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무더위와 더불어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는 어제부터 7월 9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되며,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2007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현지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2회 목포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최석호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이번에 위원회 개편에 따라 새롭게 도시건설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과 계속 해서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 모두를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정중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 그러면,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먼저, 대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공사로부터 파워포인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공사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전무 문혁선 -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의원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대양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전무 문혁선입니다. - 지난 5월 20일에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대양 일반산업단지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부 보완하고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6월 10일에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조치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보고, 시의회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8건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8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와 입주수요조사 보고서, 그리고 세라믹산업단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10일부터 올 1월 20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조사된 여러 가지 수요조사에 보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목포는 미항인데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목포의 이미지와 동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목포는 여러 가지 시가지의 가용용지가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불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되고, 기업들의 공장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여러 가지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도시의 개발가능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 사업대상지 주변에 위생매립장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상당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있어서 이 지역이 산업단지로 여러 가지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산업단지를 통해서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지정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시 진입부에 있는 그런 이미지 관리나 경관, 이런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자연공간과 경관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역시 위생매립장에서 보면 현재 의원님께서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녹지축들을 좀 보호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토공량이 지대가 좀 낮은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성토면적이 약 80만4천평방미터, 이것을 평균성토고보다 3미터에서 4미터 정도 더 오른 200입방미터 정도의 토량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역 내의 용지를 토량이동을 최소화하여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공사비의 절감은 또 다시 분양가의 인하와 관계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릉지가 포함된 부분은 저희들이 포함시켰고, 다만 주변지역과의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저희들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런 지역들이 지구계 주변 평균 15미터 폭의 녹지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의 완충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의원님들께서 역시 이러한 지역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단지는 2010년에 조성이 되고 이주대책은 2012년에 준공예정인 용해2지구로 아파트들을 알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실시계획 수립 시 현금보상이라든가, 이주단지조성, 택지 및 주택의 알선을 통해서 다각도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 조성원가를 평균 6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성원가의 산출근거가 보통 조성비라든가, 보상비, 기타 부대비용들이 포함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여기서 국비나 지방비로 될 수 있는 지원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제외한 총 비용을 저희들 산업단지의 가처분 면적으로 나누면 평균 65만원 꼴이 나옵니다. - 그래서 장기자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에 의견이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라든가, 삼향동 주민들 설명회에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시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환경성 검토의 협의 자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런 부분을 제출하였습니다. - 또, 의원님들께서 압해도에 지금 이 부분에 조선단지 약 915만평, 이 부분에 배후단지 608만평이 조성된다고 했는데 이런 조선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라든가, 입주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았던가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신안군에서 추진이 되는 조선타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여기 압해면 일원에 1,523평방미터의 조선단지가 추진되는데 배후지가 608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선소, 조선타운들이 조성이 되고 저희들 산업단지는 조선기자재 부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는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저희들 보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안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선타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다음 토지이용 계획상 여러 가지 업종들의 배치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은 조선기자재나 부품산업들은 바다 쪽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리고 세라믹단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산식품단지는 이제 여러 가지 냄새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좀 떨어지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배치하겠습니다. 역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완충녹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총 사업지구가 48만평인데 이 지역에 대한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유지가 약, 1.6%, 공유지가 0.4%, 시유지가 3.6%로, 사유지 93.6%, 거의 대부분이 민간소유의 토지입니다. -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3개의 집단취약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주로 대지로 본다면 전체 면적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토지조사에서 여러 가지 토지소유자 별로 그런 친목별로 조사된 자료입니다. - 다음은 지난 6월 10일 의원님들의 전체 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역시 여러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보상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의 축구센터가 공시지가의 1.8배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시지가의 2배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지역의 사례보다 조금 더 높게 산정했고, 저희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산정하는 그런 산출기준에 근거해서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 역시 그 중에 주민들의 이주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주변의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인근지역의 보상사례와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역시 간혹 가다 보상을 노리는 일부 주민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를 낮추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각 블록들이 의원님들께서 경남 마산이나 창원의 예를 들어서 3천평으로 자르다보니 영세한 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그런 영세한 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역시 큰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평수를 크게 했습니다마는 역시 획지계획은 여러 가지 입주수요조사라든가, 산업입지원단위에 맞추어서 실수요자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강력도시 계획이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에 맞추어야 되지 않냐, 산업단지가 적합하지 않냐는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용용지가 부족한 목포시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거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주민공람도 맞췄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1-2쪽에 보면, 철도 폐선부지 공원조성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림공원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포대학 용해캠퍼스, 목포대학에서 그쪽에 버스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건의를 받으셨지요?

- 예.

- 그랬지요?

- 예.

- 용해동 3통, 4통, 5통 통장들이 저한테 건의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관계 과에도 갔을 것입니다. 관계 과에도 갔을 텐데, 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로건널목에서 목포대학 용해캠퍼스 입구까지는 15미터 이상 도로 하나로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자주 말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동초등학교에서 이로건널목까지는 15미터 도로하고 북측으로 공원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폭이 40미터에서 70미터 정도 되는 폐선부지 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간에 공원을 조성하고 양편으로 8미터, 8미터 도로를 조성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수정할 수 없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 이쪽 주민들도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용해동 주민들이 이로건널목에서 목포대학 용해캠퍼스 입구까지 지형을 낮춰주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높으니까 개인단독주택들이 다 들여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개인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공원조성 하는데 운동기구하고 지압로를 설치 해주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어제 면담을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어제 주민들이 오셨는데 송림 캠퍼스 이쪽이 철도가 솟아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은 저 밑에 있고요. 최대한 좀 이것을 낮춰 달라 해서 공사를 할 때에 최대한 낮춰주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1호간선도로 쪽에 큰 나무를 심어서 최대한 이쪽에 아름답게 보이고 그늘목이 있게 그렇게 구상했었는데 체육시설을 한 두 개 넣어달라고 해서 이번에 건의해 주신 부분은 전부 설계에 반영해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미터?

-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계획은 공원 외에 양쪽의 8미터씩 균형 잡힌 도로를 계획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철도 폐선부지 용역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8미터를 양쪽에 하지 말고 한쪽으로 15미터로 몰아달라는 민원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정식 안건으로 제가 용역부터 바꿔야 하는 다시 용역부터 시작해서 시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만이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 그런데 우선 지금 목포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지금 용해캠퍼스가 시민대학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로동 건널목에서 돌아서 송림캠퍼스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문구사 아래쪽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버스가 회전이 가능한 도로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것을 제1차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로동 건널목에서 송림캠퍼스까지 버스가 들어가는 길이 빨리 되고, 문구사 아래쪽은 이미 도시계획확장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쪽에서 계획해 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안은 추후에 제가 한번 도시계획변경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할 것이고, 시민적 합의를 못 끌어낸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다, 그쪽 직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안으로서 발의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도 하겠는데 전에 대불대학교에서 폐선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제가 지적도 했어요.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그러면 용당1동이나 용해동 주민들한테 몇 %의 의견을 물어봤냐, 아무 이유 없는 대반동이나 석현동이나 이로동이나 신흥동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뭔 소용이냐, 나부터도 그쪽 공원 크게 하면 좋겠다 그러지. 그때 분명히 그 이야기도 했어요. 용역한 교수 팀들한테도, 제가 그 지적을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수요측면에서 그쪽에 목포대학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주시고 있다고 건설과 소관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에 들어가는 문구사쪽 도로관계는 다시 또 제가 건설과 소관에서 나올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해 주시고, 민원에 대한 용역관계를 면밀히 재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압해도에 조선타운이 건설되면서 대양산단에 분양했을 경우 대양산단은 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단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보았을 때 압해, 가령 동령지구에다 신안군에서 조선타운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분양가격이 목포와 차별화가 되었을 때 목포가 이 대양산단이 분양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압해도는 땅 값이 싸기 때문에 분양조성원가가 목포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목포가 대양산단을 만들어 놓고 분양이 안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없는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안군 동령리라는 데 우리가 입지여건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다리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령리 위로는 운남하고 연결하는 지금 운남대교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77호선 도로가 현재 확장이 안 된 채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 조선타운 계획을 보면 약 2조원이 소요되고 민자유치를 신안군도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정부에 의뢰하고 조선타운은 민간에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대형조선소, 그러니까 말하면 대양조선 정도의 규모, 또한라조선의 규모가 참여할 가능성이 저희들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단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민자유치의 첩경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이 사업이 방금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간업자가 잘게 구역을 나누어서 판다면 우리보다 분양가가 훨씬 싸질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략 30-40만원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우리 산단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압해 해면부에 있는 조선단지만 되고 조선기자재 단지도 배후단지하고 경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특수 유치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학도에 있는 조선소들도 아우성이고 이 산단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나큰 걱정을 안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해야만이 산단이 개발되어 놓고 분양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차질을 빚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국장님한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최근에 정부의 사장 임명이 늦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투자를 꺼려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말은 실무자들이 목포에 참여를 한다고 해 놓고 사장의 방침이, 사장이 안 와가지고 누가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점도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 출신 사장이 임명이 되어서 금년도에 토지공사가 갖고 있는 사업비만 해도 2조원이나 갖고 있습니다. 2조원의 투자여력이 있는데 목포 정도, 이 정도 규모는 사장의 결재가 나면 쉽게 결정이 될 사항이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고, 토지공사가 개발을 했을 때는 분양도 토지공사에서 면밀히 검토를 할 것이고, 이런 사항들도 같이 노력해서 꼭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공사 하나로 마트 임성 있는데 그쪽에 보면 석현철도건널목에서 국도2호선 확포장 공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통공사 옆에 보면 이 고가 넘어가는 다리가 있잖아요. 철도 위로?

- 청호대교입니다.

- 그 밑으로 도로 좀 연결해 주어서 하나로 마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 지원해서 또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길을 낼 소방도로지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길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 예. 현안사업입니다.

- 저쪽으로 현재 800번 버스가 거기 앞으로 지나서 임성 옆에 고가도로 또 거기로 넘어서 가는 코스로 되어 있는데 빙빙 돌다보니까 진입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 도로가 있는 것 같던데?

- 주무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만 착수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시에서 들여서 장사가 안 된다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현재 소규모 차는 거기 건설과 자재 창구가 다리 밑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갑니다. 현재 차가 전혀 통행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차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 거기로 뚫고 들어가서?

- 대형차들은 다니기가 좀 힘든 것으로…

-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인 지구 단위, 석현지구의 5개소 지구단위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로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보현정사, 그쪽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보현정사 하단마을은 10,333평방미터입니다.

- 알리앙스 예식장 있는데, 그쪽으로?

- 예.

- 그쪽으로 해서 무선국이 있는데,

- 그 아래쪽으로.

- 또, 여관 하나 있고, 그쪽으로 다 개발하겠다, 이 말입니까?

- 예.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아, 그래요?

- 예.

- 그리고 이로시장 문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의료원 문제로 인해서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정질문한 바 있어서 용역을 실시해서 공사비가 얼마 들어 갔다고 이미 나와 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최근에 그쪽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결정해놓고 또 번복을 하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앞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왜 한번 정해놓고 왜 도시계획선도 안 그어진 곳에다가 도로를 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쪽에서 엄청난 성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너무 민원에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면 메리야스 대리점이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이런 상가가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몇 년간 이 길이 난다고 하길래 보수 하나 안 하고 사는데 이제 바꾼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의원 있는데 처음에는 같은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 했다가 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 당신이 못 하게 한다는 것 아니냐, 여기에다가 그래서 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곳 주민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해서 수긍이 가게끔 우리시가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못 하면 못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설득을 한 다음에 이로건널목에서 의료원 방향으로 이렇게 집 네 채만 뜯으면 돈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의료원 앞 도로의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한 이유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십 년간 거기다가 도로계획선을 그어놓고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저쪽으로 입구가 변경된 것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들어오는 차선은 거기로 새로 내는 도선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선은 신호등을 좌·우회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방면은 그쪽으로 나가서 양쪽을 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이제라도 당신네 집 있는 계획선은 폐지하겠소,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쪽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도 현지에 나가서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하고 도시계획선 갑자기 바꾼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기 실시설계용역을 맞춰서 결정한 것을 이제 번복해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지역구 의원이 너무 시달리잖아요.

- 이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바로 나가서 주민설명회 하겠습니다.

-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 그렇습니다.

- 말하자면 수년간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고치지도 못하고 장사도 안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보상받고 이사 가려고 했는데, 누가 집을 사지도 않잖아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것을 바꿔버린다 하고 동정보고 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뻥 떠버린 것이지요. 직선코스로 의료원의 방향을 틀라고 하니까 그쪽 사람들 특혜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특혜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안농촌지도소를 관리전환 받아서 공짜로 땅을 취득해서 내려고 하니까 특혜가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 우리 입장에서는, 시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돈이 적게 들고 시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런 민원이 제발되지 않게끔 했어야 되잖아요.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 시장님이 동정보고 시에 와서 안 된다고 해버리면서 검토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간에 불화가 지금 와 버리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역구 의원은 여기로 구르고, 저리로 구르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설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충분한 설명을 해서 설득해서 어떻게 이 지역이 이쪽으로 필요한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거기 시장을 일방통행으로 해 버려야 돼요. 차를 못 다니게 한다든지, 앞으로 그와 반면에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그쪽도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간략하게 1-1 원형토지 관련해서 총 예산이 원래 18억원이었는데 4억원이 증가 된다는 얘기지요?

- 예.

- 4억원 증가분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 예.

- 1-2쪽에 철도 폐선부지 공원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철도 폐선부지 구간을 보면 건널목 구간 있지 않습니까?

- 예.

- 건널목 구간에 1차적으로 횡단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제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지고 인도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만약에 활성화, 뒷면에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횡단보도가 없음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또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도로가 끊기는 거죠. 연속성이 없어져서 거기에 따른 불편들을 제시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 해 주시고요. 만약에 공원조성 공사하실 때 공원과 같이 하는데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없는지,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대양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완충녹지를 빨간 선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보충자료 5페이지 보면 바닷가 해면부도 완충녹지를 다 조성하겠다고, 계획상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일부 바닷가 쪽은 완충녹지가 아니고, 15미터 완충녹지가 아니고 녹지개념으로 해서 나무 심는 그런 것입니다.

- 그래서 어차피 15미터 계획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삽진산단 같은 경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해면부의 활성도라든가, 산단의 특성상 공원녹지지역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의 이중부담, 이런 것에 근거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또 다시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과연 녹지조성이 들어서서 맞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예. 낮은 나무를 심어서 모양을 좋게 하는 정도의 녹지를…

- 앞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하고 뒷부분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율지점을 잘 구성해 주시고요.

- 예.

- 그 다음에 환경에너지센터 입지선정이라든가, 생활폐기물지역, 또는 목포 축구센터하고 인접한 지역들은 완충녹지공간이 15미터가 아니라 최소한 20에서 30미터정도 더 확장 되는 것이 낫겠다, 도저히 여기에 있는 구릉지를 헐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여기하고 접촉되는 부위만큼이라도 그 구간을 일괄적으로 15미터를 할 것이 아니라 변형있게 구상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13쪽에 GIS 변동 관련해서 지금 측량탐사장비구입을 못 하고 계신 것이 인력배치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저히 안 되면 유지비로 쓰겠다고 하면 이 GIS 관련한 연간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 연간 약 3억원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 그래서 측량탐사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 3억원을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 연간, 예를 들면 이것을 장비를 구입하고 인력배치를 했을 때는 연간 유지비가 3억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보다 훨씬 적게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처음에 장비구입하고 인력비 외에는 들어 간 게 없으니까요.

- 그렇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인력을 확보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후에 인력배치가 안 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 것이 아니라 당초에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 민간사업자까지는 아직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예.

- 유관기관까지는 공유가 가능합니다.

- 예.

- 보안관계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시설, 산업망에 대해서 민간에게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안기부 국정원 승인사항입니다.

- 예.

-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총 비용에서 계산해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받아내면 이익을 볼 수 없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이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사람은 실제 공사를 한 사람은 이득을 봅니다. 이윤을 걸고 공사를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사비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 총 비용을 여기에다 넣어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시행자는 돈 10원도 못 법니다. 그리고 공사한 사람은 법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에서 총괄해서 공사를 하는데 다른 건설회사에서?

- 예, 총괄책임은 토지공사에서 감수합니다.

- 분양가는 차이 없고 전반적으로 획일적으로 합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대략, 이 정도 되겠다 하는 예상가입니다.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1시 30분경에 국장님하고 시장님께서 기자인터뷰가 있어서 자리를 뜨겠습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건축과장 윤인영입니다.

-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지원사업 결정이 25개단지하고 보조금은 14개단지, 그 다음에 보안등, 전기료 지원 108개 단지, 위원장님! 자료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비파 1차, 2차아파트 단지 포장공사, 이 아파트를 준공한 지가 15년이 경과됐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단지 내 포장을 2억3천만원 들여서 해 준다는 일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어떻게 해서 거기를 해 줍니까?

- 지금 1, 2차 단지가 잘 아시겠지만 15년, ‘89년도 12월에 1차는 했고요. ’90년도 12월에 했습니다. 16년, 15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일부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보면 이익이 난 것은 사업자 내에서 소모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있고요. 지금 단지 내 15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당초의 단지가 침하가 30센티미터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 주택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 당초의 작년까지 해서 97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도를 하면서 나머지 약 6억9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 그러면, 주택특별회계 예산한 것이 전에 삼학도의 IBRD 차관주택단지 조성 할 때부터 형성된 금액이지요?

- IBRD부터는 아니고요. IBRD 때는 이미 결산되었고요.

- 그러면, 국민주택단지 때부터는 됐지요?

- 지금 12개단지입니다. 수혜주택부터 해서 IBRD, 북항에 있는 것 있지요. 760세대, 그 단지하고 3개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 북항동에 있고 용당 2동에 있고요?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은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된 것이지요?

- 예.

- 그러면, 비파 1, 2차뿐만 아니라 용당2동 주택단지라든가, 북항동 주택단지에 지금 보도블록으로 된 골목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 포장해야 되겠는데요?

- 그래서요, 좀 이해를 구하면 지금 북항 같은 경우에도 북항 760단지도 하수도나 포장공사를 소도로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각 12개 사업별로 이익금을 저희들이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 점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30억원을 전도할 때 그 단지 내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해주는 것으로 조건 하에 30억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일반회계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북항 같은 경우는 테니스코트장 용당지구 같은 그런 경우에도 도로나 하수도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국민주택 단지가 아니라도 일반회계하고 있는데.

-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이미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단지는 왜 안 했냐, 지금 일반아파트들하고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1차, 2차 아파트를 저희시가 한 이유는 저희시가 분양해서 이익금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했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포장공사에 대해서 전혀 비파아파트 1차, 2차 단지 내에서는 지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 포장공사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 포장이외에는 했지요. 하자보수도 해 주고, 방수공사도 하고 다 그런 것도 했지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15년 이상 경과된 것을 바닥 덧씌우기를 다 해 줘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 거기 하는 데 2억3천만원이면 다 합니까?

- 예, 2억3천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이런 측면입니다. 저희 특별회계가 비파아파트가 9동이 분양이 안 되어 있고요. 상가가 7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분양을 해서 마무리 의미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특별회계를 결산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 위원장님! 과별로 할 것, 또 다른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할 것입니까?

- 예,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했는데 도에서 실시하는 행복마을, 한옥마을, 그런 것에 속합니까, 한옥마을 조성공사를 우리 목포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예, 지금 이 배경이 잘 아시겠지만 유달산 후사면 일대입니다. 약 67동이 지금 있는데요, 거기를 우리가 관광으로 할 것이냐, 현재 기존에 사신 분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한옥마을 한 세대당 지원비 2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2-1페이지 보면, 아파트 관리업무 지원사업, 이게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데 목포도 벌써 아파트 인구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적어서 분양이 안 된 세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정확히 분양관리사무소에다 요구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확하게 현재 미분양이 총 몇 세대인지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아파트 미 분양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이번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리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많은 관리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데가 지금 없습니까? 소송을 한다든지, 입주자간에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아파트가 연산주공 5단지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요. 지금 일부 아파트 내에서는 동 호수 관리자대표 선임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로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잘 해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공을 제외한 것은 법적소송은 없습니다.

-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기 이전에 우리 건축과 직원이 많으면 손이 미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파트단지 회장이나 관리소장이나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아파트 연합회장 할 때는 시에서 주관해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보강 문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광주 전남 아파트연합회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건축과 후원을 받아서 단지 소장 내지 회장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옛날에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목포시가 보다 더 나은 선진으로 가는 이런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을 건축과장한테 요구합니다.

- 알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한옥마을 관련해서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력개발형 한옥민박마을로 조성이 가능합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연령이 고령자이고 생활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력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전문학술 하신 분들한테 받아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목에는 자력개발형 한옥민박조성으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는 토지매입 및 한옥마을조성공사로 되어 있어서 어떤 개념이 맞는 것인지?

-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위한 것이지,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친환경 건축연구센터라고 했는데 친환경건축연구와 한옥전문하고는 다른 점이 있을 것인데요?

- 그래서 지금 실제적인 이것은 한옥마을의 취지는 맞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정주공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런 데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로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대학 산업협력단에 해서 이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되든, 안 되든간에 한옥전문가도 포함이 되어서 용역조사 시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 예.

-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다만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이 임대아파트는 그분들의 사업주체의 소유입니다.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건설과 소관인데요, 보행권확보 보도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원스톱 민원해결사업으로 보도턱 낮추기를 시내 일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용당1동 영재유치원에서 목포대학 용해캠퍼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진짜 걸어서 보행할 수가 없어요. 못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좌측에 보면 옛날 구 정미소 자리가 있어요. 정미소 위에 보면 건물에 철문이 있는데 녹이 다 슬어서 곧 문짝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진짜 한번 봐 보세요. 우리 부설초등학교 아이들이 그쪽에 걸어다니다가 많이 다쳐서 저쪽 길로 돌아서 다니는 길도 있는데 거기로 다닙니다. 그런데 차 백미러에 어깨도 다친 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면, 구 정미소 소유자한테 철판을 뜯으려고 하든지, 조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 건설과장 조용선입니다.

-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당초 목포 용해캠퍼스부터 그 도로를 확장, 실시설계용역을 해 놓았습니다. 1차로 목포대학 용해캠퍼스 입구만 공사가 시행됐고, 2차로 거기는 확장할 구간인데,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보도가 기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것 좀 해 주시고요.

- 예.

- 그 다음에 용해캠퍼스 들어가는 입구에 한동만, 못 나갔습니까, 두 동 못 나갔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장물 철거 관계에 대해서?

- 예, 지금 용해캠퍼스 공사는 기 6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억3천만원만 추경에 확보가 되면 목포대학 캠퍼스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로건널목에서 목포 용해캠퍼스간 도로만 연결되면 버스가 회전하도록 그렇게 2차적으로 2009년도에 그 공사는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많은 지역은 소나무를 살리고 상하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버스가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면 버스가 회전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 다음에 청호중 후문 도로에 보상비가 2007년도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그 보상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청호중 후문은 우리가 2008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5억원만 가지고 보상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 5억원은 보상 다 집행이 됐습니다.

- 그러면, 보상 집행되고 공사비만?

- 보상 일부하고 보상 5억원은 완료됐고, 공사비만 10억원.

- 공사비 10억원, 공사비만 남았다고요?

- 예.

-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을 금년 6월에 용역중간 보고했지요?

-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우선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 그 중간보고 자료 낼 수 있습니까?

- 예.

- 위원장님! 중간보고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공원과는 그것 한 가지만 되겠습니다. - 그리고 경관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국도1호선 중앙분리대사업이 4억5천만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4억5천만원, 이것은 녹지조성에만 들어간 사업이지요?

- 녹지 있고, 전기 나중에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배선작업이 약 2천만원 정도.

- 경계석하고 토목공사는 어디, 건설과에서 합니까?

-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에서 했어요?

- 예.

- 거리가 1.8킬로미터 다 했습니까?

- 예.

- 건설과에서 설계도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경관녹지과에서는 지금 나무 식재 경관조성 할 나무가 소나무 외 6종으로 7,655주지요?

- 예.

- 잔디가 758제곱미터이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흙이 아스팔트에서부터 높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토량이?

- 20센티미터 정도…

- 경계석 높이가 얼마입니까? 경계석 20센티미터, 15센티미터, 18센티미터입니까?

- 20센티입니다.

- 그리고 지금 깊이로 흙 얼마 팠습니까? 아스팔트 다 파냈습니까?

- 예.

- 파내고 그 밑에?

- 약 1미터 정도 취안했습니다.

- 1미터 정도 취안했습니까, 자갈층하고 마사토층 전부 취안했어요?

- 예.

- 1미터 취안했습니까?

- 그리고 경계석으로 올라온 것은 20센티미터정도 올라오고요. 그러면, 지금 중앙분리대 나무 식재 흉고를 얼마나 봅니까?

- 직경은 20센티미터이고 높이가 4미터 50센티미터요?

- 4미터 50센티미터입니다. 느티나무 큰 것이, 소나무는 3미터 정도 됩니다.

- 높이가요?

- 예.

- 중앙분리대에 그렇게 심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3미터 50센티미터, 4미터 50센티미터를요?

- 예.

- 느티나무가 4미터 50이고?

- 소나무가 3미터입니다.

- 소나무가 3미터고요?

- 예.

- 중앙분리대에 그렇게 큰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 폭이 도로가 넓습니다마는 45미터 도로입니다만…

- 아니, 8차선이고 그 도로를 몰라서가 아니라 도로가 지금 폭이 30미터 도로이지 않습니까?

- 폭이 45센티미터 됩니다.

- 45센티미터인데, 중앙분리대 폭이 얼마냐고요?

- 1미터 50센티미터정도 됩니다.

- 1미터 50센티미터인데 흉고가 4미터 50센티미터짜리하고 3미터짜리 소나무를 심어요?

- 아니 높이입니다. 지름은 12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수폭이 12센티미터 됩니다.

- 수관이 얼마입니까?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경관사업과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보고 검토하겠습니다.

- 예.

- 그 다음에 삼학도 입구, 경관가로등 준공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LED조형물?

- 7건 했습니다.

- 이번에?

- 예.

- 이것 준공한 자료, 시공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위원장님! 제 질의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 자료 요청한 것 차질 없이 내일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목포대교건설 자료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 예.

-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교각을 세우는데 콘크리트 타설 할 때 시보 채취를 했으면 시보 채취한 그 사진,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 구간별로 공사를 한 부분들을 전부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할 때 그런 것 아니에요?

- 목포대교는 이제 우리가 익산청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요청을 하지, 우리가 이래, 저래 못 하거든요. 일단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 삼학대교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 지자체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 지금 삼학대교가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양수산청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목포대교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삼학대교는 전략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 놓아서 그쪽의 라인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능성 있게 검토를 했는데 이제 합쳐져서 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방법을 국회의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잡아넣어버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박지원 국회의원이 좀 신경을 쓰신다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하여튼, 아시다시피 신도심과 구도심이 나누어지면서 지금 구도심은 완전히 불꺼진 동네가 되어가지고 어려운데 아시다시피 삼학대교가 신설 된다면 대불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출퇴근을 하면서 구도심을 선호하지 않느냐, 어떠한 사람이든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도심에다가 아무리 예산을 갖다 쏟아 부어도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집이 필요하고 입고 할 것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주무과인 건설과장이 최선의 방도를 강구해서 구도심을 살린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간곡하게 제 개인으로서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3-5페이지 약간 이 내용하고 노상적치물, 평화광장에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평화광장 몬드리안 앞에 보면 커피를 파는 자동차가 있어요. 많이 민원을 요구하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까 저를 귀찮게 해서 한번 현장을 가보았더니 1층에 미니스톱이 있는데 그 옆에서 커피나 그런 것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몬드리안 밑에 층에, 그래서 거기 상가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커피를 차량에다가 이렇게 팔다보니까 위생상 문제도 있지만 그 바로 앞에서 판매를 하는 그 사람은 매상이 더 많고 상가를 가진 사람은 매상이 없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의견 청취를 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에다가 몇 번 올리고 시장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그래도 왔다 하면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해결방법이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히 제재를 해서 막대한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우리도 그 입장이면 불만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지금 없습니까?

- 이게 중앙에 감사까지 내려온 사항입니다.

- 아, 그래요?

- 작년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장사를 하는 행위거든요. 자동차행위는 단속을 하면 갔다가 또 다시 단속을 피해서 다시 그 자리에 옵니다. 작년에 거기다가 바리게이트도 쳤는데 이 사람이 발전을 해서 똑같은 차량을 한대를 더 구입해서 번호가 달라요. 같은 차인데 차량 번호가 다릅니다. 이게 장사하는 시기를 바꿔서 합니다. 참, 법을 피해서 묘하게 하는데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또, 보건위생과, 3개과가 합동으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건설과장이 말씀한 대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쪽에 가서 의견을 들어 보면 기업적으로 합니다. 돈이 얼마에, 그 사람들도 신상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분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도 알아볼 때로 알아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기업적으로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쪽의 상가를 살리고 우리 택지정리해서 분양해서 세 내준 사람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8,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문제, 이게 제 지역구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는데 신도심과 구도심의 중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이여서 이 설계용역만 많이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마무리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문태고등학교 뒤에 가면 차 한대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가고 목포에 어디에 이런 도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많은 용역만 해 놓고 여기 저기, 물론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이것은 동정보고회 때 시장님이 이로동 관계는 많은 사업이 책정되어 있지만 추진이 안 되니까 문태고등학교 후문은 너무 장기간 걸렸기 때문에 이것은 꼭 끝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추경 때 한번 시장님이…

- 확실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 확실하게 하신다 하니까 이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용호초등학교나 용당2동은 그쪽에도 보상은 다 완료됐는데 길을 못 뚫고 있잖아요.

- 문태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아무튼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 과장님! 나오십시오.

- 4-2페이지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민원으로 접수받아서 요구를 했는데 갓바위 정상에다가 자막으로 보내는 그것 있지요. 자막으로 내용을 정상에서 보내더라고요. 이것을 민원인이 음악으로 대체해 줄 수 없느냐?

- 갓바위 정상에요.

- 산림계에서 했는가, 제가 물어보니까요.

- 예, 산불감시.

- 낮에도 그것이 보이니까 사람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 맞는 자연사박물관에서 은은하게 들리는 음악이 나오듯 그게 연결되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관사업과에 5-1페이지, 우리 경관조례가 있지요?

- 예, 있습니다.

- 지금까지 경관조례 내용이 들어가면 루미나리에를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이라도 지금 했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예, 앞으로…

-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직원들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더 해서 보다 경관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활성화 할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 모든 경관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 같으면 심의위원회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는 투자하는 범위가 광산업,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토론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좋은 방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모셔다가 심의위원에 넣으셔 가지고 물론, 광주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10만원이나 7만원 받고 안 오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목포가 불의 도시를 만든다 하면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최고, 아시아의 최고가 되는 이런 도시를 만들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5-3페이지, 존경하는 노상익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중간에 이 공사를 건설과 도로정비계에서 했지요?

- 예.

- 제가 사진을 찍어서 20점, 15점 이상 토목공사를 하면 거푸집을 대게 되어 있는데 거푸집을 안 댔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감각해서 비용이 나갈 때 상계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공사과정을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양질의 흙을 넣는가, 안 넣는가, 그때마다 찍어서 그 부분을 우리 설계도면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경관조명과는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간사님!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건설과입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행권 확보 보도조성 공사와 관련 해서 저는 인도개설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하시는 거죠?

- 예.

- 특별히 터미널 뒤쪽 상동지역에는 지체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동차를 운행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화광장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면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예.

- 특히, 현재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시 숲 조성사업은 버스터미널 앞에서 평화광장까지 연결되는 큰 축의 보행자전용도로이고요. 그 양면으로 해서 소로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에서 지체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로 맞은 편 쪽은 하당동을 경유해서 신흥동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기독병원, 한방병원 옆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 동아아파트 사이라든가, 삼성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 사이, 이런 사이로 해서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도턱이 전혀 낮추게 안 되어 있어서 애로점들을 많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5-4쪽 보면 꽃 육묘 및 시가지 꽃 식재관리 가 있단 말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 꽃 육묘장을 둬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소위 말해서 조경수는 그럴 만한 면적도 없고 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의회활동 중에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구 기능대학 폴리텍대학입니까, 청계 쪽으로 이전해서 있는데 여기에 우리시 소유의 땅, 이 평수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1만5천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산을, 소관 과에서 모르고 있는 것을 찾았었는데요.

- 감사합니다.

- 거기와 관련된 업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현재 구 기능대학 땅입니까?

- 아니오, 현재 이전한 폴리텍대학 부근의 입구에서부터 그 주변의 1만5천평 정도가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땅과의 교환하는 과정에서 남은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현재 경관녹지조성을 하면서 많은 조경수들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부탁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5-6쪽에 경관조명 에너지절약 추진이 사실상 좀 늦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나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1단계, 2단계, 3단계별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가능하면 3단계로 가는 부분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약속한 경관녹지 야간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반기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지금 기획혁신과에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 관련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총괄, 목포시 전반에 대해서 우리 조명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야간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의견 수렴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 같이 총괄해서 합니다.

-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조사를 하더라도 야간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그리고 재난관리과 여담 비슷합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장에 풍수해보험사업실시와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1,107개소에 대한 우리시 공무원분들께서 1천4백억원을 부담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발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희 의회가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그리고 최석호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문동현입니다.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8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불용재산매각 적극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 739필지로 나와 있거든요.

- 예.

- 불용재산 현황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나요?

- 주요한 것만 해 드릴까요?

- 불용재산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이로배수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지장물보상 중에 있고 동아아파트 옆에 어디 밭입니까?

- 당초는 진입도로를 동아아파트를 경유해서 진입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 높잖아요.

- 그러면, 암반 파쇄이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진입로를 좀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백년가구 있잖습니까?

- 예.

- 백년가구백화점 그쪽으로 등선을 타고 올라갈 그런 계획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요. 침수지역 항구적인 BTL 사업 추진해서 여기에 금호에서 입찰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시에서 금호에서 공사는 해 놓고 나중에 우리시에서 돈 받는 것이 BTL사업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몇 %에서 5개 업체에 입찰을 했습니까?

-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고요.

- 그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자료로 주시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 구간별로 몇 미터의 예를 들어서 공사를 커팅해서 쇼틀파넬이나 에스케일파넬을 거기에다가 박은다거나 해 놓고 공사를 시공하는데, 그런 부분을 몇 미터마다 공사하는 광경을 사진 찍습니까?

- 현장마다 처리합니다.

- 그러면, 구간별로 공사한 것을 예를 들어서 50미터면, 50미터, 20미터면 20미터, 공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모래포설이라든지, 이런 줄 관을 묻을 때 제대로 시공이 됐는가, 안 됐는가, 사진으로 그때 그때마다 찍어서 다 제출을 우리한테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설계도면을 보고 우리가 동명동 몇 번지, 몇 미터 상에 공사를 했는데 확인을 할 때 충분히 찾아서 확인할 수 있게끔, 부실공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 공사구간별로.

- 공사구간별로 사진을 첨부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내역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한데 일일이 가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도 해야 지요. 시의원들을 뭐 할라고 뽑아 줬습니까? 가서 감독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키라고 해 놓았는데, 저는 시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안 하려니까 확실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 이 부분 그것을 충분하게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관로를 다 묻어놓았을 때 카메라로 딱 찍어서 그것을 자료로 내면 됩니다. 그래야 물이 쪼르르 딱 빠져야 정상적인 공사이지, 고여 있으면 그것은 부실공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자료를 전부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부분들을,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자전거타고 가서라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 남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공정이 51%인데,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 남해고도 정수처리장은 현재 70%로 되어 있습니다.

- 아, 그래요?

- 예.

- 그러면, 주요 공사가 어디 정도 진척이 되어 있을까요, 토목공사, 제어시스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슬러지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일정별로 그 자료를 말씀하기 곤란하면 지금까지 공정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기 위원회 아니었을 때 입암천 문제가 뒤에 나오는데 입암천을 지금도 지나가면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제 지역구에서 데크로 걸어가면서 현장에서 느껴 보는데, 지금도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 방편으로 제가 연꽃을 한번 심어봐라, 환경스페셜에 보니까 그 정화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나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돈 10만원이 없으면 내 돈이라도 들여서 내가 사다 줄 테니까 한번 실험을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 위원님!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실행해 보겠습니다.

-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북항환경처리소,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양, 배출 일자별로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안 나옵니까?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슬러지가 나온 자료 부탁드립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2-5쪽에 보면, 구역개량지구 유수율제고 누수탐사용역 있거든요. 6월에 용역착수를 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이 사업비가 4억1천1백만원인데, 4억1천1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있지 요?

- 이것은 예산이고요.

- 4억1천1백만원의 용역비를 산출한 자료 쭉, 근거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그 자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 자료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정부정책이 상하수도민영화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요.

- 예.

-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거기 언론상으로는 민영화하지 않겠다, 정부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지침으로 하달된거라든가?

- 저희들이 저하고 상하수도행정과장이 도에서 전달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6월 10일 행안부결정사항 상하수도 전문기관위탁추진관련 계획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보니까 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남도를 서부권과 동부권, 서부권은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15개 시·군, 동부권은 순천, 여수쪽 7개 시·군, 약 2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권은 자치단체에 두고 전문기관에 위탁경영한다, 선 위탁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자치단체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구체적인 관련법도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된 후 현재는 우리시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받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그러면, 공식적으로 정부결정사항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철회를 하겠다는 입장은 아닙니까?

- 언론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공기업 선진화, 그런 표현도 쓰고 많은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생각은 자체 운영하겠다, 그렇습니다.

- 우리 목포시 입장은 자체경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 예.

-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지시사항에 따른 전남도의 2개 권역별 추진하라, 이런 부분들 지금 자료로 나와 있지요?

-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