정예산을, 연구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돈 2,000만 원 이것을 받아가면서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석에.

네.

이 예산을 차라리 도에, 농업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데, 세워달라고 그래서라도 전체적으로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금년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축분퇴비를 저희들이 70여 군데 조사해서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하고 거기에 따른 성적을 보고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퇴비, 그린퇴비를 만들려고 금년도에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지금 화훼연구가 한창 잘 되어서 경기도가 정말 화훼에 대해서 선진 경기도 화훼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위축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근에 유류가 비싸기 때문에 난방을 하는 그런 초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화훼농가들이, 그저께 제가 그 농가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바로 그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말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다행히 연료를 안 써도 되지만 대체연료로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화훼의 대체연료에 대해서는 생각한 것은 없고요. 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개발한 축열기계가 있는데, 냉풍도 나오고 온풍도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에너지재생공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500억을 진흥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급하는 방법으로 진흥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축열기뿐 아니라…….

다겹 보온커튼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형태로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겹이면 여러 겹으로 보온하고.

그런 자재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온도를 올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

온도를 올리는 것보다 온도를 뺏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온도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농촌에서 가장 시급한 게 워낙 기름값이 비싸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면세유?

면세유 가격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것도 1,000원이 넘어갔더라고요.

1,200원인가 1,300원까지.

넘어가서 농민들이 정말 힘든데 이 대체연료를 뭘 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구개발.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 쪽에서 에너지절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쪽. 그다음에 저온에 잘 맞는 품종들 개발, 상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추 같은 것은 오히려 다겹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실제 화훼가 이게 대체연료가 되지 않는 한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대체연료를 연구개발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셔야 실제 우리나라 에너지 전략에도 이바지하시는 거고 또 우리 경기도 시설원예농업, 거기는 화훼도 포함되죠. 시설원예농업에도 결국 좋은 계기를 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주문을 한다면 그 대체연료를 개발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죠.

대체연료보다는 에너지절감, 시설원예에 대해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원예분야에서는 제일의 목표를 두고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비료가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농민들 원성이. 농민들이, 가까운 농사짓는 친구들이 심지어 “정치하는 놈들이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바로 30일 어떤 농민단체 모임에서 있었는데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면 이 비료값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다는 것을 저 위에서 알고 계실까요?

요새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농업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지역을 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4일에 손범규 의원님을 비롯한 고양, 또 김성수 의원님을 비롯한 북부 쪽 그다음에 이범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여주지역에서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갔는데 주로 문제는 사료대, 유류대, 비료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사료는 해외시장 개척하고 유류는 국가에서 좀 보조하고 본인도 부담하는 비용분담에 관한 대책도 있고요. 또 유류대 면세방법을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지금 광우병 때문에 서울시가 오늘 59일째, 60일째 이렇게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농정국 축산과 직원 분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재 축산업하시는 분 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료대입니다.

사료대하고요.

가장…….

사료대도 중요한데요. 그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송아지를 생산, 출산하다가 잘못되어서 못 일어나는 기립불능이 있죠?

김보연 위원님, 시간을 조금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분 내에 끝낼게요. 그런 것 또 아니면 시멘트에서 미끌어져서 다리가 쫙 벌어지는 것 그래서 기립불능되는 것 이것을 수의사가 가면, 인정해 주면 옛날에는 다 도살해서 식용으로 팔았는데 지금은 식용으로 팔기는커녕 그것을 도살장에 반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진입을 못 하게. 정서상으로 안 되죠. 그래서 그 소가 결국은 목장에서 죽는 날까지 비싼 사료 더 먹여 가지고 또 죽기만 바라는 이런 한심한 현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젖소 같은 것들을 도살을 못하고 그냥 땅에 묻고 하는, 그래서 일부에서 그것을 화장시키는 장치 좀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농민단체들하고 만났는데 축정분야에다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것도 같이 함께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연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결산과 관계 없는 질의는 조금 삼가 주시고요. 결산 위주로 해서 집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 관련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부족한 이 사람이 지난 2년간 위원장직을 잘 마치고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 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후반기에는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가 되어서 누구나 다 너도 나도 자원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하고 다짐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후반기 상임위 신청한 결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정원이 초과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위원장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는 차원에서 마음 뿌듯하게 생각을 하면서 농림수산위원회가 정말 인기 있는 상임위원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영호 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업무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까지 하고 나가는 사람이 질의까지 하고 나가냐.” 하고 이경석 과장님 표정이 그러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 또 김보연 위원님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중복되는 질의기는 하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어쨌든 평균 호봉이 전체적으로 낮고 또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제때 하지 못했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상당히 답변이 궁색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보통 인건비 부분이나 경상적 경비 내용 부분에서는 거의 손을 안 대시거든요. 그렇죠?

법정 경비는 대개 심사를 잘, 잘이 아니라 거의 질의를…….

거의 손을 안 대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안대로 심사를 해서 의결을 해드린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원 전체 불용액 중에 과반이 넘게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결원에 대한 충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취업하지 못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고급인력들도 허다하게 다 나가자빠져 있고 일부 일용직 인부들도 어떻게 하든지 하루 일당이라도 더 벌어볼까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13억 7,000만 원이란 돈이, 이런 인건비가 불용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참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2008년도 추경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추경예산에서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총무과에 불용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인력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추경에 5억 4,0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1차 추경에. 이것 전액 승인 다 해주었어요, 1차 추경에. 그리고 작물연구과 이런 데에서는 소규모기는 하지만 감액도 하시고는 했는데 작물연구과에서도 2억 700만 원 인건비 증액하셨어요. 인건비를 추가로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예연구과 대부분이 액수도 1억 2,000, 1억 8,000 정도 되는데 1차 추경에 인건비 예산을 다 다시 올리셨거든요. 추가로 요구를 하셨거든요. 1차 추경에 인건비를 우리 위원회에 더 요구하신 것하고 이번에 결산검사 시에 불용되는 부분하고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 소상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받는 인건비는 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고요. 지난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을 10%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하고 다시 증액한 것은 단가상승분만 우리가 예산을 증액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불용된 내용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이 인건비 부분에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불용된 내역이.

불용된 내역 중에서는 종자관리소만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 농업기술보급 종자관리소 또 총무과, 자료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주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소요액은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이게 기술원에서 운영하셔야 되거든요. 또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세운 인건비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시키면서 추경에도 5억이 넘는, 6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것은 그냥 총무과 하나만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산을 더 요구하셨다 이 말이야. 본예산도 다 쓰지 못하셨으면서. 이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냐 이 얘기죠.

이것은 인건비가 단가상승됨에 따라서 법정 부담금들이 늘어나서 단가인상분에 대한 것이고요. 또 정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주로 수당 같은 것들이 늘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난 1차 추경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것도 상근인력입니다.

상근인력?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어떻게 달라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용어가 달라졌는데요. 2007년 일시사역이 지금 2008년도는 기간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렇게 명칭만 바꿔가지고 한쪽은 감액처리하고 한쪽은 불용을 시키고 이랬다 이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을 바꿔가지고 한쪽은 감액처리를 하고 한쪽은 불용처리를 하고 이랬다 이런 얘기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불용처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방편은 아닙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의 가장 문제가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원장님한테 경각을 드리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시사역인부라든가 또 결원이 된 데에 대한 충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이루어져서 또 업무를 하시는데 차질도 없어야 되겠지만 고용창출하는 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실 이게 1년 동안 각 과나 부에서, 연구소에서 필요한 인원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해마다 이게 불용처리가 되고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인부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인력도 더 충원을 해서 고용창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기술원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어렵게 확보해놨다가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인건비에 남은 일시사역인부임의 잔액은 주로 법정부담금이 남은 거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추계를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에는 도의 예산에서 인건비를 다 세워놓고 저희들은 일시사역인부임만, 기간제요원들만 세워놓고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즉, 그동안에 기술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원의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농업기술원이 자꾸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농업에 관련된 단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떤 리더의 판단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기술원이 사회적으로 농업계에서 폄하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진작 이런 폐단을 감지하셨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회계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일부 사역인부임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시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 원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인건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믿고 또 거기 요구하시는 대로 100% 다 심사를 해드리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게끔 앞으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2년간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반기가 끝나는 즈음에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예산도 증액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도 도와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후반기에도 다시 한 번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후반기에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 원장님한테 도움이 되실 분들은 다 남아 계실 거고 도움이 안 되실 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가실 텐데 제가 알기에는 후반기에 농업에 더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 유능하고 농업과 관련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하고 후반기도 잘 마무리하셔서 우리 농업이 한 단계,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더 원장님하고 각별히 잘 매칭이 되어서 이어받기를 희망을 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송찬규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송찬규입니다. 본예산 때 제가 전혀 모르고 또 현재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혹시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앞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할 것은 다 지적하시고 또 저 역시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통 예산은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해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는 것은 예산이 잘 짜여졌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4억이 남았는데 그 세목별로 보니까 인건비는 김광선 위원님께서 이미 자세히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경상적 경비하고 자체사업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총무관리는 어차피 경상적 경비가 1억 2,500 정도 되고 농업연구개발에서는 자체사업이 9,500여만 원 되고 종자보급소 운영에 자체사업이 3억 2,800. 이렇게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집행잔액 사유별 내역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자체사업 뒤에 사유별 내역에 보면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기타자본이전, 국외자본 이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산취득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조달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남게 돼 있고요. 또 종자관리소에서 인건비가 남은 것은 광역방제기를 하나 사서 연천과 여주, 수원에서 활용했기 때문에 이 세 군데서 한 번 사용할 때에는 16일이 걸리는데 이게 1.5일로 줄어드는 것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이고요. 또 2쪽에서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은 저희들이 종자 보급종을 수매할 때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나머지들은 공사나 기자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인건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인건비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6쪽에 농업연구개발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9,500여만 원이 불용됐고 종자보급소 운영에 3억 2,600여만 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체사업이라는 게 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도비사업이고요. 주로 사업비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설비도 있고 또 농민들 종자관리 차액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이 모여서 이렇게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액수는 많더라도 각 목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종자보급소 운영의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은 뭘 말하죠?

자치단체 이전은 종자가격 차액 지원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를 생산하는데 수매는 비싸게 사고 줄 때는 싸게 주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차액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 대 50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주는데 저희들이 종자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액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줄 것이 남아서 이렇게 1억 5,000이 남은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뭐예요?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이게 입찰차액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2006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됐나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불용액이 있었나요?

네, 불용액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5.6%가 남았습니다, 재작년에도요.

5.6%면 금액으로 얼마 정도…….

20억 정도 될 겁니다.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그렇게 남고 지금도 남고 사실상 이게 타이트하게 짜여졌으면 이 예산이 다른 데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심사 때 그만큼을 절감해도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도청에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아주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추경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2007년도에는 15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업체하고 개인하고 다르나요?

네, 다릅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10개소는 2억 원이 나갔으니까 2,000만 원씩 지불됐는데 대략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물론 농업에 관련된 사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난방비 절감 기술 쪽에도 있고요.

그러면 난방비 절감이면 농업의 어떤 분야?

그것은 화훼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시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약첨가 사료재 개발하는 데도 준 게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조입니다.

보조?

네.

그러니까 보조면 나중에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업의 장점이 시범사업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된다는 것이 농업기술원 사업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는…….

저희들이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시는군요?

네. 물론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요.

그러면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있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예산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에 이런 지원을 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자 갖고만 할 게 아니고, 여기 이자수입이 3억 5,900인데 굳이 2억 5,000으로 정해서 줄여서 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금육성법을 보면 과실금의 일정부분은 다시 또 예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마다 집어넣고 다 계속 쓰는 것이 있고 또 특정 목적에 의해서 과실금을 예치하게끔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최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이 지원금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좀 확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인사를 못 드린 간부가 사령장을 받고 왔는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키세요.

이영호 기술보급부장입니다. (인 사) 용인 소장을 하다가 기술보급부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자원과장을 하다가 용인으로 다시 전출을 가게 된 정필용 과장입니다. 소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인 사)

다 하신 겁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부분 중에 통합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2006년도의 불용액도 약 20억 원이 조금 상회하고 2007년도 불용액도 24억 5,000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연속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인건비에서 지난해에 많은 부분을, 10억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그 전년도와의 큰 차이 없이 20억 원이 훨씬 넘는 불용액이 비슷하게 간다고 그러면 뭐 시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론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불용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자체사업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보면 토털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그러는 것은 추계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면서 내년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계가 정확치는 않겠지만 아주 근접하게 갈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장은 금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현재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농업발전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424억 8,859만 3,04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3,112억 4,5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의 98.3%인 3,060억 769만 3,4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10억 9,08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이 41억 4,692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327억 8,849만 1,160원 중 2,429억 890만 4,610원을 징수결정하여 2,424억 8,859만 3,040원, 99.8%를 수납하고 4억 2,031만 1,570원을 미수납한 바 있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미납과 택지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의 납부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4쪽 하단부터 16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 육성지원의 불용액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로써 교육인원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의 G마크 등 농산물 홍보비 1,181만 2,000원과 수출탑 시상 1,077만 5,000원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가짜 경기미 보상금 3,500만 원과 명품 경기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 2억 원은 경기미 부정유통 적발 건수 감소와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상 미검출로 지급요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2,276만 원은 평택시 도비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발전지원의 집행잔액 1억 8,638만 6,000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도축검사원 이직과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 집행잔액이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5,983만 원은 포천시 등 3개 시군 및 일부 학교의 사업포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이전비 1억 9,992만 원은 청사 신축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개발 육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 6,606만 3,000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량 감소와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보전의 기관운영기본경비 1,182만 7,000원, 조림용 묘목대 1,711만 5,000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보상비 1,000만 원은 산림병해충이 발생치 않아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 운영비 1억 4,884만 4,000원은 2007년도 7월 1일 도립공원 도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6개월분 미교부액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수목장림 조성 타당성 용역비와 남한산성 도립공원시설 설치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등 3개 사업소의 집행잔액으로써 주요 불용사유는 인원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입찰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통합지원 사업비 3,350만 원은 시군을 통해 추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1억 6,80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성격이라 과목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농산물마케팅 추진비 10억 원은 효율적인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농림진흥재단 출연금으로,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 운영 3억 5,000만 원은 사무이관에 따라 과목을 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5건에 10억 9,086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이 3건에 8억 4,884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2건에 2억 4,2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클린농업벨트 조성 2억 6,884만 6,000원은 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 8,000만 원은 당초 서해수산연구소의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인공어초 노후시설의 보수 필요에 의거 해양수산부의 세목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중 공기부족으로 2008년도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기본조사 설계비 등 5억 원은 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사전환경성 검토 등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연휴(休)공간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2,735만 원은 당초 2008년 2월 말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최종보고회 시 추가과업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숲체험 쉼터 조성 실시설계비 1억 1,466만 8,000원은 당초 2008년 2월 말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산악지형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규모는 2006년도 이월액과 2007년도 증감액을 합해 2007년도 말 현재 253억 8,7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총 735억 2,930만 9,000원으로 도와 시군의 기금적립금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647억 8,375만 1,000원, 농협 예치금 회수금 63억 1,240만 4,000원, 이자수입 12억 8,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농어업생산유통 시설자금 75억 5,005만 원과 농어업 경영자금 567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으며 잔액 92억 7,925만 9,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25쪽부터 4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생략을 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중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2,327억 8,849만 1,000원보다 101억 2,041만 4,000원이 증액된 2,429억 890만 5,000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수납률은 99.8%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4억 2,031만 2,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전체 미수납액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7,671만 2,000원으로 89.6%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3,112억 4,548만 2,000원 중 미집행액은 1.7%인 52억 3,778만 9,000원이며 이 중 이월액 비율은 0.4%, 불용액 비율은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비율은 지난해보다 0.4%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41억 4,692만 5,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주로 산림풍수해 복구사업, 사방사업 등 각종 사업 실시를 위한 입찰 및 계약에 따른 계약 잔액과 직원 및 상근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비율은 산림환경연구소가 6.9%로 가장 높고 이어 축산위생연구소 4.0%, 민물고기연구소 3.5%, 축산과 1.9%, 산림녹지과가 0.9%가 되겠습니다. 불용 금액상으로는 산림환경연구소가 20억 4,137만 2,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9.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불용액은 총 5,814만 4,000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사업의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266만 4,000원, 농어촌발전대책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707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유통과 불용액은 총 5억 1,252만 5,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명품 경기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 2억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그 사유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사례가 없어 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가짜 경기미 보상금, 고품질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G마크 농산물 홍보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축산과 불용액은 총 4억 8,252만 4,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청사이전 공사비 계약 잔액 1억 9,992만 7,000원 그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원 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억 6,281만 7,00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일부 학교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5,983만 2,000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6,561만 6,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2007년 감척물량이 5척에서 3척으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 5,633만 8,000원과 안산 탄도항 공원 설치 등 시설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산림녹지과 4억 626만 7,000원, 축산위생연구소 3억 6,282만 6,000원, 민물고기연구소 1억 1,765만 1,000원, 산림환경연구소 20억 4,137만 2,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사업계약 시 발생한 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축산위생연구소 인건비 3억 1,430만 5,000원, 민물고기연구소 인건비 9,425만 9,000원, 산림환경연구소 인건비 5억 1,077만 7,000원 등 집행잔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감안할 때 인건비 예산편성 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전용된 예산 중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1억 6,800만 원의 전용은 당초예산 편성 시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설정했어야 할 사안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될 것으 로 보이며 농산물마케팅 추진비 30억 원 중 10억 원을 농림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변경 지출한 것은 예산전용 요건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농림진흥재단에 대해 출연금의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회에 사전보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건에 10억 9,086만 4,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는 3건에 8억 4,884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건에 2억 4,201만 8,000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클린농업벨트 조성사업 2억 6,884만 6,000원은 용역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것으로 지난 10월에 착수하여 금년 말 완료예정입니다. 인공어초시설 8,000만 원은 인공어초시설이 노후되어 당초 사후관리 예산을 시설보수 예산으로 세목 변경함에 따라 늦어져 금년 2월에 착수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기본조사설계비 등 5억 원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2007년 12월 용역계약 착수하여 2009년 6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경기도 자연휴공간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비와 숲체험 쉼터조성 실시설계비 2건으로 추가과업 부과 등 용역기간의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모두 금년 3월에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실제 기금운용 결산결과 당초 운용계획 대비 40억 2,532만 1,000원이 증가된 735억 2,931만 원이 운용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주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이자수입은 총 12억 8,315만 5,000원으로 이 중 민간융자회수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연 1.5%로 총 4억 7,554만 9,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융자회수금 총액은 순수 원금만 647억 8,375만 1,000원이며 미회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11억 5,000만 원으로 기금적립과 사업을 위해 도 및 시군에서 각각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산내역으로 연리 1.5%의 융자금은 당초 융자계획인 667억 원보다 24억 4,995만 원이 적은 642억 5,00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적게 지원된 것은 생산유통시설자금을 당초 100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농업인의 사업포기 등의 이유로 일부 미지원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결산 수납비율은 99.8%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3,112억 4,548만 2,000원 중 미집행액은 52억 3,778만 9,000원으로 이 중 이월액은 21%, 불용액은 7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3%로 지난해보다 0.4%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등 일부 부서의 인건비 불용액은 인원변동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여 인건비 산정 시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2007년도 농정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평가는 일부 개선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도 전에 위원장께서 위압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분을 할 줄 알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출신 김보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지난해보다 0.4%가 높은 수치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0.4%가 높아졌는지, 가장 높은 부서는 어디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려면 지난해 표를 지금 같이 봐야 되는데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라든가 원인별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비교한 자료는 현재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어느 과가 더 높아졌는지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전부 잘 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농업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예산보다 상당히 적고 또 농가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도 다른 부서 예산보다 적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0.4%를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한 농민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불용처리가 적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짧게 해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산 위원입니다. 우선 농정국의 이번 이탈리아에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한 것에 대해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보트쇼 잘 했다는 것을, 고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학생들한테, 미래의 21세기를 이끌어나갈 학생들한테 좋은 우수축산물을 먹이기 위해서 했는데 포기를 왜 했는지요. 포천의 몇 개 학교가 포기했다는 얘기인데 포천시 하고 몇 개 시가 됐든,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급식, 불용처리됐는데 포천시 하고 3개 시군이 포기한 학교가 어디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이천시하고 포천시가 안 했는데요. 이천시하고 포천시의 경우에는 축협에서 G마크를 따지를 못했습니다. 이천시하고 포천시는 그러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외부에서 생산된 고기를 먹여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천시하고 포천시가 반발해서 결국 이천시하고 포천시에서 포기를 하고 G마크를 딸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시비를 대서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브랜드 있는 축산물만 먹이게끔 됐죠?

그렇죠. G마크 축산물…….

경기도 G마크.

그렇게 했을 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럼 이천하고 포천은 지금 축산물, 우수브랜드 준비가 됐습니까?

이천하고 포천시가 전부 G마크를 저희한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문제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데, 다음부터는 올 연말부터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지난해…….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해 2학기 때 못 들어간 것이고요. 금년도 예산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공급 집행률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아마 안성인가 어느 쪽에 농기계를 댄 것 같은데. 집행이 안 됐어요?

평택에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평택인가요?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수농기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평택시가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비를 갖고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가 돈이 많은가 보죠, 도비를 안 받게.

평택시가 행정착오로 했는지 저희가 이런 사례는 없는데요. 자기네들이 먼저 시비를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부득불 회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럼 미리 평택시 자체 내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집행한 것을 다시 원대복귀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택시 외에는 없죠?

네, 평택시 한 군데가 우수단지 농기계공급사업이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직원한테 FTA에 관련된 축산농가가 도산된 농가, 낙농이나 한우, 돼지, 닭을 쳐서 몇 농가가 도산됐나 그거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농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26농가.

네.

26농가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돼지가 가장 많이 도산됐더라고요. 그중에서 시군별로 보면 파주가 제일 많이 됐는데, 파주하고 남양주하고 됐는데 돼지는 먹이를 거의 다 수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책을, 소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에도 대책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계획을 세웠는지?

네, 나름대로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세운 계획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중앙계획하고 저희 지방계획하고는 다른데요. 중앙에서는 크게 사료는 1.5%짜리 1조 5,000억 원을 지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1조 5,000억 정도의 생산시설현대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료값이 되기 때문에요. 인도네시아에 해외사료기지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하고 중앙하고 같이 하는 것이 1등급 출현 소에 대해서 1+인 경우에는 10만 원, 1++ 인 경우에는 20만 원, 돼지의 경우에 1+인 경우는 1만 원, 이렇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이런 식으로 중앙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료를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외 쪽에서 우리 축산물을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 그랬는데 지금 인도라고 그랬죠?

인도네시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 평, 얼마 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의 슬라웨시주에 남동슬라웨시라는 지역인데요.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11만 ㏊ 정도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1만 6,500㏊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상태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경사도라든가 강우량이라든가 토질 같은 것은 상당히 만족한 수준인데요. 해당지역에 어떤 법적인 기준에 하자가 있나 없나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것이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내 축협이라든가 사료생산업체한테 설명회를 갖고 도와 업체 또는 축협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직접 생산에 뛰어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적인 검토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도에서 할 계획이죠, 도에서? 민간인이 아니고 도에서.

네, 도에서. 민간에게 맡겼을 때는 국제시세가 옥수수 같은 것이 톤당 380불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생산액을 지금 추정입니다만 톤당 한 200불 정도면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민간한테 맡기면 민간이 또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다 보면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적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장기임차에 따른 법률적인 관계가 명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연도수하고 평수하고 금액하고는 정확히 되지 않고 계획이라는 얘기죠, 계획?

네, 현지만 저희들이, 과연 경작하기에 괜찮은지 또는 항만이 가깝고 도로가 있어서 반출이 가능한지 이 관계 또는 토질관계 그것만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포럼에 참석했거든요. 참석을 했는데 그런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대해 거기서 답변한 것은 300만 평을 민간인 주도로 계약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300만 평을.

어디서?

제가 지난 토요일 저쪽 공무원연수원 있는 데가 어디죠?

파장동요?

네, 파장동. 거기서 포럼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업과 관련된 포럼이 아니고 다른 쪽의 포럼을 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포럼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농업과 관련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이 민간인 주도로 약 300만 평을 인도네시아에서 옥수수, 식용 내지는 사료로 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또는 민간인이 하는 것이 따로 있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인 쪽은 모르고.

1만 6,500㏊면, 거의 4,000 내지 5,000만 평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300만 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규모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려면 지금 계획인데 올 연말까지는 가능합니까?

네, 현지를 다녀왔기 때문에요. 법적인 검토만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연내에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남슬라웨시하고는 민선2기 때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해외사료자원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국제시세가 t당 140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라든가 토질이 열악했기 때문에요. t당 한 180불 정도 밑으로는 생산이 안 되겠다 해서 그때 포기를 하고 옥수수 대신에 사일리지를 들여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일리지도 중간에서 변질되고 이러는 바람에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는데요. 그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국제 곡물가격이 t당 옥수수가 380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많고 몽골도 많고 인도도 땅이 많은데 인도네시아는 그중에서 그래도 여건이 제일 맞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우선 열대지역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관계시설만 한다고 하면요. 건기에도 재배할 수가 있다고 하면 1년에 세 번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외 연해주라든가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는 본 위원이 FTA를 하든 또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되든 농업인들이 다시는 도산하지 않게끔, 사료값이 오름으로써 도산이 많이 되는데 그것을 빨리 정부 내지는 도에서 앞장서서 도산되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듣기에도 지금 국장님 얘기한 380불에서 200불 정도로 낮출 수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왕 한 거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중구난방 하시지 말고 잘 계산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농업의 축산농가들이 도산되지 않게끔 해주시고 26농가 외에도 더 도산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월에 제가 받아봤는데 한 달 됐으니까 아마 더 도산된 농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이에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농가들은 영세농가가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이 돼야지 구조조정이 안 되고 자꾸 연명하다시피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까 합니다. 중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축산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을 중앙차원에서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돼서 아마 농업인들이 해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FTA 위원들도 한두 명 정도 같이 가게끔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연락을 한번도 못 받았거든요. 뭐 못 가서가 아니라 우리 FTA 위원들이 같이 가주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장점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농정국장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 한번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후반기 때 FTA 관련된 요인이 생긴다면 우리 농정국장이 신경을 써서 같이 이렇게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시일 내로, 경기도가 노상 지사부터 온 경기도민들이 앞서가는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 가려면 이런 것을 빨리 대체시켜서 축산농가들이나 일반농민들이 도산되지 않게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농정국장님의 어깨에 달렸으니까 생각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 사소한 거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증지수입에서 3억 8,686만 원이 미수납됐고 도비반환금이 또 3,345만 2,000원이 미납이 됐는데 결산 최종기일이 며칠이죠?

2월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월 말이죠?

네.

그런데 이게 수입증지는 어디서 안 들어온 겁니까?

지금 위원님, 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외수입에서 수입증지 부분에 미납액이 3억 8,686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몇 쪽, 자료를 찾지 못해서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가지고 해서 보지를 않았는데. 저기 미수납액이 불과 3항목밖에 없는데.

농정국 소관 미수납액이 4억 2,031만 원인데요.

네. 그중에 3억 8,686만 원이 증지수입 등이라고 그랬다고요, 증지수입 등.

징수교부금 수입 미수납액…….

그다음에 도비반환금이 3,345만 2,000원인데 이게 2월 말 결산으로 봤을 때 도비반환금은 시군에서 받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거하고 증지 등 이것은 어디서 받을 걸 못 받은 것인지.

지금 저희 미수납액은 4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3억 6,660만 원 정도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3,300만 원 그 부분이 저희가 세외수입 미수납액인데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미수납액이 어디서 받을, 증지수입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증지수입은 어디서 받는 것이길래 2월 말까지 결산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어서.

증지수입에서는 저희가 미수납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증지수입에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말씀드리…….

아니, 3억 8,686만 원이 미수납액이 아니에요.

그게 미수납액인데요.

그게 어디서 받을 걸 못 받았느냐, 이게 2월 말까지.

4억 2,0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징수교부금 수입이라고 산림녹지과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산림녹지과에 있는, 6쪽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 6쪽 맨 위쪽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 3억 7,600만 원이 제일 많은 내역입니다. 그 3억 7,600만 원이 대체산림조성비를 안 받은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가 한국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에서 받을 건데 한국토지공사에서 6월 30일, 금년도 6월 30일 수납 받았고요. 경기지방공사에서는 3월 30일에 수납을 받았고 5월 29일 수납을 완료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7,600만 원은 현재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산시점에 안 들어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다 받은 것이지만. 그랬는데 토개공이고 어디고 다 관공서 아닙니까?

네.

관공서에 받을 것이 정리가 안 되고 2월 말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것이 경기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납부기한이 미도래가 돼서 작년 말까지 납부기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3월 30일 수납이 완료됐고요. 대한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는 감액이 일부 돼서 재부과를 하는 바람에 그것이 5월 29일 수납이 완료된 거고요.

나는 분쟁이 있어서 이게 안 들어왔던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도비반환금을 제때에 못한 시군은 어떤 사유로 이게.

증지수입하고 도비반환금은 미수납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여하튼 관공서에서 이루어지는 저거는 결산 전에 집행되도록, 기관 간에 상호협조만 잘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미수납으로 처리해서 결산에 넘어가는 거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출 부분에 전체 예산의 1.3%로 보면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액수로 보면 41억 4,692만 5,000원이거든요.

네.

불용액이. 그런데 이게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나아진다고 “다음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늘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작년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액수가 41억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고 또 오늘 농업기술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대략 전문가는 알거든요. 왜 이게 아, 이렇게 가다 보면 불용액이 생길 것이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왜 연말 이전에 추경 때 조정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꼭 연말까지 이렇게 끌고 와서 큰 액수가 사장이 돼서 다음해 예산편성 늦게까지, 빠르면 1차 추경 늦으면 2차 추경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방안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약잔액이라든가 인건비 관련해서 매년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산림환경연구소가 6.9%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0억이란 말이에요.

네.

적은 돈이 아닌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용발생 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도의 재정운영상 저희가 추경 때 감액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론은 안 맞고요. 이게 해서 불용을 넘겼다가 내년 추경에 급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가 남긴다. 그것은 전혀 예산회계처리상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전 생각해요.

위원님, 하여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사장시키는 거거든요, 큰 액수인데. 이게 아주 급한 예산을 쓸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돈을 남겨놓고도 돈이 예산상에 없으니까, 이게 노출이 안 되었으니까 그때까지는, 없으니까 못 쓰잖아요. 그랬을 때 이 41억을 가지고 요긴한 데 썼다고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클지 하는 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추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추경자원을, 가용자원을 넓히기 위해서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불용액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불용액이 상당 액수가 돼요. 그러면 어느 분이 상반기에, 어느 분이 후반기에 명예퇴직, 정년퇴직, 승급되는 것 이런 것 다 데이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서 세수 추계가, 여러 가지 예산 추계가 너무 맞지 않아요.

위원님, 하여튼 인건비 관계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회계과에서 도 전체를 통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상당액수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회계과로, 예산자체 항목을 회계과에 세워서 풀로 활용할 것 같은데 그것은 잘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한 대로 추경자원을 여유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은 자꾸 매년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명품경기농산물 보상금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세웠죠?

네.

2억을 세웠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모르죠, 별안간 12월에 가서 부정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2억이 12월에 다 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도 2차 추경 될 때까지 보니까 1건도 안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1억만 남긴다든지 5,000만 원만 남긴다든지 하고 그것도 삭감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이런 세세한 부분을, 이런 것은 능히 추산되는 여러 가지 행정요인이 발생되어서 예상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공무원의 입장에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매사에 틀림없이 또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을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적을 하는 건데 뭐 인건비 부분은 회계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내년 2009년도 결산할 때는 불용액이 0.1%도 안 나온다든지 할 정도로 정확하게 해봤으면 하는 제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마케팅 추진비 30억 중에 10억 원을, 진흥재단 세울 때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가능하면 예측된 일들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 또 추경에는 급한 것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 또 이렇게 예산항목을 전용해야 되는 거라면 아예 당초예산에 배려를 해야지 중간에 해 가지고 조금 변칙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이 운영하려고 하던 금액보다는 24억 정도가 쓰지 않고 미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자가 1.5%죠?

네, 그렇습니다.

이자 중에 가장 싸죠?

네.

그러면 이것 다 쓰고 싶어 하지 안 쓰려고 들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전에 제가 경험하다 보면 담보가 모자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하는 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는데 결국 신용보증을 하든가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경우에 본인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다가 12월쯤에 가서 포기를 하게 되면 지출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농발기금 같은 것은 혜택을 그런 사람들한테 줘야 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고. 농협이 대개 대행을 하다 보니까 담보비율이 낮으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사람들은 담보비율을 조금 높게 인정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고이월사업 이런 것들도 꽤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이 선다든지 하면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면 끝난다든지 하는 게 다 계획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딱 결정이 되고 나면 연초부터 사업이 딱딱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뭉기적거리다가 나중에 무슨, 제가 최근에도 느꼈는데 우리 지역에 농수산관계는 아니지만 노인전문병원이 들어섰어요. 금년에 기공식을 전 믿고 그렇게 선전을 했었는데 설계하는 기간이 7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나 가야 기공식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2008년도 예산이 뭐가 섰다 하면 대개 우리 의회에서 12월 이전에 다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용역도 주고 뭐하고 착수를 바로 연초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상당기간 가지고 끌고 있다가 보면 기간이 짧아서 사고이월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공사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 이거 하다가 시간 안 되면 이월시키면 되지.” 그런 생각보다는 당년에 세운 예산은 당년에 집행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아주 연초부터 사업착수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불용액 41억이라는 돈이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책정받는데 실링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추경재원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제가 하여튼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한 군데에서 20억, 토털 40억 이렇게 되면 예산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감춰놓은 돈처럼 그렇게 활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희 집행부서에서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미수납액이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 한우를, 1급 한우를 하는데 예산을 ㎏당 칠팔백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농산물, 우리 한우를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저희들이 당초에 출발할 때는 지난해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축산농가한테 안정적 소비처를 마련해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광우병이니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축산물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안전축산물 공급차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학생들의 건강증진의 차원은 광우병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예산 금액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고기 1등급이라는 분류가 모든 고기의 전체 1등급으로 분류되고 2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기를 쓰면 불고기용이 따로 있고 국거리가 따로 있고 찜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이면 국도 끓이고 찜도 하고 불고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우리가 고기를 구워먹을 때 좋은 고기하고 국을 끓였을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국에 기름이 둥둥 뜨니까 1등급이라고 해서 1등급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농정국장님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고기를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해 먹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해 주시라는 거죠, 고기분류를.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좀 중앙정부하고.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하고 지금 이것을 사회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계세요. 고기가 국을 끓였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1등급 중에서 국을 끓였을 때 이 고기가 상중하 이런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1등급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그래도 부위별로 국거리에 적합한 것이 전체적으로는 1등급인데 오히려 하등급이 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하등급인데 국거리로는 상등급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럼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사실은 학교 엄마들 보고 제가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아이들한테 한우 1등급 고기를 먹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국에 기름이 너무 많이 떠서 실질적으로 그게 구이로써는 굉장히 좋은 고기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런데 국거리로써는 좋은 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현재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하지 않겠다, 시에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불용이 남아 있는데 학교급식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100%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우유는 지금 사실은 1년에 200일간 우유를 주면 278원 꼴이에요, 한번에. 그런데 고기는 지금 ㎏당 700원에서 800원 정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액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못하는데 왜 못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서 못하는 데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지원 관계는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특성화 교육, 사실은 이거 하시고 나서 교육평가를 하셨습니까?

지난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육이 끝나고 나서 자체평가라든가 이런 과정은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셨냐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아웃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계량적으로 표현은, 저희가 계량화시키지는 못했는데요. 대체로 교육생들이 최종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차후에도 이런 교육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게 2청 지역에서는 희망심기프로그램 같은 교육은 특별히 계량화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선호하는 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평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교육생들의 기술경영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게 사실은 13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거든요. 과연 돈을 들여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사실은 더 많은 효과를 보느냐. 거기에서 현재 여러 과정이고 일정도 다양하고 참여율도, 9개 과목을 운영한다라는 거 자체가 전문가 이런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아니면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스러워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건 교육생들이 평가하는 경영평가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우리 최형근 국장께서 본 위원장이 2년 간 농림수산위원회를 이끌어오는데 큰 무리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 행정지원도 해주시고 다양하게 정보도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여기 앉아서 그동안을 뒤돌아보니까 그동안 우리 농정국하고 토론회도 많이 했었고 또 집행부하고 합동으로 세미나도 개최했었고 예산을 다룰 때마다 증액과 삭감과 이런 것을 실랑이를 하면서 밤을 새운 적도 있었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후반기에도 더 농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농업에 적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도 위원회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경기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집행부도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반기 2년 동안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난해 FTA를 맞이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같이 토론을 하시면서 많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대책들이 최근에 와서 조금씩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특히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예산을 거의 손을 안 대죠? 요구하는 대로 해서 심사해서 드리죠?

네.

그런데 해마다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의외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연초에 인건비를 산정할 때 진짜 당해연도 인원변동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인건비 산정할 때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번 발생하는 것이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여성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AI가 한번 발생하고 나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계속 현장에 투입되면 그만두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그런 면에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거의 불용액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데가 축산위생연구소, 민물고기연구소, 산림환경연구소, 대체적으로 재정환경이 열악한 이런 연구소에 불용액이 금년에 많이 차지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일용인부 결원된 집행잔액 또 퇴직 및 육아휴직 등으로 지급 대상자 감소,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민물고기연구소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보면 채용이 예정된 인원도 쓰지 못해 가지고 1억 가까이 지금 불용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위생연구소의 사례를 들면 지난해에 퇴직자가 2명 있었고요. 육아휴직이 1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 않냐 이 말이죠.

육아휴직은 상당히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이 또 출산 전후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출산에 꼭 임박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예측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매년 평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된 직원을 충원하는데 거기에 따른 불용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지사께서는 외국에 외자유치 다니면서 도민들한테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하고 “일자리가 우리 경기도민의 최고의 복지입니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시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조차 충원해야 될 인원도 제때에 충원을 하지 못해서 인건비 부분이 불용액이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즉, 고용창출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맞지 않는다. 지사의 마인드를 우리가 빨리 여기에 접목해서 정말 고급인력을 충원하는데 앞장서고 사람을 하나라도 더 뽑아서 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장기간 결원상태로 충원이 안 되냐 이런 얘기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민물고기연구소장님한테…….

이게 민물고기연구소에만 국한돼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축산위생연구소도 그렇고 민물고기연구소도 그렇고 또 산림환경연구소도 그렇고 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자꾸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되겠는데요. 절차상에 공고라든가 또 채용 시험이라든가 이것이 한 6개월 정도…….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민물고기연구소에서 결원이 된 인원이 2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충원이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위원님,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시는 게 아니라 해마다 결산검사할 때나 또 행정감사할 때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구ㆍ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다시 결산검사 내역을 보니까 똑같은 사항이 자꾸 재연이 되고 반복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1차 추경에 인건비 부분의 예산이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세워준 인건비 가지고 저희가 부족합니다. 돈을 더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올라온 예산을 제가 한번 쭉 검토를 지금 해봤어요. 해봤더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인력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5억 1,200만 원을 요청해서 심사를 해서 해줬어요. 5억 1,200만 원을 축산위생연구소,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소에서도 인건비 8,800만 원, 인력운영비 포함해서 9,60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돈이 모자라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경으로 요청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축산위생연구소에서 2억 6,700만 원을 인건비로 불용을 시켰어요. 민물고기연구소에서도 1억 가까이 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2억 7,300만 원이나 불용을 시키고. 그런데 추경에서는 인건비 모자란다고 추경 요청을 하신다 이 말이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님,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요

아니, 오늘 농정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 여기 세입ㆍ세출 1차 추경…….

불용액 2억 6,700은 아는데요.

국장님!

네.

금년도 1차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서가 여기 있는데요.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럼? (관계공무원, 김광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좀 단어가 그렇다. 무기계약자…….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는 임시직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은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불용시켰는데 불용액은 일용인부임으로 시키고 예산 신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김광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 자료는 금년도 추경자료 아닌가요?

이 자료는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8년도 1회 추경.

네, 1회 추경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래서 헷갈렸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해 추경에 5억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세우면서 어떻게 2억 6,766만 5,000원의 불용이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생했느냐 그렇게 제가 들어갖고 그렇게 했는데 불용이 2억 6,766만 5,000원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은 맞고요. 5억 1,200만 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추경에 인건비, 그것이 단가 조정에 따른 금년도 추경에 들어간, 인상분에 따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 것입니다. 지난해 정산입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의 인건비 불용액은 지금 알고 계세요? 축산위생연구소 하나만 보더라도, 2006년도 것 자료 있으세요?

2006년도 것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직원이 있나 본데……. 국장님께 자료를 드리세요. 결산 때 불용된 금액을 한번 불러봐 주세요.

2006년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4억 1,448만 5,780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2006년도에는 더블을 불용시켰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런데 추경에 지금 뭐가 차이가 난다고요? 무슨 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06년도에 축산위생연구소에 4억 1,4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 2007년도에 인건비에서 축산위생연구소가 2억 6,700 정도 불용이 됐고요.

그런데 2008년도 1차 추경에 5억 1,000만 원을 예산요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 얘기는 당초에 당해연도의 예산을 특히,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예측이 불허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가만히 계세요, 질의 좀 듣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6년도에는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금년의 더블이 났어요, 더블. 그렇죠? 배 이상 되는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했고 금년도 1차 추경에 5억 1,200만 원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용인부임도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켰어요, 인건비를.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차이가 많이 나냐 이 얘기예요. 이게 왜 연초에 계상하실 때, 계수를 조정하실 때 왜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서 불용이 되고 이래야 되냐 이 얘기지.

위원님,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확인이나마나 지금 국장님이 불러주시는 것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자료하고 이렇게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건데 뭘 확인을 해. 아무튼 알겠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지금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요지는 글쎄, 이게 인원을 충원하는데 어떤 절차 내지는 어떤 시기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히, 민물고기연구소 같은 데는 “인원이 없어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서예요, 우리가 행정감사 나가보면. 그러면 이 연구소의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또 매일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불용시키면 이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시키고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결원이 된 직원들은 빨리 빨리 충원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행정의 흐름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또 도민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빨리 이런 것들이 메워져야지,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자꾸 충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는 결코 지사님이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고 다니시는 정책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네?

인원 관계를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인건비 관계 불용이라든가 신규 결원에 대한 채용문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김문수 지사께서 추구하시는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물론 농정국뿐만 아니라 도 전체에서도 우리가 수범사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년 의정활동의 마무리 모두발언까지 다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찬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5일자로 와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농정국 직원들께서 많이 살펴주시고, 저는 다른 것 아니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제가 조금 모르고 또 의심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예산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업기술원에는 24억 4,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고 농정국하고 경제농정국 전부 합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71억이 불용액이 나더라고요, 농정국이 41억 얼마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결국 다른 부서에서는 사용을 못한 예산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10월이나 언제 되면 예산전용이 가능한데 이 예산은 전용이 불가피한 예산인가요? 타 세세목인가 이런 걸로 전용이 가능하던데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추경에서 불용이 예상되거나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반납을 하고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농정국만 해도 41억인데 연말 11월 되면 어느 예산이, 앞으로 사용할 금액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41억씩이나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용을 해서 오히려 털어버리면, 작년에도 이만큼의 불용액이 있었을 것이고 금년에 또 이렇게 된다면 아까 김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이렇게 반복된다면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 이 금액이 예산심사 때 삭감되면 또 상당히 난리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연말이나 이 때에 서로 털어버리면 이런 얘기 두 번 다시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저도 안성 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지 휴경지가 엄청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물론 결산심사하고는 큰 관련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농업정책이 사실상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휴경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한번 듣고 싶은데 혹시 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휴경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휴경지에 대해서 실제로 경작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투입보다는 산출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문제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자율에 지금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현재 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권혁산 위원님하고 장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예견된 일처럼 잘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6%인데 일부 포천, 파주라고 그랬습니까?

이천하고 포천…….

이천, 포천에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했던 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도 지사와 교육감을 겨냥해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정말 좋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각 학교 학생이나 또 학부모들에게 이런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전혀 고급육이 학생들한테 급식으로 지원되는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촛불시위 처음 발발하기 시작할 때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 내용과는 별개로 그냥 벽을 쌓고서 시위대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 경기도가 이런 예산을 반영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청 관계자들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이런 것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소고기에 대한 불신, 내 자녀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먹는 것도, 우수축산물을 먹고 있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좋은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정국에서도 그것을 크게 관심을 안 가졌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예산만 반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는 하긴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소고기에 대한 불신의 벽이 정말 사람이 먹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항상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창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승창 과장님께서는 명예퇴임 사령장을 오늘 받고 내일부터는 공직에서 떠나게 되십니다. 진문석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의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현황,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불용예산 내역, 예비비 지출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9억 5,755만 9,000원으로써 이 중 98%인 28억 8,335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4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6억 865만 1,000원과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과 공원관리업무의 축수산산림과 이전에 따른 이체 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은 1,031억 1,512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25억 2,627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1,031억 1,512만 6,000원 대비 99.4%를 집행하였고 이월액 2,671만 1,000원과 5억 6,213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농정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비반환금 수입, 기타잡수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징수결정액 21억 1,044만 1,000원에 대해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산림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으로 과태료 수입, 도비반환금 수입, 기타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액의 징수결정액 8억 4,711만 8,000원 대비 91%인 7억 7,291만 8,000원을 수납하고 7,42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 과태료 1건 30만 원, 지난 연도 과징금 미납부액 12건 7,390만 원이며 제2축산위생연구소 증지수입 5억 7,999만 6,000원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일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1,031억 1,512만 6,000원으로 농정과 소관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축수산산림과로 이체된 행정경비 7,859만 6,000원을 포함한 590억 7,247만 1,000원이며 축수산산림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행정경비 7,929만 6,000원을 포함한 406억 9,219만 원이며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은 33억 5,04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예산이용ㆍ전용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으로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분리 및 환경과 공원관리 업무의 축수산산림과 이관에 따라 73건 284억 99만 4,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농정관리, 환경관리 행정경비 7,929만 6,000원이 축수산진흥 7,929만 6,000원으로 이체되었고 사업예산 69건 283억 2,169만 8,000원은 과목 변경없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세출 집행현황입니다. 농정과 예산현액은 590억 7,247만 1,000원으로 99.5%인 587억 9,86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385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으로 농업정책 육성지원 447만 7,000원, 농산물유통 활성화 민간지원 2억 원, 친환경농업 육성 자치단체 등 이전 6,937만 6,000원입니다. 축수산산림과의 예산현액은 406억 9,219만원으로 99.8%인 406억 1,5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계속이월 2,671만 1,000원과 불용액 4,98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으로 축산발전 지원 776만 4,000원, 산림녹지 보전사업비 4,209만 7,000원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예산현액은 33억 5,046만 5,000원으로 92.9%인 31억 1,204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3,84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으로는 축수산진흥에 인건비, 행정경비 사업비 2억 3,8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 과목별 세부 집행현황입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부서별 예산집행 세부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불용예산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5억 6,213만 9,00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2억 6,937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71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 2억 7,205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 세목별 불용사유입니다. 불용액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는 부서운영과 물품취득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주요 사업별 불용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농산물유통 활성화 분야에서 경상적 경비의 민간이전 불용액 2억 원은 경기북부 지역 주요 농산물인 콩, 인삼의 브랜드 통합 및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시군과 인삼조합 간 통합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져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으로 추경에 일정이 늦어져 반영하지 못해 불용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불용액 6,937만 6,000원은 친환경 농가의 수요증가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부족으로 국비가 미배정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지원분야 자체사업의 재료비 불용액 135만 9,000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지원과 긴급방역물품 입찰구매에 따른 단가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산림녹지 보전분야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41만 9,000원은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잔액 82만 5,000원과 부대비 집행잔액 59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의 이주 및 재해보상 불용액 1,000만원은 산림병충해 방제 시 발생되는 피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방제활동으로 피해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2,895만 2,000원은 연인산 도립공원에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 입찰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3쪽 세목별 불용사유입니다. 축수산진흥 분야에서 인건비 불용액 2억 586만 3,000원은 직원 및 상근인력의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불용액 508만 4,000원은 광우병 차폐실험실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불용액 179만 4,000원은 가축질병 진단 피드백 지원 사업의 계약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557만 8,000원은 소각장 유지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1,078만 8,000원은 방역차량 등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예비비 지출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경기북부 지역의 농업ㆍ농촌 발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에 대한 세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32억 8,102만 5,000원보다 3억 2,346만 6,000원이 감소한 29억 5,755만 9,000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며 이 중 미수납액은 7,42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세입은 본청 농정국에서 일괄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부문에서 7,420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31억 1,512만 6,000원으로 이 중 불용액은 0.55%인 5억 6,213만 9,000원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0.21%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항목별 불용액 비율은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축수산진흥 부문이 7.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불용액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6%로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산물유통 활성화 부문 중 지역농업혁신체계 구축 컨설팅비 2억 원이 불용되었는데 드림농정사업의 일환으로써 파주 장단콩과 연천 콩, 그리고 김포ㆍ파주인삼조합과 개성인삼조합의 개별 브랜드를 통합 광역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심하여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부문의 불용액 6,937만 6,000원은 친환경농업직불제 국비사업의 일부로써 농림수산식품부 예산부족으로 국비가 일부 미배정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소관 주요 불용사유는 전염병 방제약품 구입 집행잔액과 산림병해충 방제 피해보상금 불용액 1,000만원, 그리고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자연환경복원 용역비 집행잔액 2,895만 2,000원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및 상근인력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억 586만 3,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인사이동,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정확한 인건비 책정은 어려우나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의해서 당초 농축수산산림과로 있던 과를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로 분리함에 따라 73건에 284억 99만 4,000원을 축수산산림과로 이체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109억 8,194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2,671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참고로 금년도에는 50억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9.8%가 감소하였는데 증지수입 예산편성액 5억 7,999만 6,000원을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으로 편성하고 징수결정 및 수납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처리함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및 수납처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7.5%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위반한 도축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미수납되었으며 도축장에서 2006년도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1,031억 1,512만 6,000원 중 불용액은 5억 6,213만 9,00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0.55%로 경미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과정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농정국)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문제로 2억 원의 예산, 지역농업혁신체계 구축 컨설팅비 2억 원이 불용됐는데 파주장단콩, 연천콩, 또 파주ㆍ김포인삼조합, 개성인삼조합하고 브랜드 통합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다시 종합브랜드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건지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지금 이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콩의 경우에 장단콩하고 연천콩을 통합브랜드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파주에서는 파주장단콩 브랜드화에 자기네는 자체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통합할 경우에 이미지 저하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고 연천은 연천대로 연천콩의 브랜드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안 맞아서 그 당시에 사업 추진이 안 됐고요. 또 인삼의 경우에도 김포ㆍ파주인삼조합의 경우에는 한삼인을 사용하기로 의결을 했고 포천에 있습니다만 개성인삼조합에서는 한송정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자체적인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브랜드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청의 부지사님이 나서서 할 만큼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고 한 것인지.

충분하게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만 안 돼서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을 사실은 파주하고 포천지역에 와인체험홍보관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작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반영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아주 희박합니까?

네. 아주 팽팽하게 의견이, 더군다나 개성인삼조합 같은 경우에는 개성인삼조합이 포천에 있습니다만 개성에서부터 수십 년째, 해방 전부터 거기서 넘어온 조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기들 명칭을 다른 데 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파주의 경우에는 개성이 바로 붙어있어서 저거하고 그래서 이게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거보다 2청이 꼼꼼하게 살림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사이 FTA 관련돼서 2청에서 도산농가를 파악한 적 있어요? 2청에서만 따로.

도산농가요?

네. 축산농가 중에서 도산농가, 축산 쪽에 파악한 적 있어요?

별도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그럼 본청에서 파악한 게 저한테 6월에 왔는데 그럼 본청에서 만든 것이네요, 2청에서는 안 하고. 그럼 파악을 안 했으면 어느 시군에서 도산농가가 많은지도 모르겠네요, 2청에서는.

이거는 1청에서 전반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조사가 돼가지고요.

2청이 따로 안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청에서 따로 해서 2청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도산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농민들이 서운하지 않게끔, 살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파주장단콩 하고 포천 개성인삼하고 도에서 아니면 2청에서 특별히 예산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특화사업하고 선택형 맞춤농정 두 가지로 해서 사업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2청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네. 2청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안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저희가 2청에서 했습니다.

2청에서만, 본청에서는 한 게 없고.

네.

그것 외에 따로 특별히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매년 지역특화사업하고 맞춤농정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사이 밭작물에 특별히 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파주 장단콩이나 포천 인삼 같은 경우에는, 여주 고구마가 있겠습니다만 그 밭작물을 없애면 다른 종은 특별히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해도 되나요?

말씀하십시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김기태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까 이주상 부의장님 답변하시는데 원론적인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역농업혁신체계 구축 컨설팅사업이 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사할 때, 이 사업자체를 구상하실 때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2억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사업을 추진해서 양쪽 다 설득해서 통합브랜드 해서, 경기도브랜드로다가 통합으로 해서 양쪽 다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못했어요.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파주의 장단콩 축제가 지금 브랜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는데 그거 쉽게 내놓겠어요.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파주 개성인삼조합이라고, 그러니까 파주 개성인삼축제 작년에 세 번째 했죠?

네.

세 번째 했는데, 장단콩 축제는 10년이 넘었고, 했는데도 엄청난 홍보효과가 됐든 유화선 시장 마인드가 됐든 성공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장단콩 축제는 작년에 70만 명이 왔다 갔어요, 개성인삼축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개성’자를 왜 “우리 건데 너네가 갖다 쓰냐. 우리 지역이 개성지역인데 왜 너네가 먼저 갖다 썼냐.” 이러고 서로 싸움들 하고 그랬던 건데 이것도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세워서 했다 이 말이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한 가지 황당한 거는 이 예산이 지금 어쨌든 전임 국장님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 안 됐던 건데 또 와인체험홍보관 해서 예산이 변경됐어요. 참,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것도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불용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소모적인 논쟁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 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안 하실 거죠?

네.

더 이상 이런 거에 2청에서 소모적으로 시간, 인력을 낭비하지 않으실 거죠?

네.

하시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의 1년 살림을 경제농정국에서 제일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고맙습니다.

다만 우리 본청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축산위생연구소의 불용액이 조금 많은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다른 국 연구소에 비해서 살림을 잘 하셨다는 치하를 드리고 본 위원이 위원장 수행을 하는데 2청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먼 길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자료요청이나 또 상임위원회 때마다 관계자들이 먼 거리를 다니면서 2년간 우리 위원회하고 정말 정책사업이라든지 또 업무라든지 잘 공유해서 경기북부의 농민들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수산을 하시는 분들,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그래도 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섭섭한 것은 때를 같이 해서 박승창 과장께서 명예퇴직을 하셔서 공직에서 이제 떠나시게 돼서 그동안 북부지역의 농업과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지금까지 오기까지 북부농업에 대한 산 증인이신데 같이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서운한 생각도 들고 앞으로 우리 박승창 과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기원하면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김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훈련 부적응으로 중도탈락자가 23명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사실은 67.5%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관계가 이제 지원해 주는 그 학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요. 고용촉진훈련시키는 건데요. 직업훈련시키는 건데요.

직업훈련요?

네. 그러면 나중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은 고용촉진훈련 104명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경투위원회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이 자료도 2청의 경투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우리 농림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인원수를, 이거는 해당지역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원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중도탈락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도탈락한 이유요?

네.

중간에 조기취업이 돼서 나간 사람도 있고 본인들이.

지금 조기취업자는 제가 알기로는 5명이거든요.

5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직종을 택해서 나가신 겁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그리고 지금 농촌지원사업 관련해서 국비 포함해서 사실은 교부금만 해도 76억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2청에서 잘 알아서 하라기보다는 관리를 잘 하셔서 제대로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보다 제2청 경제농정국의 예산집행 과정이 적절하게 살림을 잘했다고 하는 좋으신 말씀을 주셔서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김광선 위원장님께서 2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모두의 인사말씀도 잘해 주셨고요. 특히 박승창 과장님께서 명퇴신청을 하고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의안번호 453번 경기도 유기동물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물보호ㆍ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이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한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과 동물학대 행위에 관한 감시 및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발생 감소를 통하여 유기동물로 인한 쓰레기 훼손, 악취ㆍ공포감 조성 등 도심환경 개선과 매년 유기동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업무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유기동물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명칭을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도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에 3개월령 이상의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운 개는 시군 등에 등록하고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는 개체별 식별장치를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동물등록 및 동물판매, 장묘업 신고 시 수수료 징수금액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유기동물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8년 4월 21일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2007년 1월 26일 개정되고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동물 처리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3개월령 이상의 것을 시군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였으며 동물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를 시장ㆍ군수가 업무 위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동물의 등록과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의 등록, 변경신고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 시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중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유기동물의 정의를 유기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등록대상 동물과 등록대상 지역, 동물 보호시설과 개체식별장치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는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주인 없이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 등록대상 지역 내에서 인식용 목걸이 또는 마이크로칩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등록대상 동물로 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1월 26일자로 개정된 법이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등록 시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칩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외관상 등록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인식용 목걸이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동물의 유기 시에 인식용 목걸이의 제거가 가능하여 유기동물의 소유자 등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 결과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인식표 부착은 하지 않아도 되나 별도 표식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어려우므로 마이크로칩으로 등록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에 대하여는 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의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록대상 지역은 법 제5조에 따라 도에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 제5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 도는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이 혼재하고 있어 동물등록제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등록대상지역의 지정 시 고시를 통한 방식은 동 조례안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지역의 지정과 조정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등록제도의 조기 정착을 이끌어내는데 다소간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나 등록제 도입의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록대상 지역 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물보호시설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 또는 시군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기동물을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 제10조에서 시도지사는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체식별장치에 대해서는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생체 주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인식용 목걸이로 정의하고 있는바 법 제6조제4항은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최신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조 동물의 등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시장ㆍ군수 또는 시장ㆍ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2일 이내에 등록 관련사항을 동물등록시스템에 입력하고 등록대행자는 등록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시장ㆍ군수는 등록내용 확인 후 3일 이내에 등록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 또는 전자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등록대상 지역을 별도지정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 제5조에서 시도지사가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 도의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006년 2만 4,185마리에서 2007년 2만 9,450마리로 증가하였고 금년 들어서는 8,318마리가 발생하였으며 이의 처리 비용으로 2006년에 23억 7000만 원, 2007년 24억 6000만 원 등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일 필요성이 크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을 존중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와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여 도민의 정서 함양과 어린이 등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등록대상 지역을 별도 지정 고시하도록 한 것은 안 제2조제4호에 대한 검토보고와 같이 고시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4조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변경사항 신고 중 동물 폐사신고의 경우에 사망신고서를 첨부하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사망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변경사항 중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해당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동물의 이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교부한 동물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동물등록증을 동물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과 동시에 동물의 이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동물의 새로운 소재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변경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하기 위한 절차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로 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명할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여 배설물을 수거하고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는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혼자 다니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법 제26조제2항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위해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사육ㆍ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동물보호의 효과와 함께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6조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시장ㆍ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때 위탁보호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도내에 위치한 시설로써 동물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시설과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ㆍ군수 또는 위탁보호자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에 대하여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유기동물의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기동물의 보호담당자는 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동물의 사육 및 훈련 등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으며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공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수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고 동물감시관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하여금 보호소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탁보호자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위탁보호시설의 확보와 위탁보호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유기동물 보호담당자의 자격 중 고등학교 등에서 동물보호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고졸 이상이고 공적 업무 담당자에 대한 학력 제한의 우려가 있으며 동물보호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등에서’를 삭제하여 ‘동물보호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조 유기동물의 포획 및 공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시장ㆍ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기동물이 포획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조치완료 후 2일 이내 시군 홈페이지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공고 장소에 동물의 종류, 연령, 성별 및 특징, 포획장소 및 시간, 보호장소, 반환요구기간 및 절차, 그 밖의 반환요구 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시장ㆍ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의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버려지는 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성화 수술 등의 방법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호 중인 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증 또는 분양하여야 하며 기증 또는 분양현황관리대장을 1년 이상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생체 주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용 목걸이를 부착하고 있어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유기동물로서 포획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소유자 등을 확인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기증과 분양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위탁보호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위탁보호자에 대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ㆍ관리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임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물보호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는 위탁 취소 시 즉시 임시 보호시설을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위탁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위탁보호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보호시설이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0조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시장ㆍ군수는 위탁보호자 및 유기동물 처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밖의 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의 예에 따르면서 위탁보호자의 소요경비 청구 절차는 시장ㆍ군수의 소요경비 청구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던 중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면서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동물이 유기상태가 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군수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청구하는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코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양받는 것을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산출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 제10조제2항에 소요경비 산출 기준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시장ㆍ군수는 동물등록 및 등록증 교부업무, 동물등록 변경업무에 대해 동물등록 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 시행규칙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법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보호업무의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도지사가 동물의 등록 및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제13조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시장ㆍ군수는 동물의 등록, 동물 판매업 또는 동물 장묘업의 등록 및 등록한 사항의 변경 신고, 등록증의 재발급 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 절차는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물의 등록 시 수수료는 마이크로칩 시술의 경우 1만 9,000원, 인식용 목걸이의 경우 8,000원이며 동물 판매업과 동물 장묘업의 경우 신규 등록 시에는 1만 원, 등록한 사항의 변경 신고 시에는 5,000원, 등록증의 재발급 시에는 5,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법에서 규정한 근거에 의해 동물의 등록, 동물 판매업 또는 동물 장묘업의 등록 및 등록한 사항의 변경 신고 절차에 대한 기준과 수수료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장애인 안내용 견 등 특수목적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수수료 면제 필요성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유기견 입양 활성화 등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수수료 감면 사항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면제 조항과 감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14조 과태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을 3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고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 시 변경사항을 30일 이내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26조제7항에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부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동물등록제 등이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공포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면 제도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고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의 경과규정과 등록대상 동물의 월령에 따른 등록 시기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동물등록제를 도입하고 유기동물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면서 도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리라고 보여지나 이는 도민에 대한 새로운 규제라는 점과 등록제 실시와 단속업무의 신규 발생으로 인한 소요인력 확보문제 등이 있으므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실시 후 점차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조례안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도민들이 바로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도민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홍보가 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걱정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반려라는 의미를 저희가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삶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된답니다. 그래서 동물과 함께 삶의 동반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라 함은 개 소유자 등과 함께 사육되고 지내는 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삶을 같이 하는 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삶을 같이 아니하는 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기르는 개가 내 반려의 목적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동물보호법 제5조에 보면 3개령 이상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시군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 주관적 입장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반려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과태료가 한두 푼도 아니고 30만 원씩, 신고를 해야 될 동물을 신고치 아니할 때는 3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니까 이것은 누가 과태료의 기준을 저기 하며,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보기에는 등록을 해야 될 유기동물인데 본인이 “나는 이게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아니다.” 하고 했을 때 판단을 누가 해줄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에다 지역을 구분해서 해당 시군에서 저희 도에 고시를 신청했을 때 도에서 고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통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애완견이다 하면 반려동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시를 안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내용을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저도 이 조례가 도농복합시나 도시지역이나 또 농촌지역이나 이렇게 차등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고시해서 등록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다 지원을 해주고 또 도에서도 시도지사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차등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지금 이 조례 내용대로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견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하도 많아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렇게 길게 들어 본 적은 처음이에요. 과태료 말이에요. 등록대상 동물을 3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또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하고, 이러한 과태료를 누가 책정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것은 동물보호법상에 나와 있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도에서 책정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으로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네.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동물보호법 제26조 과태료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4조에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등록대행자라고 함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등록대행자는 시군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주는 등록대행업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로 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동물병원이 되는 거예요?

네.

동물병원의 수의사나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등록대행업을 신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요. 주로 수의사가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자격요건만 되면 등록대행업체로 신고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또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불법주차 돼 있는 차를 견인해 가는 업체를 지정해 주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게 업이니까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불법주차 돼 있는 것은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등록이 돼야 될 동물이 등록이 안 됐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주인하고 같이 산책하는 저기가 표찰이 없다거나 마이크로칩이 없다거나 이런 거 아주 눈을 뒤집고 다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적발되는 대로 그냥 다 딱지 떼고 과태료 물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주민들하고의 반발, 시비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기견이 자꾸 증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요.

글쎄, 그것은 물론 아는데 지금 이 절차가, 또 절차하고 저기가 상당히 문제를…….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 유기견이 소위 말해서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매년 24억 내지 26억 원의 살처분 등으로 인해 물론 도하고 시군이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 이렇게 상위법에서도 만들어가고요.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버려진 동물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해 보호시설 현황입니다. 도내에는 43개 소가 있습니다. 시군이 자체시설이 3개 소가 있고 위탁시설이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기에 대한 처리 비용은 24억 6,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건수로 따지면 약 2만 9,450건 정도가 유기동물이 되고 있고요.

그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버려진 동물을 보호조치하는 시설이 43개 소가 있다 이 말이지요?

네.

이 시설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 장묘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죽은 동물 화장하는 그런 시설은 얼마나 돼 있어요? 동물화장장.

도내에 지금 3개 소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김포 한 군데하고 광주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1년에 몇 만 마리가 죽어나고 또 심지어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를 다니다보면 야생동물들도 치여 죽어서 버려진 동물들이 많은데 지금 3개 장묘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이게 장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진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좀 확충을 하고 또 죽은 동물을 장묘하고, 내가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내가 기르던 개가 죽을 경우가 되면 신고하고 가서 장례도 치러주고 그래야 되는데, 3개 확보해 놓고 이게 조례로 해서 그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에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장묘시설 이것도 개인업자한테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업자가 신고해서 본인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한다거나 또 버려진 동물에 대한 보호시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저기가 된 후에 홍보가 되고 해서 조례가 좀 돼야지 지금 막연하게 그런 시설도 하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몰아붙여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있는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 잠깐만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고시하지 않겠다.” 아까도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태료 부과 시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그럼 누가,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안 무는데 신고했다가 색출은 누가 하게 됩니까? 수의사가 합니까? 위탁업체에서?

살처분이요?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색출하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면 형평성 논란도 있고 진짜 나름대로 개판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위원장님, 제가 계속할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시장ㆍ군수가 고시 안 하고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데 “관계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신데 그렇다면 굳이 이걸 조례로 해서 도민들한테 과태료 운운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어차피 법적으로 시장ㆍ군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이게 있으나마나 한 조례예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동물을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칩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과태료를 물게 되고 또 이것을 등록하는 대행업체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쨌든 적발하는 그런 권한이 부여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감지를 하셨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충분한 계도를 거쳐 가면서 시범사업으로 고시지역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고시지역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유기동물 보호조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그냥 이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소지가 다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장이 신청을 하면 고시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칩을 달지 않고 돌아다니는 개는 단속할 수 있다?

그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물보호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걸 도지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된 조례가 있었고요. 그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고시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정하게끔 법상 되어 있고 조례상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글쎄, 설명을 잘 듣긴 했는데 지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 법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그 법이 해당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어느 지역은 거기서는 단속이 되고 어느 지역을 벗어나면 또 면책권이 있는 겁니까? 오히려 민원만 더 야기시키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옆집 개는 벌금 안 물리는데 우리 개만 벌금 물리느냐 그러면 어떡해! 지금 확실하게 이걸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겁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기니까 한꺼번에 정리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좀 더 연구하고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