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오 의원 발언

교통국장 조병석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통ㆍ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은 교통ㆍ건설국 직제개편에 따라 도로과와 재난총괄과 소관 결산내역이 포함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5,759억 8,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1조 53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관련해서는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5,811억 1,529만 원이며 이 중 99. 7%에 해당되는 5,802억 5,14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5억 6,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도로점용사용료 7억 4,6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이 4억 1,700만 원, 2007년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이 3억 8,600만 원, 도내 버스 간 환승할인 결손금 보존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31억 1,746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7.8%에 해당되며 이 중 9,390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10억 4,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1.2%에 해당되는 129억 8,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분야별ㆍ과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현황은 유인물 6쪽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포승공단 유통업무용지 매입비 21억 3,200만 원이 계획변경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준공기한을 2007년 9월로 예상하여 2006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한국토지공사에서 준공기한을 2008년 9월로 연기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10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재난예방지원 1억 8,600만 원, 도로행정 2억 8,500만 원, 도로건설관리 88억 9,200만 원, 교통정책 기반구축 1억 1,900만 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4억 1,200만 원, 교통혼잡개선 8억 400만 원, 철도항만 1억 4,900만 원, 생활민방위 역량제고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버스정보 수집ㆍ제공 시스템 운영을 공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모범민방위대장 안보현장 견학은 안보현장 견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이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판결금 지급예산이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배상금 등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입니다. 2007년도 이체된 예산은 총 35건 816억 3,200만 원으로 2007년도 2월 20일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철도항만과와 재난총괄과의 신설 및 과 간 업무조정에 따른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11쪽에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이월사업입니다. 2008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010억 4,900만 원으로 내용은 명시이월 110억 2,400만 원, 사고이월 336억 9,500만 원, 계속비이월 563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총 9개 사업 110억 2,400만 원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안성우회도로 건설 등 9개 사업 336억 9,500만 원의 행정절차 이행,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대부분 도로건설에 관한 사업이며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55억 3,800만 원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 507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16쪽부터 20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에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총 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그중에 2007년 8월 4일부터 10일 기간 중에 발생한 태풍 및 호우피해와 2007년 12월 16일에서 17일 기간 중에 발생한 폭설피해에 대하여 복구계획이 확정되어서 재난지원금 5억 7,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2,237억 5,100만 원이며 1,998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9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2,429억 5,700만 원이며 이 중에 2,009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419억 8,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내역은 일반부담금 302억 7,300만 원, 과년도 수입 117억 원, 기타 잡수입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관련해서 현액은 2,237억 5,100만 원이며 이 중에 1,998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9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분야별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26쪽과 27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의 전용 및 이용, 이체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이 되겠습니다. 31쪽에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06년도 말 보유액이 1,166억 5,400만 원이고 2007년도 수납액은 125억 1,500만 원이며 재해구호물자 구입관리비용, 이재민 응급구호비용 등에 10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1,28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6년도 말 보유액이 1,294억 300만 원이고 2007년도 수납액은 171억 1,700만 원이며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 복구사업 등에 239억 1,200만 원을 사용하였고 2007년도 말 현재 1,227억 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립금 운영 및 명세, 결산 상세내역은 32쪽에서부터 33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ㆍ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 분야 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 이월사업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국ㆍ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 교통국ㆍ건설국 소관 예산집행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와 관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감소를 위한 다각도의 징수대책 마련과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 준공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권고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의 세입결산은 미수납 비율이 0.3%에 달하는 등 세입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미수납률 3.1%와 비교 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1.2%로 경기도 전체 불용액 비율 1.2%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철도항만과, 도로과 등 계속사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개요서 8쪽부터 9쪽까지의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용액 16.4%를 차지하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포승공단 유통업무용지 매입비 21억 3,268만 원과 집행잔액으로 10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포승공단 유통업무용지 매입비 21억 원은 2006년도 예산으로 2007년으로 명시이월된 후 한국토지공사의 매립준공기한 연기로 인한 불용처리이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추경 시 감액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불용액 중 집행잔액 108억 원은 대부분 경상경비 집행잔액으로 불용비율도 1% 미만으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건설관리 88억 9,212만 원과 교통혼잡개선 8억 403만 원의 세부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개요서 10쪽부터 13쪽까지의 예산 전용ㆍ이체 현황을 검토한바 예산전용 3건의 39억 원은 2007년 7월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정산시스템 구축비를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전용한 것으로 동일사업비 내의 목 간 전용으로 예산집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이체 35건의 816억 원은 2007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사업부서 변경에 따른 이체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4쪽부터 20쪽까지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9건, 계속비이월 45건 등 총 63건에 1,010억 원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교통국ㆍ건설국 소관 예산 대부분이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도로건설관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할 때 예산현액 대비 이월예산은 9.5%로 예년과 같은 수준이나 예산이월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이월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선정부터 주변여건 및 지역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결산개요 21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은 4건의 6억 1,262만 원이며 2007년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와 2006년 12월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를 2007년도 예비비로 사용한 것과 도로개설에 따른 사유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패소판결금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의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미수납률이 17.3%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불용액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현액의 약 10%를 예비비로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요서 31쪽부터 기금결산내역을 검토한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이재민 응급구호비용으로 10억 원을 사용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재난위험시설물 보수ㆍ보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3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한 것으로 기금 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별도 유인물로 준비된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4억 8,034만 원 중 98.7%를 집행하고 이월액 1,861만 원의 집행잔액 내역은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ㆍ건설국 소관 200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살펴본 바 예산지출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취소, 불용액 발생 예상 시 추경 미감액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도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부터 재정 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감안하고 도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국ㆍ건설국)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관리기금을 농협하고 우리은행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조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소관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재난총괄과장 김영식입니다. 이건 금고 계약할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협하고 우리은행에 예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이걸 총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실에서 하나요?

예산실에서 합니다.

예산실에서?

네.

그럼 국장님한테는 권한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권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실에서…….

사용은 저희 국장께서, 사용은 하는데요. 예탁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권한이 없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본부장 박성권입니다.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하천분야가 포함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506억 7,48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516억 132만 6,000원 대비 99.4%를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억 2,648만 6,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중 건설본부는 429억 9,233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26억 8,535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억 697만 6,000원입니다. 하천과는 1,086억 899만 4,000원의 징수결정액 중 6억 1,951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설본부의 미수납액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하천과는 535만 2,000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 1,415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 사유는 소송비용의 체납 등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90억 838만 2,000원이며 결산액은 1,713억 8,28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2%를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1억 2,965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9,589만 5,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중 건설본부는 72.8%인 305억 3,77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08억 542만 8,000원, 불용액은 예산액 현액 대비 1.4%인 6억 371만 6,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전액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과는 84.3%인 1,408억 4,50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53억 2,423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8억 9,217만 9,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8,165만 7,000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6억 1,0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1억 3,477만 원은 수당 및 기타직 청원경찰 등의 보수, 일용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도로대장 전산화 유지관리 5,263만 9,000원, 도로 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1억 5,854만 5,000원 등 4개 사업에서 불용이 되었으며 대부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과는 매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 625만 2,000원 등 3개 사업의 불용액은 집행잔액이며 국가 및 지방 1급하천 편입용지보상 2억 8,165만 7,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건설본부 운영에서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요금소 내 부스증설 및 하이패스 설치비로 38억 4,110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요금소 증설공사는 지출결정액 25억 5,000만 원에서 24억 3,510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9만 4,000원, 불용액은 1,450만 원이 발생했으며 하이패스 설치는 지출결정액 14억 5,000만 원에서 14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낙찰잔액으로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1억 1,265만 5,000원은 2007년 8월 기간 중 강풍ㆍ호우 피해복구비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1개 사업에 361억 2,965만 8,000원이며 명시이월사업은 19개 사업에 281억 1,20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건설본부 명시이월사업은 지방도 유지 관리 10억 7,064만 원, 곤지암-열미 간 위험도로 개량공사 8억 7,360만 5,000원 등 6개 사업이 60억 7,405만 원이고 하천과는 용담천 등 하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등 13개 사업에 220억 3,802만 3,000원으로 지장물 이설 지연 및 용지보상 협의 지연, 용역기간 부족 등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0개 사업에 39억 3,761만 3,000원이며 건설본부 사고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도 유지 관리 5억 5,101만 2,000원, 의왕-과천 유료도로 요금소 증설공사 1억 39만 4,000원이며 지장물 이설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수해상습지 개선 8개 사업에 32억 8,620만 7,000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건설본부의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21억 1,802만 4,000원, 학의JCT-과천 간 도로확포장공사 19억 6,194만 8,000원 등 2개 사업이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건설본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9억 8,720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287억 2,887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 5,833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현액 1억 3,900만 원에서 7,205만 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2억 3,262만 7,000원 대비 3%인 1억 5,720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 예비비 등은 예산현액 238억 7,661만 8,000원에서 230억 원을 지출하여 8억 7,661만 8,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4%인 총 11억 587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사유별 현황 및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불용사유는 전액 예산집행 잔액이며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위탁대행비, 유료도로 유지 보수 등의 집행잔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 사용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의왕-과천 유료도로 요금소 내 하이패스시스템 도입에 따른 미납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 및 압류 등을 위한 미납차량 관리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10쪽에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 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사업 사고이월 부적정 건은 동절기 도로 결빙으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되었기에, 동절기 용역중지 사유를 피하기 위해 현장 측량작업을 용역 초기에 완료하였으며 사전조사를 수행하여 과업구간을 명확ㆍ세분화하여 용역기간을 단축하는 등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한 후속조치 미흡 건은 소송된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조회, 근무지 직장조회 의뢰 등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현지 확인, 체납독려 등을 통하여 불납 결손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예산 집행부진은 신규 사업의 경우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선보상 70% 정도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미협의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에 직원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건설본부와 건설국 하천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 건설본부와 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요금소 증설공사와 관련 긴급을 요하지 않는 요금소 사무실 확장공사비 등에 대하여는 예비비 사용보다는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권고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설본부 및 하천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독려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산자료 3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4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불용비율 1.2%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천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6억 원으로 2006년도 15억 원, 2005년도 24억 원 비교 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천과 소관 불용비율은 0.5%로써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건설본부 예산이 대규모 도로ㆍ교량 건설 등 계속적 사업성격이 강하고 또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매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하천과의 경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의 사업별 집행잔액이 평균 9% 정도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지방하천 수계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의 불용액은 2억 5,8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이 회계연도상반기에 예측 가능한 경우 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자료 6쪽부터 7쪽까지 2007년도 이월예산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7.3%인 31건의 361억 원으로 도로ㆍ교량 건설, 하천정비 등 이월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향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자료 8쪽의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이월액 없이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잘 준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예산전용은 예산운용의 융통성 확보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나 가능한 본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ㆍ하천과 소관 2007년 결산내역을 검토한바 계속사업을 제외한 명시ㆍ사고이월이 매년 반복되는바 이월액 및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공기단축 및 조기착공 방안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교통도로국장 최종권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북부지역의 교통도로 인프라 확충과 재난재해의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섭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재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34억 95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962억 9,0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934억 953만 3,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974억 5,843만 6,000원 대비 95.8%인 934억 4,649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0억 1,194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62억 9,096만 9,000원으로써 이 중 3,076억 4,641만 9,000원을 지출하고 854억 8,498만 2,000원은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억 5,95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쪽의 세항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건설계획관리 예산현액은 3,700억 7,367만 6,000원이며 이 중 2,896억 9,32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774억 7,252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29억 787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예산현액은 191억 9,184만 7,000원이며 이 중 138억 2,944만 1,000원을 지출하고 51억 1,919만 5,000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4,32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현액은 57억 7,755만 5,000원이며 이 중 28억 7,580만 9,000원을 지출하고 84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방위비 예산현액은 1억 3,789만 1,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건설계획관리 예산현액은 11억 1,000만 원으로 역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31억 5,956만 8,000원은 전액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세항별 내역과 7쪽의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2,423억 4,9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 2월 22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예산을 이체한 사항으로써 교통관리과에서 교통과와 도로철도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2,381억 4,418만 3,000원과 재난관리과의 민방위경보통제소 업무가 제2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되고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업무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42억 494만 6,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의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854억 8,498만 2,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128억 689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71억 8,998만 1,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654억 8,811만 원입니다. 15쪽의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액 128억 689만 1,000원은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용지 보상협의 지연, 계약발주전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16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액 71억 8,998만 1,000원은 낙하-문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협의 지연,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키 위한 용역중지 또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의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654억 8,811만 원은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41억 5,370만 6,000원 등 22개 사업이며 토지보상 협의 지연, 군사시설물 협의 지연, 문화재 조사ㆍ시굴ㆍ발굴에 따른 기간 소요, 예산 부족으로 확보된 보상비를 집행하고도 보상실적이 저조해서 시공이 불가하여 발주시기를 2008년도로 조정하는 등 갖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월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쪽의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3억 461만 5,000원이며 지난 2007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피해에 대한 복구 및 도로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 19쪽의 2006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편성 부적정 및 세외수입 회수불능 미수납액의 불납 결손 미처리 등에 대한 조치결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도로국ㆍ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 교통도로국 소관과 도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퇴계원-진건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7건의 계속사업비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예산의 지출시기를 적정하게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개선권고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산개요서 4쪽의 세입결산의 경우 미수납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4.1%로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 비율 2.8%와 비교 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미수납액 내역이 화악-도계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 강원도와 경계인 화악터널공사의 강원도 분담금이므로 향후 기관 간 분담금 미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현액의 0.8% 수준으로 경기도 전체 불용비율 2.7%와 비교할 때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전년도 불용비율 1.4%와 비교 시에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개요서 7쪽에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지방도 건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 발주 입찰차액과 공사 집행잔액으로 사업비가 대규모임을 감안하면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건설관리 분야 시설비및부대비 약 20억 원의 불용은 금액이 과다하므로 그 내역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 이용이나 전용은 없으며 결산개요서 8쪽에서 14쪽까지 예산이체 2,423억 원은 2007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 간 관련예산의 이체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결산개요서 14쪽 하단의 이월사업의 경우 이월액은 총 43건의 854억 원으로 이는 2006년 결산이월액 35건의 683억 원과 비교 시 이월건수 및 이월금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월사유가 지방도 및 하천수계별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등이며 용역수행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 간의 협의 지연인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현지 실정을 치밀하게 조사ㆍ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용역기간을 산정하여 이월예산을 감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로사업소 소관 결산내역은 지방도 건설 및 도로 유지관리 등 사업성 위주의 예산으로 이월사업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도로국과 도로사업소 소관 2007년 결산내역을 검토한바 대부분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북부지역의 도로, 하천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각종 SOC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년도에 비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월예산 감소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공기 단축 등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도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