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공사 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환경국, 도시주택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대로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세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 증진 및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은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의 구 맑은물관리과, 2청의 구 환경보전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세입ㆍ세출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5쪽으로 바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 원 단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302억 3,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인 3,299억 5,500만 원에 대하여 99%인 3,295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4건 3억 5,700만 원 중 남양주시의 실학박물관 인근 주변지역 매입사업비 집행잔액인 3억 4,900만 원은 남양주시에서 2007년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미납되었다가 금년 6월 5일에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수납액 800만 원은 오수처리시설 위반 과태료 등 3건입니다. 6쪽에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741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8%인 4,685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6%인 24억 8,800만 원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되는 명시이월액은 30억 9,500만 원입니다. 불용액 24억 8,8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억 5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9억 5,9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2,200만 원입니다. 7쪽의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의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예산전용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 3개 사업 총 29억 9,4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잘못 편성해서 사업성격 및 예산과목 취지에 부합하는 과목인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2월 22일 경기도 조직개편에 의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총 47개 사업 3,682억 3,1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9쪽부터 14쪽 중간부분까지 이체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00만 원, 이월액은 1억 1,200만 원, 불용액은 2,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의 노후개선과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무상사용이 결정된 구 아리아호텔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초조사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 54억 2,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1,700만 원, 이월액은 30억 9,500만 원, 불용액은 8억 1,100만 원입니다.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2개 사업은 용역발주 후 완료기간이 도래치 않아 이월하였으며 주요하천 TMS설치사업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상황실 설치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며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조사비는 청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야기된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로 당초 계획대로 2008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2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인 53억 3,800만 원의 100%인 53억 3,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7%인 45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6,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불용액 7억 6,000만 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원인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및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2007년도 예산을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사용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까지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1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생략하고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302억 3,039만 원이며 3,299억 5,55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295억 9,756만 원을 징수하고 0.11%인 3억 5,794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내역 중 잡수입으로 3억 4,944만 원은 팔당호 수질오염원 관리방안 일환으로 팔당호 주변토지 매입사업 추진에 따른 남양주시에 교부한 토지매입비의 집행잔액에 대해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이나 2008년 6월에 징수완료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850만 원 중 오수처리시설 및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은 기업의 도산으로 징수하지 못한 것이며 김포시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사업에 대한 미수납액이 450만 원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741억 2,692만 원 중 98.8%에 해당하는 4,685억 4,371만 원을 집행하고 0.52%인 24억 8,80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되었으며 0.65%인 30억 9,515만 원이 이월조치되었으며 불용액 원인별 내역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512만 원은 국세로 수납된 예산을 환경부 40%, 시도 20%, 시군 40% 비율로 분배하는 교부금으로써 환경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당초예산 대비 징수교부금이 미교부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시설확충 부문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2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팔당호 수질개선 부문에서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은 인건비 8억 6,344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866만 원, 직무수행경비 2,562만 원 등 총 10억 5,654만 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인건비에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주요하천 TMS설치사업 7억 8,847만 원과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홍보전광판 설치 6,049만 원 등은 조달물자 구매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총 9억 64만 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전용액 29억 9,400만 원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원리금 상환 등 3개 사업이 자본형성적 사업이 아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이며 예산이체 3,682억 3,172만 원은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의한 수질관리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적인 물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국의 맑은물관리과와 2청 도시환경국 환경보전과의 상하수도 업무 등이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한 것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조사비의 예비비 지출은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구 아리아호텔을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로 무상사용 결정됨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으로 예산현액 1억 6,977만 원 중 2,44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262만 원을 이월하여 2,27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도내 주요 하천수계의 어류생태, 어도설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효율적인 어도설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기간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1억 1,22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7억 9,028만 원이 이월된 것이며,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2억 9,510만 원이며, 53억 3,88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9,510만 원 중 85.6%인 45억 3,492만 원을 집행하고 14.4%인 7억 6,018만 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팔당호관리의 집행잔액 7억 6,018만 원 중 인건비 1억 7,6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1억 8,872만 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3억 9,451만 원 중 시설비및부대비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 6개 사업은 조달물품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인한 2억 9,7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9,74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의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상하수도 시설확충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ㆍ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인건비와 일부 자체사업비가 당초 편성된 예산에 비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와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자료 15페이지요. 이월사업 현황 있으시죠?

네.

어도설치 용역하고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뭐 해서 이월이 많이 됐네요. 이 어도설치가 뭐에 대한 거죠?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시공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2007년도 예산에 잡혔는데 9월부터 용역이 들어갔죠? 상반기에는 왜 못했죠? 지금 여기 보면 용역기간이 2007년 9월 17일부터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착수가, 뭐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저희가 착수하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시간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하천 전체 총 6개 수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초 그러니까 기본용역계획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2007년도 9월 17일부터 2008년도 11월 12일, 1년 2개월이나 됩니까?

이것이 기간이 긴 것은 지금 생태관계는 어느 특정시기뿐만 아니라 사계절,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철에 각종 어류들의 이동상황과 이런 상황을 전체 모니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시간이 1년에…….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봄ㆍ여름ㆍ가을, 사계절을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7월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공정은 한 60% 정도 되고 있는데, 한 50%, 60% 정도 되고 있다고 보는데 중간보고회를 가지면 거기에 좀 보완…….

그러면 지금 8,7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8,700은 어떤 계약금을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선급금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2억이 다 소모될 겁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은 1억 7,550만 원에 했습니다, 2억 중에서.

아, 1억 7,500. 그러면 그 밑에 생태습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각종 습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천은 소유자가 건교부이기 때문에 건교부하고도 기관 간 협의, 뭐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어디에서 용역합니까?

현재 안양에 있는 삼환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용역회사죠. 삼환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7억 9,000, 이런 건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어떤…….

이건 조달청에 조달 공개입찰…….

네, 조달청에서 의뢰를 해서…….

네, 조달 입찰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아까 이우형 위원님이 질의했던 15페이지에 주요하천 TMS설치 이월금이 거의 50%를 잡고 있잖아요?

네.

이게 청사이전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주요하천을 어디어디 TMS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 저희들이 주안을 두고 있는 경안천에 5개소 하고요. 복하천에 1개소 해서 6개소에 대한 모니터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설치를, 현재 상황을 말씀하셨…….

아니, 이 예산 가지고…….

지금 6개인데 설치는 완료가 되고 지금 저희 이전하는 청사의 메인 컨트롤박스하고 연결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 시험가동 중에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이월로만 넘어가는 것이지 사업에는 아무 그게 없고 불용액만…….

올해 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작년도에 넘어온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은 그냥 이대로 7억 8,000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돈이 남습니다.

입찰 차액이라도 어차피 이걸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TMS설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팔당호수 관리로 인해서 TMS설치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액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과다하게 나오는 건 좀 지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불용액에서 보면 인건비가 불용액이 많이 나는데 인건비가 불용액이 왜 나죠?

지금 그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일부 중간에 조정의 불찰이 주요원인입니다, 사실은. 보면 당초에 7월 1일자로 3명이 저희 산업폐수팀이 본부에 있다가 이게 공장민원과 관련돼서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6개월치에 대한 각종 인건비, 수당의 감액을 미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리 못했고요. 그다음에 편성 당시에 정원 현원이 실질적으로 정원은 13명인데 실인원이 사실은 사무관급에도 2명이 결원이었고 기능직도 1명이 결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수질관리과의 수질관리팀은 전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카운트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반회계로 주무과에서 잘못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사무관 1명, 6급 2인, 7급 2인 5명의 인건비와 제수당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당초에 세밀하게 편성하지 못한 저희들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 불용액도 문제지만 인건비를 이렇게 감안을 못한다고 하면, 향후에 또 이런다고 하면 참 믿을 수 없는 팔당수질대책본부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 이렇게 이중적으로 회계를, 인건비를 운영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없고 사실은 회계담당자가 경력이 좀 일천하고 이건 본부장이나 위에서 챙겨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부분이 이중으로 잡혔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은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남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집행률은 99%, 98%로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상비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거기서 86%인가요, 85%? 이건 좀 우리 본부장께서 좀 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할 때 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불용액이 얼마죠?

19억 8,000만 원입니다.

지사님이 일반적으로 내건 공약 중에서 제일 큰 게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불용액 현황을 보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경비에서 10억 한 5,000 정도, 그다음에 자체사업 이 부분은 낙찰차액 뭐 이러한 부분, 이제 9,4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이 인건비가 한 10여 명에 대해서 과다하게 특별회계하고 이중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수질개선 이래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럼 실질적으로 제대로 업무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변명의 말씀을 올린다면 보조사업비는, 대부분 저희가 보조사업비가 3,400억 정도에 달하는데 그건 5억 4,800만 원만 불용액이 발생됐고 자체사업은 1,110억 중에 지금 9억 2,300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경상적경비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원 카운트를 이중으로, 이제 특별회계에 잡힌 걸 일반회계로 이중으로 잡아서 아까 보고…….

전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전년도에는 따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발족하면서 두 회계가 같이 운영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겠네요?

네, 다시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 지출을 보면요,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조사비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조사비가?

이것은 예를 들어 리모델링할 때 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 타당성용역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예비비를 쓸 만큼,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청사 이전되는 것은 다 기이 계획돼 있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이 부분이 처음에 2청사가, 처음에는 다른 데서, 현 선착장에서 하려고 했다가 그게 토지매입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선착장에다 건축을 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현 청사 부지에 다시 건립하는 것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아리아호텔이 광주지역의 랜드마크적 성격으로 보증을 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기본타당성이나 이런 조사비를 편성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아리아호텔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기본조사비를 썼습니다.

예비비 책정하고 그럴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그렇게?

예비비는 전체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잡아놓고 있지요. 그것은 특정한 목적을 다 정해놓고 예비비를 잡는 게 아니고…….

아니, 제 말씀은 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조사비로 예비비를 잡아놨을 때 그냥 잡으셨냐고요?

예비비는 전체 총액으로 잡아놓…….

잔액이 10%도 넘어가네요, 그렇지요?

네?

불용액 잔액이.

이것은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에요?

네.

아니, 기본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쓰면서 무슨 낙찰차액이라는 거예요?

입찰을 해서 참여업체를 선정해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진단을 하는 거니까.

몇 개 업체나 참여했었어요?

기본조사 자체도 조달입찰을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조달입찰에 몇 개 업체 참여한 건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쓸 때 보면 불용액 잔액이 10%도 넘어가고 그러면 조금 선정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데 보통 낙찰률을 보면 88%, 한 90% 미만의, 10%는 다 디스카운트를 해버립니다, 대부분은. 90% 넘는 낙찰은 대부분 없고, 예산절감의 목적이 아니고 대부분의 정부조달 단가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에 들어가면, 저희도 적정가격을 쓰는데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대부분 88%, 89% 이런 선에서 낙찰이 정해지지, 10% 정도는 통상 각종 사업에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 위원님이 질의한 TMS설치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상황실에서 시가동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끝나요?

7월 18일 저희가 정식 홍보관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완전히 풀가동…….

그러면 청사가 완전하게 이전해서 돌아가는 게 언제쯤이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7월 18일부터는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들이 모실 예정입니다, 개관식 할 때.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항원 위원, 회의장으로 들어오며 거수)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파주시와 환경부 간의 이견으로 반납이 지연됐다는데 어떤 이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파주시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소각시설을 당초에는 파주시 자체만 처리하는 걸로 하다가 계획이 변경돼서 김포 것까지 같이 처리하는 걸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시비부담금 중 주변의 택지개발사업부담금에 대해서 101억을 그쪽 택지사업자로부터 징수받아서 그걸 시비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정산과정에서 택지부담금은 시비로 포함될 것이 아니라 그건 별도로 투자해서 각 목만큼 국비, 도비, 시비에서 상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188억, 도비가 102억이 지원됐는데 이 중에 택지개발비를 일부 포함하는 걸로 정산하니까 국비가 145억, 도비가 79억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 차액이 국비가 42억, 도비가 23억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을 반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택지개발부담금은 사실상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고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에 쓴 비용을 환경부에서는 단순히 폐촉법의 일반예산과 구분해서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라는 사유를 들어서 거기서 국비를 일부 상계해서 반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파주에서 계속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볼 때 그 예산을 남긴 것도 아니고 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들어갔고 예산을 따로 잘못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금 최종입장을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납요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23억 4,452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도비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이미 다 나간 상태입니다. 다 나가서 파주시에서 소진을 한 상태죠.

그런데 지금 미수납이라고 그런 게 어떤…….

미수납은 정산을, 다 썼는데 택지개발부담금만큼은 사업비에서 상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택지개발비를 시비로 넣지 말고 그걸 국비, 도비 포션으로 해서 그 비율 부담만큼은 반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다 반납해요?

환경부하고 도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정산결과입니다.

시에다?

네, 시에서.

시에서 23억 4,452만 원을 국도비로 반납해라?

그게 도비분이고요, 국비는 42억. 그러니까 전체 합해서 65억 3,800만 원을 시에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비부담금에서 42억, 도비에서 23억.

안 맞는데. 그래서 만약에 파주시에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요?

환경부에서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만약에 정히 못하겠다고 그러면, 파주시에서 반납을 못하겠다면 이 정산권한은 환경부에 있으니까요. 저희 도에서도 도비를 반환받아야 되는데 정히 이 반환을 안 하면 다른 보조사업비를 교부하지 않는 그런 방법뿐이 없는데 그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파주시하고 저희 도도 그렇고 환경부하고 어떻게든 이 정산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요. 지금 이 사업이 71.9%가 됐잖아요.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 정산사업입니다.

정산사업인데 지금 환경부의 방침이 파주시하고 전혀 의사의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네, 지금 파주시하고 환경부 입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도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환경부의 최종입장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결정을 봐서 그래서 도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한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반납분에 대해서 이런 규정에 대해서도 좀 따져봤습니다만 이걸 반납을 안 할 경우 그에 대한 강제적인 방법은 다른 보조사업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은 그럼 도나 국비, 환경부 사업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부 사업도 그렇고요. 환경부는 환경부 사업, 도는 도비 사업 이렇게 되겠죠. 다른 사업.

아니, 회계는 회계처리를 한 다음에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회계는 회계대로 가야죠. 돈 따로 사업 따로는, 회계처리는 끝내놓고 사업의 불이익을 줘야지. 미수납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수납.

네, 지금 미수납입니다.

미수납은 완납을 목표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완납을 시켜놓고 그 완납에 대한 이행조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환경부가 결정하고 도에서 중개역할이나 다른 방법, 그런데 이것이 안 됐을 때 지자체에 대한 사업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선 23억 정도의 완납을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방법으로든 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계상의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주시에서는 환경부하고 최종결정을 보고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환경부에서 계속해서 정산결과에 따라서, 국비 42억하고 도비 23억분에 대해서는 이건 종전에 정산했던 대로 하겠다고 하면 파주시에서 도비 반환을 23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못하겠다고 그러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못하겠다고 그러면 도에서 뺏어올 수는 없는 거고요. 천생 다른 사업분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다른 사업에 23억 정도 불이익을 주는데 다른 사업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참…….

이게 지금 잘못된,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도시환경국의 업무처리 미숙이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 입장에서 봐서도 저희가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뭐, 이게 벌써 2005년도에 정산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도 이 사업이 어떤 예산이 남은 것도 아니고, 사업비를 남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못 쓴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회계상에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회계상 마무리를 해야지 결산검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결산검사 받을 때는 어떻게 받으셨나요? 도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결산검사는 미수금으로 그렇게 결산…….

미수금은 그냥 계속 미수금으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처리방안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처리방안은 뭐,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는 어떻다 치더라도 도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주에 대한 정황을 해서 이걸 도비 반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하지 않는 방안으로 결정을 하든지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그것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용역사업을 많이 해요. 이것도 완료시기가 미도래 돼서 이월사업으로 가는 DMZ 평화생태공원이라든지 미군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2008년도에, 전년도에 연구용역을 줘서 완료돼서 한 거라든지 올해 연구를 완료됐다든지 한 연구용역을 준 사업 중에서 그걸 어떻게 사업에, 그 업무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작년, 올해 해서.

네, 지금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만 하더라도 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반환공여지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들, 민자사업도 그렇고 어떤 예산사업도 그렇고요. 그런 사업들을 다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 지난번에 1단계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일부 됐고요. 이번에 또 수정계획으로 행안부에 제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무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데 행안부라든지 국방부 같은 데서도 다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는 또 경기도대로 하고. 무슨 사업이 구체화되고 이러기 위해서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제가 뭐 많고 적고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새 집행부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그냥 연구용역비에 투자되는 돈들은 거의 가감 없이 쓰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그 비용에 비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 같은 데서는 자체인력, 그 직원들에 의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향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자체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업무에 쓴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무슨 중앙부서라든지 타 국방부라든지 이런 게 업무들이 많이 중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얼마만큼 우리 사업에, 또 업무에 쓰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 게 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구용역을 꼭 필요해서 주더라도 선행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적인 연구를 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한번 업무에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연구용역비 연구 주고 뭐 하고, 겹치는 연구용역도 많고 그러는데 그러시지 말고 업무를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그쪽 청에서 굉장히 많이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또 그런 걸 참여해서 업무를 해나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 위원 입장에서 항상 안타까운 게 만날 예산해서 결산 심의하고 뭐, 이거 갖고 온 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런 기회라도 국장님 휘하에, 본 위원이 제기하는 대로 해서 내년도 결산보고 할 때는 “좀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가 곁들여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언제까지 계속 이월시키실 겁니까?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착공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이 아주 짧게 질의해 주셨는데, 연천도립환경센터가 우리 환경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에 부풀었던 교육센터였었는데 그것이 처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상당히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직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전임 이완희 국장도 이 문제 가지고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고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용배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월이 되면 기대를 걸었던 환경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꾸 소외된다고요. 하여간 예산이 많든 적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체험센터가 되든 교육기관이 되든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천군하고는 어때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이 옵니까? 아니면…….

연천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참, 이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환경교육의 어떤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는데요. 다만 이 선정위치 자체가 백학리 쪽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상당히 좀 부족한 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사착공이야 건물을 짓는 거니까 한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각계각층이 이 시설을 연중 활용하고 특히 연천이나 또 나아가서는 파주까지 아니면 DMZ까지 그 주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개발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나중에 활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지금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천에서도 상당한 협조를 하고 이 도립환경센터 그 자체가 아니라 주변과 연계한 그러한 교육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그 부분이 사유지 협의매수 관계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사유지 매수가 한 80%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전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거기 토지를 갖다가 판 지역주민들이 있고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뭐 접근성이야 어차피 장소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가족의 체험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숙박시설 관계라든가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된 건데요. 일단 가족단위로 와서 숙박이라든가 그런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의 어떤 일정, 많이는 안 돼도 조그만 숙박시설을 하는 방안과 또 주변에 민박이라든가 또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한 숙박시설 확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천군하고 저희하고 이런 방안을 충실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에도 제가 한 두어 번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원론적인 것만 상대를 하고 저희 도의원님들 중에서는 아마 저 혼자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목적이 선정됐으면 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금 보니까 2004년부터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올 때까지 왔으니까 좀 과감하고 신속하고 좀 더 체계적인 조사에 의해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또 이렇게 시설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완벽한 체험시설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세출심사에 대해서 대체로 양호하나 지금 보면 불용액이나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심도 있게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강래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48억 4,378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503억 380만 2,000원으로 이월액이 4억 1,627만 3,000원, 집행잔액이 2억 6,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748억 4,378만 5,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2,096만 5,000원, 국고보조금 702억 2,28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82만 2,000원이며 발생사유는 지역정책과와 주택정책과에서 시군에 교부한 개발제한구역 시상금,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및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03억 380만 2,000원이며, 이 중 496억 1,80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1,627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 6,946만 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및 생활환경향상 분야 예산액은 52억 5,957만 원으로 51억 8,419만 7,000원을 집행하고 7,53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관리계획 분야 예산액은 78억 6,586만 9,000원이며 73억 160만 1,000원을 지출하고 4억 1,627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4,79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 분야 예산액은 325억 1,135만 7,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분야 예산은 45억 2,617만 3,000원으로 44억 9,22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94만 2,000원입니다. 친환경신도시지원 분야 예산액은 1억 4,083만 3,000원으로 1억 2,86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5만 원입니다. 제5쪽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2억 6,946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이 1억 3,1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7,574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71만 2,000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잔액에서 주택 및 생활환경향상 집행잔액은 7,537만 3,000원으로써 예산절감액이 6,0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537만 3,000원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집행잔액은 1억 4,799만 5,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6,2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328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71만 2,000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집행잔액은 3,394만 2,000원이며 모두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신도시지원 집행잔액은 1,215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이 9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15만 원입니다. 제6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주택국 지역정책과 예산 1,900만 원을 주거대책본부 평택개발지원단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로 명시이월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000만 원은 2011년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심의자료 작성을 위한 경비로써 국토해양부에서 절차이행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7쪽 사고이월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2억 원은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발주한 연구용역비 중 경기도가 부담한 예산이며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의거 계약금과 중도금은 2007년도에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준공금은 2008년 10월 준공시점에 맞추어 수도권 3개 시도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중 항공측량 촬영비 1억 9,627만 3,000원은 2007년 11월 항측촬영 용역계획 이후 폭설 등 기상악화로 항측촬영이 용이하지 못하여 촬영기한이 2008년 3월까지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불요불급한 용처를 제외하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래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은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48억 2,326만 원이며, 748억 4,37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48억 3,496만 원을 징수하고 882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내역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3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7만 원, 개발제한구역 시상금 575만 원의 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03억 380만 원 중 98.7%인 496억 1,807만 원을 집행하고 0.8%인 4억 1,627만 원이 이월조치되었으며, 0.5%인 2억 6,94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되었으며, 분야별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 및 생활환경향상 부문에서 7,537만 원, 지역계획관리 부문에서 1억 4,800만 원, 도시계획시설정비 부문에서 3,394만 원, 친환경신도시지원 부문에서 1,215만 원 등 총 2억 6,946만 원의 불용액은 대부분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예산절감액 1억 3,100만 원, 예산집행잔액 7,57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271만 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정책과에서 평택개발지원단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 등 총 1,900만 원을 이체한 것이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2,000만 원, 사고이월 2건 3억 9,627만 원 등 총 4억 1,627만 원이 발생되었고,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의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000만 원은 제2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사업 2건의 경우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2억 원은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계획적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지자체 분담금에 대해 사업완료 시 준공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월된 것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억 9,627만 원은 동절기 적설 등의 기상악화 및 도심지역의 연무현상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촬영 지연에 따라 이월된 것이나 개발제한구역관리비의 동일한 사업에 대해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결산서 506페이지 명시이월조서와 결산서 510페이지 사고이월조서에서 지출액이 상이한 것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경상사업비 위주로 편성ㆍ집행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이월사업에 대한 이월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도시주택국)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도시주택국에서는 현재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이월이나 이체 건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건이 좀 있는데 대체로 결산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융자 알선을 위해서 집행된 금액이 있지요?

융자 알선이요?

융자 알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지요? 2007년도에 융자 알선이 46억 1,100만 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2007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에 대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은 28억 2,000만 원이 있거든요.

2007년도에 46억 1,100만 원 융자 알선한 금액이 없습니까?

융자금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선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중에서.

직원들은 빨리 자료를 찾아서 국장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네.

일단 자료를 찾을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불용액이 나왔지요?

그것은 환경국 소관인 모양인데 저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주택정책과에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은 있는데요. 저희가 융자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질의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모양인데요.

우리 도시주택국이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만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예산전용이 일체 없고 또 예산이체에 대해서도 평택개발지원단으로 이체한 사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적하실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천백만 도민들의 혈세를 정말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다시 한 번 우리가 재 짚어보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세출에 관련해서요. 주로 경상비라든지 집행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됐다고 보지만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이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예산액 3억 7,6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011년을 목표로 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리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좀 지연돼서 이월이 돼서 집행했습니다. 당초에는 9월에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신청을 하고 바로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집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08년 4월에 심의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그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요. 사고이월사업은 수도권계획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운영비인데 이것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국토해양부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단 계약금하고 선급금, 중도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우선 주고 사업이 완료되면 잔금을 각 시도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본 사업이 작년 연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었는데 금년 10월까지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금년 10월까지 집행이 연기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고요.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 3억 7,600만 원 중에서 이월액이 1억 9,627만 3,000원인데요. 이것의 이월사유는 개발제한구역에는 항공사진촬영을 합니다. 항공사진촬영은 통상 나뭇잎이 다 지고 겨울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11월 17일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연말 안에 촬영을 못하고 금년 3월에 촬영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느라고 1억 9,627만 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3건이 저희 이월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지출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강래천 국장께서.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그동안 집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도시주택국하고 주거대책본부하고 조직개편이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래천 국장께서 앞으로의 계획과 그 조직이 어떻게 같이 통폐합이 되는 건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 도시주택국하고 주거대책본부가 통합을 해서 도시주택실이 생기고, 실장 밑에는 국장을 둘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실장 밑에는 신도시정책관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저희가 기획관리실에도 그렇고 경투실에도 그렇고 실장 밑에는 국장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주택실 밑에 신도시정책관을 3급, 4급 TO로,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장은 2급, 3급 TO로 해서 하게 되고요. 도시주택실에는 현재 있는 도시주택국 산하의 지역정책과 그다음에 도시정책과 그다음에 주택정책과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저쪽에 있던 토지정보 업무가 저희가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토지수용위원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정보과가 저희 주택토지실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도시정책과가 신도시기획과로 돼서 신도시기획과, 뉴타운사업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 뉴타운사업단 그래서 8개 실과가 주택토지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거대책본부에 있던 업무가 다 우리 도시주택국으로 통폐합이 되는 거네요?

네, 도시주택실로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대책본부는 실질적으로, 주거대책본부는 갖고 있던 업무를 다 도시주택국으로 이관하게 되는데 그러면 주거대책본부는 어떤 부서만 관장하게 되나요?

아니, 주거대책본부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지요?

네. 도시주택국하고 주거대책본부를 합쳐서 도시주택실이 생기고 그 밑에 신도시정책관이 하나 생기고 신도시정책관이 관할하는 게 4개 과를 관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래천 국장께서 물망에 오르시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주택국이 사실 업무량에 비해서 굉장히 조직이 정말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토지정보과가 들어오고 또 주거대책본부가 통합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도시주택국이 되는 것 같아요. 국에서 실로 한 단계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2부시장 밑에 기술부서가 통합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역별로 제2부시장이 한수이북을 별도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주택실로 해서 도시업무가 한층 더 강화되고 관리가 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200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동표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천복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개요서 4쪽에 일반회계 결산총괄 및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총 세입은 2,036억 7,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009억 4,500만 원이며 그중 1,982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5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036억 7,600만 원인데 7억 5,200만 원이 많은 2,044억 2,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 중에 2,044억 2,000만 원이 수납되어 99.9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건에 85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280만 원과 2006년도 매립시설 수해복구사업 도비반환금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09억 4,600만 원이며 그중 98.6%인 1,98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1%인 2억 9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25억 1,3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기반구축 분야는 예산현액 65억 4,600만 원 중에서 39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25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 분야는 예산현액 1,370억 7,800만 원 중에서 1,370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5,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분야는 예산현액 477억 2,200만 원 중에서 477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으로 예산현액 96억 원 중 95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불용액 2억 900만 원의 원인별 내역으로써 모두 예산집행잔액 사유에 해당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반구축 분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 1억 300만 원, 자체사업 2,200만 원, 기타사업 100만 원으로 총 1억 2,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대기질 개선 분야는 인건비 3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 5,500만 원, 10페이지입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설치 등 시군보조사업과 수도권 TMS 연결시스템 등 자체사업비 5,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자원재활용 분야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9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1,5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이체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이체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2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자원재활용과가 신설되고 환경국 소속의 상하수관리과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관되면서 환경정책과의 경상적경비 4,900만 원이 자원재활용과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체되었고 환경정책과의 보조사업 389억 8,700만 원과 자체사업 22억 9,000만 원 등 412억 7,700만 원이 자원재활용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실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비로 25억 5,3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2건에 25억 1,300만 원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07년 3월 14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과업기간이 12개월이므로 부득이 2008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이며 또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사업은 2007년 7월 19일 예비비가 교부되었으나 여러 사전 행정절차로 착공이 지연되어 부득이 2008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14쪽의 적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환경보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환경개선 및 연구사업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동 기금은 233억 2,5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이자수입 등 11억 3,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민간환경단체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7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억 2,800만 원이 순증가되어 2007년도 말 현재 환경보전기금 적립금액은 23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적립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2007년도 예산 중 대부분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동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현황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2,036억 7,649만 원이며 2,044억 2,82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044억 1,970만 원을 징수하고 856만 원을 미수납한 것으로 보이며 미수납 내역은 대기관리과의 지난 연도 수입인 소송회수비용수입으로 286만 원의 미수납액과 자원재활용과의 잡수입인 시도비 반환금수입 57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009억 4,567만 원 가운데 98.6%에 해당하는 1,982억 2,388만 원을 집행하고 0.1%인 2억 860만 원이 불용되었고 1.3%인 25억 1,319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반구축 부문에서의 1억 2,567만 원의 예산집행잔액은 경기도 친환경상품 카탈로그 제작비 111만 원, 경기환경백서 발간비 130만 원, 환경일기장 제작비 1,289만 원, 경기도 환경보전계획수립 2,184만 원 등은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기타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등은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경상적경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370만 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며 대기질 개선 부문에서 5,949만 원의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제작비는 저공해자동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에 대해 표지를 부착, 홍보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당초예산에서 5,35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023만 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원활용 부문에서 881만 원의 불용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이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의 1,462만 원의 불용액은 사후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며, 예산이체는 2007년 2월 22일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책과에서 자원재활용과 및 팔당수질개선본부로 이체된 것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의 예비비 지출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조직 확대에 따른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한강수계위원회에서 구 아리아호텔을 팔당수질개선본부 청사로 무상사용 결정됨에 따른 리모델링사업비의 조기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며, 예산현액 25억 2,260만 원 중 7,349만 원을 집행하고 24억 4,911만 원을 이월한 것이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에 25억 1,319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용역기간 부족 및 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다음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은 2006년 말 현재 233억 2,496만 원에서 2007년도에 4억 2,836만 원의 순증액이 발생하여 2007년 말 환경보전기금의 현재액은 237억 5,332만 원이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액 11억 3,806만 원은 이자수입 11억 1,814만 원, 기타수입 1,992만 원이며 지출액 7억 971만 원은 단체보조사업으로 사단법인 GP문화환경보호실천연합회의 야생 및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사업 등 72개 단체에 지원한 사업비 3억 6,584만 원과 이차보전금 3억 4,38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업무추진비 및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제작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국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시군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 철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환경국)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의정부 출신 김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나 결산보고서 보면 전반적으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해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하고 기관운영기본경비 등에서 분명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환경정책과에서 자원재활용과가 분리되면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이체를 해줘서. 예산이 좀 적정하게 배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과가 신설되면서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웠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별도의 예산을 또 세우면서 배분관계가…….

아니죠.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과가 분리되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나눴어야 되는데 나눌 때는 덜 나눠줬고 자원재활용과가 신설되고 별도의 과가 되면서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운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남았던 겁니다.

적절한 시각으로 봐지지 않네요, 이거. 분명히 예산배분을 적정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적정하게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충분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편중되게 편성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추경 때 또 예산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다른 건 뭐 그렇다고 치는데 여비 같은 것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해석하면 전혀 일 안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많은 건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9쪽에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불용액이 4,100만 원 돈 나갔는데 저공해자동차 표시 제작, 이게 뭐예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도에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자동차 제작사에서 도에서 할 일을 대신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불용된 겁니다.

이것도 참, 이게 저감장치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저감장치 하는 데 수수료 관계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앉아서 행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감시할 수 없으니까 사업소에서 어떤 유도리를 갖고 운영하는 것 같아서 그냥 옆에서, 주변에서 모른 척하고 듣고 그러는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좀 의구심이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행정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각 사업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걸 다 우리가 감시하기는 행정적 인원이라든지 어떤 감시망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어떤 예산범주 내에서 적절히 이렇게 좀 처리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표지제작 같은 것,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중에서 표지제작에 대한 돈이 4,000만 원이에요. 그럼 거의 쓴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렇습니다. 이걸 도에서 하려고 하다가…….

감시원에 대한 활동복 뭐 75만 원, 명예감시원 캠페인 85만 원, 이렇게 빼면 이건 거의 예산 세워놓고 사실은 하나도 쓴 게 아닌데.

네,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놓고 중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업무추진비나 여비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적은 것들인데, 작은 것들인데 이 작은 것들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절약하신 게 아닌가 하는 좋은 의미도 갖겠지만 작은 부분들이 불용액이 많이 난 걸 보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일을 잘하시고도 오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편성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우형 위원입니다. 환경일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06년도에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환경일기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 기억이 제가 납니다. 김승재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교문에 가셔서 환경일기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환경일기장을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환경일기장이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전체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전체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1억.

1억, 그럼 이게 남은 것은…….

입찰잔액입니다.

10% 정도 남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개 입찰하면 85%, 87% 이런 것에서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에도 이거 하고 있습니까?

금년부터는 중단했습니다.

아,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요?

네.

작년까지는 다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까 그 자체가 우리 김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했으면 참 열심히 일하신 게 되는 것이고 또 일을 하려면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뜻에서 합니다. 아, 이건 저기, 그러면 우리가 환경시책홍보비도 그런 뜻입니까?

지난해에 하여튼 자원재활용과가 별도로 신설되고 또 팔당수질개선본부가 분리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예산문제가 좀…….

글쎄요, 작년에 조금 복잡하게 이뤄진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항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오ㆍ폐수 처리시설 관리용역 및 8건의 용역사업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면서 용역 및 장비 가동 미달분을 감액하여 지출하면서 지출원인행위액은 감액하지 아니하였음.”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 일수하고 장비가동 미달분에 대해서 계약금액에서 용역비를 감액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의 감액분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감액처리해야 하나 재정프로그램상 감액을 미처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의 감액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월 85% 미만 월 용역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가동하지 않은 미가동일수를 빼지 않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장비 가동,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은 그런 뜻이지요?

네.

그러면 올해도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도.

올해는 저희들이 용역사업이 좀 많습니다만 이런 시정사항을 반영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북부지원에도 해당됩니까?

네, 북부지원도 해당됩니다.

본원도 돼 있고 북부지원도 돼 있고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돼 있어서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회계처리하는데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올해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잘 지도 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를 마친 사항이고 오늘 심사과정에서도 예산집행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세훈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강래천 도시주택국장, 홍동표 환경국장,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또 도시환경국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 문충호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또 주거대책본부의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하튼 우리 여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 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업무계획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일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7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숙한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큰 무리 없이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걷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더욱더 알차고 빛나는 위원회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저와 우리 위원회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천백만 도민 여러분 앞의 앞날에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