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관실 소관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현황과 불용액 현황 그리고 세항별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세입예산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176만 6,000원은 공무원 징계처분 불복소송 승소에 따른 회수비용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세출예산 현황에서 예산현액은 5억 6,647만 원으로써 불용액은 예산대비 12.8%인 7,25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5쪽에 불용액은 7,256만 7,000원으로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에 경상예산에서 6,950만 원이 또 자체사업에서 306만 7,000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에 세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잔액 7,256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감사자료 정리를 위한 인건비 잔액이 93만 7,000원, 종합감사 등 감사활동에 따른 여비 잔액이 6,326만 8,000원,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잔액이 257만 3,000원, 현장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고 남은 일반보상금이 266만 원, 사업예산에서 감사관실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자산취득비 잔액이 30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해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은 177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177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5억 6,647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4억 9,39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2%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8%인 7,25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여비 6,327만 원, 업무추진비 257만 원, 일반보상금 266만 원과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에서 307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12.8%로 일부 과목에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여비는 감사관실 총 예산 5억 6,647만 원의 60%인 3억 3,935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2006년의 2억 6,415만 원보다 7,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6,327만 원을 불용시킨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연간 감사계획 등에 의거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2006년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여 37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1,200만 원을 편성하여 266만 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예산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예산이 신중하고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편성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주의가 촉구됩니다. 참고로 감사관실은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의 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감사관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5억 6,000만 원의 세출 중에 약 60%에 해당되는 3억 4,000만 원을 여비로 이렇게 책정했었는데 이 여비 중에서 결과적으로 한 7,200만 원이 지금 불용됐지요?

네.

그래서 당초에 여비라는 것이, 성격이, 이렇게 작년에 증액을 해달라고 그래서 2006년보다도 증액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여비가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군포시 등 41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사원에서 경기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그중에 저희가 감사계획에 있었던 성남시와 부천시 그리고 인재개발원, 박물관, 팔당수질개선본부, 여성능력개발센터, 당초 계획에 있었던 기관 중에서 여섯 군데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출장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감사관 답변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줄었다 이런 얘기죠?

네. 당초에 예상할 수 없었던 감사원 감사가…….

그러면 왜 감사원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또 연초에 그런 감사계획이 감사원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감사계획이 보통 연초에 한 2월 정도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저희 감사계획을 수립하는데 직접, 저희는 연말에 감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이게 매년 같은 흐름인데요. 이런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매년마다 똑같은 일이 시스템상으로 반복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12월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매년 2월 달에 통보를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매년마다 통보해 줄 때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는 그러한 중앙정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인지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준비를 못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을 때 예산을 먼저 성립하고 그다음에 감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후에 감사원의 감사계획이 시달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겼던 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로 예정을 해놨다가 못해 가지고 올해는 또 저희가 추가로 감사를 더 해야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일정을 통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는 생기는데, 그래서 만약에 2007년도 2월 달에 중앙정부 감사원에서 감사일정이 나와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감사가 많이 줄어들고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인지를 했으면 2007년도에 바로 이런 것들은 추경에다가, 예산이 그만큼 안 쓰여지는 부분을 추경에다 했으면 이 돈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데다가, 긴급하게 쓸 경기도 예산이 많은데 그걸 반영했더라면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정도 해서 예산의 과다ㆍ과소가 충분히 예상됐을 경우에는 추경을 적극 활용해서 남을 때는,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미리 예측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 아까 불용액 중에서 300만 원의 자산취득은 당초에 뭘 계획했었는데 못한 겁니까?

그것은 감사기획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살림 사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간부님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부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업데이트를 안 시켜 가지고 몇 분이 틀린 것 같은데 현재 간부들은 다 나온 상태입니까?

지금 안양시에 종합감사를 가 있는 관계로…….

종합감사 가신 간부가 누구누구시죠?

지금 안양시에 4개 계장이 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조민호 계장, 한양희 계장, 강자헌 계장 그렇게 셋이 감사를 나가 있고…….

네 분이라면서요?

그다음에 김문환 계장이 조사계장인데 김문환 계장이…….

조사담당이 지금 김문환 계장입니까?

네.

이거 한번 업데이트 해주시고…….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언제 건데 아직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고, 이건 큰 문제 아니니까 바꿔 주시고.

네.

지금 안양에 계장님 네 분 나가셨기 때문에 참석 안 하셨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안양 가셔야 되는데도 오신 분은 누구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열흘간입니다.

1일부터 11일까지인가 되어 있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놓고라도, 오늘 하루인데 여기 좀 참석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앞으로는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분 중에 한 분만 오셨는데, 10일 동안 하는데, 저희들이 오전 중에 잠깐이면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물론 큰 답변을 못할 정도의 것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간부들을 제대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것은 보상비 중에서 266만 원이 남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보상비 원래 책정, 나가야 되는 데도 안 나간 돈이 뭡니까?

이 일반보상금은 주민참여를 통한 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서 각종 감사에 참여시켜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성남시청과 부천시청을 지난해 감사하는 관계로 감사대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명예감사관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를 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 축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일반보상금이 꽤 많이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난해…….

지난해 일반보상비 중에서도 꽤 남아 가지고 그걸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또 활용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난해에도 1,2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이 1,050만 원이 됐었고 150만 원이 남아 있었고요…….

그게 큰돈이 아닐지라도, 큰 불용이 아닐지라도 잘 배려해서 원래 계획했던 거, 민간인들이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서 일반보상금을 많이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하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저걸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실국에 보면 꼭 남는 것이 여비 문제, 경상예산 중에 여비가 꼭 남아요. 그게 물론 직원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책정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는 것이 여비예요. 충분히 쓰고 남도록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6,327만 원이라는 18.6%가 불용예산으로 남았는데 이걸 각 실국에서 다 따져보면 상당한 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조사해서 자료제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연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책정한 여비가 얼마나 남고 그게 과연, 다른 부분에 쓰여질 것이 여기에 쓰여지는 바람에,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자료제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 부탁의 말씀입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건 매번 의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결산은 절대로 불용액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을 갖다 심하게 따지다 보면 진짜 예산낭비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결산의 의미는 2007년도에 한 사업성과 중심으로 성과결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지금 이번에 감사관실에서는 사업별 성과보고서가 단 한 페이지도 제출되지 않았는데 관행입니까, 아니면 사업한 게 없는 겁니까?

저희 감사관실은 사업이 출장 가가지고 종합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서에는 사업별 성과를 별도로 제출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조직개편안에서 계약심사과가 신설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그다음에 일상감사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성과보고서에 2007년도에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나 일상감사 건수를 통해 가지고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나와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갖다 서류로 남겨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게시되지 않아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도 이제 앞으로 1년치, 지난해까지의 결산, 한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옵니다. 그 결산검사의견서상에 개선권고사항이 바로 감사관실의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혹여라도 이번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 중에서 감사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다시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신 내용이 여비가 남았다는 내용…….

아니요. 여비가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경기도 전체의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부적정하게 집행을 했다.” 이것은 감사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서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심사과가 신설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약간 몇 가지는 좀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감사관실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커다랗게 16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한 개선권고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감사대상이라고 하는 업무가 몇 건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파악을 아직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당부분은 저희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수증 잔액을 조사하는 게 절대로 결산이 아니다. 그건 진짜 의미 없는 결산이다. 문제는 영수증을 다 갖고 있는 그 사업이 기대효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보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그 한 중심에 있는 것이 감사관실이고요. 그것을 꼭 전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고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 결산에 대한 감사사항도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책정된 자료 잠깐 참고로 보시죠, 6페이지. 그런데 인건비를 당초에 산정할 때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하셨을 텐데 이런 예측에 잔액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게 감사원 집행전말을 전산관리 하는 인력이 있었는데요. 그 사역자가 12월까지 근무를 안 하고 11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9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보완을 안 했습니까? 대체인력을 안 했습니까?

네. 그 한 달 동안은 저희 직원이 그냥 추가업무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에는 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7년도 결산서 중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한 별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533억 9,923만 원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1,02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 4,485만 원, 지방교부세 1,422억 7,563만 원, 보조금 107억 6,8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730만 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과태료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1,072억 5,684만 원으로써 이 중 2조 695억 2,432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5,42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를 포함해 366억 7,825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 366억 7,826만 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 변경ㆍ취소에 따라서 1억 1,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215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47억 7,57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73만 원, 예비비로 317억 8,06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쪽 과목 및 내역별 불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예산액 총액은 83억 948만 원이며 이 중 68억 9,0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1,934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 9억 5,635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또한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4억 6,299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비전경영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경영기획관실은 예산액 총액이 148억 5,943만 원이며 이 가운데 131억 1,665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4,851만 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으로 3억 6,678만 원과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등 집행잔액 3억 8,17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액 총액이 2조 598억 3,981만 원이며 이 가운데 2조 274억 7,124만 원을 집행하였고 323억 6,857만 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5억 8,793만 원과 예비비 317억 8,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32억 1,025만 원 중에서 210억 3,514만 원을 집행하고 21억 1,511만 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행정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경상적경비 7억 8,023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2,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자체사업과 제지출금에서 13억 1,056만 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0억 3,786만 원 중에서 10억 1,114만 원을 집행하고 2,672만 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불용 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에서 1,686만 원의 집행잔액과 경기도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의 소송변제비용에서 98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6,856만 원으로써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구입으로 5,810만 원,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등록증 구입으로 1,046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으며 이 사업들은 기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0억 5,427만 원으로써 도정발전 연구용역비와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비의 용역사업기간 부족으로 2개 사업에 대하여 9억 9,427만 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용 서버구입에 대한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추진 계획에 맞춰 08년도로 6,000만 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14쪽 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말 현재 지방채상환적립기금 135억 7,761만 원, 통합관리기금 136억 203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원리금 상환으로 467억 1,153만 원,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융자금 등으로 528억 1,4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이체 현황은 14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 사업연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7년 사업연도 결산서를 발췌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결산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총 조성액이 1조 5,631억 원으로써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5,685억 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으로 8,716억 원, 예금이자수입으로 97억 원과 2006년도 이월금 1,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조 3,964억 원으로써 그 내역은 채권상환원리금으로 5,070억 원, 기금융자금으로 8,893억 원, 기타 기금관리비 등 지출로 7,600만 원, 예비비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1,666억 원이며 이는 2008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채무상태 및 수익내역에 대해서 대차대조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총 2조 9,730억 원으로써 그 내역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 28억 원, 단기 금융상품으로 1,638억 원, 융자금과 예금의 미실행수익인 미수수익으로 385억 원, 융자금으로 2조 7,6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채권 미상환액으로써 총 2조 7,081억 원이며 그 내역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가 4,974억 원이며 1년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고정부채는 2조 2,1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자본은 총 2,649억 원으로써 원시자본금 147억 원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558억 원을 포함한 자본금 705억 원과 그동안 이익잉여금 1,9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해서 2007년도 수익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으로 911억 원이 되고 영업비용은 채권상환이자 등 836억 원으로써 75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은 104억 원, 채권ㆍ채무 면제이익 10억 원이 발생하여 수익과 비용 대비 18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8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 7,164억 7,367만 원으로 일반회계 1,533억 9,924만 원, 특별회계 1조 5,630억 7,443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일반회계 1,533억 9,193만 원과 특별회계 1조 5,630억 7,443만 원 등 총 1조 7,164억 6,636만 원을 징수하였고 73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조 1,072억 5,684만 원과 특별회계 1조 4,726억 2,434만 원 등 총 3조 5,798억 8,118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일반회계 2조 695억 2,432만 원과 특별회계 1조 3,964억 4,475만 원 등 예산현액 대비 96.8%인 3조 4,659억 6,90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10억 5,42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5%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일반회계 366억 7,826만 원과 특별회계 761억 7,958만 원 등 예산현액의 3.1%인 1,128억 5,784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1,533억 9,924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1,533억 9,193만 원을 수납하였고 73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2조 1,072억 5,684만 원 중 지출액 2조 695억 2,432만 원과 이월액 10억 5,427만 원 그리고 불용액 366억 7,826만 원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비율은 98.21%이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99.71%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용액은 총 366억 7,826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74%에 해당되나 이 중 예비비 317억 8,064만 원을 제외한 실제 불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24%로 적은 규모라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366억 7,826만 원 중 예비비가 317억 8,064만 원으로 86.65%, 기타 각종 사업과 경비 집행잔액 등이 48억 9,761만 원으로 13.3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예산 결산현황을 보면 먼저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총 83억 949만 원 중 68억 9,014만 원이 지출되어 14억 1,93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는 27억 3,370만 원이 지출되고 8억 75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제1회 추경 시 19억 3,9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여비는 1억 8,233만 원 중 5,419만 원이, 일반보상금은 2억 원 중 7,336만 원의 집행 잔액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사업비는 2억 9,223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37.6%인 1억 1,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시 편성한 공공디자인 콘텐츠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것이며 자치단체이전사업비 8억 5,537만 원 중 3억 4,64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2007년도 제1회 추경 시 편성한 고용통계조사사업비 5억 3,751만 원이 과다 책정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36억 9,826만 원의 12.5%인 4억 6,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25억 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38.6%에 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전경영기획관실 소관, 비전경영기획관실은 총 예산 148억 5,943만 원 중 131억 1,665만 원을 지출하고 9억 9,427만 원을 이월했으며 7억 4,851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3억 7,197만 원 중 56.97%인 2억 1,19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2억 985만 원 중 64.75%인 1억 3,59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처럼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비 등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당초 목표한 사업의 추진이나 예산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총 예산 2조 598억 3,981만 원 중 2조 274억 7,124만 원을 지출하여 323억 6,85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4억 2,878만 원 중 9,92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기관공통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4,354만 원이며 경상적경비의 여비도 8억 5,127만 원 중 2억 7,09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기관공통 국내여비 등을 제외하면 실질 불용액은 1,023만 원입니다. 그러나 예산현액의 66.72%인 9,67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경상적경비의 일반보상금은 사업비가 예비비 성격의 풀 예산임을 감안하더라도 과다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비는 특히 2007년도 제1회 추경 시 4,5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수요예측 등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총 예산 232억 1,025만 원 중 이월액 6,000만 원을 제외한 21억 1,29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61억 8,412만 원 중 54억 835만 원이 지출되어 7억 7,57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71억 2,993만 원 중 12억 6,75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낙찰잔액으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 사업비에서 7억 7,697만 원, 구내교환시스템 교체사업에서 3억 8,067만 원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불용비율은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높으며, 특히 일부 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지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총 예산 10억 3,787만 원 중 10억 1,114만 원이 지출되어 2,67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소규모 경상적경비인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편성ㆍ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정보통신 예산의 일반운영비 5,810만 원과 연구개발비 1,046만 원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및 사용자 등록증 구입비로 각각 전용했는데 예산전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자문서시스템 유지관리와 사용자 확대 등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일반운영 및 연구개발 예산 중 집행잔액에서 전용한 것으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비전경영 예산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사업 가운데 말 산업 육성ㆍ지원 타당성 조사용역 등 5개 사업 5억 722만 원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역시 비전경영 예산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 조사용역비 사업 중 부동산정보 통합서비스센터 구축 연구용역 등 4개 사업 4억 8,705만 원도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정보통신 예산 중 행정안전부와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용 서버구입 사업비 6,000만 원은 일부 시도 및 행정안전부의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으로 예산이체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부서 신설 등 업무변동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상호 가감하는 것으로 총 21개 사업에 5억 6,768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계속비, 예산이용,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은 1,533억 9,924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730만 원이 미납되고 1,533억 9,193만 원이 수납되어 결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1.7%이며 불용액 중 317억 8,064만 원의 예비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용비율은 0.2%에 불과해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 실과별 경상적경비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기획심의관실 20.82%, 비전경영기획관실 24.83%, 예산담당관실 17.59%, 정보통신담당관실 11.92%, 법무담당관실 0.88%로 법무담당관실을 제외한 전 실과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향후에는 경상적경비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결산 총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5,630억 7,443만 원이며 지출결산 총액은 1조 3,964억 4,475만 원으로 1,666억 2,968만 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수입은 예산액 1조 4,726억 2,434만 원보다 6.1% 증가한 1조 5,630억 7,443만 원이며 수입 내역별로는 융자금 이자수입 862억 5,631만 원과 예금 이자수입 96억 6,138만 원, 자금 원금회수 7,853억 7,960만 원과 공채매출 수입금 5,684억 5,497만 원, 전년도 이월금 1,133억 2,217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산액 1조 4,726억 2,434만 원의 94.8%인 1조 3,964억 4,675만 원이 지출되어 761억 7,95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비 7,194만 원과 지급이자 911억 1,608만 원이 발생했고 기금융자금 8,893억 원, 지방채상환금 4,159억 4,183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409억 원, 예비비 1,082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사업별 불용액으로는 기금관리비 2,371만 원, 지급이자 58억 2,776만 원, 기금융자금 284억 원, 지방채상환금 234억 3,300만 원, 자본적지출 192만 원, 예비비 184억 9,321만 원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융자금 이자수익인 영업수익은 911억 4,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13억 79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은 지급이자 등으로 836억 4,339만 원이 발생해 74억 9,978만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영업외수익으로 은행 예금이자수익 103억 6,898만 원, 특별이익으로 채무면제이익 10억 6,653만 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189억 3,531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채권 양수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이자지급액 222만 원과 비정규직이던 지역개발기금 계수조정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앞서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86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운영상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보면 총 2조 7,679억 원 중 경기도가 1조 1,193억 원, 수원시 등 31개 시군이 1조 545억 원, 경기도의료원 64억 원, 경기도시공사에 5,157억 원이 융자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시군보다 경기도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시군에서도 융자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7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2종으로 이 가운데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지방채 상환 재원의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도 출연금 217억 원과 이자수입 13억 6,232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 372억 2,682만 원 등 총 602억 8,914만 원이며 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액 172억 1,000만 원과 차입금이자 295억 153만 원 등 총 467억 1,153만 원으로 2007년도 12월 말 현재 135억 7,761만 원이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로 관리 운용해 오던 여유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자금의 융자 등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수입ㆍ지출 현황을 보면 수입은 노동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의 예탁금 513억 9,381만 원과 이자수입 117억 71만 원, 예치금 회수 33억 2,154만 원 등 총 664억 1,605만 원이며 지출은 경기도 일반회계 융자금 3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228억 1,402만 원 등 총 528억 1,402만 원이며 2007년도 12월 말 현재 136억 203만 원이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금의 적립과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 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기획관리실)

2007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사관실 결산을 할 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산에서 불용액 사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는 시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결산의 성과는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과보고서가 2007년도 결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요청할 때 전체 22조 원 정도, 일반회계 한 11조 원 정도 요청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예산 주십시오. 이 정책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산의 의미는 그 결과가 나타났느냐를 갖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과보고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현액이 2조 598억입니다만 성과보고서에는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비전기획관실 예산 148억입니다만 성과보고서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업무상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도 1건도 없고요. 정책기획실 83억 원의 예산을 요청하셨습니다. 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232억에 8건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결산은 여러분들이 진짜 경기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다라고 하는 걸 칭찬받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 아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1,200억의 출자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 900억 출자하셨죠?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에 300억 출자하셨죠? 이 중요한 내용이 왜 성과보고서에 안 나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2008년도 결산서에서는, 이건 여러분들의 자긍심입니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코 성과보고서를 많이 내셔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토록만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7쪽에 나와 있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되고요, 정보통신담당관님이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신 예산액은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0억 원을 요청하면서 사업량에다가 요청하셨던 것은 항공사진 DB구축 2만 8,000매였었고요. 그다음에 정사영상지도 제작에 385도엽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188%가 늘어났습니다. 2만 8,000매가 4만 3,000매 정도 구축하셨고요. 380도엽한다라는 것이 5배가 넘는 1,700도엽 정도 하셨습니다. 애초에 예측이 잘못됐던 건 아닌가? 예산은 30억 중에서 22억만 지출하셨습니다. 결국은 실제 사용액은 70% 정도만 사용하셨는데 사업량은 2배가 늘었습니다. 애초에 예산 요청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당초 사업계획량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실적을 내면서 이게 이전연도 사업이 이월돼서, 그러니까 연도가 넘어가면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그 이전연도 사업 포함한 실적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상에 사업기간이 2007년 1월이 아니고 2007년 4월입니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입니다. 맞습니까? 10개월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총 사업계획 구간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6년도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의 신뢰성입니다. 2007년도 결산이고요. 사업추진실적에서 보는데 자료의 신뢰성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책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자료 가지고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2006년도 자료가 포함이 됐다라는 걸?

별도 자료로 해서…….

아니, 이 서류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다른 모든 전 부서 걸 봤을 적에 보면 사업추진실적은 당해연도 거였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한다라고 한다면 2006년도, 2008년도까지인데 여기서는 사업량 자체가 8만 5,000매입니다. 그렇죠?

네.

8만 5,000매인데 지금 여기서 실적 자체를 보면 4만 2,800매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06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산이니까, 자료의 진정성 때문에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자료를 줘보시고요. 담당관님이 마침 서셨으니까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부터 진행된 사업 맞습니까?

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 1,263억 맞습니까?

네. 1996년부터…….

제가 96년도부터 시작한 거냐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2007년도 사업계획이 64억,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교부하셨죠?

네.

집행률이 88%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월된 금액이 11억 6,000만 원, 맞습니까?

네.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시군이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

그런데 질의사항은 그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이월된 게 11억 6,000만 원이 있고 집행률이 88%인데 밑에 사업추진실적에는 진도가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도 사업 이런 게 포함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교부한 교부율을 가지고 실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 집행실적을 기재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지만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인데 바로 지하 7대 시설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에 오류가 있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도로나 주택이나 토지개발사업 중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가장 큰 이유가 GIS 자료를 활용해서 설계를 했는데 실지 착공을 하니까 상수도가 나오더라, 하수도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성이 관건인 사업인데 이 자료에서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거 시정해 주시고요.

네.

확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일선 시군이나 경기도에서 정보화 관련 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거나 할 경우에는 행자부에 반드시 소프트웨어 중복심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지요?

네.

질의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담당관님의 답변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기획심의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 유일하게 집행계획이 변동이 된 예산이 있지요?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억 1,000만 원이요. 계획 변경ㆍ취소된 사업 1억 1,000만 원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기획심의관실 사업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언제 확보하셨습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회 추경 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1회 추경입니다.

5월 달 추경에 확보하셨는데 이게 공공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보통신담당관으로부터 확인을 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구축 시에는 반드시 행자부에 소프트웨어 중복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심사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심사결과는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보류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추진 보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산에다 제출한 것은 계획 변경ㆍ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류입니까, 취소입니까?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받은 공문은 추진을 보류하라고 결과통보를 받았고요. 우리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는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확보 당시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결국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행정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검토과정 중에 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실무자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제가 있었을 때 일은 아니어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당초에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공공디자인 콘텐츠별 DB 구축사업을 할 때는 웹상에 올려서 그 웹을 통해서 일반 우리 도민들에게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또 시군도 가능하도록, 다방면에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당시 한 것은 행정디자인 DB 구축이 자체 내 인트라넷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 가지고 원래 우리 하던 사업하고 좀 차이는 있었지만 행안부의 심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정책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초에 기안을 했을 적에 사업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목적하고 지금 행자부에 구축되는 행정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이 시스템상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것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행자부와 협의 조정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강제사항이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 제가 예결위원을 하면서 확인했던 예산내역하고 지금 행자부에 협의 요청한 내용을 보면 행자부와 협의 요청 없이 그냥 진행된 사안이 상당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문제는 저희 내부 프로세스상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솔직하게 지금 사과드립니다. 향후에는 우리 정책심의관실에서 잘못한 내용을 저희가 반성도 하고 전체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각 실국에 이런 중복되는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 올라오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사항입니다. 깊이가 없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금년도 예산액이 도비가 5억 3,000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억 3,000 중에서 교부율, 집행률이 35% 맞지요? 35%로 5억 3,000중에서 1억 9,000만 원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7년도에는 6억 5,390만 원을 지금 저희가 계상했고 그중에 2억 6,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억 9,37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굉장히 틀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말씀 주시겠습니까? 얼마라고요? 예산 확보하신 게 얼마라고요?

확보된 예산이 6억 5,390만 2,000원이고요.

6억 5,390만 원이요.

그중에 집행된 돈이 2억 6,012만 8,000원입니다.

2억 6,0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한 게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인데 성과보고서 6쪽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확보한 예산, 당초예산이 6억 5,39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5억 3,7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교부액이 2억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통계가 맞는 통계입니다.

오늘 회의가 뭐냐면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산의 승인을 못 얻었을 경우 단체장은 사임을 합니다. 탄핵받은 효과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옷을 벗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결산보고회 건이 아니라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갖다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에서 나왔지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오류가 되어 있지만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 승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통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드리고요. 성과보고서하고 왜 차이가 났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 내용은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드린 게 맞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그간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안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도 향후에는 철저를 기해서 통계상에 오류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하기 전에. 결산 승인입니다. 바로 2007년도에 경기도가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산보고 하는 것이고 승인을 해야만 되는데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승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질의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 소관에 2007년도에 총 인건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이요?

네. 기획관리실의 총 인건비가, 기획관리실 소관. 파악된 게 있어요?

기획관리실 직원의 총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참고로 계산해 보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책정한 인건비가 당초 기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3조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책정하지요?

네.

책정해서 그 책정된 금액이, 우리가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책정을 해서 연말 결산을 하다 보면 항상 많은 인건비가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52쪽에 보면 “예산 운용의 부적정으로 불용의 과다 발생”이라는 제목으로 인건비가 2,345억 예산에 133억의 불용액이 있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셨습니까?

네.

이 내용은 소방재난본부 내용이지요? 맞습니까?

소방재난본부…….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장이 지금 전체 살림을 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기획관리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질의드렸고요. 2007년도에 경기도 전체의 총 인건비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이 재무보고서,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이 내용 보셨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되어 있는데. 참고로 9페이지를 보시면, 요약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경기도 1년의 수익이 총 10조 2,714억 중에 비용이 9,656억, 비용내용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4,780억, 자료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가 1년에, 2007년에 4,780억의 인건비를 쓴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그중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자료 2,345억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결산이고.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를 뺀 나머지 차액이, 제가 이 자료를 아까 사전에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차액이 경기도 본청에 대한 인건비 예산인데 그러면 이 인건비 중에 경기도가, 소방재난본부는 여기 자료에 133억이 불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의 불용은 얼마나 됩니까?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과 자료 확인 중)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계산해 보니까 4,780억 경기도 전체의 인건비 중에 결산검사위원들이 표시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재난본부가 2,345억 중에 133억이 인건비 불용으로 나타났고 거기에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경기도청에서 2,439억의 인건비를 썼으리라고 계산이 나오고 이 중에 과연 불용액은 얼마로 계산되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혹시 계산이 됩니까?

자료를 봐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자료는 제가 정확하다고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서 결과적으로 작년 2007년도 인건비에 133억의 불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네.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정확하게 낸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확실하다고 판단이 돼서 유추컨대 그러면 경기도 전체 인건비의 불용액은 소방예산하고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1년에 약 250억 내지 많으면 300억 정도의 인건비 불용이 생기리라고 유추가 되는데.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인건비가 결과적으로 연말에 결산을 통해서 불용이 생겨서 다음해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초가 되면 인건비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나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추계를 하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의 많은 부분들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제가 전에도 기획관리실장한테 한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금년에, 2008년도에도 인건비를 세운 것 중에 상당부분이, 지금 6월 달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불용이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불용처리에 대한, 지금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의 업무이지만 전체적인 살림을 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해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난번에도 예산을 심사하실 때 똑같은 말씀이 계셔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2007년도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결과물로 뒷받침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앞으로 인건비의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총액인건비제기 때문에 마치 소방 인건비를 일반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인건비를 계산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일부 조정을 하고,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면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일반과 소방이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서로 직렬을 달리하는 활용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더 면밀히 분석해서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보고서가 금년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자료 배포가 우리 위원들한테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이 재무제표도 이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말한다면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는 재정상태보고서라는 타이틀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 재정운영보고서인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자료만 제출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단순한 현금주의에 의해서 단순 복식부기의 제도를 쓰다 보니까 결산을 할 때 아주 단순한 예산회계에 의해서 이렇게만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인데 결산이 얼마다, 이것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복식부기제도로 바뀌면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모든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실래요.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경기도 전체의 살림을 살고 계시죠?

네?

경기도 전체의 예산을 총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산은 누가 총괄합니까?

회계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회계과에서 자료 낸 거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하고 결산을 총괄하는 회계담당 과장이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을 파악해서 전년도에 예산 결산이 다음해 예산으로 반영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얼마나 이익이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보고서에?

그 재무보고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재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알아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음해 예산에 수반돼야 하고, 또 실제적으로 12월 달 되면 결산서가 안 나오지요?

네. 12월에는…….

공인할 감사보고서도 있어야 되고 결산을 하면 늦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결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액을 대개 추정을 해서 이월액 세입을 잡는 경우도 있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회계과 업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에 수익이 10조 2,714억 중에, 제출 자료입니다. 비용이 9조 6,565억이 비용으로 발생해서 6,149억의 운영차액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 말한다면 이익이 6,149억이 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경기도가 살림을 잘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는 명확하게 투명한 자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도 반영해야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사항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내지는 전전년도의 이월액을 분석해서 이월예정액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700억 원 정도를 이월예산으로 예정해서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잔액으로, 이월액으로 간주가 돼 가지고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있다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요. 결론은 이러한 회계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수반해서 인건비, 아까 제가 질의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대표적인 걸로 인건비 불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당초에 추정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보면 많은 불용이 생겨요, 매년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아까 제가 회의 전에 예산담당관한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소방본부에 133억의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 그것이 추경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더라면 그 부분을 다른 걸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예정액 1,700억 원을 이미 세입에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133억 남은 부분도 그 안에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아니, 섞여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인건비 부분, 예를 들면요. 이게 성질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개정 과목들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인건비에 대한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이런 인건비가, 물론 인건비가 부족하진 않죠. 매년 충분하게, 행안부의 안과 경기도의 안에 의해서 충분하게 잡아요, 결산을 해보면. 연말에는 그렇더라도 연초가 되면 다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1회 추경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걸로 빨리 활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공무원들 월급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약 4,780억 중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2007년도에 얼마나 불용이 됐는지. 그래서 이런 점을 2008년도 또 앞으로 2009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중에 원래 징수액, 730만 원을 덜 징수했다는 이 내용이 뭔지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보고 중에 미수납액이 730만 원 발생했다 그랬는데 몇 천 억 중에 730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보고를 그렇게 했잖아요.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관계공무원과 자료 확인 중) 730만 원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면 원래 1,533억 9,924만 원을 징수결정 한 다음에, 거의 다 하고 730만 원만 미수납됐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맞춰서 다 걷었는지. 답변이 안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미수납액입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의문 나서 물어본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범칙금 관련해서 징수결정을 2,700만 원을 한 가운데 2,310만 원만 정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총 얼마였었다고요? 이천칠백…….

390만 원 미수납이 있고요, 과태료가 39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하고 가평군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335만 원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이 2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1건 있습니다.

그래요? 730만 원 미수납이, 원래 있던 총 금액이 1,533억, 이렇게 많은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이 정도 나와 있길래 뭔가 해서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혹시 나중에 그게 정확하게 뭔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정책심의관실……. 정책심의관실 여비 중에 불용액이 많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다소 많은 편입니다.

그중에 보면 거기하고, 정책심의관실 소관하고 비전기획관실 소관 중에서 또 특이한 것은 둘 다 일반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일반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제가 한번 얘기할까요? 여비는 1억 8,233만 원 중에 5,419만 원이, 거의 30% 가까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일반보상금은 2억 원 중에 7,336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정책심의관실 소관만 그렇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지 비교연수와 관련돼서 당초에 두 번 저희가 해외출장을 계획했다가 한 번만 가게 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 한 번밖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국정감사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일정 중복으로 인해서 성실한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일반여비고요. 일반보상금은 왜 그렇습니까? 보상금이 똑같이, 이게 일반보상금을 책정해 놨다가 활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보상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건 기업 해외이전 조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5,000만 원 불용된 거.

정책심의관실 소관에서 7,3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은 경쟁력강화담당관이…….

네, 그러시죠.

경쟁력강화담당관 임명진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옛날에 비전기획관실에서 집행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선진사례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사례 민간인이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기업 해외이전 조사가 5,000만 원 있었는데 이 행사가 당초에, 2007년 10월에 행사가 계획돼 있다가, 기업 해외이전 조사입니다. 이거는 금년 1월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올해 집행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 선진지사례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중에 1억 2,600만 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2,300만 원 남았습니다. 8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조금 전에 심의관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정을 잡았다가 국정감사하고 도의회 행정감사 등이 연계가 되고 유관기관 간의 일정조율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84%만 집행하고 나머지 16% 정도 남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공무원들 자료수집하고 그것 때문에 해외여행 가는 건가요?

국외여비는 공무원이 쓰는 거고요.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들을 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계획이었는데…….

못 가니까?

그거는 민간인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에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올 1월에 가는 바람에 그 예산이 불용액이 돼서 5,000만 원이 남고요. 나머지 한 부분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6%에 해당되는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 달에 갈 계획을 금년 1월에 갔기 때문에 작년도에 갈 5,000만 원이 남았고 나머지 2,300만 원 남은 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전경영기획관실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사항입니까?

네, 마찬가지…….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반적으로 감사관실 소관에도 그랬고, 먼저 했던 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비나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분명히 많이 남더라고요. 나머지는 모자라서 허덕이는데 여비하고 경상비, 보상금 이런 거는 꼭 남게 되더라고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예산시스템이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경직되게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여비를 전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정을 하다 보면 갑자기 선진규제 이런 것들도 정부의 어떤, 제2차 균형발전특별법처럼 이런 해외사례를 긴급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럴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항목을 정해서……. 융통성이 없다 보니까, 가야 될 것들을 융통성 있게 쓰지 못하니까 예산으로 다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못 갈 수도 있고 이런 예산의 융통성의 한계 때문에, 각 필요에 의한 예산은 다 세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독 그런 거 보면 일반보상금이라든가……. 그럼 일반 민간인들은 단독으로는 못 보냅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개 공무원이 민간인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때문에 민간인을 활용해서 연수 효과라든가 결과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갔다 올 경우에는 그런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대개는 공무원을 같이 보내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꼭 일반보상금 내용이라든가 여비 이거는 충분히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예산 할 때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해서 개선 지적받은 게 있죠?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를 저희가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가 전자정부통합망을 KT와 계약에 의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2청사와 시군의 망이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금을 저희 통장으로, 일상 입출납 통장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KT에 납부를 한 사항인데 그것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부서, 지출원을 통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몰랐습니까? 모르고 하는 사항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바꿨습니까?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액 중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쓰고 남았다면…….

그래서 불용액이, 예산을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 막 쓰는 것은 더 나쁜 것이고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알차게 집행을 잘 해서 불용처리 된 금액이 적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다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 또 예산 수립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