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1억 8,710만 원으로 두 가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진 사업은 강풍 피해 재난 지원과 집중호우 재난 지원비로 1,9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1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 따른 상담실 설치와 강풍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7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4건에 1억 8,710만 원에 지출액이 1억 7,012만 1,000원이며, 잔액이 1,6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상담실 설치 예산은 국비 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후인 2007년 1월 25일 내시되어 상담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며, 강풍 피해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 지급은 강풍 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및 인삼 재배시설에 대한 긴급 지원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주택 침수 및 인삼 재배시설 긴급 지원을 위한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이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593억 3,713만 2,1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45억 4,338만 1,38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93억 3,713만 2,1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60억 4,060만 2,750원이며, 차인 잔액은 1,185억 277만 8,63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71억 4,009만 5,960원, 사고이월이 30억 9,973만 9,020원, 계속비이월이 408억 940만 8,62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4억 8,518만 9,350원, 순세계잉여금이 449억 6,834만 5,68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100억 9,242만 6,020원에서 당해 연도 수납액은 18억 4,228만 3,280원이며, 당해 연도 지출액은 6억 5,991만 3,670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2억 7,479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채권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193만 9,340원에서 당해 연도에 4억 5,343만 2,380만 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에 4억 1,947만 3,510원이 감소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3,589만 8,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380억 5,246만 1,510원에서 당해 연도 말에 65억 2,027만 4,48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15억 3,218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3,622억 3,069만 3,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1,726억 4,794만 404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348억 7,863만 3,404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현황 55억 719만 8,000원 상당에서 당해 연도에 5,657만 8,340원 상당이 감소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4억 5,061만 9,660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 내용은 별책에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첨부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사업소 소관은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3쪽에 사업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산서 19쪽,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81억 5,962만 원, 자본적 수입이 45억 7,429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 재산이 140억 5,579만 원으로써 모두 267억 8,971만 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이 68억 7,830만 원, 자본적 지출이 43억 5,702만 원, 이월예산 지출이 46억 4,629만 원 모두 158억 8,16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05억 7,462만 원은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6억 5,452만 원, 사고이월금이 1억 5,835만 원, 건설·개량 이월금이 4억 4,746만 원, 계속비이월금이 73억 1,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1쪽, 대차대조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944억 4,874만 원으로써 부채는 59억 8,011만 원, 자본금은 884억 6,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4억 382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94억 2,432만 원으로써 영업 손실은 20억 2,0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7억 5,039만 원, 영업 외 비용은 4억 1,673만 원, 당기순손실이 16억 8,683만 원으로 주원인은 광역 상수도 원수·정수 구입비하고 상수도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이 16억 8,683만 원이지만 매년 고정자산 등에 대한 일정율을 적용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게 되면 9억 9,600만 원의 흑자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총괄 원가계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1,082만 1,000톤을 생산해서 그중 855만 5,5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로써 급수 수익은 68억 5,102만 원, 총괄 원가는 125억 8,811만 원으로써 결함액이 57억 3,709만 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471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800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54.3%입니다. 따라서 83.7%인 671원의 인상 요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수도사업 결산도 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내용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19쪽, 총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34억 1,101만 원, 자본적 수입이 342억 7,142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 재산 재원 117억 1,173만 원으로 모두 493억 9,417만 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이 39억 2,511만 원, 자본적 지출이 257억 3,278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이 69억 240만 원으로 모두 365억 6,03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22억 3,033만 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8억 5,607만 원, 사고이월금이 6억 원, 건설·개량 이월금이 8억 9,416만 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이월금은 88억 8,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2,143억 3,537만 원이며, 부채는 14억 138만 원으로써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환특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2,129억 3,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8억 9,129만 원, 영업비용은 85억 3,706만 원, 영업 손실은 56억 2,352만 원, 영업 외 수익은 4억 6,566만 원, 영업 외 비용은 1억 4,839만 원으로써 당기순손실은 53억 2,8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손실 요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사업이라든지, 또 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장은 1,267만 6,000톤을 처리해서 그중 627만 9,800톤을 부과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2억 9,129만 원, 총괄 원가는 179억 5,909만 원, 결함액이 156억 6,779만 원의 결손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2,859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64원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12.7%입니다. 따라서 683%인 2,495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화 요율이 낮고 인상 요인이 높은 원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써 세입 결산 총괄 및 세출 결산 총괄, 기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시기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7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승인안 15쪽에 회계과에서는 회계 관련 책자 등 미제작으로 1억 2,439만 원 중 6,24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고, 승인안 16쪽, 수도사업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용역비 예산을 2006년에 2억 3,258만 6,000원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지적하였음에도 2007년에는 4억 2,690만 3,000원을 과다 계상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승인안 17쪽, 농축산과에서는 민원 대비 측량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에서는 신평산업단지 토지 보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어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승인안 18쪽,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동 버스터미널 화장실 설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예산액 대비 46%인 5,68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재난관리과에서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민방위 교육을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였음에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62%인 5,08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며, 승인안 2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수납 실적이 87%이며, 미납액이 1억 3,528만 원으로 징수 대책 노력이 요구되며, 승인안 2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수납액이 현액 대비 59%로 매우 저조하여 특단의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승인안 3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승인안 37쪽, 채권 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같이 산정호수 가족호텔 대부료 미수금 1억 329만 9,790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되지 않도록 대부료 징수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인안 38쪽, 채무 결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말 채무 현재액이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승인안 39쪽,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07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 점유 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등 좋은 실적을 거양한 바 있으며, 승인안 40쪽, 물품 관리에 있어서는 정기 재물조사를 2008년에 실시할 예정인 바 재물조사는 사실에 입각하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승인안 43쪽,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에 있어서는5년 이상된 보관 금액이 82건에 2억 1,182만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본인에게 반환 또는 시 수입으로 귀속 조치 등 조치가 요망되며, 읍·면·동의 담당자가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일괄 교육을 통한 세입·세출의 현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항이며,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 200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267억 8,971만 614원이나 총 세입 대비 39.5%인 105억 7,462만 9,224원이 차기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결산서 61쪽에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944억 4,874만 2,326원이며, 부채는 59억 8,011만 3,512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74억 382만 350원이며, 당기순손실이 16억 8,683만 5,321원으로 주요 원인은 광역 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나 누수로 인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유수율을 높여 손실 금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99쪽, 총괄 원가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수 수익은 685만 1,021원이며, 총괄 원가는 1,258만 8,118원으로써 결함액이 573만 7,097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고, 83.74%의 요금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도심지에 비하여 생산원가가 높고 적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요금 인상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93억 9,417만 630원이며, 총 세입 대비 24.8%인 122억 3,033만 1,400원이 차기 이월된 것은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결산서 61쪽, 재무제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의 총계는 2,143억 3,537만 4,105원이며, 부채는 14억 138만 2,820원으로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으며, 자본금은 2,129억 3,399만 1,285원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63쪽, 손익계산 부분에서 영업수익은 28억 9,129만 7,730원이며, 당기순손실이 53억 2,849만 9,709원으로 주요 손실 요인은 하수처리장 관리비의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이므로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비의 점검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처리장 신설 시 적정 용량 시설의 설치와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산서 81쪽, 총괄 원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익이 229만 1,298원이며, 총괄 원가는 1,795만 9,094원으로써 결손액이 1,566만 7,796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683%의 요금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의 초기 투자비가 많기 때문이므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나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처리장 신설 시 관리비 적정 용량 시설의 설치와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총괄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지적한 부분이 너무 많네요.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보니까 사전 예측 못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해서는 안 될 것들도 지급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일이 지적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매년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지적사항이 늘상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는 통상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로 전부 통보해서 조치를 완료하였고, 여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의 승인 절차가 끝나면 바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에 통보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 전용 부분도 보면 결산서 검사 승인서에 있는 것이지만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도 보면 꼭 필요한 분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도 매년 반복이 되는 것인데 다음 연도부터는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우리 회계과에서 통보해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종 승용 자동차는 서민들의 생계형 자동차로써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위 등록된 전방조종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승합차 세율인 연간 6만 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전방조종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와 같이 현행 조례대로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 승용 자동차 감면율표와 같이 2008년도 현행 감면 조례는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기위 등록 차량은 6만 5,0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감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준칙안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종 승용차는 서민들의 생계형 자동차로써 자동차세 완화를 통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겸임 윤재철입니다. 상정된 안건,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으로써 개정 이유입니다. 2008년 1월 8일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2008년도 2월 22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건축 용도별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1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현재는 부시장이 위원장 하는 것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 별표19에서는 종전에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의 허용 여부를 우리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금번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허용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한 내용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안 별표3·4·5·6·7·8·9, 별표15·16·18·19·22·23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1·2·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 상업지역,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내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공장의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하는 안으로 내용을 정했습니다. 다음 쪽에 안 별표7·10·11·12·14·15·17·18·20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에서 장례식장의 용도가 제28호로 재분류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이 포함된 용도를 재분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2008년 2월 22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 용도별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의 조기 정착과 불법 광고물 정비 등에 필요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기금 재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활용 목적, 용도를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여유 자금은 포천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으로 총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기능, 직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정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이나 신구 조문 대비표, 기타 관련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의 조기 정착과 불법 광고물 정비 등에 필요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원 있지요, 기금의 재원 2조?

예.

기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이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금액을 많이 저거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수익금이 그만큼 빨리 충당이 된다라면 빠른 기간 내에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간이 아무래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호에서 1·2·3·4해서 7번까지 있잖아요?

예.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중에 포천시로 배분되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 만약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내년에 할 경우는 28억이 해당되는데 그랬을 때는 도에서 50% 지원받고 시에서 50%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할 수 있는 거지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에서 아름다운 거리나 주거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취지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만날 적립이 제대로 안 되고, 사유만 흔한 말로 만들어놓고 현실적으로 재원을 확충 못해서 운영이 어려운 점들이 가끔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번 관리 계획안은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 추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심의 요지는 영북면 산정리 산 33-1번지에 6,279㎡의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추정 가액은 7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및 증축에 따른 부지 조성 사업 시 토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매입 추진을 못하였으나, 올해 재협의한 결과 매도 의사를 확인한 바 추가 매입을 통한 토지의 집단화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부속서류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2008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한 심의 요지는 토지 취득으로써 1필지 6,279㎡,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사항인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및 증축 부지 조성 사업 시 당초 토지주의 매도 거부로 매입하지 못하였던 영북면 산정리 산 33-1번지 토지 소유자와 재협의한 결과 매도할 의사가 있는 바, 추가 매입을 통한 토지 집단화로 공유재산인 산정호수 가족호텔 운영의 활성화와 향후 포천시의 자산 증대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당초 리모델링 증축 계획에 이 사업 부지가 포함됐었습니까?

당초에 부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그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그 부지 가지고는, 우리가 증축 계획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옆에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기까지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일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까지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당초 계획에 매도자가 불응하는 관계로 인해서 매입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족호텔이 위탁 관리 입주자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포천시에서 가족호텔을 확대 개발하려고 할 때 그러한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산정호수 가족호텔 지금 현재 상황은 건물이 상당히 노후됐고,

아니 건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는 건물의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현재의 상태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하고 MOU 체결까지 이루어진 상태고, 에코휴양도시의 건설이 사업 시행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그 사업을 본격화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있는 예산의 잔액 가지고는 추가적인 시공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도비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고 재산을 증대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부지 매입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에코휴양도시 개발과 같이 편승해서 가는데 당초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은 독립적으로 시에서 끝까지 가는 겁니까?

그때 가서 그 부분은 결정이고, 일단은 당초에 리모델링 증축 사업은 일단 보류하는 사업 시에 에코휴양도시 건설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내부 결심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취득하고자 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적절하냐. 시에서 끝까지 독립 사업으로 한다면 매입하는 게 바람직스럽고, 에코휴양도시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나중에 흔한 말로 땅을 샀다가 넘겨주는 꼴이 돼 버린다면 과연 이것을 사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견해거든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면 그쪽 롯데나 이렇게해서 한다라고 추진하였을 때 재산의 가치는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비율적으로 사업을 한다 그래도 저희가 그만한 시가 제공이 되지 않겠냐.

매입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게 도비는 한 6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 한 7억 정도 지금 추정 가격인데 정확한 가감정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정을 하면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도비 6억 2,000만 원이 언제 확보된 거지요?

재작년인가요.

계속 사고이월식으로 넘어온 거예요,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왔어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 입안했던 취지대로 사실은 잘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유지를 시에서 쓴다고 해서 사놨다가 별도의 개인 법인이나 롯데나 이런 데로 넘기는 이러한 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고, 다만, 당초에 우리 포천시에서 독립적으로 가족호텔을 확대해서 어떻게 시 재정이 됐든, 우리 시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공익과 이런 모든 부분을 수용하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사시는 거지요?

예.

근데 먼저 당초에는 가족호텔이고 이게 뭘 하려고 했던 거지요?

네?

용도가 그냥 부지 매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계획했던 것이냐고요?

현재의 가족호텔에서 증축하고자 했던 당초의 부지는 아닙니다.

당초의 부지는 여기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 여기인데, (자료 제시)

봐서 좌측이 당초 계획을 가졌던 것이고, 지금 매입코자 하는 것은 우측 부지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뻘건 것?

산정호수 가족호텔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접한 토지입니다. 지금 부지하고요.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산정호수 이것은 호텔 부지고 호텔 증축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새로 산다 그러는 것은 용도를 뭘로 쓰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별도에 특별한 어떤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12억 중에서 도비가 얼마지요?

도비가 6억 2,000만 원 정도.

6억 2,000만 원이지요, 우리 시비가 6억이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게 지금 남아 있지요, 그것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현재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런 불가피한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지금 관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부지 매입을 하면 현재의 사업 상태로써는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중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나가 보니까 새로이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6개월은 의무로 준 것이고, 그다음에 5년까지인데 그 안에라도 산정호수 종합개발이 들어오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는다” 그런데 2년 6개월 이후에는 보장을 못한다 그러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조건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중효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냥 사서 줄 바에는 도비 반납하나 사서 주나 만날 마찬가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하여간 기왕에 산다 그러면 빨리 쓸 수 있는 목적을, 2년 안에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지.

그런데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어떤 공원이나 주변에 어떤 그런 형상으로 봤을 때 부지 조성해서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까지 가기에는 재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글쎄요.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우선 주차장 부지라도 거기에 가장 단점이 주차장이 협소하더라고. 물론 건물에 비해서 요즘은 한 사람 가면 차 한 대기 때문에 객실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요.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한다, 여기서 승인만 되면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뒤에도 저희가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 골짜기가 되어서,

구릉지기 때문에요.

주차장 활용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너무 자연경관 훼손을 많이 하는 쪽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겸임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국토의 효율적 개발하고, 지역 주민의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군내면 직두리 산 1-1번지 일원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입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치는 직두리 산 1-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56만 909㎡입니다. 약 47만 2,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대중 골프장 27홀을 조성하는 내용으로써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인베이스 포천 대표이사 이진한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청취를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현재의 156만 909㎡는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골프장을 입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서 이 골프장을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면적이 용도지역 전체 면적 변경 내용과 동일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입니다. 27홀 156만 909㎡ 중에서 체육시설 용지가 25.61%, 건축시설 용지가 0.61%, 공공시설 용지 10.14%, 원형보전녹지, 조성녹지 포함해서 녹지 용지가 63.64%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내면 직두리 산 1-1번지에 대중골프장 인베이스포천C.C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으로 배부된 유인물 중 1번 항을 골프장 피해로 인한 주민 이주대책 문제점 등 18개 항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인베이스포천이요?

예.

지금 사업 부지 주변의 주민 집단 반발이 상당히 오랜 기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주와 인접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포천에 근자의 선례를 보면 창수하고, 또 상성북리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 그런 완충 조정을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조용하게 진행되는데도 있고, 이런 곳들은 또 상당히 반발이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업주의 노력이 어찌보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하고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참 큰 문제인데 물론 시에서도 주민하고의 사업 추진 방법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확고히 인식을 시켜줄 필요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 시행자도 역시 지역 주민과의 융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사업 시행자라고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타 골프장에 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자하고도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반대대책위 대표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피해 발생 시 이주대책까지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예.

그리고 또 포천시청 정문 앞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회에 걸쳐서 반대 집회도 열고, 이러한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도 그렇게까지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들은 사실 행정력도 적극적으로 펼쳐 주셔야 되고, 아까 전자에 답변하신 대로 첫 번째로 사업주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포천 관내에는 임야가 70%에 달하는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올 하여간에 그런 상황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지요.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나쁜 선례로 남기지 않고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돼서 한쪽은 찬성, 반대 나누어져서 원수지간이 되고 이러한 주민이 화합하고 사는 동네가 풍비박산이 되는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지역 주민의 갈등 역시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지역이 발전되고 포천시가 발전이 된다고 보는데, 골프장 사업 추진의 여부에 따라서 물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입안 여부 결정을 하겠지만 기왕 사업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는 한 일단은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민에 일단 의견을 저희 시에서 청취를 했고, 또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자문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시의 판단 검토를 거쳐서 입안 여부를 결정지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입안 여부가 결정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는 뭐라고 확답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법적인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시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입안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각종 여러 가지 식수부터 환경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포천시의 행정을 주무 부서장으로 챙기시면서 불신의 대상이 아닌 신뢰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모두가 사실은 피해 예측을 해 가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만전을 기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되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재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재해교통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우리 포천시에 다섯 곳인가 되지요?

네?

골프장 운영 중인 게?

예, 그렇습니다.

다섯 곳이고 현재 또 설치하려고 그러는 데가 네 곳인가요? 세 곳인가, 네곳이가? 지금 신청 중이고 한 곳이? 화현에 하나 허가 난 게 있고 지금 가산에 짓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창수.

창수, 군내면 상성북리, 또 여기 포천 선단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가산에 공사 중인 게 하나 있고, 인·허가 절차 중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있습니다.

현재 다섯 개에요?

예, 신세계를 포함해서 현재 행정절차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다섯 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세계 화현 명덕리, 창수 가양리에 파스텔하고, 군내 상성북리 웰뷰하고, 설운동에 파인트리하고, 이번에 인베이스 다섯 개가 현재 절차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허가 신청해서 허가 안 난 데가 있어요? 포천에다가 지금 인베이스, 그러니까 지금 운영 중인 게 다섯 곳이고 또 지금 하려고 그러는 데가 다섯 군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에 우리 포천시에다 그간에 골프장 한다고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처분된 데가 있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인·허가,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불허가 내지는 반려한 건이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없습니다. 취하낸 적은 있었고요.

본인들이 취하?

예. 불허가 처분된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이것은 인·허가, 도시관리계획은 허가가 아닙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것인데 입안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입안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안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우리가 제안자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불허가 처분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시에다 접수를 했다가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취하한 건은 몇 건이나 돼요?

도시관리계획 제안을 해서 취하된 것은 상성북리 한 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군내면이요?

예. 지금 현재 상성북리 웰뷰C.C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웰뷰가 도시관리계획 제안을 하기 전에 제3, 전에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자는 제안해서 취하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취하하고 그런 게 주민 반발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업자가 취하한 것인지 아니면,

취하 사정은 사업시행자의 속사정은 저희들은 모르고,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에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왔는지도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 능력이 없다든지.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에도 나인홀이 아직까지도 행정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250곳인가가 운영 중에 있고, 우리 포천도 다섯 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집단민원 발생한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일동 쪽에 보면 여러 해를 끌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도 돈으로 해결을 했고, 영북도 화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피해가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입히는 시설물이냐, 이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시에서. 또 우리 의회 의견 청취 오지만 우리 의회는 의견 청취만 하는 것이지 또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도 달아주겠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도의 도지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섯 개 운영 중인데에 특별히 농약이나 피해가 되는 발생 사례가 있습니까? 오염 사례, 환경 피해나 농약 피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 관계, 또 지하수 문제로 해서 주민들하고 갈등 관계 이러한 것이 발생한 곳이 다섯 곳 중에서 있어요?

골프장 운영 실태를 관리 감독하는 데가 도시과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항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골프장 건설 중에는 마찰이 있었겠지만 운영 중에는 오히려 지역 주민하고 공사 중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지금 완전히 융화가 되어서 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거든요. 혹시 다섯 개가 운영 중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다섯 개가 다시 행정절차 중에 있다 그러는데, 행정절차 중에 있는 것은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사업 시행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다섯 개 운영 중에 식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환경 피해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문화체육과에다 해야 되나 어디다가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에서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을 내 주면서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또 우리 포천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공포들, 환경오염이라든가 그것을 많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도 한번 다섯 개가 지금 허가가 나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진짜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게 만약에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인·허가 관계에서도, 행정절차 관계에서도 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적에는 오히려 더 권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과에서도 최초의 행정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운영 중에 문제가 무엇인지 실태를 한번 파악하도록 해서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적에 참고적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