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인재개발원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의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결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2억 2,374만 6,000원, 세출예산은 83억 1,175만 8,000원으로 이 중 73억 3,711만 3,000원을 지출하고 전체 예산의 11.7%인 9억 7,464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2,374만 6,000원이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5,382만 원이 증액된 12억 7,72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수입대체경비 수입은 예산현액 12억 2,174만 6,000원으로 수입액은 당초 교육 계획인원보다 2,947명이 증가하여 5,382만 원이 초과 징수된 12억 7,556만 6,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89만 원과 기숙사 리모델링 시 불용물품 12종 295점의 물품을 처분하여 80만 2,000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3억 1,175만 8,000원으로 이 중 73억 3,711만 3,000원을 지출하고 9억 7,464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 예산에서는 8억 8,973만 6,000원이 불용됐고 교육운영 예산은 1,039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교육연구 예산은 1,524만 8,000원이 불용됐습니다.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 예산은 5,92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체 불용액 9억 7,464만 5,000원은 모두 예산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불용액 총액 9억 7,464만 5,000원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보고드리면, 교육지원 부분 집행잔액 8억 8,973만 6,000원은 경상예산 집행잔액 1억 7,954만 8,000원, 자체사업 집행잔액 3,876만 6,000원, 인건비 집행잔액 6억 7,142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내역 1억 7,954만 8,000원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4,642만 8,000원과 6개월간 원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2,594만 1,000원, 연금부담액 집행잔액 716만 6,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 3,876만 6,000원의 불용내역은 기숙사 보수공사 및 물품구입, 정보화교실 냉방기 설치공사의 조달 발주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6억 7,142만 2,000원은 계약직 3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만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결원 및 직급 불부합의 직원 전입발령 그리고 기준호봉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기준호봉과 실제 근무하는 직원의 호봉 차이에 의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운영 부분 집행잔액 1,039만 원에 대한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965만 6,000원이며 자체사업 집행잔액 73만 4,000원입니다. 교육연구 분야 집행잔액 1,5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집행잔액 5,927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로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원내교수요원 활용에 따른 외래강사료 불용액 367만 원과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실제 교육인원 감소에 따라 발생한 외국어 위탁교육비 4,593만 8,000원이 주요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예산전용은 수입대체경비 중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포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외래강사에 한해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수의 증가가, 당초 130기에서 153기로 증가함에 따라 유류비가 부족하여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비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도 역시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의 증가원인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며 건물재산의 감소원인은 감가상각에 따른 것입니다. 물품의 결산은 2006년도 대비 정수물품의 증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재개발원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한편 최고의 교육환경 속에서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성 위원입니다. 그리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인재 개발’이라는 아주 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외래강사의 수요가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외래강사 수가 늘은 요인은 저희가 교육과정을 늘리면 당연히 외래강사 수요가 늘기 때문에 작년도에 과정을 늘림에 따라서 외래강사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외래강사 수요가 여기 나온 대로 기수가 130기에서 153기로 교육과정 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래강사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외래강사 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 1,914명을 외래강사로 활용했습니다.

1,914명이면 기수가 늘은 데 따른 외래강사의 증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기수가 23기가 늘었는데 그것에 따른 추가적인 외래강사 수요는 어느 정도나.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아시는 담당자 분 없으세요?

286명으로 파악했습니다.

23기가 늘어난 데 대해서 286명 정도 외래강사가 채용됐고, 여기 보면 유류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다고 했는데 유류비는 얼마씩 줍니까? 1인당.

저희가 거리에 따라서 지급합니다만 보통 시내 같은 경우 100㎞ 이내에서 오신 분 같으면 1만 원권 주유권을 드리고요. 거리가 100㎞ 이상 되는 거리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만 원짜리 주유권 2장, 그러니까 2만 원 그리고 수도권을 벗어난 먼 지역에서 오시는, 비수도권에서 오는 강사분에 대해서는 3만 원, 그러니까 만 원짜리 3장,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래강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저희가 원내강사를 쓰는 것은 주로 직무교육에 한해서 활용합니다만 교양강좌라든가, 거의 직무교육을 제외한 부분은 외래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과정이 늘어나면 당연히 외래강사 수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 130기에서 153기로 늘어난 건 직무교육이 주로 늘어난 거라는 말씀인가요?

직무교육보다는 직무 외에 소양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해당되겠습니다.

소양교육이요?

소양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직무 이외에 교육이 많습니다.

“현장중심교육 확대”라고 할 때 현장중심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이 해당되나요? 금방 말씀하신 직무교육, 소양교육, 기타, 모두 해당이 됩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교육을 다 포함해서, 현장교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교육에 한해서 우리가 현장교육을 확대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뭘 본다는 건데 보러 나가면 외래강사가 필요치 않잖아요.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인솔해서 가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외래강사 수요가 굳이 필요 없는 경우일 것 아닙니까, 현장을 나가서 하면.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 현장교육 확대라는 어떤 지침이 없나요? 그런 기본방향이나.

각 과정별로 현장교육이 있는 교육도 있고 현장교육이 없는 교육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불용액 5,927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남은 이유가 뭐지요?

수입대체경비는 지금 교육받는 교육대상공무원이 납부한 교육비를 갖고 저희가 저기를 하는데, 영어회화 과정이 있습니다. 전체 불용액의 70%를 회화 과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신청하고 업무 때문에 불참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당초 교육을 2주 과정보다는 1주 과정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과정이 축소가 됐고 계획인원을 40명에서 30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래강사료, 외래강사의 어떤 수업이 줄어들었나요? 그러니까 외래강사 수요가 지금…….

네. 5,927만 원이 절감된 것은 외래강사 수요가 줄어서 그렇다고 지금 대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전체적으로 현재 외래강사, 기수가 늘어서 외래강사들이 많이 왔는데 외래강사로 인한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외래강사로 인한 불용액이 아니라…….

불용액이 없습니까?

네, 외래강사로 인한 불용액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께 먼저 넘기고. 없다는 거지요, 외래강사로 인한 불용액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재 개발을 위해서 원장님, 애 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에 보니까 결원직위 미충원으로 인해서, 특히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교육학 전공자를 배치해서 인재개발원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계약직으로 선발하기로 했는데 계약직이 두 차례에 걸쳐 채용공고를 했는데도 적격자가 없었습니까?

네. 저희가 계약직이 3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냈는데 처음에 1명도 적격자가 없었고, 두 번째도 없어…….

적격자가 없었다 하셨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거지요.

1명도?

네.

1명도 지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작년 연말에, 이게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직에 대한 정원을 가급 3명으로 해줬습니다. 가급으로 해서 채용공고를 냈더니 응시자가 없어, 응모자가 없어서 자격기준을 다시 행안부에서 나급도 가능하게 완화해 줘서, 그렇게 해서 나급으로 공고를 했더니 한 사람이 적격자가 있어서 작년 연말에 한 사람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2명은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공고를 해서 단 1명만…….

나급 1명만 채용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응시자는 더 있었는데 1명만 채용한 겁니까? 1명만 응시했습니까?

아닙니다. 원서를 낸 분은 여러 분이 있는데 우선 서류심사에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고 작년에 채용한 사람은 서류기준에 합격이 돼서 면접을 통해서 정식 합격을 시킨 겁니다.

아무튼 적격자가 응시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이 1억 6,058만 원인데 본 위원이 지적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학 전공자를 채용ㆍ배치해서 인재개발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셨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불용액이 생긴 것은 사실 그런 적극적인 의지의 부족으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와보니까, 작년 연말에 저도 왔습니다만 그동안 네 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채용을 한 사람밖에 못했다고 해서 제가 공고를 낼 때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 일반공고만 한 게 아니라. 수도권에 소재한 각 대학에다가 교육공학 관련 전공자를 우리가 계약직으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적극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기를 했더니 나급에 적격자 하나와 가급에 적격자가 왔었는데, 면접까지 합격해서 발령을 내려고 했더니 하루인가 나오더니, 먼저 있던 데서 그 사람이 조교를 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래서…….

설명 알아듣겠고요. 다만 제가 보건대, 지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재개발원의 의지가 좀 더 강해져야 되지 않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공고한 내용과 이 사람들의 처우에 대한 조건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잠깐, 간단하게 1분간만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인재개발원은 커다란 획을, 아마 세 가지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종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요. 특히 전국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훌륭하신 원장님이 우리와 같이할 수 없는,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것을 유감으로 표현드리면서, 교육생에 대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덕관을 리모델링해서, 현대화시켜서 좋은 여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김인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문제는 인건비를 계상할 때 적정성과 저희가 요구하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정원에 맞게끔 실시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고 2008년도 2월 5일 날짜로 공고를 다시 한 번 내시게 되셨지요. 맞습니까?

계약직 채용공고요?

네.

네.

그런데 채용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나급으로 하나 채용해서 발령까지 냈는데 하루인가 나오고 사표를 내는 바람에 또다시 공석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도 완전히 공석입니까?

네?

현재까지 완전히 공석이에요?

현재도 공석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난 연말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했습니다만 좀 더 의지를 갖고 적격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나머지 두 사람도 채용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와 달리 2008년도에는 사무관급 이상의 교육을 새로 실시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사무관급 이상도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없었던 것을 2008년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운영을,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관장하지는 않으셨지만 일단 잘 이끌어오셨어요. 그러나 여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인건비 계상에 대한 것은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2008년도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답변에 대해서?

아까 김인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수입대체경비 잔액 597만 2,000원 중에 367만 원은 원내교수 활용에 따른 외래강사료 집행잔액이었다는 것을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래강사가 지금 과정이 늘고 차수가 이렇게 늘었는데, 여기에서는 차수가 늘어서 전용을 해서 메우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외래강사료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용한 것은 유류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은 유류비나 금액의 다과가 아니고 차수가 늘고 외래강사가 늘었다, 그다음에 이쪽은 현장중심교육 혹은 기타 원내교수요원 활용으로 수요가 줄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간은 좀 배치되지 않는가?

당초에는 외래강사를 활용해서 외래강사료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었는데 그 일정부분을 원내교수를 활용함에 따라서 외래강사료 지급할 것을 덜 지급한 게 한 367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차수가 130에서 153으로 늘었다면서요. 원장님! 그런데 오히려 원내교수요원을 활용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이게 지금 분야가 다른 겁니까? 하나는 줄고 하나는 남았다고 하니까.

그게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했지만 그 과정 중에 일부 외국어 과정은 인원이 감소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인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2청사 기획관리국장으로 승진 발령된 이원기 국장입니다. (인 사) 기획관리실 정책기획담당에서 의사국 의사담당관으로 승진 발령받은 신영진 과장입니다. (인 사) 율곡연수원 총무부장에서 2청사 감사담당관으로 전보 발령된 김한우 담당관입니다. (인 사) 학교지원과 학교운영담당에서 2청사 기획예산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권우섭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실 감사1담당에서 2청사 학교관리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이완영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주요 업무 및 결산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둘째 세입결산 내역, 셋째 세출결산 내역, 넷째 이월사업 현황, 다섯째 채권 및 채무 현황, 여섯째 공유재산 현재액, 일곱째 물품 현재액 및 증감 현황, 마지막으로 재무회계 결산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8조 9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조 3,494억 원으로써 6,59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529억 원, 사고이월비 1,962억 원, 국고보조금 잔액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4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2,064억 5,000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조 92억 원을 수입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2.7%가 수납되어 2,123억 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수납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1,586억 원,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인 학교용지부담금이 273억 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264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은 전체 수납액의 62.4%인 5조 217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시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은 전체 수납액의 22.7%인 1조 7,962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전체 수납액의 12.3%인 9,849억 원이 수납되었고 기타 수입금으로 2007회계연도 지방교육채는 2,064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9,84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전년도 이월금 2,218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전체 수납액의 9.5%인 7,631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조 7,969억 원의 94.3%인 7조 3,49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2,491억 원, 불용액이 1,984억 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조 6,709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2,361억 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이전경비는 2조 1,069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경비는 8,005억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10.9%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 원리금상환과 민자시설사업비인 보전지출은 5,35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표에서 불용액 1,984억 원에 대하여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 32억 원, 물건비 191억 원, 경상이전경비 317억 원, 자본지출경비 418억 원, 보전지출 269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75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결산개요 9쪽 사유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9쪽의 이월사업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학교 신설 등으로 총 529억 원을, 사고이월은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으로 1,96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06회계연도 말 현재 임차보증금 및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총 1,713억 원이며 채무는 2006년도 말 잔액 및 2007년도 지방채 차입금 전액인 7,181억 원과 BTL사업 153억 원을 상환하여 채무잔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보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7회계연도 말 현재 총 22조 7,383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품은 6,650억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53억 원입니다. 기관별ㆍ부서별 결산 현황은 결산개요 12쪽과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부터 재무회계 결산을 하고 작성하는 재무보고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 제출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경기교육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교육청과 직간접 이해관계를 가진 내ㆍ외부 이용자에게 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최초로 작성한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인 재무제표 중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의 결산에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재정운영보고서만을 작성하고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는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개요 16쪽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13조 1,932억 원이며 부채는 1조 2,765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9,167억 원입니다. 총 자산 13조 1,932억 원 중 유동자산이 6,417억 원이며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2조 5,515억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는 총 1조 2,765억 원으로 유동부채가 3,939억 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432억 원이며 기타비유동부채는 5,39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토지 분할 상환에 따른 미지급금 3,184억 원, 등록금선수금 513억 원 등이 있으며 장기차입부채는 민자리스부채 3,432억 원이며 기타비유동부채는 토지 분할 장기미지급금 등 5,394억 원이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이 7조 2,587억 원, 비용은 6조 4,282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30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경기도김포교육청 공유재산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인 이충교’가 토지를 매수한 후 다시 기아산업개발에 매도한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자 ‘원고 이충교’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1월 16일 대법원에서 경기도교육감은 ‘원고 이충교’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 지급 판결을 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경기도김포교육청 이충교 손해배상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으로 2007년 11월 28일 예비비 승인 전액인 18억 6,34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경기도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2008년 6월 19일 제출되어 동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신승찬 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11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개선 권고사항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일동은 2008년 5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부내역은 하단의 세입부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의 102.8%인 8조 145억 300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8조 91억 8,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잡수입 등 46억 2,600만 원으로 교육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수업료 등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구성내역을 보면 자체수입 비중이 12.3%에 불과한 반면 의존수입은 85.1%로 대부분이 국가부담 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부담수입은 5조 216억 9,400만 원으로 경기도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62.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교부금 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현액과 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이 2,122억 4,500만 원이 초과된 바 그 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 1,586억 1,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및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이 초과 수납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의 예산현액은 7조 7,969억 3,9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4.3%인 7조 3,494억 원이며 2008년도 이월액은 2,491억 300만 원, 불용액은 1,984억 3,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3.2%, 불용액이 2.5%로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780건에 2,491억 300만 원이나 발생한 것은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미흡했다고 보여지며, 전체 이월사업 780건 중 466건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명시이월사업 중 학교 신설 및 증개축 사업이 31건 424억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수립 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교육청 관할 중학교에서 명시이월 승인액을 초과하여 계약한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정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하기보다는 익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지방채 상환 등 2,064억 4,800만 원을 제외한 2,041억 8,300만 원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5%인 1,984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0%가 감소되었으며, 사유별 불용내역은 결산개요 9쪽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된 기관은 도교육청 9개 부서, 직속기관 2개 기관, 제2청사 7개 부서, 지역교육청 22개 기관으로 이는 전체 불용액의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등으로 시설사업비 및 자본지출경비가 646억 원, 운영비 등 기타 사업비 불용액도 159억 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출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잔액 등은 추경에 정리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보면 2007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713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42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6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발행 유보액 중 차입액 3,378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채권관리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자체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채무액은 1,738억 6,600만 원이었으나 2007년 채무발생액을 포함 전액 상환함으로써 2007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2조 7,382억 8,000만 원으로 2006년도 말에 비해 9,057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의 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출된 예비비는 1건에 18억 6,300만 원이며 이는 공유재산 불법매각 관련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는 2007년 11월 16일 대법원에서 원고에게 배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측하기 어려워 예비비로 지출하였다고는 하나 향후 예비비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수고하셨습니다. 결산보고서에 보니까 공유재산 불법매각 관련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18억 6,300만 원을 예비비로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불법매각이 뭘 불법매각하신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87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래된 사건인데요. 김포교육청에 ‘이상태’라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공유재산을 자기 개인적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3,500만 원에요.

김포교육청에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상태’라고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인가 보죠?

그 당시에 파면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매각 사실을 발견하고 김포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고발을 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주 내용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87년도 사건인데 왜 이제야…….

그게 수년 동안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심이 나온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물어내라?

네.

그럼 우리가 패소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나요?

예측을 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상세하게 하신다고 그래놓고 상세하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소하고 패소하고 이런 게 쭉 내려오는 거니까요.

제가 이것을 행감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여기에 따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과정 중에서 토지를 개인이 매각했지만 그 재산의 매각대금은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다했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된 기관이 도교육청에서 9개 부서,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요. 불용액이 30% 이상 나왔다는 것은 당초계획부터 아주 무분별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불용액이 크게 보면 저희들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또 계획이 취소된 부분, 그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한 불용액이고요.

그다음에 취급사유가, 당초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려다가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크게는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불용액 중에서 저희들이 예비비가 757억 원이 있습니다. 불용액 1,984억 원 중에서 예비비 757억 원과 예산절감액인 209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1,018억 원입니다.

예산절감의 우수사례도 있겠는데요. 예산절감도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과다 책정했다가 적정하게 처리되면 절감한 격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과다하게 예산 책정했다기보다는 예산을 어떤 부분은 일부 여유 있게 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이라는 것이 칭찬받을 부분도 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범적인 예산절감을 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도 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예산절감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모범 되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민자시설사업단의 BTL사업 관리에 있어서 불용률이 55.68%가 나왔어요. 불용액만도 282억 원이네요. 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L사업의 사업비는 대부분 정부로부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재원보다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관리비가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운영비, 관리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을 때 정부로부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에 따라서 임대하는 기간 동안의 시책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시책수익률을 표준사업비에서 6.7%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6.7%만큼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자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하면서 많은, 저희들이 시책수익률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7%에서 6.5%로 적용해서 집행함에 따라서 그와 같은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왜 불용액으로 남겼느냐고 위원님이 야단치실 건데요. 이것을 안 남기게 되면…….

아, 야단 안 칩니다.

아닙니다.

넘어가시고요. 평생교육체육과의 교원 자격연수가 불용액이 6,100만 원인데 불용률이 거의 50%가량 되거든요. 교원 자격연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불용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2청사 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제가…….

같이 안 계신가요?

2청사 교육국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이 오늘 임용이 되셨기 때문에 그게 아직 파악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요?

지금이 아니고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서요?

네. 그거 교육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45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조 3,271억 5,500만 원, 지출액은 4조 2,252억 9,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7,600만 원, 사고이월 127억 9,700만 원으로 총 129억 7,3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4조 2,610억 3,200만 원, 지출액 4조 1,694억 8,40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은 52억 6,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858억 8,50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예산현액 110억 400만 원, 지출액 70억 3,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1억 7,600만 원, 사고이월액 26억 5,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1억 3,600만 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은 예산현액 519억 5,200만 원, 지출액 460억 800만 원으로 사고이월액은 44억 7,500만 원, 불용액은 14억 6,900만 원입니다. 혁신담당관은 예산현액 31억 6,600만 원으로 지출액 21억 6,900만 원, 불용액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 56쪽부터 7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3쪽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주문형 학교홈페이지 구축 관련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대응투자액이 미확보되어 1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육행ㆍ재정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이 기술협상 우선 선정자 문제로 49억 900만 원, 범계초 전기승압 및 냉난방 설치공사가 한전의 전기 공급 지연으로 8,700만 원, 의왕초등학교 장애인승강기 증축공사 외 2건이 그린벨트지역 관리계획 변경 및 행위허가 협의 등으로 본공사가 지연되어 8,100만 원, 의정부교육청 화장실 개선공사 외 12건은 절대공기 부족, 본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5억 8,6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기록관 및 전산센터 개축사업 26억 5,900만 원은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관리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추가소요로 이월됐으며 정재초등학교 급식실 보수공사 등 총 22개 교의 학교 대응지원사업비 44억 7,500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실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부속서류 8쪽부터 15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23쪽부터 4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속기관 결산사항은 결산서 및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79쪽입니다. 교육국의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949억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92억 9,500만 원, 이월액은 195억 8,700만 원, 불용액은 160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4%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국 과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의 200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19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404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원을 이월하여 10억 4,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예산현액은 808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732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여 54억 5,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예산현액은 434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379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억 원을 이월하여 25억 8,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예산현액은 1,039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1,002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억 7,300만 원을 이월하여 29억 9,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예산현액은 639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51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5억 7,100만 원을 이월하여 9억 8,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2007년 1월 폐지된 부서로 423억 7,600만 원은 체육보건급식과로, 284억 2,600만 원은 평생교육과로 이체하여 예산현액은 5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4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현액은 395억 1,900만 원이며 이 중 37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1,9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6,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99쪽에서 202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이월액은 4억 원이며 사이버 가정학습 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기간의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이월액은 21억 2,000만 원으로 동현학교 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진행상 이유로 6억 9,7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장애인편의시설 및 기타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14억 2,3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의 이월액은 30억 원으로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이월액은 6억 7,300만 원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 및 교원연수사업, 실업계고교 지원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이월액은 115억 7,100만 원으로 여주야영장 관리동 신축사업이 설계 변경되어 11억 7,300만 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각종 체육급식시설 개선사업은 공사기간 연장, 대응투자사업비 미확보 등의 이유로 103억 9,3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이월액은 15억 1,900만 원으로 소래고 다목적학습관 증축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기타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 부속서류 및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산업교육과장 김태영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정보화사업 불용액은 컴퓨터 사용예산을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2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입찰을 보면서 나머지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반환된 경우가 있었고 또 교육청에서 컴퓨터를 지원하기 전에 지자체와 협조해서 이미 확보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의 불용액을 저희가 다시 반납받았는데 그것을 미리 처리할 기간이 여의치 못해서 그것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컴퓨터를 보급할 때는 기준을 둬서 보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됐다 그래도 미리 미리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01년도분, 2002년도분 하는 기준을 둬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 보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지만 작년 2차 추경이 12월에 됨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회계학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방금 답변을 주셨다시피 물론 가용재원이 추경에서 확보되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없어서 그랬을 뿐더러 조금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사업도 아닌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협력계나, 과가 있는 데도 있고 계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학교에서는 지자체에도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마찬가지로 교육청에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지자체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다 예산 신청한 것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바로 도교육청에다 예산 지원 요청한 것을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이원기입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상태가 안 좋음을 양해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2청사 소관 2007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2청사의 결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주요 업무 및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먼저 결산내역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482억 8,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16억 6,200만 원으로써 1,166억 2,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비 83억 5,100만 원, 사고이월비 200억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82억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세입결산 회계는 본청예산 회계에 통합 편성되어 있던 제2청사 및 관할 공립고등학교의 자체수입 795억 6,900만 원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액으로 결산이 되어 총 882억 6,2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세입금 초과 수납액 795억 6,900만 원을 제외하면 제2청사 자체 불용액은 86억 9,3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82억 8,600만 원을 수입조치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27.9%가 수납되어 795억 6,900만 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하여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795억 6,900만 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은 전체 수납액의 73.7%인 2,565억 1,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전체 수납액의 26.3%인 917억 6,8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917억 6,800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전년도 이월금 121억 9,9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전체 수납액의 22.8%인 795억 6,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2,687억 1,700만 원의 86.2%인 2,31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283억 6,200만 원, 불용액이 86억 9,300만 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물건비는 238억 7,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이전경비는 1,506억 6,5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6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적 지출경비는 568억 6,6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24.5%를 차지하고 있고, 민자시설사업비인 보전지출은 2억 5,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9쪽 사유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9쪽의 이월사업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학교 신설 등으로 총 83억 5,100만 원을, 사고이월은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으로 200억 1,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다음은 채권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07년도 말 현재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등 총 8억 4,4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불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7년 말 현재 총 5조 8,844억 7,7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품은 1,727억 8,500만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 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5억 8,5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2쪽의 제2청사 부서별 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 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배포한 주요 업무 및 결산개요의 11쪽 8호에 보시면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6년 말에 8억 9,2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5억 8,500만 원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해를, 제가 좀…….

실무과장님한테 여쭤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요인이 뭡니까? 위원장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갑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현금 현재액, 보고서 145쪽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잡종금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압류금에 대한 해제 및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한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압류금 해제에 대한 지급으로 인해서 많이 지출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감소된 요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평잔액 좀 말씀해 주실래요?

월 평균잔액이요?

네.

현재 보증금의 전년도 말 월 평균잔액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질의 취지를 아셔야 돼요. 2006년도 말 대비해서 2007년도 말에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주요 원인은 세입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잡수입에서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월 평잔액을 왜 따지냐 하면 월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 평균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보통예금에 되어 있는지, 다른 특정예금에 되어 있는지 그 사업 품명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평잔액이 5억 이상이 되어 있었는데 보통예금에 그대로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혹시 어떻게 예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평균잔액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월 평균잔액을 말씀…….

아니, 양해랄 것은 없고, 그러면 2007년 말 현액 5억 8,500만 원은 어떤 예금으로 예치되고 있습니까? 그냥 금고에 보관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말 보증금, 보관금, 기타잡종금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현금 현 잔액이 5억 8,500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예금구좌에 예치가 되어 있냐는 거죠.

보증금으로 2,771만 4,580원 하고요. 보관금으로 5억 5,612만 6,900원.

그러니까 그 보관금이 어느 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현재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보관금 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장부상으로 되어 있고요. 채권 압류금은 정부 보관금으로 별도로 별단예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에 되어 있어요?

네. 별단예금으로, 별단예금 세외구좌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월 평잔액을 자료로 작성해 주시고 예금구좌를 종류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월 평균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그 자료도 정리해서 해주시고요. 결산할 때 이자수입이 얼마나 세입으로 잡혀 있는지 그 내역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실무자들 정리가 됐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왕성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청사 평생교육체육과 교원 자격연수가 거의 50% 불용을 했어요.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정리를 잘하시네요.

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보니까 의정부교육청, 포천교육청, 광주하남교육청 공히 교원 직무연수가 60%, 70%, 100% 불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청의 평생교육체육과에 보니까 49.87% 불용했고요. 이 교원들의 자격연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불용시킨 이유가 뭐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원들의 자격에 대한 연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 당시 70명을 예정했었는데 예산집행 당시 수요를 조사하니까, 교직경력 3년 이상 된 사람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변동이 있어서 34명이 자격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많은 불용액을 남기게 되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조금…….

교사 전보가 변수가 있습니다. 3월에, 현재 예산편성할 당시의 현원하고 그 이듬해에 집행할 당시의 현원하고는 전보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교원 자격연수에 대해서 영양사분들이나 또는 보건교사나 등등해서 이분들은 연수가 없다고 굉장히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따라서 연수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고도 불용된 부분은 참 유감스럽고요. 연수에도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3월 1일자의 전보는 실시를 해봐야만 결정이 나기 때문에, 내시를 했다고 해서 다 전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선생님이 어느 곳으로 전보될지는 그 이듬해 3월 1일이 되어야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그전에 8월～9월에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타이밍상의 시기가 안 맞다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에 정리를 해서 불용이 안 남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처리에 대한 절차를 못 밟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008년도에 가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공히 각 사업별로 우리가 성과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명을 설정할 때에 각 청별로,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2청도 마찬가지인데 교원 자격연수, 교원 기타연수, 교원 직무연수,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사업명칭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런데 달리해야 되는 것인지, 직무연수 교육이 맞는 것인지, 특성교육이 맞는 것인지, 기타연수가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대별해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연수나 그 외의 용어는 직무연수로 포함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하다면 추후에 이 사업명칭을 통일해서 저희가 심사할 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급적 사업명칭은 대체로 통일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유념해서 사업명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청 감사담당관 김한우입니다. 어제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쇠고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름이 그래서 아마 질의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에 수입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엊그제 장관고시로 고시가 되어서 논란이 됐는데 글쎄 학교급식에서,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결의를 해서 그 수입산 고기를, 미국이건 호주건 그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수입 개방한 것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만류한다든지 하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일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자율로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촛불시위 하는 현장에는 못 가봤지만 뉴스를 볼 때 지금 촛불시위는 비단 쇠고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에 관계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서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중생들이 고기문제로 시위를 한다는 것은 글쎄, 자기 학교급식에 무슨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게 많이 만연이 된다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도 반영이 안 될까 생각을 합니다.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면.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저도 좀 질의를 하면 안 되나요? 한우담당,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시죠. 감사담당관님이 나오신 김에 여쭙겠는데요. 불용률이 12.6%로 가장 높아요, 2청에서. 2,600만 원이나 불용이 되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급식에 한우를 많이 쓰잖아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려 있지만 한우를 쓴다는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죠?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한우고기를 쓸 수 있을 정도의 한우가 됩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인데, 급식의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농산 통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한우로 학교급식을 충당할 수 있을는지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업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우 가지고 그 많은 양을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어린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어른들의 부정직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관심도 가져 주셔야 되는데 2,600만 원이나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12.6%나. 그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2억 1,554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직성경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을 빼놓고서 저희가 10%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아마 보고한 만큼의 10% 정도는 배정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2억 1,000 중에서 거의 10%에 육박한 1,980만 원 정도가 예산절감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652만 2,000원 정도로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예산절감액을 뺀 나머지 실제 불용액은 671만 7,000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서 지금 12% 정도의 불용률이 나왔는데 예산절감액을 빼면 한 3.5%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논리가 안 맞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2청사의 평균 불용률이 3.2%란 말이죠.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가 2.8%, 두 번째로 많은 초등교육과도 8.6%거든요. 세 번째로 많은 시설과가 7.7%이고, 평균이 3.2%인데 이 12.6%는 그런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600만 원 정도에서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작년에 아마 국정감사 때 수용비에다가 인쇄비 책정 과정에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해서, 인쇄비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남고 우리 관서운영비인 부서운영비에서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의 공공요금을 절약해서 그런지 거기에서 발생한 게 한 400여만 원 되어서 600만 원 중에서 그 두 가지 항목에서, 국정감사 때 인쇄비하고 공공요금에서 400여만 원이 발생해서 600만 원 정도가, 좌우지간 차제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을 짜서 불용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 전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불용이 1원도 없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장께서 학교급식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담당 나오셨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쇠고기 문제를 김수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경기도와 학교급식에 관한 쇠고기 문제를 협력하는 관계가 있나요?

제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우수 축산물 지원사업 협력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평 같은 데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지원이 잘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수 축산물을 쓰겠다고 하면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일반학교에서 쇠고기, 우수 농축산물을 사서 이용을 할 때에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지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 발언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제 날짜로 부임을 했고 이 업무는 우리 국에 해당이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회의 답변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적을 좀 해드린 것입니다.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