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위원님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 교섭단체에 간사를 선임하는 안건인데요. 이 자리에 민주당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안 계신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지금 농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고 본회의장을 불법으로 점거 농성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민주당 간사를 선임해 줘야 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먼저 지적합니다. 하반기 의회 운영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한 시초의 이런 자리인데 그 문을 열게 되는 이런 자리에 해당되는 민주당 의원이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빚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농성을 하루빨리 풀고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간사선임의 건은, 사실상 이런 안건 자체는 양당 합의 하에 안건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이 안 계신 상태에서 우리 한나라당 단독으로 이 안건을 상정해서 일단 처리하게 됨을 민주당 의원들이 충분히 십분 이해를 하시고 또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 불법 농성하는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본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간사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형식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통합민주당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인사는 사전에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석 배정 또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상호 양해하셨기 때문에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석에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의 모니터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2.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호철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복지건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먼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과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6,776억 8,422만 6,000원이며 세출은 8,504억 5,97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1억 4,477만 9,000원과 국고보조금 6,601억 5,999만 1,000원 등 총 6,773억 477만 원이며, 죄송합니다. 징수결정액은 99.9%인 6,772억 2,107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369만 5,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과년도 도비반환금 미납액으로 6ㆍ25 참전 유공자회 경기도지부 2,745만 2,000원과 광복회 경기도지부 5,624만 3,000원 등8,369만 5,000원이 미납 중이며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6쪽의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경기도 전체 예산현액의 8.4%에 해당하는 8,504억 5,972만 2,000원입니다. 이 중 8,305억 9,53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181억 1,020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전체예산의 0.2%에 해당하는 17억 5,41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 5,419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2억 8,29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12억 6,125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1,004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쪽부터 13쪽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상세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 등 5개 사업으로 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비와 어버이날 노인초청 위안행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노인일자리 박람회의 경우 사업추진 주최의 변경과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남부일시보호소 지원사업은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타 사업예산을 과목 변경하여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예산이체입니다. 이체액 50억 원은 2007년도 3월 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해구호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재난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 서부병원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현액 국비 31억 4,745만 6,000원과 도비 45억 4,080만 원 등 총 76억 8,825만 6,000원 중에서 31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8,794만 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은 국비 32억 5,188만 2,000원과 도비 32억 5,188만 2,000원 등 총 예산현액 65억 376만 4,000원 모두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와 부대비 39억 1,84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쪽 계속비 이월비입니다. 서부ㆍ남부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지연과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소요에 따라서 시설비와 부대비 141억 9,17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2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6,804억 667만 1,000원으로 이 중 99.9%인 6,803억 9,495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액은 9만 7,000원과 미수납액 1,18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803억 5,666만 3,000원 중에서 99.9%인 6,803억4,86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79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796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연찬회 운영비 390만 9,000원, 의료급여 관련 업무지도 여비 135만 1,000원,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자활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과 재해구호사업이 있었으나 재해구호사업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재난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06년 말 현재액보다 3억 2,666만 7,000원이 감소한 172억 2,339만 2,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662만 3,000원이 감소한 10억 7,906만 5,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40억 5,824만 4,000원이 감소한 302억 8,088만 2,000원입니다. 2007년 말 현재 총 44억 4,153만 4,000원이 감소한 575억8,333만 9,000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복지건강국에서 2007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 총액은 241억 1,720만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융자금 15억 3,0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융자금 225억 8,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박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9쪽까지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776억 8,42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773억 477만 원이고 수납액은 6,772억 2,107만 원으로 8,369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 잡수입, 전입금, 과년도수입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8,369만 원은 6ㆍ25 참전 유공자회 도지부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2,745만 원, 광복회 도지부에 지원된 광복회관 건립비 집행잔액 5,624만 원으로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도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등 9개 분야에 8,504억 5,972만 원으로 이 중 8,305억 9,53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181억 1,020만 원이 이월되고 17억 5,41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액 17억 5,419만 원을 분야별로 보면 노인복지증진 8억 3,309만 원, 장애인복지증진 2억 9,758만 원 등이며 나머지 분야는 1억 원 내외입니다. 예산전용액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비 2억 2,859만 원을 아주대학교에 교부하려 하였으나 이들 장비가 외자로 구매하는 장비라서 도에서 직접 구매하여 무상양여하는 과정에서 관련예산을 민간이전해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는 등 모두 5건 3억 8,452만 원을 전용하였으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3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재해구호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재난총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50억 원을 재난총괄과로 이체한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2건으로 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지원 사업에 31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은 2007년도에 집행액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에 대한 효율적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에 181억 1,02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1건에 39억 1,849만 원으로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비이며 적정공사를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금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141억 9,171만 원입니다. 서부노인전문병원 지원 76억 8,784만 원, 남부노인전문병원 신축 65억 376만 원으로 이는 기부채납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지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건강국의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은 97.6%로 집행잔액 17억 5,419만 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2억 8,290만 원, 예산 집행잔액 12억 6,12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004만 원입니다. 계획변경취소는 8건 2억 8,290만 원입니다. 주요한 취소사업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 사업비 집행잔액 7,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54건 12억 6,12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경기광역자활사업 집행잔액 1억 7,541만 원, 은빛사랑채 운영비 4억 1,825만 원, 은빛사랑채 설치비 2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은빛사랑채 사업은 2007년도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주간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했으나 사업희망자 부족 및 개원시기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전조사로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3건 2억 1,004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량이 변경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복지건강국의 일반회계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관계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803억 5,66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6,804억 667만 원이고 수납액이 99.8%인 6,803억 9,495만 원입니다. 과오납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과징금 부과금액 감액 조정액 9만 7,000원이고 미수납은 1,181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6,803억 5,663만 원의 99.9%인 6,803억 4,867만 원이 지출되었고 796만 원이 불용됐는데 이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액이 172억 2,339만 원입니다. 2007년도 중 8억 5,143만 원이 수납되었고 11억 7,810만 원이 지출되어 2006년도 말 기금액 175억 5,005만 원보다 3억 2,6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07년도 3월 2일자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재해구호기금 소관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재난총괄과로 변경되어 결산자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는 자활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조속한 자립ㆍ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금, 전세자금 등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이 70억 6,485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8,93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초 융자금 지출계획은 14억 1,000만 원이었으나 6억 8,000만 원만 지출되어 융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동 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조성기금 확충과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 복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금 100억 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1억 5,853만 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보다 1억 3,73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06년도 말 현재 101억 3,568만 원보다 5,662만 원이 감소한 100억7,906만 원입니다. 기금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노인복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343억 3,912만 원보다 40억 5,824만 원이 감소된 302억 8,088만 원으로 매년 융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기 융자된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대불금 채권 현재액은 2006년도 말 2억 8,650만 원에서 2007년도에 3,490만 원이 발생하고 원금 3억 2,141만 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 사업은 국비 80%, 도, 시군비 20%로 시군에 보조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9월 시군 채권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5억 3,0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200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25억 8,7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복지건강국)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8,369만 원이었는데 6ㆍ25 참전 유공자 도지부에 2001년도에 발생한 것이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745만 원은 광복회 도지부에 지원된 광복회관 건립비 집행잔액으로 5,624만 원인데요. 이건 2001년도이고 위에 말한 것은 2005년도인데 그 기간 동안 회수하려고 노력은 하셨는지요.

임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ㆍ25 참전 유공자 도지부 보조금 미수액을 위해서 2005년도 12월 6일 도비보조금 정산서 제출을 촉구했고 2006년도 1월 17일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12월 20일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다시 촉구했고 금년도 6월 23일에 집행잔액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 광복회 도지부 회관 도비보조금 미수납 조치도 마찬가지 2004년도 11월 8일 집행잔액 반납고지를 한 후에 2005년도 9월 6일에 촉구를 하고 2006년도 9월 19일에 또 다시 촉구하고 금년도 6월 23일에 재차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건물을 매입한 거죠?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로 줬다가 건물을 매입한 것 아니었습니까?

광복회 같은 경우는 당초에 회관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매입하는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안 돼서 그것을 다시 보상을 받아가지고 현 위치로 다시 매입해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잔여액 결산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유용하거나 잘못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전용한 것은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으실 예정이세요? 여러 번 촉구를 하셨는데.

그래서 광복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년 지나면 손비결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1월 8일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저희들이 이것을 손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년 지나서 손비처리를 하실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재산상의 상태를 보고 압류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못하는 건가요?

광복회 같은 경우는 잘못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비처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6ㆍ25 참전유공자회가 사용 못한 것은 현재 법원에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보고 재산납부를 독려한 후에 필요하다면 이것도 후에 검토해서 손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것들은 손비처리를 한다면 도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환수조치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7페이지인데 예산집행 잔액이 54건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건수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검토한 것과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건의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좀 더 환수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많이 감소됐죠?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까지 많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우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감소된 것은 기금을 이 사업목적에 따라서 융자를 해줬기 때문에 감소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안 됩니다. 서류상에는 감소가 됐지만 뒤에 채권ㆍ채무 거기에 보면 전부다 총괄을 하면 그렇게 감소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다면 자활지원사업에서 당초에는 융자금 지출계획이 14억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억 8,000만 원밖에 융자금 지원이 안 됐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많은 액수의 지출계획을 세워놓고 융자를 많이 못 해줬습니까?

이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에다가 대출이율 1%로 전세자금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26조4 기금의 용도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20/100 이하로 한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대출을 많이 못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없애달라고 얘기해서 실무진에서 지금 없애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 무슨 자격요건이라든지 규제가 너무 강화돼 있어서 융자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융자금 신청을 하시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융자금이 나가는데 그런 조항 때문에 많이 못 해드렸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 검토를 하셔서 조성기금에서 많은 분들이 융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이 복지건강국장으로 재임하신지 1년 반 정도 되셨는데 얼마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게 되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1년 동안의 그런 사업들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여기 앉아 계신 직원 분들이 고생하셔서 사업들이 비교적 잘 진행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게 “보고서를 잘 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부진이유라든지 자세하게 기록해 주셔서 좀 더 이해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긴급 복지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의 전체적인 집행률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206쪽입니다.

황선희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 격려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보고서가 많이 향상됐다고 그러는데 더 좋은 보고서, 더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찾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진사유를 보니까 “수혜대상자가 미발생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수혜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기준미달로 탈락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이 좀 까다로운 것은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준이 조금 까다로웠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신청자만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까다롭게 돼 있어서 최저생계비 150%까지 확대해서 더 늘렸습니다.

그럼 올해는 150%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세워진 예산에 비해서 100% 달성할 수 있겠군요.

연말까지 통계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작년대비 6월 말 현재로써는 많이 지원된 것으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긴급 복지지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긴급한 상황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세워놓고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기준에 예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지급이 돼서 이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서 예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성과보고서 자료에 보면 260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그다음에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집행률이 77.6%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추진기간이 좀 늦게 되고 홍보부족이라고 그렇게 사유를 달으셨는데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복지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애인복지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입니다. 황선희 위원님께서 아까 염려해 주신대로 작년에 활동보조사업이 사실상 하반기에 시작되는 바람에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완전히 정착이 돼서 이미 92% 진도가 올라있고 앞으로는 순항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게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많이 알게 돼서 활동보조를 많이 신청하는데 지금 정해 놓은 그 기준에 넘쳐나니까 대상자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바는 없으십니까?

예외인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생활도우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장애인이든지 지금 활동보조라든지 생활도우미를 신청하면 어느 기준에 맞으면 탈락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도 거기에 속하나요?

시흥뿐 아니라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것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판정에 대해서 아까 다른 분야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좀 까다롭지 않느냐는 지적은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시흥에서 활동보조인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가 거의 다 예산액과 맞물려서, 예측한 대상자에서 오버되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행정에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당초에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 간의 실적에 따라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흥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조정을 해줬습니다.

조정을 하셨습니까?

네.

처음에 인원이나 사업량을 잡으실 때는 추정해서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갭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조정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모니터링해서 수혜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장애수당하고 장애아동수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장애수당 같은 경우도 작년에 61.4%밖에 집행이 안 됐고 장애아동수당도 55.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미달사유가 뭐냐 하면 사업인원과 지급대상자의 차이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밖에 안 됐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작년에 수혜대상을 갑자기 대폭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이 약 25%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이 수혜를 못 받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행정적으로 내려보내면서 통계를 달라 해서 통계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임의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예상인원을 각 시군을 통해서 취합한 다음에 잡으신 건가요?

취합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의 실적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돼야만 장애인 숫자, 대상자, 이것은 노인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돼야만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계로 잡잖아요. 그런데 그 추계의 오차범위가 사실은 갭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 복지 쪽의 대상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잡아내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당한 말씀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집행률이 떨어진 거니까 수혜를 받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들 중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집안에 있는, 밖으로 활동하지 않는 장애인들, 정보로부터 차단된 장애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장애인들에게는 홍보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대상자가 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망인의 노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TV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녀들하고 같이 살지 않는다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접하지 않는 분들은 정보로부터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으로부터 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 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도민의 복지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12억 6,125만 원으로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세목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1억 7,5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중간점검을 하면서 중복예산이라든가 행사성 예산을 절감해 나간 것으로 돼 있어요. 상당히 잘하신 건데 절감된 내용들을 어떻게 볼 수 있죠? 1억 7,500만 원이 절감됐습니다. 중복된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데 절감이 됐죠? 10쪽에 있습니다. 10쪽의 경기자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서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광역자활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단위 창업ㆍ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활공동체와 자활사업단의 경영컨설팅을 하고 자활참여자와 지역자활종사자 교육, 정보교환 이런 목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자활센터 사업추진상황하고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작년에 중간점검을 해본 결과 일부 중복성 예산이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이 과다하게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7년도가 그렇게 됐다면 2006년도에서도 광역자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이 사전에 점검이 안 되고 예산이 세워졌다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정확히 검토돼서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되지 못 했었던 부분은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활사업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어떤 활성화된 자활사업으로 진행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은빛사랑채 운영하고 은빛사랑채 설치부분인데 사실 운영부분은 4억 정도가 운영비 잔액으로 나타났거든요. 왜 이렇게 많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빛사랑채는 주간노인보호시설로 우리 경기도에 8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상사업을 30개소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26곳에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성남, 안산, 용인에서 설치를 못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운영도 마찬가지 희망사업자 부족 그다음에 개원시기 지연에 따라서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치비는 실질적으로 말하면 2억 5,000 정도가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는 계속적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 같아요. 예산 5억 9,000을 세워가지고 1억 7,000을 집행했으니까 30%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운영비 아닙니까? 기관이 설치돼 가지고. 그럼 운영비가 이 정도로 미흡했다는 것은 희망자 부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이 답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은빛사랑채 운영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이게 새로 설치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라,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서 분기마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개원시기가 늦다보니까, 운영비 책정할 때는 1년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개원시기가 늦다보니까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원시기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개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때그때마다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때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편성해 놓고 개원이 되면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고령사회를 맞이해서 사실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들인데 이 부분이 적절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노인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7년도부터 박람회가 광역단위로 통합해서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박람회를 진행하는 것과 어떤 광역단위로 진행했을 때 효과성은 어떤가요. 2006년도나 이때보다는 좀 더 효과가 나아졌나요? 2007년도에 진행했을 때?

시군별로 분산해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보다는 광역단위에서 한 번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참여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통합해서 광역단위로 운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시군단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거기에 오셔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광역단위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사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31개 시군이 사실 근접거리가 멀잖아요. 수원에서 박람회 하신 거죠?

작년에 고양 킨텍스에서.

하여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남부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은 거기까지 가서 박람회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 동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원은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이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 이런 것을 우선 고려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는데도 세밀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단위에서 진행했을 때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고 그렇지만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죠. 단점이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올해까지 운영하시면서 시군단위에서 했던 부분들하고 좀 더 적정하게 검토를 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하고 17쪽인데 지금 사업비가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비하고 서부노인병원하고의 건립부분입니다, 남부노인병원하고. 지금 보면 경기도 노인회관이 언제 준공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원래 계획은?

원래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하고 시설연합회가 같이 들어가는 게 더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어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년 내에는 준공이 되게끔, 더 증축을 하더라도 금년 말에는 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공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건축비가 요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더 이루어지는가요?

일단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추가 예산은 없고요. 노인회관 같은 경우 기본골격은 다 올라왔습니다. 긴급한 자재 이런 것은 다 구입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업비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죠?

네, 사업비 상승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본부에서 물가상승률,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변동해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세운 범위 내에서 전부 다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기부채납지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개발제한구역에도 지금은 노인병원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이행 돼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이 못 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뭐랄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속비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서부노인병원하고 남부노인병원이 공사 착공했나요?

남부병원은 지금 건설본부에 금년도 6월에 건축의뢰가 돼있고요. 서부병원은 건축물 실시설계가 금년 4월에 들어갔습니다.

2007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계획했다가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착공이 안 됐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요인들은 없나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보다는 건축비 상승이나, 지금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재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이월비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다릅니까,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2007년도 현재 예산이 총 해서 141억이잖아요. 141억인데 올해도 똑같이 141억으로 책정해 놓으셨냐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의 미집행부분이라든가 또한 계속이월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집행에 어떤 적정성, 효율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사업예산 체제로 되면서 성과보고서가 나와서 보고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추진실적과 사업추진실적으로 나눠서 나름대로 평가해서 자료를 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집행률을 보면 20%, 30%인데 사업추진실적 평가를 한 거 보면 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100%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같이 동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조금 부적정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특히 이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월이 되고 특히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사업평가에 있어서는 100% 평가로 받는 그런 것이 부적정한 측면도 있겠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해 봅니다. 실제로 보고를 하시면서,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동감합니다. 예산집행실적하고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이월하고 그다음에 계속비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추진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사업추진실적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수치개념으로 숫자를 백분율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 해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효율적으로 실적 평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고민은 하실 필요 없고요. 사업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되면서 치밀하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약간의 문제제기는 해 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보고서 253쪽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7개 시군에서 이 계획을 잡아서 소규모시설이 개원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입소인원이 충원이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집행실적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7개 시군인데 어느 시군에서 어떻게 시설이 미개원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추계돼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원이 안 됐거나 개원시기가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하고 화성, 하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불용액이 나온 데는 수원 같은 경우는 건축 준공검사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미개원, 개원이 지연됐고 성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원시기가 늦어졌고 그다음에 화성, 광주도 마찬가지로 개원시기가 늦어졌고 안성, 하남, 양평, 안성 같은 경우는 건물은 완성됐는데 개원시기와 입소자를 확보 못해서 불용액이 나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답변하시면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과다계상을 하셨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56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37억을 감액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과다계상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원시기 그다음에 미개원, 입소자 미확보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통틀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산출의 근거라든가 또 개원시기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이 들어왔으면 했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3쪽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의 자활지원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원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자활지원센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일자리 지원 사업은 어떤 겁니까?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사업은 일주일에 12시간, 월 48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으로 월 20만 원 정도 임금으로 근무하면서 교통비, 식사 이런 거를 주는 건데.

그럼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유형은 건강도우미, 같은 장애인 동료를 상담해 주고 장애인 주차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월 20만 원이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20만 원 정도 줘가지고 교통비, 식사금액을 제하면 남는 금액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자리 유형개발과 임금인상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도비 기능보강사업이 285쪽에 있는데 용인의 시설이 목적사업이 변경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사업목적을 변경한 겁니까?

장애인 도비 기능보강사업 해서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도비 일부 미교부는 용인 양지바른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지바른시설인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는 도시가스시설하고 상수도 인입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계획이 올라왔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인입공사는 1개 시설을 대상으로 공사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집단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용인시에서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공사를 작년에 그 지역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예산을 대체해서 변경해서 창호교체 시설기능보강 사업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상수도공사, 가스공사가 그 시설에는 아직 지원이, 공급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지금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 지역에…….

그러니까 당초에 올라올 때도 그 지역에 그 공사가 되면 일부를 우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잡았던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그 사업이 안 되니까.

네.

이 위치가 어디인데 아직 그런 가스공급이 안 되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 의료급여기금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의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 의료비에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령별로도 나올 수 있는 건지, 급여내용이 어떻게 보고가 돼서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내용인지.

시군별로다가 급여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시군별로 나옵니까? 혹시 연령 그런 걸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연령별로는 어렵고요.

그것은 저희가 바쁜 자료는 아니니까 연령별이라든가 질병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소규모시설이나 은빛사랑채 무료 전문요양시설을 올해 7월 1일부터, 어제부터 시행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 늘리시려고 노력하신 거죠? 정책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마무리는 됐죠? 공사라든지 시설 마무리는 다 된 건가요?

법인시설이라든가 대규모시설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시설은 아직 전부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소규모시설은 앞으로도 수급자가 많이 필요로 하면 시군별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해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받게 될 대상자들을 중앙에서는 한 16만 5,000명에서 17만 명 정도 예상하잖아요.

3.1% 정도.

경기도는 지금 얼마나.

3.1% 2만 7,000명 정도.

그러면 2만 7,000명에 대한 시설입소가 다 현재 가능합니까?

지금 시설은 저희들이 105%로…….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문제가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05개 시설에는 현재 입소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입소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이 제도가 지금 시행되기 이전에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는 입소율이 몇 %예요? 전체. 기존 입소율.

기존에 입소한 인원을, 그러니까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현재 입소인원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 전체 3,000명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차 판정들이, 몇 차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등급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가보다는 1, 2등급 받으신 분들이 대개 시설 쪽을 많이 선호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일부 보도도 그렇고 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3,000명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추가로 판정받으신 분들이 3,000명이 거기 들어가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2만 7,000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등급이 통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답변드린 2만 7,000명에는 시설입소자가 1만 1,000명 그다음에 재가가 1만 6,000명 합해서 2만 7,000명이라는 통계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1만 1,000명.

1만 1,000명인데 현재 입소된 노인들이 한 8,00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1만 1,000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경기도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입소율이 한 8,000명 정도 되고 3,000명 정도가 추가 입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8,000명 가운데에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판정자들이 지금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 갖고는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아뇨, 그렇지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들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현재 시설에 계신 분들이 등급판정을 못 받았어요, 3등급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면 퇴소를 하셔야 돼요. 혜택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퇴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설입장에서는 이분들을 퇴소시키고 등급판정 받은 사람을 입소시켜야 수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모시고 있던 분들을 등급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가시라고 얘기할 수 없고 가정에서도 이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추계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허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8,000명 가운데에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미니멈으로 잡아도 5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4,00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올 분들을 채운다고 했을 경우에 시설은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과장하고 계장하고 몇 군데 샘플링해서 다녀봤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노인들이 올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갖고 타 시도 노인들이 경기도로 올 때는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반영됐고요. 저희들이 시군에는 우선 경기도 노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타 시도 노인을 받으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시설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추정하는 게 틀리면 좋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명단까지는 아니어도 인원수가 나왔죠, 시군별로. 그 시군별로 나온 것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재가서비스 이에 대한 수치를 시군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서도, 위원님들도 다 관심사안이시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질의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노인들,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등급판정을 못 받아서 재가노인돌보미라든가 가정의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 해서 계산해 보니까 금년 하반기까지 14억 정도 예산이 더, 등급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국비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몇 군데 샘플링해서, 45억입니까? 45억, 제가 잘……. 45억 정도 더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 같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등급판정을 못 받아서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결재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고 저희도 다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재가서비스까지도 못 받는 4, 5 정도 등급이 나오시는 그런 분들 그러나 시설에 계셨던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이시게 된 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경기도의 대책과 그다음에 중앙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건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말인가 그때 보건복지부에 가서 혜택 못 받는 노인들, 등급이외의 판정을 받아서 자치단체 비용이 너무 부담되니까 국비지원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일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북부지역 보건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20억 5,45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억 5,23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20억 5,133만 7,000원, 미수납액 104만 8,000원이나 금년 6월 26일에 반납조치 되어 현재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수입이 102만 1,000원, 도비반환금 수입이 20억 5,34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예산액 2,871억 7,460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5억 6,682만 9,000원을 합한 총 3,017억 4,143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51%인 2,912억 2,706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등과 관련하여 2.8%인 84억 9,667만 원이며 불용액은 0.67%인 20억 1,769만 1,000원입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세출예산의 사항별 집행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9쪽의 불용액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20억 1,769만 1,000원으로 불용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8억 3,571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 1억 8,195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 7,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주요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관리의 불용액 중 여비불용액 1,898만 원은 무료이동진료팀이 도립의료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발생한 사항이며 보조 및 자체사업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동두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149억 4,048만 4,000원의 99.1%인 148억 765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억 3,283만 4,000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1,668만 1,000원은 동두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 18억 3,571만 8,000원은 국비의 내시에 의하여 장애인생활진흥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사업 2개소는 부지확보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과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부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이월사업비는 도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것으로써 이월액이 84억 9,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1쪽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로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수탁기관 선정조건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납부한 일반부담금을 적기에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15억 2,500만 원이 징수결의는 되었으나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세외수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보건복지분야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북부지역의 보건복지 인프라 구축 및 국민건강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강화에 초점을 두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부터 38까지 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억 5,451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0억 5,133만 원, 미수납액은 2006년도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반환금 104만 원이나 결산서 제출 후 반납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차후에는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정산을 통하여 조기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개 분야에 3,017억 4,143만 원으로 이 중 84억 9,667만 원이 이월되었고 20억 1,7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8억 3,571만 원, 예산 집행잔액 1억 8,19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만 7,000원입니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18억 3,571만 원은 중증장애인생활시설 신축사업 2개소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중앙정부에 적정예산을 배정 요청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 집행잔액 1억 8,195만 원은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건립 계속비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283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3건으로 2007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동두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114억 5,295만 원, 남양주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4억 9,346만 원,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150만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 중 계속비이월 사업은 2건 84억 9,667만 원으로 남양주 노인치매요양병원 60억 4,317만 원,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 24억 5,350만 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남양주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사업은 2008년 3월 10일 착공하여 6월말 현재 공정률 12%이며 북부3차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2008년 1월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2007년 이월예산은 화성시에 재배정하여 집행예정으로 향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복지국)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에 북부2차 도립노인전문병원, 이것이 화성시립병원으로 전환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도립전문병원이었는데 화성시로 간다는 말이죠? 그 예산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도립노인전문병원 3개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1차가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을 지난해 12월에 준공해서 운영 중이고 2차로 도립남양주병원이 현재 금년 3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다음 3차가 화성, 파주하고 고양권에 도립전문노인병원을 짓고자 하였는데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짓고자 할 때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는데 공모의 전제조건이 의료법인으로서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그다음에 건축비의 10% 이상을 내야지 노인전문병원을 그쪽으로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4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공모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국비를 받았으니까 국비 받은 것을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반납하지 말고 국비 받은 분을, 조금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립으로 전환해서 화성시립노인전문병원으로 짓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만 그렇습니까? 도비는 어떻습니까?

도비는 당초에 북부3차 노인전문병원에 총 154억 7,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54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립병원은 안 짓고 시립으로 가니까 도립병원에 도비 투자되는 비용은 전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비만 부담하고 화성시비에서 부담해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3차 도립병원에 계획돼 있던 예산, 국비는 일단 화성시로 지원이 가고 도 예산으로…….

도 예산으로 일부 반영된 것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요.

이미 집행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집행된 것은 없으니까 계획에서 삭감을 하고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국비는 당초에 26억 7,800만 원인데 시립으로 가니까 병상수가 줄어들어서, 도립보다는 병상수가 줄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화성시립병원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은 계획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154억 7,500만 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군에서도 공공기관 병원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많은데 도차원의 예산지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도 그런 것에 많은 차질을, 집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화성시장이 시립병원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 계획보다 2개소가 안 되는 바람에 집행사유 미발생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러면 북부지역에는 2개소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도 전혀 없는 겁니까?

그것이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이 18억 3,570만 8,000원인데 이것을 신축하는 것은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중증장애인 보호정책에 따라서 생활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군에다가 공문을 내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시군에서 운영비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못 짓는, 2007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한테 알아보니까 2006년도에는 3개소를 지었고 금년 2008년도에는 2개소인데 1개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반납하고 1개소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만 이렇게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운영비는 시군에서 신청이 안 돼서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항인데 당초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을 어떻게 봅니까, 수요조사는 조금 해보셨나요? 지역과 관련해서 필요한 거면…….

앞으로 중증장애인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수요를 잘 판단해서 적기에 예산이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좀 더 지원해서 시군의 부담을 적게 해서라도 어떻게 방법이 강구돼야지 시군에서 요구가 없다고 그냥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박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복지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정신없이 보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 해당국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먼저는 어디에.

연천부군수를 했습니다.

연천부군수 하시다가 오신 거군요. 6개월 동안 와서 보시니까 이 복지업무가 만만치 않죠?

저도 실무자 때 복지업무를 봤는데 지금 보니까 가지 수도 많고 여러 가지 보조비율이라든지 지금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만만치 않다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2007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을 하는 자리인데 자체적으로 2007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들 평가하시나요?

저희 스스로요?

네, 공무원 스스로.

여러 가지 국도비사업이라든지 추진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일부 아까도 위원님 말대로 생활시설 같은 것 그런 것은 일부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특히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려 보내는 사업들을 쫓아가느라고 정신없기도 하지만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한두 군데 빼놓고는 열악한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농어촌지역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보다는 편중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청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으시겠지만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적인 복지를 하시지 않으면 사실은 2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더 열악한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가지고 계획적인 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작게든 크게든 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시설에서 중앙에다가 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 아니고…….

아니, 직접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신청하지 않았지만 단체가 신청한 게 아닌가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돈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18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불용액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한테 두서너 가지 확인을 했는데도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 아니고 또 지금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설에서 신청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이 없고 국비보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시설 중에서 생활시설을 확장하거나 보강할 수 있는 단체들한테 연락을 하시겠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중앙에서의 지침이 시달되고 사업비가 내시가 되고 자금이 내려오면 시군을 통해서, 원래 시군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시군비 부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다 통상적으로 공문을 띄워가지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복지시설하고 연계를 하겠죠.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든지 지자체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돈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대개 매칭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우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을 불용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도 아쉽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까지 내려왔는데 예산을 활용 못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 복지라든지 이런 시설에 국고보조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을 불용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도 세우셔서 자부담부분을 줄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성과자료보고서 689쪽에 보면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43%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뒤 748쪽에 보시면 신생아ㆍ산모도우미 사업에는 101%가 진행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인구비례로 봤을 때 양주나 가평, 연천 이런 쪽은 거의 16% 이상이 노인인구지 않습니까?

노인인구율이 많습니다.

노인인구율이 많은 편인데 노인돌보미바우처, 제가 이 사업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노인인구가 비례로 봤을 때 많은 2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서 출산율이 낮은 편인데 이런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100%를 넘게 달성하셨다. 이건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럼 2청은 지금 아이들이 많이 출산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농촌지역은 노령화 인구가 좀 많고요. 출산율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렇게…….

어쨌든 출산율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출산한 아기와 산모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이 이 정도로 잘된 것은 담당자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홍보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에 비하면 노인돌보미바우처 같은 경우 올해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43%, 늦게 시작해서도 그렇지만 43%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닌가, 노인인구가 많은 2청 지역을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유료서비스에 대해서 본인 자부담이 월 3만 6,000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는 월 1만 8,000원인데 홍보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니까 그런 홍보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잘 하고 있나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

제가 올해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봐서 지난해보다는 더 활성화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가 되고 추진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 다시 한 번 여기 북부 2청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2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시지 않으면 장애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도 그렇고 저희가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업추진도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하다면 시군 담당계장회의도 소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북부 2청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92쪽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4,000만 원으로써 집행률이 85%밖에 안 되는데 사업추진실적에 보시면 1만 3,050가구에서 1만 1,092가구로 85% 집행을 하셨어요. 10개 시군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시군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를 해주신 건데 왜 이렇게 실적이 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이게 지원대상가구가 전출이라든가 또는 사망한 그런 것 때문에 진도가 발생된…….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과다 예산을 세우셨다든지, 과다편성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4,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10개 시군에서 집행잔액으로 올라온 것이지만 차후에는 예산을 세우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금년도의 복지부분이나 이런 보건분야 예산의 집행상황을 챙겨보고 또 부진한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702쪽에 보시면 소규모시설 운영 이양사무가 있습니다.

네, 이양사무 있습니다.

이것도 2개 시군에 주신 거네요?

이것은 의정부하고 고양시 해가지고 11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설을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건물을 짓는 신축이라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했는데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개소…….

2007년도에 소규모시설은 부지마련하고 이런 진도는 36%, 4개소가 됐지만 지금 금년도에 완공된 곳도 있고 해서 부지선정하고 이런 점이 어려워서 퍼센티지가 낮은 것입니다.

그럼 차후에도 이것은 집행을 계속 하실 거란 말이죠?

현재 금년도 6월 말까지는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다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4쪽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부진사유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가 주민의 반대로 상패동에서 생연동으로 사업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사전에 예견하지 못하셨나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부지를 동두천 상패동에 있는 성결교회에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07년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준비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마는 동두천 노인회 지회에서 “구 보건소 부지로 위치 변경을 해달라.”고 노인회에서 위치 변경을 간절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이라면 노인회 지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두천시에서 구 보건소 자리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닌데 주민이라든지 주위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협의절차 이런 것을 제대로 이행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08년도 10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수렴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렇게 예산이 잠자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세우셔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은빛사랑채가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청도 그랬지만 2청도 은빛사랑채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미진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시군별로 이월하는 것이 07년도에 10개소 중에 6개소가 설치 완료됐고 3개소는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변경되거나 또는 사업대상지역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 10개소 중에서 6개는 완료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3개소가 이월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추가로 진행되는 건 없나요?

2008년도요? 없습니다.

그러면 중단하신 거예요?

08년도 은빛사랑채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주간보호센터가 사실은 앞으로 필요한 사항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은 1, 2, 3등급이 있어서 대상자들이 요구대상으로 해가지고 있을 현재 대상자들인데 실제로 은빛사랑채나 주간보호시설에서는 그런 대상자보다 거동이 가능하고 또한 등급은 들어가지 않지만 실제로는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왜 중단했죠?

지금 그 부분은 등급 외로 해서 노인돌보미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전환해 간다고요?

네.

그러면 노인돌보미사업도 사실 보면, 바우처사업도 보면 이것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노인돌보미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도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돼서 요구 대상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을 주고 또한 비용자체를 절감시켜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주간보호시설들이 활성화돼서 도리어 그런 시설을 통해서 가지 못하는 분들은 은빛사랑채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장호철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봉재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희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본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그리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순으로 배부해 드린 2007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16억 8,623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3,350억 8,583만 6,000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약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징수결정액 2,719억 8,676만 1,000원 중 2,718억 8,802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9,690만 8,000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고 18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쪽 부서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중에서 발생한 183만 원의 미수납액은 95년도에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고 시 손해배상액 지급 이후 도를 상대로 2억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추가청구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청구한 금액으로 10명 중 6명이 납부하지 않은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납부 독촉을 실시하였으나 무재산 등으로 강제징수할 수 없는 상태로 2008년 11월 채권소멸시효 10년이 도래할 때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6쪽 세입금 불납결손액 9,690만 8,000원은 94년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에 위탁한 하계 청소년 해양수련활동 중 수련생 한 명이 익사사고 발생으로 유족 측에게 손해보상금을 도에서 선지급하고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소송에 승소한 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및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무재산으로 강제징수를 담보할 보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채권납부 가능성이 없으므로 07년 10월경 결손처분하였습니다. 7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350억 3,583만 6,000원이며 이 중 3,348억 7,4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가족여성정책개발 분야 예산액은 175억 1,573만 1,000원 중 174억 8,52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분야 예산액은 37억 1,086만 1,000원 중 37억 6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지원 분야 예산액은 2,962억 2,700만 9,000원 중 2,961억 6,81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81만 4,000원입니다. 청소년지원 분야 예산액은 175억 7,448만 5,000원 중 175억 2,09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53만 6,000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당초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잔액으로 총 1억 6,087만 6,000원이며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 불용액 총 4,852만 6,000원 중 예산 집행잔액으로 4,074만 2,000원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7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육정책과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5,881만 4,000원이며 청소년과 불용액은 총 5,353만 6,000원 중 예산 집행잔액으로 3,723만 7,000원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62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312만 1,000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육정책과 도청 어린이집 보육실 증축 공사비 1,638만 7,000원은 공개경쟁입찰 결과 입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1,481만 9,000원은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 1,560만 원은 상담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시설에 보조금 미교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사업지원비 1,566만 원은 전국단위 사업 유보액 미집행과 회의수당,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성격에 맞는 과목으로 변경하고자 이주여성 전용쉼터 설치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06년 12월 8일자 도청 어린이집 업무가 총무과에서 보육정책과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총무과에 편성된 어린이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3개 사업 3억 4,068만 3,000원을 보육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1쪽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01억 9,713만 7,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04억 737만 6,000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197억 8,97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명세 중 2007년도 지출액은 총 35억 9,607만 5,000원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은 성매매 방지대책 사업 등 39개 사업에 4억 4,457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장학금지원 등 6개 사업에 31억 5,15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재원확보가 점점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다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일반회계 및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3쪽 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여성비전센터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1,576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390만 4,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5쪽의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총 22억 5,736만 6,000원 중 19억 3,410만 원으로 85.6%를 집행하고 3억 2,326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쪽의 세출예산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3억 2,326만 6,000원 중 기능전환 등 계획변경으로 4,595만 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억 7,73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사무관 1명 파견 및 정년퇴임 등으로 인건비 1억 4,873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기능전환으로 인한 문화ㆍ취미과정 축소 및 폐지로 일반운영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28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제과제빵과 리모델링 중 교육장비 미설치비용으로 4,89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성격에 맞는 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행사지원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084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8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42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341만 4,00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9쪽에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54억 4,019만 9,000원으로 이 중 93%에 해당하는 50억 5,752만 3,000원을 집행하고 3억 8,267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쪽의 세출예산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3억 8,267만 6,000원 중 어린이집 예비교사 채용사유 미발생 및 육아휴직 대상자 미발생 등으로 2,413만 8,000원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3억 5,85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 인사이동에 의한 직급 불일치 등으로 인건비 2억 1,09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경기여성 e-러닝센터 CDN 운영료가 최대 동시접속자 수에 따라 사용량이 결정되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용량이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예측보다 적게 소요되어 2,18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어린이집 위탁운영비는 예비교사 채용사유 미발생으로 1,80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직업훈련 민간위탁비 등 3개 사업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차액으로 5,58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결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하여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결산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16억 8,623만 원이며 이 중 2,718억 8,802만 원이 수납되고 183만 원이 미납되었으며 청소년과 9,690만 원은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미수납된 183만 원은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결손처분된 9,690만 원은 1994년 세입이 발생된 것으로 납부대상기관인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이 무재산이라 납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결손처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세출예산액은 3,350억 3,583만 원으로 이 중 1억 6,08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 1억 3,67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408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도청 어린이집 보육실 증축 공사비 1,638만 원,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1,560만 원,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사업비 1,566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6건 2억 7,000만 원으로 이주여성 전용쉼터 설치운영 1억 원,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사업비 9,500만 원 등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체는 2006년 12월 8일자로 도청 어린이집 업무가 총무과에서 보육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청 어린이집 운영예산 3억 4,068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이 또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여성비전센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1,576만 원이며 이 중 7,39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억 5,736만 원으로 이 중 3억 2,326만 원이 불용됐으며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4,595만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7,731만 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여성비전센터 인건비 1억 4,883만 원은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입니다. 컴퓨터 교육장 소프트웨어구입 집행잔액 4,259만 원은 사업량 축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420만 원으로 4,34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4억 4,019만 원으로 이 중 7%인 3억 8,26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413만 원, 예산 집행잔액 3억 5,853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여성능력개발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2억 1,091만 원, 청사건물 난방비 집행잔액 2,936만 원으로 인건비 미집행사유는 인사이동에 의한 직급불일치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도비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104억 737만 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고 이자수입 등 5억 5,03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비 지원금으로 4억 4,457만 원을 사용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1,3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총 197억 8,976만 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고 기금이자수입, 출연금 등 39억 201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청소년육성사업비 지원금으로 31억 5,150만 원이 사용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05억 4,0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050만 원이 증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 폭력추방지역협의회 운영 및 활동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도 나오고 예산을 전용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유와 관련해서 이것이 경기도 사업인데 왜 기관을 선정할 때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기관을 선정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고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도 보고해 주셨다시피 경기도 자체 위원회에서 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추방대책, 그러니까 2005년도 3월에 정부에서, 총리께서 4대 폭력추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학교폭력, 사이버, 조직, 정보지 이 4개 폭력대책을 발표하시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도록 하고 05년도에 교육청에다 예산을 다 줘가지고서 그 교육청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협의체 구성하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떠한 실적고양이 안 되다 보니까 2007년도에 이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도로 넘어왔습니다. 왔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지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이 12월에 갑자기 가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07년 3월에 지침이 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미 다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업체가 선정돼서 그 사업체다가 돈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었고 그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나눠지는데 사업비는 다 소모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인건비가 월 50만 원씩 주게 돼 있고 그것 외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그 협의체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당, 회의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에서 이 잔액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다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게 발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의 위해환경을 줄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고안된 프로그램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교육청하고 도와 중앙정부 3개 차원의 레벨에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요. 이번부터는 다시 교육청으로 넘어갔다, 이 말씀이죠?

네, 금년부터 교육청에서 또 합니다.

그러면 9,500만 원이 예산인데 이 예산은 전부 국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의 일부 중에는 700만 원 정도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e-미디어다이어트를 만들겠다고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이것을 다 제작해서 각 시도에 보내주면서 시도에서 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반기에 또 하겠다고 도에서 단체에 교부하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한 700만 원이 있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액 국비라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강변을 할 수 있겠지만 활성화한다는 차원 또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이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누가 선정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에는 불용액과 관련해서 컴퓨터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 4,200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위원님, 몇 페이지죠?

16쪽에 있습니다. 잘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잘 결정을 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청의 가족여성정책실의 물론 지나간 안건이긴 합니다만 2청에도 IT전문기술 교육위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T전문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한 외부의 위탁사업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2청에 있는 IT전문기술 교육위탁사업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주시기를 한번 논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2청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연천 이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오기는 무리가 있고요. 다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함께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다음에 경기여성e-러닝센터의 CDN운영료가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동시접속자 수가 많을 경우에 빠르게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센터의 소장님 나오셔서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CDN이용료는 저희의 가장 큰 예산이 불용으로 많이 남은 이유는 인터넷환경의 진화와 CDN기술의 발전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최대 접속자 수를 50명으로 예상해서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 운영한 결과 최대 접속자가 89명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요. CDN기술이 최적화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접속해도 트래픽이 덜 걸리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교육을 받는 사용자의 인터넷이 초고속망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PC도 점점 좋은 PC를 사용하면서 부하가 덜 걸리는 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콘텐츠 제작기술이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보니까 동영상 대신 애니메이션을 많이 쓰면서 동영상의 부하가 덜 걸려서 네트워크를 훨씬 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작년에 따라서 2,160만 원으로 세워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538페이지를 보면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인데요. 이게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를 지원했나요?

2007년도에 88명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요?

금년도에는 목표인원으로 60명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비에서 내려와서 집행하는 금액인데 집행률이 75%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은 자활사업 자체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웃리치할 여성들 10명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10명이 활동을 다 안 하고 10명 중에서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다른 데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한 명 분이 절약이 된 것이고 한 명이 활동이 안 돼서 8명 분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 외에는 주로 인건비에서 66% 집행을 했고요. 사업비는 이것의 사용처가 의료비, 생계지원비, 법률지원비, 직업훈련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만 집행을 하고 16%는 남아있는 사항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채용으로 인해서 8명 분만 계산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쪽에요.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58%밖에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이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일단 이렇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종사자들의 결원이나 출산, 휴가, 질병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적에 대체인력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이 인건비가 하루에 3만 5,000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것은 예산을 확보할 적에 예측이 상당히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필요한데도 사용하지 못할까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24일 정도 계산했는데 실제 쓰고 보니까 24일까지 필요가 없고 10.5 일 정도를 사용하게 됐고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대체교사를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분담을 하고서 채용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하지 않은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90일 동안 출산휴가를 하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불되거든요. 그전까지 저희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각 어린이집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끔 유도를 해서 많이 가입을 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는, 4대 보험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몇 %였어요?

2006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전년도.

96%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 예산을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측이 불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수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고용보험은 이미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계용 위원님 추가질의 계시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자리는 2007년도 결산을 하는 자리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가족여성정책국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저희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여성비전센터의 강좌변경에 따른 집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과 여기와 관련해서도 가정보육교사 집행에 관해서 현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게 가장 큰 두 가지 현안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7년도 결산을 하면서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지적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도의원들의 임무방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성비전센터 강좌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제가 가정보육교사제도를 먼저 말씀드린 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가정보육교사는 저희 금년도 목표가 370가정입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금년도 1월 1일에 사업을 시작했고 상반기에는 상당히 부진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식의 홍보를 했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출생신고창구에 어떠한 리플릿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다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요.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병원을 다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그 외에 기업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아 등 큰 기업체에다가 홍보도 하고 있고 사내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 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하지 않도록 그러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노력한 결과 166개 가정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교사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 원할 경우에 제가 보건대는 그것에 다섯, 여섯 교사가 있어야만 연계가 가능해요. 그래야 쌍방이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 대 1, 1 대 2로는 절대 연계가 안 됩니다, 요구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교사확보가 문제인데 그래서 경기도 내에는 보육교사교육원이 11개소가 있고 해마다 이천 오륙백 명의 교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또 가정에서 부모가 원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보통 0세아를 위한 가정보육교사를 원할 경우에 30대 초반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인이 없을 적에 남편하고 교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0대 후반부터 40대를 원하지 젊은 사람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70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다 발췌했습니다. 발췌해서 그분들한테 개인별로 지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니까 이러한 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공문을 지난주 발송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사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고 현재 연계는 19개 가정에 연계된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가 미뤄볼 적에 370개 가정은 못한다 하더라도 200개 가정을 하겠다 하는 목표하에 지금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7월 1일부터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지원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무슨 지원을 하느냐 하면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취업여성 자녀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아는 국공립시설 보육료의 50%, 첫째아는 20%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에 다니는 취업여성은 해주면서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는 취업여성은 안 해주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오히려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싶어서 똑같이 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영아보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아 같은 경우에 34만 원일 겁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자기부담이 30 얼마 되고 있는데 영아기본보조금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가 가정보육교사를 운영하는 것은 시설만의 보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보육도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보육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는 보육도 이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100%는 아니고 시설보육의 50%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교사한테, 교사는 현재 처우개선비가 15만원, 영아담임하고 있을 때 수당이 5만원이기 때문에 교사한테도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주부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당초에는 105만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그렇게 저렇게 지원이 되다보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나요?

자부담이 나이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0세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30만 원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팔십 한 육칠만 원 정도 본인 부담이고요. 1세아 같은 경우에는 75만 2,000원부터 그 정도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보니까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지원, 이런 것도 집행률이 86%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보육교사 이 제도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의욕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가정보육교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이것을 실제 집행하는 담당국에서도 더 큰 부담으로 와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함께 이것을 헤쳐 쳐나가야 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좀 더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전문직교육 전문직강좌를 개설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따라서 기존에 문화강좌, 사회교육강좌를 수강하셨던 분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순희입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 국제화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외래강사의 스튜어디스과정을 일반과정으로 해서 20명 모집에 지난해 500여 명이 접수해서 저희가 3일 면접을 거쳐가지고 25명을 선발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과정으로 싱가폴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종 대비를 위해서 51명을 또 면접해서 현재 5주간의 교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CIPA 외국공인회계사과정은 8월이면 끝나서 자격시험을 보러 괌으로 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공모형으로는 중국비즈니스과정, 이 과정은 현재 중국에 지금 10명이 가서 받고 있고요. 20명 모집이었는데 1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스튜어디스과정도 공모형의 위탁받는 업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희 과목은 상반기까지는 직업훈련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딸 때까지는 저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고요, 금년에 한해서.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것은 실버 어르신들께서 더 존치를 원하셔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공간 활용계획과 예산을 저희가 해서 하반기까지만 실버과정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하던 과정을 한 번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실버과정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이 저희 때문에 다른 데 갈 데를 못 가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함께 가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민원을 더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주위 교육기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고 저희에게 존치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강사님들 때문에 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더 연장하고 내년에는 다른 기관에 갈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더 연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저희가 금년에 쓸 수 있는 것은 전용을 했습니다.

노인 어르신분들은 가까운 시군 여성회관이라든지 안내까지 해주시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직업훈련과정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사실 그야말로 소수정예의 고급교육을 지향하는 여성비전센터의 방향성이 되겠는데 사실 소수정예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차원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지향점을 어디에 둬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뭐랄까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받은 이분들이 그야말로 소수지만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로 교육이 되고 양성이 돼서 자격증도 받고 취업이 된다면 그야말로 소수지만 그 힘은 대단하다. 그리고 경기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에 대한 효과는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교육과정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지 앞으로의 계획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초 2007년 5월 27일에는 출생 후 12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24개월까지 보육하기로 그렇게 보육대상아동을 정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경력은 도내 거주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1, 2,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육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정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는 이용부모와 보육교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전액 부모님 부담으로 정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27일에 임의대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정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얘기 안 하시고, 저희 상임위원회 통과 없이 일부 조정하셨죠?

네.

일부 조정한 것은 12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하되 부모희망 시 5세까지 보육하고 보육교사 경력은 출산, 육아의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의 경력제한을 폐지하셨죠? 그리고 육아 무경험교사 2년 경력 존치, 그건 그대로 해놓으시고요. 보육료는 일부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학부모가 전액 부담하는 것에서. 세부내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은 취업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문수 도지사님의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 저변에는 취업여성을 위한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어느 규정에도 취업여성에 한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요?

예를 들어서 취업여성에 한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취업여성의 자녀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취업하고 있지 않으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 조항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례조항에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부모와 협의 하에 정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급하는 돈에 이삼십만 원만 보태면 시설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2.5나 3명을 1 대 3보다는 1 대 1의 교육을 더 지향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사가 부족현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것을 현행대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2명밖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었습니까?

연계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이 현행을 바꾸기 전에는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신청이라고 하면 부모신청입니까 아니면 연계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부모신청이요.

부모신청은 57명 정도로 봅니다.

보고서에는 제가 20명으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그랬었는데 현행을 저희 위원회에도 전혀 얘기 없이 5월 27일에 보완조치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이 출근을 했을 때 아빠가 실업자일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남성의 197만 명이 실업자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어떤 불상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취업여성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도지사님은 고급인력을 사회로 끌어내서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단서조건이 취업여성에 한해서야 되고 그다음에 1 대 1로 수업을 했을 때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교사가 집에 갔을 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보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첫 번째요. 아빠가 실업자이기 때문에 집에 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제도는 일방적으로 보육교사한테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보육교사도 그 가정의 상태를 보고서 본인이 갈만한 여건일 경우에 가는 것이지 이러한 상태에서는 보육교사가 결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대 후반 40대를 원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가정의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알선을 연계해 주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한두 번이고 몇 번이고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이 제도를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 답변이고요. 두 번째 취업여성을 말씀하시는 것은 취업여성의 자녀일 경우에 보육료가 지원되고 안 되는 것이고 이 자체를 갖다가 “취업여성이 아니면 이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취업여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장애아라든가 부모가 장애라든가 한다면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은 부모의 선택이지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취업여성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교사 혼자 아이를 봄에 따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교사가 다 끝나고 부모한테 인계할 적에 그날 있었던 사항들을 일지에 의해서 기록하고, 저는 부모라면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잘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은 행동에 의해서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관리 감독을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관리 감독을 일일이 할 수 없다면 지금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재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렇지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말에 모아서 재교육을 시켜서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아이를 보면서 있었던 애로사항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풀어나가는 이러한 시스템도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식단 같은 경우도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임영신 위원님, 정례회는 결산심사니까…….

알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식단 같은 것도 교사가 직접 짜야 되는 상황이지요?

식단 같은 경우는 교사가 일반적으로 짜기보다는 짜 가지고 부모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직접 만들어 줘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만들어 놓고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쌍방 협의 하에 하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만들어 놓고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결산보고 외에 위원님들이 가정보육교사에 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의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으로 결산보고 다 끝나고 전반기 끝나는 시간인데 아쉬운 점 한두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본 위원장으로서는 여성회관이 포괄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수원을 가다 보면 여성비전센터 팻말이 너무 작습니다. 작아서, 물론 아는 사람은 찾아가기 쉽지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여성지위 향상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성비전센터 팻말이 너무 작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한번 여성비전센터 소장님하고, 지나가다 문화의전당 앞에 팻말이 작아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전센터를 장애여성들이 애용하기가 힘들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런 부분을 적절히 후반기에는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아마 건물이 오래돼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여성들이 이용한다면 1층 강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