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집행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로부터 연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한 사항과 아울러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삶과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할 것과 보완책 등을 논의하고 아울러 발전적인 대안 을 제시하여 슈퍼플랜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업환경국장 안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병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한덕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변백운 항만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부터 2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에 확정된 산업단지 430만평 중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의 산업단지 120만평, 포승2산업단지 19만평은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보상추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서탄 42만평, 한중테크밸리 40만평 산업단지는 각 부처에 협의를 완료하고 7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브레인시티 150만평과 이주기업 산업단지 조성 40만평은 개발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개별입지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및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과 기업지원센터 및 공장설립 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지원 시책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29일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산업정책 대상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우리시 포승지역 일부가 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난 5월 6일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포승지구 개발계획 면적은 총 610만평으로 주택용지 61만평, 산업용지 123만평, 상업 및 업무용지 31만평, 관광위락용지 47만평, 공공용지 303만평, 유보지 45만평을 2단계 개발계획으로 2019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7월 22일 당진군 소재에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할 예정이며, 또한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포승산업단지에 직원 10명의 경기지소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서정시장 및 송북시장에 주차장 110면을 확충하는 주차장 조성공사 위치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입니다. 상인의식 혁신을 위해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새로운 경영혁신기법을 도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정시장이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특판행사 및 이벤트, 경품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재래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하여 재래시장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율은 64.6%이며 금년도 도시가스 공사계획은 38개소에 44.3km로 16개소에 29.9km를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해 3/4분기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원정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스공사 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경기도, 우리시, 삼천리가 협의해서 내년도까지 원정리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장당동 산 10-1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는 현재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대상자가 확정되면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1월 중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기반조성입니다. 농어촌의 과소화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에 젊은 층의 거주 유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농촌관광사업 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쌀분야 유기질비료 등 4개 사업에 10억 2,500만원, 원예분야 현대화온실 등 5개 사업에 14억 9,200만원, 과수분야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7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품목별 맞춤식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조기에 사업비를 집행하여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슈퍼오닝 농·특산물의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공중파 TV, 라디오,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꾸준한 홍보를 실시하고 인지도를 높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우리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체계를 확보하여 최고의 농·특산물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의 시설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생활 환경정비,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수리시설정비, 공여구역 수리시설 및 마을진입로 확·포장, 저수지 준설, 방조제 정비 사업 등 총 68개 사업에 92억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68개 사업 중 3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6개 사업은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20개 사업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에 착수, 연말까지 완료하고 영농편의와 우기철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Clean Zone 시범운영입니다. 올해 Clean Zone 추진 원년으로서 상반기 Clean Zone 핵심지역 3개소 및 자체 시범지역 19개소를 지정, 추진 운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자체 환경정비의 날인 Clean Day를 매월 1회 실시하여, 봄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 경기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Clean Zone 내 다기능 무인카메라 15대를 설치하고 Clean Zone 운영 영상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참여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코 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에코센터는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2013년까지 750억원을 투입해서 폐기물처리시설 1일 300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재활용선별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에코센터 설치에 따른 국고지원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타당성 조사, 전문가와 토론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대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기오염도는 미세먼지를 제외한 오존, 이산화질소 등이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을 초과한 미세먼지는 주 발생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천연가스버스 4대를 보급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엔진개조 등의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밖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통한 대기오염의 발생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업소를 중점 관리해서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감동 악취 제로화 프로젝트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등이 건설되면서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시민의 감동 악취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2005년 5월 16일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배출구 500배, 부지의 15배로 강화하였습니다. 악취 배출업소 78개소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민간인 합동점검 및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지도 점검과 악취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공단 8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를 우리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는 물론 환경기술인과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감시 모니터요원제를 실시하겠으며, 영세 및 악취다량 발생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터전 평택호 맑게 가꾸기 사업입니다. 평택호는 1973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준공되어 총 9개의 시에서 생활하수 등의 유입으로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인 COD 8ppm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7년 7월에 한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부터는 평택호 유입 하천에 대한 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개선을 위해서 송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에 100억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주관으로 추진 중인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작성 등에 적극 참여하고 송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를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평택호로 흐르는 4개의 국가하천 및 통복천 등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과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등을 지속 실시해서 맑은 하천, 깨끗한 평택호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의 안전관리입니다.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군에 의하여 발생되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영업자에게 각종 식중독 예방 요령 및 법령개정 등에 관한 위생정보를 전달하였고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과 식품안전관리 교육 등에 주력해 왔으며,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하여 설 성수식품 등 대형유통업소, 제조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174개소에 대하여 업주 스스로 자율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표를 배부해서 업소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식중독 및 불법영업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 하절기 위해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와 각종 위생정보를 전달하고 자율 위생점검을 100㎡ 이상의 업소로 확대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라 음식점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 강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한우 명품화 사업은 최근 체결된 한미FTA에 대응하여 한우 개량 및 번식기반,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한우산업의 발전은 물론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한우고기를 생산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평택한우가 명품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을 비롯해서 젖소, 돼지, 닭 등 경쟁력 강화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9월에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평택축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축산업 육성 및 우수축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를 통한 친환경 축산육성사업 구현을 위해서 2개 사업으로 19억 3,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농림사업과 시특화 사업인 가축분뇨 자연순환사업으로 양 질의 분뇨생산 및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방지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위해서 환경개선제, 수분조절제, 축분처리시설 및 장비, 발효퇴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된 액비저장조 등에 폭기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양 질의 퇴·액비 생산구축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경영부담 해소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축분공동퇴비장시설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없는 축산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없는 축산여건 조성을 위해서 축산농가에 예방백신지원, 자율 방역용 소독약 지원, 매주 수요일 소독의 날 운영 및 차단방역 소독 설비 설치 등 6개 사업에 7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전 한육우 사육농가 일제 검진을 추진하겠으며, 모기매개성 질병 방역을 위해서 연막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6월 29일 종식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4월 14일 포승읍 석정리에서 발생하여 전업농 10호를 비롯하여 소규모 농가까지 87호 31만 5,000수를 살처분하였고, 6월 12일지까지 이동통제소를 운영하는 등 총력 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력방역 추진으로 19개 발생 시·군·구 중 가장 먼저 방역조치를 해제하였으며 확산방지를 위해 협력하여 준예방적 강제폐기 농가에 대하여 재개 할 수 있도록 경영 안정자금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해서 11월부터 2월까지 특별방역 추진뿐만 아니라 상시 방역을 위해서 농가 방역교육, 방역 취약농가 관리, 소규모 농가 방역 지원 등 발생방지를 위한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금년도 수산 분야는 16개 사업에 6억 7,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럭, 동자개, 토산 어종 등 7개 어종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4억 2,500만원, 양어장 수질정화제 공급, 담수어 질병 예방기구 보급과 내수면 폐어망처리 등 친환경 어장조성사업에 1억 2,500만원, 또한 양어장 기자재 공급, 수산물 보관 냉동고 지원 등 어업기반조성을 위해서 1억 2,800만원을 투자, 각종 수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인 빙어, 쏘가리, 꺽지, 돌고기 방류와 냉동고, 양어장 기자재 지원 및 수질정화제 공급사업과 담수어 질병예방 기구보급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해면과 내수면에 우럭, 동자개, 뱀장어 등 치어방류사업과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제5회 전국 민물고기잡이 축제 행사입니다. 금년에 제5회를 맞이하는 전국물고기 축제는 오는 7월 31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민물고기를 주제로 한 각종 행사로 구성하여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를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평택 내수면 어업인들로 구성된 전국 민물고기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수 민간행사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상무대를 설치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진행과 육상에 특설 고기잡기장을 마련, 추억의 고기잡이는 물론 수산물 깜짝 경매,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등 30여개의 행사를 준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진위천시민유원지 위탁관리측에서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송탄소방서 및 송탄보건지소에서 현지 상주반을 구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정기항로 개설 추진입니다. 현재 평택항의 정기항로는 컨테이너 6개사, 9개 항로, 카페리 4개사 4개 항로가 개설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페리의 경우 접안 선석의 여유가 없어 항로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컨테이너 항로 개설은 부두운영사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 25일 평택-미주간 원양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였고, 5월 27일 평택-청도간 카페리 항로를 개설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평택-위해 카페리 항로 개설 추진과 남중국 컨테이너 항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마케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평택항의 부두시설 추가 개발에 따른 신설된 부두의 조기 활성화와 국내외 홍보 활동을 통해 화물유치뿐만 아니라 평택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평택항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선상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평택항 LCL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중국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국 복건성 샤먼항과 강서성 연운항에서 평택항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국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국제물류전시회에 참가하여 국내 화주와 선사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추가 개장에 따라 동남아 및 원양 컨테이너 항로 개설이 필요하며, 항로개설 초기 취급 물동량 부족으로 인한 선사의 경영리스크 보전을 위한 항비지원과 기존 선사의 물동량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평택항의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평택항 기항선사 14개사에 화물유치에 따른 볼륨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 신규 취항선사에 항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에 신규로 항로 개설한 컨테이너 선사와 카페리 선사에 항비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제15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2개의 신규항로 개설이 합의된 후 5월 27일 평택-청도간 항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평택-위해항로가 취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증축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수용시에는 매표소 1개와 선사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설, 기능적으로 입국장 및 주차시설의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여객터미널에는 세관 등 12개의 CIQ기관 상주 및 대룡해운, 씨앤훼리의 2개 선사, 관광공사 등 9개 업체와 현재 4개 항로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항로개설 대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표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장하고, 입국장의 확장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위한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국장 수용능력 확충을 위해서 입국장 확장과 수화물 작업장 개·보수를 통한 사무실 확보를 추진하여 이용객에게 최대한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는 보고 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인사이동으로 업무숙지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가능한 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소관 28쪽부터 42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28쪽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내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체가 제가 파악하기로 185개.. 이것에 대한 이전정리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제화지구에 있는 기업체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85개소인데.. 그저께 시장님하고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국제화지구 보상협의회에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는 것하고, 자기들도 국제화지구에 수용되는 만큼 보조를 해달라는 것인데요. 저희 평택시의 답변은.. 시장님께서도 우리 평택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하는데, 일단 보상협의회는 두개는 어렵다.. 어렵지만 별도로 기업체와 평택시가 보상협의회를 논의하는 것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산업환경국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구 내 120만평 산단에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기업들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인지?

제가 업무숙지를 아직 못했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국제화계획지구내에는 기업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개발계획승인이라든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유치가 가능한 업종은 유치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수차례에 걸쳐서 기업대책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장 요구하는 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산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산업단지 공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연접의 완화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탄산업단지라든가 한중테크밸리라든가, 제일 시 :기적으로 맞는 것은 서탄산업단지 같습니다. 그래서 서탄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서탄산단의 조성원가가.. 분양 예상되는 가격이 15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어디에 조성하는 산업용지보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옥길리 지역에 10만평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 산림청 소관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네들이 지구단위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제안 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난 5월 30일자 개발계획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날을 받아놨기 때문에 날짜 계산해서 그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보따리를 싸서 가야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가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수립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날 강제 철거단이 와서 철거하면 그때 가야 되는 것인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안에 120만평씩 산단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가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평당 ‘150만원이다’, 만약에 조성원가가 350만원이다,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원인자가 누구에요? 그러니까 시는 기업자금을 융자조치해 주든가 아니면 특별용지 공급대책을 세워서라도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대응 대책을 세우고 그래도 못하겠다고 쓰러지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독립 입주를 하든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산단으로 유도 등, 정 안되면 코드가 맞지 않는 분류산업체면 폐업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닥을 잡아가야지.. 이 위에 있는 동탄2신도시는 매일같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전대책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새로 산단을 만들어서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산단을 잘 정리하고 이끌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업하기 좋은 평택’을 만들려면 기존 기업을, 우선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잘 유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33쪽 질의 하겠습니다. 오성환 과장님 그리고 이병묵 과장님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안 국장님 거듭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3쪽 도시가스 공급을 보면.. 2년 동안 상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2008년도 추진계획에 공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3/4분기 중에 완료를 하겠다고, 동절기 이전에 완료를 하고 특히 원정리 쪽은 내년에 공급을 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38개소 중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요?

16개소..

지금 8개가 공사 완료되어 있고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8개입니다. 도로굴착심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드린 대로 동절기 전에 3/4분기 내에 될 수 있도록 삼천리를 독려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계획에, 우리는 몇 군데가 잡혀있다는 것만 알지, 제반적인 추진계획이 없는데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병묵 과장님, 41쪽이요. 관내 농업기반시설물, 용·배수로, 농로, 소교량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과장님을 모시고, 몇 개월 전에 승두천에 갔던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교량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해서 ‘추경에는 확보가 힘들다’, 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결정이 안 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금액이 만만찮게 들어가리라고 봅니다만, 얼마 전에 이의상 부의장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 선행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느냐?’ 하고 여쭤보던데, 설계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설계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추경에 5억 정도가 투자된다는 것만 확인을 했고.. 위원님께서 같이 현장을 가셨지만, 양쪽에 도로가 포장 상태에 있고, 그 다리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를 잇는, 합정동하고 용이동을 잇는 농로... 교량치고는, 과장님도 그때 보셨습니다만, 금액이 만만찮은 공사란 말이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기보다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잘 안 되는 것을 본위원이 나가서 과장님과 직접 봤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설계 추진계획을 잡아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다리가 아니고 수로이고, 사람이나 간신히 건너가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량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건 수로라고 볼 수도 없지요. 물이 내려가는 저기던데, 거기에 농수산 장비 같은 것을 원활하게 잇고자 하는 다리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이 드는데요, 도비 국비 시비가 다 포함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계 좀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위원입니다. 안광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2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에, 평택시는 보니까 거의가 첨단복합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첨단복합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합산업단지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조성원가가 상당히 비싸다,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산단의 산업용지시설 가격의 인하를 위해서 주거나 상업시설을 유치해서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을 인하하도록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 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특히 도심하고 근교되는 지역은 복합을 지향하고요, 서탄 같이 주변에 주거나 상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복합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덕이나 서탄산단, 한중테크밸리, 브레인시티는 복합인데.. 고덕국제화지구의 경우에도 센터가 없습니다. 첨단산업단지가 맨 구석에 120만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없어요. 과장님도 한번 그 그림 보셨지요?

글쎄 국제화계획지구 전반에 대한 중심은 저희 부서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이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국제화계획지구의 산업단지를 복합산업단지가 아니고요 주로 산업시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조율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산업단지는 430만평이라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굳이 그 지구,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인데,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그런 것은 그 옆으로, 농지법 때문에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청북이나 그쪽으로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국제화계획지구 계획에 대해서는 토지공사나 건교부에서 도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시는 수도권이지만, 서탄산단의 경우는 복합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단지를 거기에 조성하면 다 나가요. 오산 수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근거리에서, 평택시 바운더리 안에 주거할 수 있는 것을 복합으로 만들면 거기에서 생활을 하지만, 남부 쪽으로 내려오면 복합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브레인시티의 경우에도 주거단지를 크게 만들어서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이 안쪽은 별도로 개발이 되거든요. 굳이 여기는 복합으로 안 해도 자생력이 됩니다. 남쪽으로 하다보면 사람들이 충남으로 안 내려가요. 평택으로 오지요. 쉽게 생각해서 일하고 옆에서 자면 좋겠지만.. 내 일터 옆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이 제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해자유구역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유보지가 있는데, 유보지 7%...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지요? 유보지라는 것이?

유보지는 개발의 유보가 아닙니다. 유보지는 우리가 어떤 시설을 거기에 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광시설 부지를 더 확장하기 위한 용도의 유보를 시켜놓은 것이지 개발의 유보를 시킨 것은 것입니다.

여기보면 1단계는 2013년, 2단계는 2019년.

포승지구는 2단계까지 2019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뭐예요?

3단계는 우리 지역에는 없고요, 향남지구가 있습니다.

유보지라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필요해서 잡아놨지만, 유보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참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산권의 큰 제약도 받는 것이고.. 이것이 확정이 됐다고 하면 포기를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갖다 쓰겠다고 하면...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것을 인정을 하겠냐는 거지요?

먼저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개발의 유보가 아니고요 용도의 유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도의 유보니까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하잖아요?

제안 서를 경제자유구청에서 금년 하반기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그쪽에 택지부분이 필요하다든가 물류시설 확장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유보지를 설치한 것이지, 수용이라든가 개발의 유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셔도 막상 당하는 분들은, 유보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획상에 일단 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덕하고 포승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누차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을 해서 현재 주민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유보지라고 하지 말고 빨리 확정을 해서 필요한 것을 결정을 해 주시고요.

채소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지난 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이 같은 경우가 8천원에서 2만 4천원까지 갭이 생깁니다. 잘 팔릴 때는 2만원. 이번에도 제가 확인한 결과 오이 한 접에 1만 3천원, 방울토마토 1만 4천원, 완숙토마토가 4,500원.. 저희가 지난번에 토마토 판매운동을 벌여서 347박스를 팔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받고 평택시 관내에 있는 대기업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띄어 놨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더라고요.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것은 피부에 잘 안 닿아요. 진짜 어려울 때, 하다못해 포장 값도 안 나오는 현실이고, 그런 것을 다 폐기처분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더운데 하우스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것이거든요. 소비촉진을, 토마토나 오이는 바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 관내 기업체 같은 곳에 점심 때 하나씩만 얹어줘도 충분히 소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G 같은 곳에 공문을 띄워서..

그런데 공문으로 하다보면, 이것이 만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수매를 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산에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지난번에 송탄APC와 연결을 해서.. 완숙토마토가 자꾸 쌓여 있어서 운동을 벌였는데요, 5일만에 120박스하고 247박스, 367박스를 신청해서, 양개 출장소는 직접 배달을 했고 본청은 본청 분수대 앞에서 나눠줘서 1인당 두 박스, 세 박스씩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1년 12달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이니까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비로 구입을 해 놨다가 우리가 받아서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토마토의 경우는 구입해서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구매만 해 주는 거지요. 보관은 APC에서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계속 출하를 하는데, 대부분 정산을 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가 보관은 못하지요. 일단 우리가 확보해 놓고 관내 기업체에 홍보도 할 겸,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양경석 위원님께서 아까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오성환 과장님, 지금 고덕국제화계획지구하고 한중테크밸리, 브레인시티, 이것이 복합단지로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까?

국제화계획지구는 복합산업단지라고 할 수 없고요, 거기는 산업시설이 다 들어가고 주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복합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산위법에 의한 복합산업단지가 주거라든가 상업, 교육이라든가 문화, 레저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의 단지화 해서, 그 단지 속에서 모든 일상생활, 제조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산위법에 복합단지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단지로 하는 부분은, 건축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부분이... 종전에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주택사업도 할 수 있어서, 건축사업에 의한 이익을 산업시설의 가격을 인하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복합단지 안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물량을 포기한다고요?

산업단지를 해야하는데 복합단지로 한다면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들어가게 된다면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물량에서 주거나 상업, 학교가 차지하는 부분도 공업물량으로 소비하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 용지면적을 감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교뿐만 아니고..

주택부분은요, 그래서 주택으로 쓰거나 지원시설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법에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유상공급 면적에 50% 이상은 산업시설을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복합단지를 전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평택시에 현재 16개 지구단위 민간 제안 공사가 도에 상정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또 10개가 준비 중이어서 총 300만평에 공동주택건설을 위해서 재개 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 제안 은 민간 제안 대로 하고 또 복합단지 안에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을 하면.. 과연 우리 평택시의 인구가.. 현재 41만인데, 서로 상충될 수 있나? 본위원은 그것이 염려돼서 묻는 거예요. 무조건 복합단지라 해야 된다, 법이 개정됐으니까 된다, 머리 속에 그것만 넣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부서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인구를 어떻게 배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검토해 봐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지요.

쉬었다 해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 32쪽 재래시장 경영혁신, 상반기 추진실적, 새로운 경영혁신 기법 도입 국비지원사업 선정 21억 건, 이것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단위가 오타가 나가지고요. 2,1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을 해서 21억을 당겨가지고, 이 중에서 2,100만원을 후반기 한가위축제에 쓰겠다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2,100만원을 따왔다? 이것 오자 난 겁니까?

네, 오자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위축제를 9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날짜가 나왔습니까?

서정시장에서 계획을 잡을 건데요. 아직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날짜는..

이것, 처음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국비 2,100만원에 자부담이 948만 6,000원이면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게 자금이라든가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판행사라든가 이벤트로 해서 상품을 싸게 판다든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받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이 7월 초입니다. 9월 중순이라고 하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고요. 처음 행사 같은데, 보통 그런 행사가 치러지다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과 불이익 받는 사람이 많아요. 국비가 2,100만원 지원되는 만큼 기업경제과에서 나중에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해당지역구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요. 다음에 농업정책과 41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저수지 준설을 1개소에 6,000만원 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동막저수지입니까? 어디에요? 1개소에 6,000만원 하반기 추진 1,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디입니까?

동천저수지입니다.

하반기추진 1개소는 어디입니까?

저수지 1개소는 1군데입니다.

가로에 하반기 추진은 뭡니까?

하반기에 동천저수지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상반기 추진실적 해서 저수지준설을 1개소에 6,000만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반기에 추진을 하나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준설할 계획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1개소 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천저수지 하나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반기 추진 하나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향후계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기 시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왜 하반기 추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 을 하냐 하면 동막저수지 있지요, 준설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를 매일 아침 산에 갑니다. 수로 쪽에 준설이 굉장히 엉망으로 돼 있어요. 하반기 추진 하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철저히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준설은 저수지 안에만 준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에서 수로로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누더기식으로 했어요. 포크레인이 듬성듬성 해 가지고 그 옆에 흙을 편평하게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해서, 거기가 하루에도 몇 천명씩 다니는 등산길인데 악취도 나고, 이게 무슨 준설을 했는지 준설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하반기에는 동천저수지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28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 이것은 보충 질문 성격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14.2㎢(430만평)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복합단지의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그렇다면 430만평 내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등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요?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춰서..

그러니까 430만평 내에는 산업단지 뿐이 아니라 복합단지로써 주거단지나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간다 이런 거지요? 저는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평택시가 430만평의 산업단지물량을 확보할 때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겁니다. 그래서 430만평을 확정 받을 때에 굉장히 이것을 홍보했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산업단지 내에 주거단지 등 이런 시설들을 넣으면 오히려 산업단지물량에 대한 것이 줄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물론 여기 소관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시는 각종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주택단지 등 주거지역에 대한 사업이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뿐이 아니라 민간이 제안 하고 있는 사업이 약 수십 개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이미 확정 받은 2020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에 따라서 80만명 인구배분을 받을 때에 그것에 준해서 계획을 확정 받았는데, 여기에 이미 받은 산업단지물량에 주거단지 등 이렇게 일부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포함됐을 때, 오히려 그와 같은 전체적인 우리시가 갖고 있는 개발계획과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산업단지물량이 수도권 내에서 받기 어려운 조건에서 받은 거라면 본래의 취지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이 문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거다 이렇게 보고요. 가령 산업단지 내에 그와 같은 주거단지 같은 것이 같이 포함되면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추진한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은 최종 확정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의 산업은 공장만 밀집하는 이러한 산업단지였다면,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한 부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포승산단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의 문제라든가 또 청북 어연 한산 같은 데도 사실 주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보니까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또 지원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상당히 입주기업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대단위의 주거단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도의 주거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법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를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은 이러한 지원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내용적으로는 동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에 거기에 주거단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상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그동안 나타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동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될 때에 우리시는 거기에 주거단지를 전혀 계획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근에 있는 오산시는 상당한 물량의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령 진위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에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과연 어디에서 주거를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보면 아마 오산시 인근의 주거단지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동의 가 되는데, 기왕에 어렵게 받은 산업단지물량이라면 그 주변에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취지에서도 사람들이 주변에 430만평을 제외한 인근지역으로 주거단지 등 이와 같은 지원시설들을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평택시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기왕에 수도권 총량제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받지 못하는, 다른 자치단체가 받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우리는 받았다면 당초의 목적대로 그것이 활용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 를 합니다. 다만 그것은 방법상에 별도로 뭔가 주변에 조성되는 문제가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다만 각 개발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지구도 마찬가지, 황해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 그 단지 내에 그동안 살고 있던 주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그 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 단지 내에 배치하는 이런 문제는 저는 검토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별도로 산업단지 물량 내에 추진하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8쪽에, 포승2산업단지와 한중테크벨리 2개를 질의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포승2산업단지는 당초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돼 있다가 5월 6일 고시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빼버린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는 이미 상당부분 진척이 됐고요. 우양HC와 대책위 간에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현재 포승2산업단지의 진행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에 이것이 공사가 착공돼서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어떤 계획을 통해서 이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한중 테크벨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바로 앞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도 우리 평택시 의원들도 중국의 화홍그룹에 가서 이것, 저것 볼 수 있었던 그런 곳으로, 중국의 화홍집단유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지금 추진되는 상황, 그리고 향후의 추진계획을 대략적으로만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자료가 돼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포승2산업단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9일날 지구지정이 돼서, 지금 거기 대책위하고 협의가 안돼서 물건조사를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대책위하고 협의가 돼서, 주거이주대책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물건조사를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할 것 같고요. 보상추진을 하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되고 있고요. 또 한중테크벨리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한테도 몇 번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한테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중테크벨리는 현재 관계부처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요구하던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도에 제출하고 있고요.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바로 7월중에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테크벨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평택항 여객터미널 앞에 마린센터를 경기도가 주관해서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도로가 하나가 폐도가 돼 버렸고요. 폐도를 시키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여객터미널 앞에서부터 바다쪽으로 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한중테크벨리가 조성되면서 현재 서해대교 밑으로 있는 도로가, 그것이 사도인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미 상당한 통행량이 있는 도로인데, 한중테크벨리에 대한 도면, 지난번에 제가 본 것으로 보면 그쪽이 다 녹지지대로 조성되면 도로의 문제가 오히려 있던 것도 다 없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데요. 한중테크벨리를 한다고 하면서 도로까지 다 이렇게 없애버려 가지고 기존에 통행하던 것까지도 불편을 줘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만도기계 한라공조가 마린센터를 지으면서 진입도로문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마린센터의 소장하고 관계부처에서 임시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테크벨리 하면서 그 문제는 진입도로를 완충녹지 있는 부분으로 확장해서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충녹지 있는데 옆쪽으로, 그러니까 대교 밑에?

네, 대교 밑으로 해서...

그 밑에 지금 현재는 2차선 도로도 안되는 겁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장해서..

확장하면 4차선으로?

네. 4차선 정도로 해서.. 아직 구체적인 것은 실시계획을 할 때 하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네.

당초의 도면을 보면 아예 녹지로 조성돼서 도로 조차..

그게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서해대교 밑으로 있는 기존의 도로를 확장해서 4차선 계획을 갖고서 추진한다 그런 거지요?

네.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30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포승지구 포승읍과 현덕면 일원에 있는 610만평에 포함돼 있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미 오성환 과장님도 마을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질문 도 받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알거라고 보고요. 좀 전에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과 첨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덕면 일원에는 약 40만평 정도의 유보지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때 보니까 개발은 하되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이게 유보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저도 내용을 이미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계획이 확정돼 있는 곳도 주민들이 과연 그것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보지라 하면 더더욱 그것이 언제될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우려,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아주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이나 인천 다른 이런 데와 달리 총사업 규모에 대한 예산이 국비의 부담보다는 민자와 외자가 약 94% 정도의 엄청난 비중을 갖고 하는 사업으로서 가령 우리시나 경기도가 예상했던 그런 사업대로 민자나 외자가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됐을 때에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 더구나 유보지 같은 경우는 뭔가 하려고 하는 계획도 용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냥 이것이 지연됐을 때에 주민들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요. 주민들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고덕국제화지구 같이 이렇게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일괄 보상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덜한데, 이것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는 그런 과정에서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못하는 과정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러나 5월 6일날 이미 행위제한이 되면서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뭔가 건축행위든 모든 행위가 다 제한돼 있는 과정에, 이렇게 되면 장시간 뭔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 주장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을 우리시가 주관해서 추진한 부분이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해서 모든 업무가 거기서 추진해야 되고, 저희는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래야 부분인데, 위원님이 제안 하신 부분 유보지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추진단에 얘기해서, 이것은 용도를 빨리 지정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도록 건의를 하고요. 지금 추진계획으로 보면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공고를 할 겁니다. 현재 저희가 듣는 여론으로는 다른 지역과 틀려서 우리 포승지구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구분은 1단계 2단계 돼 있지만 이 구분은 하나의 계획이고 1단계에 다 맞출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사업 제안 에 가서 공모가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시기보다 당겨질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민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를 시켜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유보지에 대한 용도가 결정되는 문제는 건의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실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시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사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행보를 놓고 봤을 때에 조금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오성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기업경제과가 대응해 오고 추진해 온 것은 분명하지만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전담인력이 무엇보다 좀 필요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주도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와 같은 지구로 지정받은 당진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충남 당진에 개청되면서 포승지구는 오히려 좀 소원해 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가 좀더 적극적인 이 문제에 대한 준비와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의견개진, 이런 문제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것은 제가 그냥 제안 하는 겁니다. 1단계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전망이기 때문에 그 전망이 달성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가시화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공모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부서 조직은 사실 필요합니다. 저희가 도에서 당초에 경기지소를 향남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보를 입수해서 포승에다 하는 것으로 위치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5급 1명을 비롯해서 5명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서 업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우리시의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 나가는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시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그것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그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나 하여튼 평택시에서 이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우리시 입장에 상당부분 접근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업과 달리 주민들이 염려하는 지점과 불안한 심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분들은 더 심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평택시가 또는 평택시의회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주민편에서 결합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좀 더 우리시가 요구하는 그런 쪽에 상당부분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 내용과 달리 하나만 연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안중재래시장은 이미 작년도에 주차장이 확보됐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에요? 아닌가요?

제가 해서 교통행정과에 인계를 해 줬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1단계 2단계로 포승읍 원정리 전체 부락에 대한 계획을 확보한 것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평택시에, 가스기지가 턱 밑에 있으면서 그 주변부락 조차도 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는 공급차원을 떠나서도 깊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도 좀 늦었지만 이참에 이것이 가시화 돼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며칠 전에 제가 에너지담당 계장님하고 삼천리 직원하고 안중읍의 구시가지의 가스공급문제 때문에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안중시가지 내 6군데가 지금 가스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곳은 금년도 사업으로 매듭을 지어보겠다는 입장을 받았고요. 나머지 3군데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제로 지금 접근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3곳이 토지문제가 걸려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이 2군데는 삼천리가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토지 동의 문제나 등등의 문제는 시가 좀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당초에, 연초에 입장을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토지문제가 동의 되지 않는 문제는 토지를 수용해서 라도 그 문제는 추진하겠다.”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입장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3개의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평택시는 농촌부락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촌부락은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문제로, 요즈음 더군다나 고유가시대에 농사를 지어도 뭔가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농촌부락에 우선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좀 추진할 용의는 없는 건지? 물론 이것은 삼천리가 이익의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잘 안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나 평택시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좀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가스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절실히 요망되는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이익도 챙겨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도시근교에, 그러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삼천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중 것은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먼저 사유지관계 때문에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시에서 토지매입이라도 해서 도시가스공급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라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유지에 대한 동의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 이미 제가 제기한 그 도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소방도로로 개설된 지 얼마 안 되는 곳인데, 이것이 왜 동의 가 안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가령 좁은도로에 자기 사유지 가지고 하는 거라면 얘기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수십 년 전부터 도로가 돼서 버스가 다니는 도로와 소방도로를 개설안지 얼마 안되는 도로가 왜 동의 문제 때문에 가스공급이 안되는 건지? 그 도로 내에는 이미 상하수시설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통신, 전기 이런 게 다 있는 건데 왜 유독 가스만 동의 를 못 받아 내는지 의문점이 있어요.

송북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는 다 들어갔는데 도시가스는 관로를 매설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사유지니까 도시가스를 철거시켜 달라 이러다 보니까 삼천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급을 회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현장을 챙겨보고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고요. 농업정책과 36쪽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작년도에 포승읍 1군데가 됐잖아요. 공사 끝났습니까?

아직 안끝났습니다.

2억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건데, 여기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함 대상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환 과장님, 맞아요?

도면을 봐 야 되는 데요.

됐습니다. 안 들어간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포함된 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사가 중단되는 겁니까?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됐어요. 거의 매듭지어지는 상황인데...

거기하고 궁1리 하고 두 군데인데 궁1리도 아마 7월 이달 중순경에는 오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역경제과 냉열사업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1억 5,000만원, 2008년도에 4억 7,500만원 해서 약 6억 2,500만원에 냉열사업부지에 대한 임대수입을 평택시가 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에 가스공사가 냉열사업부지를 통해서 3만 5,000평 정도 되는 11만 4,000㎡를 평택시에 기부체납할 때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이것을 줬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스공사가 이 땅을 평택시에 기부체납할 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기부체납이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최근에 임대수입을 받아서 평택시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편익사업으로 뭔가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수입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저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기부체납해서 그 용도로 준 거라면 그 용도에 걸맞게 쓰여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통영기지에도 마찬가지지만 냉열사업 부지를 이미 가스공사가 부지를 주고 거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3만 5,000평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002년도 평택시장과 가스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했던 그 사업으로서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도 못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냉열사업부지로써 뭔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토지를 기부체납 받을 때, 협약서에도 있습니다만 LNG 냉열을 이용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그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국 냉동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문서를 보내서 협의를 받아봤는데, 사실상 냉열을 이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이스링크장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아이스링크를 지어가지고 사실 그게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저희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필요없다면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산업용지로 기업을 유치하는 부지로 쓰든가 해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에도 사실상 입지적 요건이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

거기는 기업을 유치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스공사가 취득의사가 있기 때문에 큰사업이 없다면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이스링크를 했을 때 거기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찾으면 저는 답이 안나올 것 같고요. 가령 실내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활용도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들이 가서 여름이나 이럴 때에도 아이스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호응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냉열부지라고 하지만 꼭 그것만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3만 5,000평 부지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그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모래부두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주택지하고 상당한 이격이 있고요. 또 출입에 통제를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편익시설은..

그러면 만약에 이 3만 5,000평 부지를 매각하면 그 매각한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다 대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그냥 다른 용도로..

글쎄요. 그것은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직,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아직까지 여기 용도에 대해서는 계획한 바가 없기 때문에..

6억 5,000만원에 대한 임대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냥 막 쪼개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 재정으로..

그래서 이 수입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환원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숙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많이 있어요. 안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우리 간사 님께서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3만 5,000평 가스공사에서 기부체납한 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평택시에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산건위에다 한 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29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 5개소에 2,000만원인데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은 지난해에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포승산업단지 내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 지주형으로 하시는 거지요? 옥외광고물법 이런 것들이 법자체도 바뀌었고 우리 평택시도 바뀌게 될 텐데, 규격 이런 것을 다 보시고 하시는 거지요?

네.

왜냐 하면 예산이 있다고 해서 하셨다가 나중에 규격 이런 것이 바뀌어서 문제가 되면..

관련부서와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2쪽 재래시장 경영혁신에 있어서 전통시장 가는 날 “토요시장 투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날 월 1회 한다고 향후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저희는 주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우선 하고요. 점진적으로 시민들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도 같이 하지만, 왜냐 하면 지역별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자치단체장들뿐이 아니라 봉사단체들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좀 추진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상인의식 혁신 워크숍을 6개 시장에서 연2회 실시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왔나요?

상인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자기네들이 장사를 잘 하고자 하는 건데.. 성과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혁신워크샵도 추진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계속 추진하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높일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만족할만한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24시간 편의점에서 담배를 본사에서 일괄구매해서 내려 보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금규제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었지요?

세금은 파는 지점에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보니까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고 그렇지는 않는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본사에서 일괄구매해서 내려 보내는 거예요. 편의점 자체에서는 상품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한테 판매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소매업체로 지정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소매점별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 줍니다.

소매점 지정은 저희 시에서 하고요. 물건은 본사에서 내려오거든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점에서 물건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물건은 본점에서 내려 보내지만 세금은 평택에서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언뜻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거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주세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건은 본점에서 내려갑니다. 평택에서 안들어가거든요. 다음에, 37쪽에 농산물 생산과 관련해서 아까 토마토 오이와 같은 시설채소와 관련해서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격폭락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애초에 계획생산이 돼서 출하까지 가는 과정이 좀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줘보세요.

지금 대형마트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납품계약을 하면 납품금액에서는 반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조정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또 생산하는 지역이 계절별로 아래지역부터 강원도까지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관내기업체나 각 단체를 통해서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토마토라든가 오이 이런 것들은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에다 식재료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양평 얘기도 잠깐 했지만, 양평에서도 일괄적으로 다 해서 계속 꾸준하게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지역의 농민들이 판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덜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학교만 해도 소비가 굉장히 많을 텐데,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주시고요. 다음에 37쪽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재해방지시설이라든가 블루베리 비가림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과수원의 관비 시스템, 관정, 미생물 발효기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비시스템을.. 지난번에 배 과수원인가요?

블루베리에요.

이것은 현재 블루베리만 해당되는 건가요?

지난 번 것은 블루베리만 해당이 됐습니다.

비가림까지 하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나요? 고품질 생산이 되나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 관내 블루베리 재배농가수가 63개인데 금년도에 수확하는 농가가 1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생산예상량을 파악해본 결과 28.3톤이 수확이 될 거라고 하면.. 키로 당 2만 6,000원, 작년가격으로 따지면 약 6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게 일시에 수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블루베리가 아직까지는 생산량이 저희시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소비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농가가 63개소로 늘어나면서, 진짜 이게 생산량이 많다 보면 나중에 판로개척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많이 펼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저희가 홈쇼핑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뉴마트를 갔더니 125g에 6,980원을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계산하면 여기서 생산가, 납품하는 가격의 2배 이상을 중간마진을 먹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홈쇼핑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지금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고 나가나요?

아직은 슈퍼오닝 브랜드 신청이 안됐습니다.

신청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슈퍼오닝을 달 수 있는 품질이 안나온 겁니까?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생산초기단계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농가에서 생산을 했고 금년도에는 확장이 돼서 10개 농가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것도 슈퍼오닝을 붙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기 우리 평택시 브랜드가 슈퍼오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전하고, 평택시에서 홍보하지만 어쨌든 블루베리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슈퍼오닝 브랜드를 달면 더 많이.. 다음에, 향후계획에 슈퍼오닝단지를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추경에 슈퍼오닝 예산이 쌀분야에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감액됐는데 여기서는 늘어난다고 하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예산은 추경에서 줄여놓고 슈퍼오닝 단지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약간 맞지 않잖아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수매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목표량에 도달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확대해야 될 입장밖에 안됩니다. 슈퍼오닝이 지금 어느 정도 기준선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3,000㏊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에 39쪽 브랜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대도시 시민초청 슈퍼오닝 홍보 그린투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내버스 10대에 홍보하고 하는데 홍보효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근거를 댈 만한?

서울의 시내버스 10군데는 운영한 지가 두 달 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TV매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홍보 효과면에 있어서 얼마나 그게 있을까?

금년도 것은 아직 효과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슈퍼오닝 농특산물 판매량을 따져보면 한 234%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작년도 하고 금년도 상반기만 따져오면 한 20%가 또 증가돼서 판매가 됐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분석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쌀 같은 게 제일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브랜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세요? 100%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슈퍼오닝 브랜드 인증 받은 품목만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홍보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평택시도 마찬가지인데 공동주택이 60%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다들 고층화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들이 다 있는데, 제가 서울의 어떤 아파트를 가다 보니까 LCD광고가 있잖아요. 그게 엘리베이터마다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저 광고를 보고자 하지 않아도 가만히 서 있으면 벽에 LCD광고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TV는 내가 선택권이 있잖아요. 봐도 되고 보기 싫으면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르내리면서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홍보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한 번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보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았지만, 그것도 돈을 주고 하겠지요. 광고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썩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 가격대비 우리가 광고비 해 가지고 효과면에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시고 다양한 방법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 이것도 브랜드 홍보와 마찬가지인데, 대도시 시민 등을 초청 그린투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수확시기 벼 베기, 배따기 체험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한 거지요?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어디랑 하셨어요?

송탄 APC, 송탄농협RPC, 기술센터, 광진구 부녀회 하고 했습니다.

팜투어와 관련해서?

차태형씨네 농가에서 방울토마토를 따는 체험행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방울토마토만 따고, 그 주변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어머니 부녀회장들이 얘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얘들한테 맞추는, 그 당시에는 체험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번 달에 한 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도시 시민들을 위해서 초청을 해서 그린투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벼를 베든, 배를 따든, 방울토마토를 따든 일단 어차피 하루를 시간을 내서 오시잖아요. 오시면 점심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소비를 해간단 말이지요. 우리 평택에서.. 그런 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에 이왕에 왔으면 사업도 사업이지만 우리 평택의 특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을 또 연계한다든가 해서 하루종일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좀 알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왔다 갔던 사람들이 구전홍보를 통해서라도 “거기에 가니까 너무너무 먹거리라든가 구경거리들이 좋았다.” 그래서 다시 또 오고 싶은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농촌체험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뿐이 아니잖아요. 수도권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보다 특색 있게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린투어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령이나 성별이나.. 그 분들에게 적합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송기철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유기질비료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2억원인가요? 향후 계획 유기질비료 공급한다고 하신 것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43쪽부터 4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44쪽 친환경 에코센터 건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벤치마킹을 아까 독일, 일본을 얘기하셨는데요, 주로 누가 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번에 벤치마킹 간 것은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거예요?

거기가 선진시설로 설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다녀와 보니까, 친환경 에코센터는 실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에코센터’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에코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이, 여기에 에코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에 있는 RDF 시설을 견학했는데, 거기서는 일반쓰레기를 자원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용융, 그러니까 폐합성수지를 녹여서 그것을 하나의 떡가래 식으로 뽑아내서 하다보니까 그 안에서 악취가, 전혀 안나지는 않지만 저감장치를 해서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보고 드린 보고자료 내용은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언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설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저희 시장님 방침도 다시 한번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RDF쪽으로, 우리도 이렇게 자원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RDF 제조시설?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면 어느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운행지역을 작성해서 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주요도로변, 정상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주로 시내 중심도로 쪽으로 운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외곽도로변을 중점으로 돌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에 노면청소차를.. 이것이 16톤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한 대를 더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큰 것 말고 작은 것..

이번에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수상한 시상금으로, 1인승짜리가 있습니다.

작은 것?

네. 그 1인승짜리가 약 7천만원 가량 되는데, 그것을 한대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신평동 쪽으로, 우선 한 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향후에 더 확대한다는 계획인가요?

이번에 독일에 갔을 때 거기서도 봤고 스위스에서도 봤고..

보기만 한 거예요?

쓰는 것까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사진도 다 찍어오고, 저희가 CD로 제작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한테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 하는 이유는, 시범적으로 한대를 사게 되면 또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까지 가서 확인을 했다니까, 독일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국내에서는 고양시가 이와 같은 노면청소차를 이미 구매해서 활용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작으로써 이미 폐기처분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1인용 노면청소차는 일단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상당히 청소에 대한... 뭐라고 할까, 오용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직접 일하는 분한테 지장을 줄 수 있고, 또 진동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적용했다가 안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하지만 기왕에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할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요. 제가 볼 때 무조건 사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 다른 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입니다. 47쪽 시민 감동 악취 제로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것은 예전 업무보고 때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악취가 주로 발생되는 곳은 포승국가산업단지에 78곳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년에 두 군데씩 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시키고 지도점검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전에 얘기했던 최소한 한 두 군데라도 개선 대책을 통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업은 전혀 없는 거예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지역 인근의 아파트 부녀회장이나 노인회장 등을 통해서 배출업소의 모니터링을 할 때 같이 참여를 시켰고, 포승국가공단의 하수종말처리장 설명회 때도 악취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어서 주민들이 모니터링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술인이 있습니다. 지지난 주에 LG나 쌍용 같은 대기업체의 환경기술인 500여명을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교육을 하면서 배출업소에 대해서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으로, 그리고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관리요령이라든지,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업소를 기술전수를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배출오염도라든지 그런 요령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지도점검은 강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직접 그 주변의 주민들을 동참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도점검으로도 안되는 근본적 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을 세우는 사업이 같이 병행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지도점검을 하더라도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은 없냐는 거지요?

현재 기준치는 15배이기 때문에 복합악취 15배는 범주 안에 들어서 큰 문제가 아닌데, 15배에 들더라도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환경기술인..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저희가 도하고 합동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면서...

지도점검을 해도 근본적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시설은 저감장치인 버너..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21개 업체에서 버너 시설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버너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배출이 많이 되는 곳, 주 요인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적이 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가되는 예산을 환경관리공단하고 세우면서 저감할 수 있는 단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세요.

′08년도에는 평택호에 3개를 지정해서 채수를 하는데, 여기에 결과 나온 것은 1월 2월 3월치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07년은 8.2ppm이잖아요? ′06년에는 8.0ppm에서 11.6ppm으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는 거지요?

우선 3개월치가 동절기가 지나면서 해빙기 때, 갈수기의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근본적인 것은 안성이나.. 화성이나 오산 쪽에 지역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오산천이나 황구지천에, 우리가 하류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오염원이 많이 내려와서 수질이 악화됐다고 봅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평택호 맑게 가꾸기는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 질의 오염도수치가 전년도 보다 올라있고, 3개월 수치가 갈수기 때 수치라 조금 높습니다만, 주 원인은.. 위에 9개시가 있습니다. 9개시가 연관이 되어 있는...

9개시가, 평택호의 상류에서 수질 문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내려오면 우리시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 주관의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9개시의 부시장으로 구성된 평택호수질대책회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끝나면서,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 도 보건환경연구원, 해당 수질본부에서 각.. 우리 평택호에 유입되는 국가하천 4개천에 대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자료의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09년 4월까지 9개 시·군은 각종 오염원을 배출하는 기초시설 등등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년 4월까지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중앙에서 되면, 그것에 의해서 도나 9개 자치단체에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든지 오염원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하류에 있다보니까 상류에서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시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위에서 알아서 해주시오’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예전부터 예정되어진 문제였다고 보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바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우리시가 상류의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 입장에서는 3개 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관련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차례 유관기관과 회의도 했는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시민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되는 법이 식품위생법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 그리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 위생파트 쪽에서는 100㎡ 업소에 대해서 6월20일자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 1,500개 업소이고요.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축산물은 전 업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소고기는 전 업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 업소에 홍보,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6월에는 홍보를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농관원(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해서 2개월 정도 100㎡이하의 전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면서 7월... 2개월 후에는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소에서 원산지표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지만..

기존에 하시던 업무에서, 소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일이 많이 늘었겠네요?

식품관련된 업소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방대한 숫자가 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업무를 현재의 인원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 100㎡ 이상의 1,500개 업소는 일차적으로 지도를 다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에 원산지표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식품감시원이 33명 있습니다. 33명하고, 음식업소에 대한 지도권한이 법적으로 많이 주어졌습니다, 음식업지부에 협조를 구해서 일차적으로는 했는데, 앞으로 계속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네요?

별도로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일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느냐는 우려와 반문을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야 될 업무를 갖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그 동안의 업무 외에 여기에 대한 조치나 대책이 없이 구호로만 하고 있는 문제가.. 결국 국민들로부터, 우리시로 보면 시민들로부터 안전성의 문제나.. 정부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려를 안 해도 되는 문제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소고기 원산지 표시는 거의 무방비 정도의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생파트이고, 또 축산물 파트에서도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업무구분이, 아까 환경위생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소를 도축해서 정육점까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장을 합니다. 저희 관련업소가 490개, 식육점, 축산물 가공업, 보관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어제부터 명예감시원 13명하고 우리과 직원 12명을 5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일차적으로 식육점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업소는 식육판매업이라든지, 가공 소고기가 가미되는 모든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알기로 현재 사법경찰관 400명이었던 것을 1,000명으로 증원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축수산과하고 환경위생과,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3개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지도단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예전과 변동사항이 없지만, 축수산과에서는 소고기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더 강화된 겁니까?

네, 종전에도 같은, 저희는 축산물가공..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만, 요새 시류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별도의 5개 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민간인들과 합동으로...

없던 것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네. 그전에는 성수기, 추석이나 명절 때 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상시로 단속을 하려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다른 업무는 안 해요? 그것만 해요?

물론 그것을 하루 종일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봉책 같네요. 그 많은 업소를 원산지 표시를... 실제 이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눈으로 봐서 어디 산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43쪽에 크린존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크린존 추진 운영단이 22개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있지요?

저희가 매월 크린데이라고 해서.. 크린데이를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초하루가 됐던 아니면 첫째 주 금요일이 됐던 그날을 정해서, 추진운영위원회하고 민간단체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나가서 하천변이나 주요 도로변을 청소하는데, 저희들도 간간이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사진으로 찍혀서 바로 바로 올라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 다니지는 않았지만 읍·면·동에서 크린데이하실 때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크린존 이 사업과 물론 그것은 가지만, 이것이 행사성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하루 날을 잡아서 각 단체나 학생들이 동원이 돼서 최소한 일정구간을 정해서 갔으면, 일정량 이상의 수거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수거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수거를 하기 위한 것인지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모호한 사업이 되어버려서 확실하게.. 어차피 하루,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하루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인데, 일정량의 폐기물을 줍던지 해야 깨끗해졌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피켓 들고 훑고 지나가는 것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은 사업입니다. 실제 제가 동참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물론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되면 계속 전개가 될 텐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셔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별로 구성된 추진운영위원회단들이 사실 매월 나와서 청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민들을 계도해달라는 의도에서 운영단이 발족된 것이고요. 그분들이 주민 한사람 한사람을 만나서 홍보를 함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 운영위원단인데.. 거기에 곁들여서 각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인.. 행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사성이기도 하지만 실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린존 운동이 금년도 처음 들어서 시작되는 원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크린존 사업 자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크린데이를 읍·면·동별로 한달에 한번씩 하루를 정하잖아요? 학생들 동원하고 학부모 동원해서 일정 구간을 청소하겠다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집게 들고 장갑 끼고 모자 쓰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제 말씀은 그거에요. 말 그대로 크린존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크린데이라고 해서 청소를 하겠다고 나갔으면 최소한 일정량의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거한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보완을 해서.. 그 문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라고 해서 15대에 2억인데.. 제가 몇 번을 말씀 드렸어요.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물론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대로 설치를 하되 ‘양심거울’ 이것은 비용이 별로 들지 않으니까, 양심거울을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타 지자체에서는 양심거울을 뒀을 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누가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리다가도 멈칫하면서 덜 버리더라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당초에 수립한 업무보고가 되다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못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그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반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4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RDF쪽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가 RDF로 하고 있잖아요? 원주에 가보셨지요? 원주에 갔는데, 거기서는 음식물폐기물을 말려서 펠렛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연료로.. 무상으로 줘서 쓰는 곳이 있지만, 또 하나 2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품질보증서, 그 문제가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은 다 알아보셨나요?

그것은 아직.. 원주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설치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일차적인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사전에 다 짚고 넘어가면 문제점이 많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알리면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46쪽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배출업소 지속 관리라고 해서.. 290개소를 상반기에 하셨습니다.

양호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주로 시설개선도 시키고 했는데요, 자세한 계획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기 때, 연초에 말씀하실 때 실시간 감시 시스템구축으로 해서 2개소를 측정한다고 하셨어요. 현재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안중읍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되어서요, 작년 말까지 시험가동이 돼서 올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 본청 옥상에 있습니다. 본청 옥상에 있는 것은, 지난 번 추경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노후가 돼서, 이번 추경에 세워주시면 신장비로 교체를 해서 대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하는 것이 옥상에 있다고 하면, 현황을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어디인가요?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가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그 데이터가, 버스타면 역 앞에 전광판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 데이터가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기상청에서 저희 자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이라고 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교육을 하셨어요?

네.

연초에 주실 때는 35개소였잖아요?

교육은 3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해당 차에 해당되는 관리인들을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는 35개소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반기에 하는 것인지?

네, 하반기에도 계속 일정을 챙겨서 지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평택시민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세먼지까지 인지를 하셔야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47쪽에, 포승산업단지 악취지속관리라고 해서 모니터 요원제를 실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전반기에 말씀하실 때는 반기별로 한번씩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반기별로 이쪽 지역.... 예를 들어서 기업체의 굴뚝 그리고 기업체의 경계부지, 그리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단지역의 전체적인 공단 경계부분 이렇게 3개 지역을 분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도 이것을 하신 거지요?

네, 분기단위로 세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안 잡힐지 모르지만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가 발생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입니다. 사실 법적 기준 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간하고 야간.. 특히 야간에 집중으로, 도와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조를 구해서.. 포승국가공단은 도에서 관장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주로 야간에 오염물질을 더 배출하는가를 챙기고 있는데 저희 통계상으로는 주간이나 야간이나 포승국가공단은 다른 공단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행인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가 문제인데... 작년까지는 시설저감장치를 저희가 4억 정도를 들여서, 기준치가 오바되는 3개 시설에 했습니다. 올해는 기준치 내인데,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정밀분석을 의뢰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정악취문제는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복합악취거든요. 복합악취는 사람의 코에 맑은 공기를 어느 정도 넣어서 악취가 안 나는가를 보는 것인데, 아무튼 악취를 줄 일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업체를 더 정밀적으로, 낮과 밤을 주기적으로 챙겨서 그 업소를 찾아내서 시설개선을 종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감시모니터요원 5명은 누가합니까? 언뜻 제가 들으니까, 여기를 누가 갔다왔다고...

인근 지역,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의 부녀회장님..

그럼 이분들한테 포집하는 것이라든가 검사하는 교육을 시키고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기업체 지도를 나가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된 수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 기업체를 봐준다고, 냄새가 기준치 내로 나왔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을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번에는 다섯 분이 하셨는데.. 올해는 포승국가공단의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저희가 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 다수가, 하여튼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니터요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아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도 하고 기업체의 실상을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이것이 평택호 맑게 가꾸기라고 해서, 연초에 화성에서 20.9%, 수원에서 17.8%, 용인이 13.8% 이런 식으로 해서 분담비율.. 용역을 그때 하셨지요?

우리가 시설을, 전체 고도처리.. 맑은 물을 내 보내는 시스템으로 가자면 기존에 있는 설비를 다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 시설을 위해서 100억,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환경부에 제출한 내역에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100억 중에서 70억은 국비이고 30억은 시비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30%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을 보면, 아까 동료 정영란 위원님께서 열띤 질문 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전시성 성격이 짙은 것이라고 본위원도 느꼈고요. 동일한 질문 은 넘어가고... 크린하우스, CCTV.. 아까 CCTV가 2억이 됐지요? 15개면 대략 1,300만원 정도가 좀 넘는 금액인데.. 먼저 국장님이 여러 가지 답을 하실 때, 크린하우스는 다른 것에 비하면 시설보완차원이나 그런 것, 그리고 CCTV의 경우는 사생활 침범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하실 의향인 모양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일회성으로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비전초등학교의 경우는 아예 동사무사에서 만나서 피켓들고 한바퀴 돌고 말거든요. 너무 형식적인 행사인 것 같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겠지만 일선에서 느끼는 사항은..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계몽과 시범 절차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크린존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짚는다면,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크린존, 그야말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욕보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세워 놓고 ‘크린하우스’ ‘크린존’ ‘CCTV’ 이거 해 놓고서 안 되면 연말에 사고이월로 넘길 것인지, 총체적인 부재 사항 같아요. 아까 조목조목 여러 가지 짚으시던데,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과장님 이거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읍·면·동 크린존 사업예산 재배정’이라고 해서 1억 8천을 5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동사무소에 400~500만원씩 내려 보냈지요? 그것은 어떻게 쓰라고, 동사무소를 예로 든다면 금액을 얼마씩 하달하셨습니까?

각 22개 읍·면·동에 재배정된 금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400만원은 주로 어느 쪽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반기에 또 줄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400만원을 주는 것은 각 읍·면·동에 사전 추진계획, 예를 들어서 꽃화단을 만든다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내지는 동을 위해서 운영위원단에 대한 청소용품이나 물품을 살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재배정시킨 것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들도 이 크린존을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이 불과 4~5개월 됩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현재 저희도 나름대로 발대식을 통해서 시민들의 정신계몽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는.. 그리고 하반기에 CD를 제작해서 학교순회홍보도 실시를 하고, UCC라고 하나요? 동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도 홍보하고, 또 지금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순회영상홍보물을 제작하려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실적보다는 정신계몽적인 운동으로 우선 치중을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체제를 굳혀나가는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본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경기도평가에서 5,0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6월에 한 것 같은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것은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1인승 청소차를 구입하려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청소차 문제를 짚으셨지만, 그거 1번 국도를 운행하다가 보면 고물이라서 그런지 차가 자주 서 있던데.... 다른 부품이 많이 노후된 겁니까? 그래서 또 하나 사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1인승짜리이고, 2인승짜리가 있습니다.

크린존은 그것으로 넘어가고요. 46쪽 환경위생과, 청정 대기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보면 향후계획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및 운행차 지도단속 실시’라고 해서 ‘수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천연가스가 보급되기 전이라든지, 그 전에 보면 고바위길이나 시내에 꺾어지는 데에서 함정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래된 디젤차량을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했는데 요즘에는 장비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이 없던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시’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주로 차고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도로변에 나가서 운행하는 차를 단속할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감장치도 검사 결과에 오바가 되는 것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처럼 도로에 나가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차고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에 나가서 하신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주행하다보면 화물차들 언덕길에서 단속하는 것이 계몽차원에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시’라고 나와 있길래.. 업체에 가서 한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안하니까 개조하는 차량들이 차일피일 미룬다든지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송위원님 말씀처럼 가시적인 홍보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동차량은 인천, 서울, 경기만 대기개선특별법에 의해서 저감장치를 달고 있고, 그리고 5대 광역시에서 달고 있는데.. 사실 일반지역에서도 적용 안 되는 지역에서 운행되는 차들이 많이 진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인력은 부족하지만 가시적인 홍보 차원에서 몇 차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요. 마지막으로 49쪽에 가서,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는데, 작년에 남부 비전동 쪽에 보면 식당을.. 거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두 군데, 정지라고 해야 하나요? 물 관련해서 벌금 처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후에 다른 단속업소는 없어요?

단속은 계속 저희가..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수질검사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 8,200개 업소를 저희 계획에 의해서 1주일에 두 세번씩 점검을 하고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시민들한테 비위생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적을 하고 개선명령을 시킨다던지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감사를 드립니다. 8천개 업소가 되지만, 그 밑에 향후계획에 “1일 자율위생진단제 확대 실시(50㎡ 이하)”, 50㎡니까 15평이네요? 그 밑에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지도점검(100㎡ 이상)’, 100㎡면 30평 이상인데.. 이것을 진짜 월 1회를 하는지, 이것도 역시 인원에 쫓기지 않아요?

저희 주어진 인원.. 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통해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배출업소 기업체뿐만 아니라 식품 음식점도 공무원이 나가서 지도하는 때는 지났다고 봅니다. 업소에서 스스로, 점검 체크리스트를 미리 줘서 그 업소가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자진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점차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하의 업소에도 그런 기회를 줘서, 저희가 많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시민들한테 비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점검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자율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깨끗한 음식, 깨끗한 상태를 평택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5월 8일부터 13일간 종량제규격봉투 관련해서 82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어떤 규격봉투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받으시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홍보 차.. 정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으로서 홍보 차를 별도 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끈 부착을 다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까?

제작해서 지금 내 보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디자인이 약간 조잡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셨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가지고 있는 광필림인데요, 거기에 이런 것을 보완을 시켜서 롤팩으로 해서 납품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를.. (“쉬었다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배 위원입니다. 안광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와 관련 돼서 연관성이 가장 많은 부서가 우리 산업환경국이에요. 국장님이 오신지 만 이틀도 안됐는데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기업경제과의 기업체 이전관계,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수도 전작 과수 특용 이 분들과의 관계, 또 조금 있다 나오겠지만 축산과의 축종별 이 분들, 그런데 그 분들하고 간담회는 가지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아까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됐습니다. 업무를 아직 숙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버넌스를.. 이런 민간인들 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모든 시에서 추진한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친환경 에코센터 건립 이런 것이 새로 조성되는 598만평, 고덕국제신도시와 연관이 됩니다. 얼마 전 미군기지 평택으로의 이전 관계 할 적에는 평택에 추가 공여되는 미군기지 면적이 11.5㎡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신도시 만드는 면적은 16㎡에요. 그 면적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지요.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도 다양하고 또 그 안에 기업이나 축산 이것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리가 더 나면 낫지 적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2020계획대로 라면 2020년 이내에는 이와 같은 큰 대규모 신도시사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것이 제일 큰 고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산업환경국에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청소과는 이 신도시에 대한 보상이 끝나게 되면 평택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친환경 에코센터 같은 것, 여기는 표기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라고 했는데 이런 표기도 ‘고덕국제신도시’라고 표기를 해 주시고, 가연성 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이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쓰레기 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또 재활용 선별시설 등 이런 것 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하고 관련돼 있는, 여기 자료에는 보고를 안 넣으셨어요. 장사관련 시설을 그 안에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은 에코에 장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보게 되면 50만 인구가 되는 시는 그러한 쓰레기문제나 음식물 관계, 화장장문제, 이러한 직접 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은 자체 해결하도록 의무규정, 법규정으로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는 이참에 528만평 신도시를 하면서 이러한 평택시가 갖춰야 될 시설들이 참 미래지향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대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은 지금 오셨으니까 더 긴 말씀은 안드리고, 산업환경국이 이런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에도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주대책 등 거기서 생활근거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지금 날을 받아 놓았거든요. 5월 28일자 개발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이 됐어요. 금년 11월 말이면 그때서부터 금년말까지 보상이 처리가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승인도 나고, 착공도 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5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4억인데 업무보고 할 때는 보면 6억 200만원이에요. 조사료 기반시설인데 신청을 덜 해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그것은 추진실적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하실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산간 개발 같은 것을 초지조성 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초지조성은 우리시 여건상은 어렵고요. 사료작물 재배, 또는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기계·기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반 그런 것 조성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계라든가.. 씨앗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하실 거네요?

네.

안국장님한테 질문 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이 전에 한미협력단에 계셨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미군기지때문에 서탄면 같은 경우 수용이 됐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드넓은 들판이었었는데 지금은 철조망을 치고 안에 잡풀만 굉장히 무성한데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그쪽 국방부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 좋은 땅을 초지로서.. 조사료, 이런 것을 축산농가한테 소개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있어 봤지만 미군하고 그런 관계는 일단 공여가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파에 대해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송탄 부대같은 경우에는 높은 철조망이 있고, 농민들이 접근 못하게 간이로 조그맣게 쳐놓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협의가 안 될까요?

일단 국방부에서 자기들이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또 국방부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소파협정에 의해서 그것이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시설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이 다 돼 있는 데에다 씨앗만 뿌려가지고 그냥.. 또 장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땅 아닙니까? 미국 땅이 아니잖아요.

국방부로 넘어가서 미군한테 공여가 됐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것은 협의를 안해 보셨지요?

그 얘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국방부에서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그 주변을 가끔가다 보다 보면 굉장히 아깝고 또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그 드넓은 땅에 잡초만 무성하고 거기에다 또 철조망이라도 그런 게 아닌, 고정시설물로 해서, 담이라도 치든가..

우리가 주거지역 주변에는 농사를 좀 짓게 하고 그 위쪽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일단 불허방침을 내렸습니다.

불허방침이 나왔지만 그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벼를 심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제한문제가 있고, 또 이 문제가 여기뿐이 아닌 소사벌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4개월이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단위택지개발 같은 것 했을 때에도 그것을 소개만 시켜줘도 농민들은, 그것을 바라시는 분들이 수도 없을 겁니다.

소사벌 내에도 농사를 못 짓게 하거든요. 우리도 못 짓게 하는데 미군꺼야 더 그렇고, 지금 내년 초에 아마 공사가, 미군기지는 그쪽에는 일단 부지조성 공사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한 번에 밀어붙여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평택 관내에 개발을 굉장히 할 겁니다. 수용을 했으면 어차피 그것은 수용자한테 땅은 넘어가니까 그런 것은.. 허가권자는 우리시에서 또 허가를 내주니까 그런 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아깝잖아요.

저희들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52페이지 축산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돈사나 축사 같은 곳 주변에 퇴비사 그런 것을 했을 때 보조사업 해서 퇴비사 해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위면에 보면 유원지 건너편에 돈사 하신 것 아세요?

이상학씨 돈사가 있는데 유원지 주변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냄새도 나고 해서, 저희가 광합성 비닐하고 악취저감제가 있습니다. 또 사료 급여할 때 발효제 이런 것을 줘서, 100%가 안나기는 어렵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굉장해요. 평택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는 유원지가 진위천유원지 하나인데, 사람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몇 천명씩 옵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유원지 물에서 냄새가 나는 줄 알고 왔다가 그냥 가요. 돈분을 담았다가 퇴비화시키기 전단계에 보관하는데 있잖아요. 그게 보조를 해서 해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보조를 해 준 겁니다.

지원을 해 줬는데 어떻게 오픈식으로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은 설치형태가 액비탱크라고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오픈이 됐다고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오래 관리를 잘하면 끝에 막이 생깁니다. 막이 생겨서 냄새가 잘 안나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하면 막이 깨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또 살고 하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안나는 날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창문 한 번 열고 가 봤다가 냄새가 엄청 나 가지고, 제가 차 문을 계속 열고 다녔어요. 그 정도에요.

관리가 안되면 냄새가 날 수도 있겠지만, 냄새가 심하게 나는 날은 그 밑의 돈사에 있는 똥을 퍼 가지고 액비탱크에 넣을 때 그때는 냄새가 좀 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난다고 해도 제가 이해가 가겠지만, 일주일이면 일주일 계속 나고, 한달이면 한달 계속 나요. 여기에 보면 깨끗한 축산환경, 동물들도 주변환경이 좋아야 되겠지만 그 환경시설 옆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여기서는 축산담당부서니까 거기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사람도 생각하셔야지요. 보조를 그렇게 해 줬으면 뭔가 주변환경 하고 냄새도 덜 나게 하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절대 안돼요. 약품을 줘도, 그 분들이 약을 살포를 안 하는지 몰라도, 냄새는 계속 나니까..

축사 특성상 냄새가 전혀 안날 수는 없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시설을 제대로 하시는 농가를 가보니까 반경 30~40M 거기에는 사료가 발효돼 가지고 냄새가 그것 나는데 그 이후까지는 잘 안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가서 하다보면, 기계 갖다 대면 허용치 기준은 안나오고, 그렇지만 허용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에 지장이 있으면 그것은 기준치가 넘는 겁니다. 다음부터 라도 이런 것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면 뭔가 더 좋은시설로 해야지, 남이 자기가 필요해서 지어주는데 자기 돈 가지고 해야지 보조받고 하려고 하면 더 강화를 시켜서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안주는 시설을 해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가 보세요.

저희가 진위천유원지 민물고기축제 때문에 현장에 자주 가봅니다.

그런 축제를 할 때야 당연히 약품 조금 뿌릴 것 그냥 많이 뿌려서 일회성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면 또 다시 나니까.. 지역행사뿐이 아닌, 연락하지 말고 한 번 가보세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52쪽, 축산환경개선, 136개소에 2억 300만원, 계획하셔 가지고 43개소가 했단 말이지요. 축산환경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축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냄새문제를..

냄새는 그 밑에 악취제거 저감제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다 있잖아요?

이것은 특별히 광합성 비료를 주는 것이고요. 위의 환경개선제는 사료에다 발효제, 또 퇴비에다 발효제 넣는 것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환경개선제가 아니고 개선사업이잖아요.

‘제’자가 빠졌습니다.

203곳에서 해 가지고 한 곳에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약품값이네요?

네.

다음에 55쪽 수산업 활성화 대책, 빙어, 쏘가리, 꺽지, 돌고기 등 3만 5,000미를 치어방류 했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의 치어를 방류하는 건가요?

빙어 같은 것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요. 쏘가리는 약 2, 3㎝, 돌고기도 한 2, 3㎝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해에 라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득으로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뿌렸다고 해서 우리한테..

빙어는 남양호, 평택호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다음 해에 소득을 볼 수 있고요. 쏘가리 같은 것은 1년 자라면 한 10㎝ 정도 되니까 1년이 더 지나야 수확을 볼 수 있고요. 꺽지, 돌고기는 소득원이 아니라 진위천 상류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치어를 방류했던 가요? 치어 말고 수정란인가 그것은?

수정란 이식도 있습니다.

그것을 언젠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것이랑 치어랑 했을 때 수산업 종사자들한테는 수입하고 연계했을 때 치어가 훨씬 빠르기는 하겠다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존경하는 신임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아까부터 계속 싸인이 오는데 짧게.. 안국장님, 오늘 졸리시지요?

아니, 더 괴롭습니다.

중요부서에 계시다가 이쪽에 오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계속 써머리만 하시는데..

위원님들 지적사항 적었습니다.

다음서부터 호되게 저희가 할 거예요. 공부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하고 잘 아신다고 안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지역에 고덕, 국제신도시, 소사벌지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거버먼트 보다는 거버넌스를 택하겠다.” NGO단체, 현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겠다는 건데, 하여튼 좋습니다. 59쪽은 국장님한테 질의 를 해야 돼요. 과장님이 너무 답변하시니까 좀 쉬셔야 되겠어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마케팅 추진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포트 세일, 세미나 개최, 홍보물 제작, 선·하주 초청 설명회 등..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건데.. 과장님, 올라와서 보면 도의원들이 시책추진비라든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간담회때 많은 얘기를 하면 국장님이 해당분야에 안계실 때도 몇 번 들으셨겠지만,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많이 우리가 질타를 합니다. 지역에 또 내려가면 그것 또 조정했다고 지난번에 아주 호되게 당했는데, 선상세미나 이것 외에는 하반기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올해 역시도 시책추진비가 있어서 또 성립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마케팅 쪽을 일환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추가로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는 확실한 거지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수량은 약 30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녹슬고 이런 분야들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분야들은 빠른 시간 내에 교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때 뭘 드러내느라고 에폭시가 막 일어나고 그러던데 다 수리됐어요?

네, 그 부분은 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는 대리석으로, 대리석이라고 해서 고가의 그런 것이 아니고 강도가 있는 그러한 분야 쪽으로 저희가 바닥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바닥을?

한 가지만 좀 우리 소장님께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이 선사들한테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우선 작년에 한중회담에서 추가로 두 개 항로가 한중간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평택하고 청도항로는 취항이 됐습니다만, 평택 위해항의 항로는 한중 합작회사간에 불신하는 문제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취항이 안되는 분야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가지 분야라고 한다면 이미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약 두 가지 분야라고 요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가가 어마어마한 폭으로 상승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05년도 5월달하고 금년도 5월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기름값이 2.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회사들이 굉장히 채산성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 위안화의 환율정책으로 인해서 작년 연말대비, 지금 6월달 현재 약 18.5% 정도가 환율이 상승되다 보니까, 중국을 상대로 하는 선사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경영성에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분야는 한중간의 국가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비자문제가 있습니다. 카페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상비자가 지금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있고, 다음에 우리 카페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평택항에서 약 90% 정도가 생계형 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계형 상인들이 대부분 6개월이나 1년짜리 장기비자를 받고 다닙니다. 비자를 한 번 낼 때마다 12만원 내지 1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장기비자를 중국에서 지금 중단시키고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단체비자를 이용해 가지고 한 번에 2만원씩 내고 다니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배를 승선할 수 있는 이유가 좀 줄어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중국당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지금 현재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던 원인을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알려진 바로는 중국이 북경올림픽으로 인해서 보안검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나라 언론에서 중국의 짝퉁, 원산지 표시불량, 저가 신고,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중국에서 옛날 과거에 마늘파동과 같은.. 그러한 중국의 약간의 보복성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카페리를 이용하는 상인들의 수입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선사가, 또 상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고객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 보정을 해 주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카페리선사한테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런 것으로 작용을 하다보니까, 선사들이 상당히 회사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안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시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또 국가간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앞으로 좀더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 의회 산건위에 별도로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54쪽 질의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인데요. 지난 4월 16일날 살처분 완료를 해서 총 87가구에 31만 5,000수를 다 살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처분이 되고 나서 살처분 된 곳에 장마가 지면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한 번 나왔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엊그제 나갔는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살처분 관리유지가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평택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사람들 의도와는 다르게 장마철에 매립지 관리가 잘 안되는 쪽으로 취재를 해 갔지요. 사실 사진 같은 것을 보면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 옆의 개인 도랑을 찍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썩 잘됐다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하여튼 장마철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 안가네요? 잘됐다고 해서 찍어갔는데 실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KBS기자가 취재를 해야 되는데 “매립지 관리를 어디를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평택이 잘됐으니까..” 최소화시키려고 평택을 놔 봤는데, KBS 기자는 촬영목적이 틀리고 안내한 사람은 잘못 알고 안내를 했고, 와서 촬영을 하다보니까 적당한 데가 없고 그러니까 몇 군데를 찍어서..

아니, 그러면 다른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용이 맞지 않은 다른 것을 촬영해서 내보냈다 이건가요?

여러 가지 촬영을 했는데 그 중에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을 편집을 해서 보도를 한 거지요.

당초에 살처분이 될 때 살처분 장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우려가, 실제 매립을 하고 나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우려의 문제가 지난번 뉴스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농경지로 침출수가 흘러내릴 수 있는 문제, 또 주위에 살면서 식수문제, 그리고 냄새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우리시에도 제기가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 차원에서, 집주위에 매립할 수 있도록 다 동의 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문제가 매듭지어졌다고 하더라도, 평택시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는 간단하게 보면 안된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기자가 이 내용을 제대로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현실로 나타나면 정말 이것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광역상수도 문제는 이번에 130억인가요, 그것이 곧 공사가 착공돼서 금년 내에 식수가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고요. 또 식수문제는 해결되지만 그것이 다시 침출수로 나가가지고 농경지에 이러한 오염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 번 손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이고, 또 냄새가 날 수 있는 요소를.. 다시 한번 과장님이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정말 그런 문제라면 일정하게 뭔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잘못하면 평택시가 마치 조류독감에 대한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됐던 것처럼 드러나 있는 뉴스였기 때문에, 평택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또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해소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61쪽,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특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못하고 계속 일시적방법을 통해서 여객터미널을 이렇게 보완하다보니까 뭔가 큰 개선책은 안나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기적으로 늦게 지연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이용하는데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다 보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내항 쪽에 이게 옮겨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지난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렇다면 내항으로 가는 시기는 언제쯤에 가능한건지? 또 하나는 이것이 단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하나는 주차장 시설능력에 대한 부족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구조로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여객터미널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은 그런 여건인데,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차원에서 내항쪽으로 가는 계획과 관련한, 이와 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대안 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항쪽의 국제여객부두는 구 해양수산부에서,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습니다만, 기획예산처,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예타를 신청을 해서 1차에서는 0.394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왔지만, 금년도 6월까지 한 예타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알아본 것으로는 0.94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 KDI쪽에서는 예타를 할 적에 정략적인 방법과 정책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정량적인 방법에서 0.94가 나온 것이고, 정책적인 방법을 더 가미를 해서 비시분석이 1이 나왔을 경우에는 정부재정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량적인 방법을 택해서 0.94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해서 정책적인 방법을 가미한다 라고 하면 1이 넘는다고 보면, 내항 쪽이 국제여객부두가 된다는 것이 재정투자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내년부터 저희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조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같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갈 시기는 저희가 향후 5년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에 현재에 있는 여객터미널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도 현재 여건에 자꾸 맞춰서 개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특히 한중회담에서.. 카페리항로가 한중회담에 의해서 열리는 거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2개의 항로가 열릴지, 1개의 항로가 열릴지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시점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작년에 판단했을 때에는 평택과 청도만 열리는 것으로 예측을 했고, 또 모두 그쪽으로 예산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위해까지 추가적으로 나와서 2개 항로가 되다보니까 또 혼선이 오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문제는 평택항 전체적으로 본다면 화물터미널이나 이 분야들이 어느 지역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매립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차장은 우리 여객터미널 내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조금 개조를 해서, 약 50면 내지 70면을 더 늘리는.. 소형차 기준입니다. 그런 시설개·보수를 통해서 늘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세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확장 여건문제는 지금 현재 여객터미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내항 쪽에 새로운 여객부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고, 또 내항 쪽에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있다 보니까 지금 있는 여객터미널을 대폭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한계도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 5년 정도의 기간을 예상한다면, 그게 계획인데, 그나마도 더 지연될 수 있는 요소는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조건으로는 향후 5년 내에 여객터미널의 이용이 더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축소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확장하고 보완하는 데에 한계는 없는 건지?

있습니다. 더 이상 확장하기는 좀 어렵고요. 부지면적 대비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급증하거나 또는 항로가 더 개설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전하기 전까지는?

5개 항로가 확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민간업체 선사들이 지금 움직이는 동향을 파악을 해 보면, 산동성의 연태쪽하고 요녕성 쪽의 대련쪽을 지금 선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개 정도는 아마 그 중에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있는 국제여객부두 능력으로 본다고 하면 적정수준은 4개 항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터미널 앞에 있는 국제여객부두가 4개 항로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2개 항로는 포철 위쪽에 있는 3번 선석을 접안시켜서 저희 터미널로 셔틀해서 오는 그러한 노선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적에 저희가 앞으로 더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평택항을 이용하는 상인들의 전체 숫자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1,400명에서 1,5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봇다리 상인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고 그 선에서 약간씩 좀 줄어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앞으로 그 상인들 외에 관광객이 더 추가로 많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지금 있는 시설이 개척하기가 어려운 분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난건데요. 농업정책과인지 환경위생과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는데, 농촌에서 농기계수리를 하거나 이럴 때에 폐유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폐유통을 마을에 설치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입니까?

그것은 기술센터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폐유통을 마을에 비치해 두고 농기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폐유가 발생되면 그 통에 보관을 했다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산업환경국은 아니다 이거지요?

농기계 수리자체가 기술센터소관입니다.

관련 없습니까?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배출업소로 신고를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아니, 마을에? 관련 없어요? 관련 없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과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과 특히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개발 추진 상황, 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 및 예산’과 ‘2008년도 블루오션 전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예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블루오션 전략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개발 추진상황으로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 사업’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 지역개발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4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농산물 수출시장 수요에 부합하고 국제마케팅을 촉진함으로서 국제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고, 농업기술의 지적 인프라 구축과 첨단농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연차별 지역개발계획 신청 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총사업비가 840억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4일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예비 타당성 검토 승인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초에 기획재정부의 첨단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기반구축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과학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유비쿼터스 기반의 마케팅 전략을 통한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86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안전성분석실과 RFID , ISO품질인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전성분석장비 9종을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였고, 팽성농협에 RFID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의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밀농업연구실 설치와 RFID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구축사업, ISO품질인증 취득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소득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부터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사업’까지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농업, 농촌 마케팅을 추진하여 지도사의 전문능력 배양으로 한 차원 높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슈퍼오닝 농산물 및 농촌지도사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문에 206회, TV 등 방송에 158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직원 전문화를 위하여 전 직원 1인 1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전문기술교육과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슈퍼오닝 농산물 홍보와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새기술 전문농업 교육사업 전개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8개 과정 9,211명에 대하여 프로 농업인으로서의 소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기술교육 1,614명과 농가경영컨설팅 강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학습하는 지식농업인의 체계적 육성으로서 21세기 지식농업시대의 전문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4개 단체를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단체 과학영농을 위한 교육을 9회 2,643명과 현장전문화 기술교육 2,820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 21세기 선진농업 구현 연찬교육,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4-H 경진대회 등 농촌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중점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생활자원 가치창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편리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업인 웰빙생활공간 조성사업, 건강관리실설치 마을 6개소와 농작업환경개선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사회교육 5개 과정 1,31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가락 맥잇기와 규방공예반을 운영하였으며 도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원예 활성화 지원 사업은 60명에게 10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평택시 천연염색 관광상품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도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도·농 교류 한마음시범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슈퍼오닝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 쌀과 배 2개 과목에 8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40주의 교육기간 중 15주를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야간교육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슈퍼오닝 농업대학생들의 농업경영 마인드 제고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 및 선진농업기술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우리시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읍·면농민상담소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민상담소를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상담소의 역할 증대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개 농민상담소에서 학습동아리를 구성, 선진농업 현장 연찬 교육, 천연비누 만들기 등 현장 중심 실천 학습을 추진하였으며, 개량형 벼육모 단지 조성사업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안전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을 하여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의 명품으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인 포승읍 서해영농조합법인에서 현재 유기농쌀 요구르트 개발과 제품 가공을 위한 장비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제품 개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제품 가공을 위한 장비 구입과 포장디자인 등 상품제작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비자가 믿고 찾는 평택쌀 안정생산’부터 ‘원스톱 농기계수리 교육장 운영’ 5개 항목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소비자가 믿고 찾는 평택쌀 안정생산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쌀 추청벼의 정부 보급종 427톤을 공급하였고, 땅심 기르기, 질소질 비료 줄이기 등 미질향상을 위한 핵심기술보급과 쌀 명품화 기술교육을 1,48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사전대비로 재해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 원적외선 건조기 55대를 보급하여 적기 수확 및 적온 건조로써 품질 좋은 슈퍼오닝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고품질 원료곡 생산단지 2,767헥타를 조성하여 슈퍼오닝쌀 명품을 위한 기술교육을 1,485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확 전 전필지 포장검사와 GAP 인증 획득을 위한 슈퍼오닝쌀이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슈퍼오닝쌀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4월 쌀 DNA 분석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였으며, 본 장비의 외자구입 관계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쌀품질분석실 리모델링을 7월초에 완료하여 8월에 장비를 설치하고 9월부터는 쌀 DNA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유명 브랜드 슈퍼오닝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환경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시범사업 및 시험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과채류 7.6헥타에 대한 GAP농산물 생산을 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였으며,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으로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중금속 등 1,019점을 검정·처방하였으며, 분석실 확대를 하여 BOD 메타 등 4종의 검정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업관리실 농약잔류 검사장비를 설치하여 친환경정밀농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방제에 대한 정밀예찰을 실시하여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원스톱 농기계수리 교육장 운영입니다. 농기계수리교육의 원스톱 체제 운영으로서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정밀과학농업의 조기 실현을 위해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89명, 내방수리교육 115명, 농기계수리정비 256대이며, 정밀농업 확산을 위한 이앙동시 변량측조 시비기의 현장 적용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교육 546명과 농기계수리정비 344대를 실시하겠으며, 수확량 모니터링 콤바인을 활용한 정밀농업 확산을 위한 신기종 농작업기 현장 적용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득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채소 신기술 확대보급’부터 ‘경쟁력 있는 축산 새기술 보급’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채소 신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특성을 살린 채소 명품화 사업 추진으로서 북부지역에는 시설채소, 서부지역에는 노지채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증시범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으로 토마토 수경재배와 황토노각오이 품종 개발을 하고 있으며, 산지유통센터 약종출하 농가 632농가를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성을 살린 채소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과 실증시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과채료 등 채소 분야 연구회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맞춤형 채소 기술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겨울철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3개소와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 11개소를 송탄APC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고추생산 기술 보급사업과 고추묘 50만주, 비가림 하우스 5동, 고추건조기 28대, 고추세척기 3대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슈퍼오닝 수박 비가림 재배시설 5헥타, 알타리무 노동력절감형 농기계 3종 5대를 안중농협 APC와 연계하여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절기 고온피해우려 지역인 랙피언식 천창개폐시설 및 겨울재배농가 에너지절감용 다겹보온커텐 시설 등을 추진하고, 고품질 고추생산 기술 지도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기술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품질 과실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슈퍼오닝 배단지를 죽백동 일원에 400톤, 신광회 200톤을 선정하여 친환경 자재공급과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밀예찰을 위한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과수농가에 적기 방제를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5회 제공하였습니다. 정형과 생산을 위한 배꽃가루은행 운영은 120헥타 분의 꽃가루를 처리하였으며, 배수출단지 교육과 교미교란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슈퍼오닝배단지 GAP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선별, 저장, 판매 등 품질관리로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화훼·특작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화훼류 에너지절감 및 품질 고급화 신기술보급사업 2개소 에너지절감형 다겹보온커텐과 저온처리시설을 하였습니다. 자연테마식물원과 실증포장 연중 무휴개방 운영 등 웰빙화훼 정착을 위한 소비자맞춤형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화훼특작연구회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회에 걸쳐 연찬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 14일 평택인삼연구회를 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슈퍼오닝 고품질 화훼 규격품 생산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메밀 및 유채, 튤립 등을 실증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평택꽃 봄나들이입니다. 평택꽃봄나들이는 금년도 4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10일간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18만 6천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실내를 이용한 분재 및 화훼류 전시와 노지를 이용한 튤립, 유채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생활원예, 가정원예, 아파트 베란다 원예 전시관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논을 이용한 동화나라를 설치하여 신선한 추억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분재전시관, 대형꽃탑과 논을 이용한 동화나라를 설치하여 변화를 주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정문 앞 우회도로와 동부건설 고속도로 공사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평택꽃봄나들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쟁력 있는 축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천적이용 친환경 파리방제, 봉침이용 가축질병 예방을 비롯한 신품종 사료작물 “청보리” 7헥타를 재배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검사에 의한 치료제 공급과 축산미생물을 직접 제조하여 90농가에 18톤을 공급함으로써 가축질병 피해예방은 물론 가축분뇨 냄새를 비롯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새기술 시범사업 농장 지도와 목장우유 이용 ‘자연치즈’ 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하며, 사료값 상승에 대응한 미생물 이용 양질조사료 생산과 축산단체 새기술 교육 등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7쪽부터 3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입니다. 7페이지에 첨단농업 시범단지, 국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 거지요?

지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500억 이상의 타당성조사검토 사업이라.. 이것을 나눠서, 500억 미만으로 하면 이것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840억... 그것이 분할한다고 그럴 것은 아니고요. 한 단지로 들어가는... 거기에는 첨단교육단지나 시설, 포장 등 전체가 어우러지고 휴식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간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33만이면, 평으로 따지면 10만평인가요?

그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농촌, 관광, 생산, 교육, 수출 가공, 이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만한 평수면 됩니까?

일차 목표가 30만평 중에 10만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역개발계획.. 그 돈이 840억이라, 그 정도에서 축소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축소입니까?

네.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3배인데, 3분의 1로 줄여서?

관광도 겸하고, 교통이라든가 도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수출을 생각하면 서부 쪽이 가깝지 않을까.. 이쪽은 시설 쪽으로 해서 원예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탄 진위·서탄의 농업은 시설 위주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서부 쪽은 넓은 것을 활용해서 논농사에서 좀 벗어나는 쪽으로.. 관광이라든가..

입지는 그런 쪽으로 보면 좋겠는데, 서탄의 경우는 그 옆에 미군기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음지역이잖아요? 용도를 좀 바꿔줘야 하는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하면, 거기는 피해지역 아닙니까? 미군기지 관련해서 우리가 18조 8천억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보답차원에서라도 무언가를 줘야하거든요.

지역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이 여건상 어떻겠냐고 물으셔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혼자 있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소에서 시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는, 그런 것이 적지 않았나... 올해 이것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내가 구상한 사업을 가지고 농민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현장을 한다면, 본사에서 시키는 것 보다 자발적으로 더 뛰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활력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교육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상담소장님들이 교육을 하루 이틀도 가고 일주일 가는 교육도 있는데, 업무 마비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 농민들은 마을 거리 상대하고 하수도를 상대하거든요. 그것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공익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농민상담소를 활성화시키려면 인원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전체 감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적 특색이 있잖아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지만, 안중이나.. 어차피 오성은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진위·서탄의 경우도 꼭 필요하거든요. 요즘은 채소류도 폭락을 해서 시름에 잠겨 있는데, 하다못해 상담소장님이 거기 농가에 가서 말벗도 되어주고 ‘이것은 방법을 강구해 보자, 다음에는 다른 것을 파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만 해 주시면, 그분들도 그런 것에서 위안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실은 또 누가 지켜요. 공익은 어떻게 보면 책상만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요. 농민들이 왔을 때 소장이 없으면 그냥 쳐다보고 나간다고요.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이 ‘이 소장 어디 갔나?’ 지금 소장이 지역에서 제대로 대우도 못 받습니다. 찾는 사람은 많지, 몸은 하나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농민상담소 활력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연구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평택꽃봄나들이, 여기 보니까 잘된 점만 있고 잘못된 점은 없네요? 자체적으로 잘못된 점이, 찾아보니까 없으세요? 다 잘됐습니까?

먼저 보고한 사항은 그렇고요. 어려운 것은, 좁은 공간에 계속 연출을 하다보니까, 분위기를 바꿔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그것이 한계잖아요. 입지여건이 워낙 좁고, 주변 환경이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옛날에는 거기가 입지조건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더 크게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가 입지조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평택호 같은데.. 거기는 자연적 여건이 그냥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사람들 접근성도 좋고.. 그런 쪽으로 옮겨가야한다고 보거든요. 허허벌판에 있는 것 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봄꽃나들이 행사만이 아니라 농업기술 지도를 하는 측면을 본다면.. 봄나들이가 주 업무는 아니잖아요? 평택호도 평택 관광지를 70만평인가를 개발하니까 우리 센터와 연계해서, 그쪽을 핵심으로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평택호를 개발했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면 조경 같은 것은 일부분을 맡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 채소, 농업용 그런 것을 먼저 연구하고 검토해서 ‘아, 이것이 우리 현실에 맞구나’라고 했을 때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업무이지, 직접 가서 농민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발한 것을 보급도 하고 농민들을 상대해야 기술도...

농민들 상대해서 교육이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농민상담소에 인원을 확충시켜주면 그것이 보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항상 많지 않은 예산,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만... 우리시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기반구축’이라고 외쳐대면서 합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점 금할 길이 없고요. 농민이 우선시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이 배정이 안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11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거창합니다만, 11월에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계획이 있고, 지난번에 오성중학교에서 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셨나요? 그것은 어디지요?

그것은 농업경영인 자체에서 한겁니다.

11월에 하는 것은 예산?

농민의 날이 11월 11일입니다. 올해 처음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농민의 날 행사를 4개 단체, 각 읍·면 전체가 한 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잔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이네요?

3년 동안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아직 세부계획은 잡혀 있지 않고요, 예산 세울 때.. 체육관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했다면, 그때는 금액을 얼마나 가지고 했어요? 가을걷이 다 끝나고 늦가을에 하시는 모양인데, 11월 초면 늦가을도 아닙니다만...

농민의 날이 11월 11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농업축제라고 해서 2박3일씩, 전에는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읍·면대향하다보면 농산물도 전시를 하고, 4-H 경진대회도 하면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평택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시 전체 축제 용역을 준다고 해서 예산이 그때 1억 5천 정도가 됐었는데 삭제가 됐어요. 이 용역이 끝나면 다시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안하다가 농업인들이 ‘다른 곳은 다 살려서 하는데, 행사를 그렇게 크게 안하더라도 식이라도 하자’ 그래서 식이라도 하려고 보니까, 이왕 농사짓고 위로할 겸해서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예산을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상하고 점심.. 농업인대상 시상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할 겸...

그래요. 소장님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오성중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보니까, 그 회장님이 차 무슨 회장님이에요, 그분 축사 때나 행사를 보면 자체적인 행사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되는 관계로 읍면동 돌 때 마다 ‘농민들이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운운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 더 지원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3,000만원으로 농민의 날이라고 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제가 가서 한번 보겠고요.

저희가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네.. 위원님들한테 손 벌리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손을 벌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것이라면, 농민들을 위해서 몇 년에 한번 격년제로 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하실 때 가서 볼 테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에, 아까 양경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택꽃봄나들이 행사를 할 때 잘된 점은 있고 잘못된 점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올라가면서, 1억 5천만원 쓴 거지요?

작년보다는 해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정문 앞 우회도로 개설된 것도 의원님께서 7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셔서 개통이 되는 바람에, 올해는 그래도 주차난은 해소된 것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량통제하는 경비.

관내업체입니다.

관내업체를 헐뜯고 지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 대략 짐작이 갑니다만, 입구에서 차량통제를 할 때 시민들한테 옥신각신하는 것을 내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차량을 외부로 빼는 것도 빼는 거지만 거 참.. 업무보고 시간에 세밀하게 지적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만.. 소장님 보시기에,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그런 것을 느끼고,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도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1억 5천 중에 그 업체에 주는 예산으로 경비를 하는 것인데..

다음부터는 교육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날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버렸던데, 우리 직원들의 손이 미치지는 못했지만, 앞에서 보니까 차량이 들어가면서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행사를 하려면 그런 것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점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축제이고 행사인데, 굳이 오는 손님을 내몰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차가 안으로 들어가겠다는데..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의자에 앉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우회로 돌리고.. 거기가 무슨 서초동에 검찰청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를 짚는다면 그것이 오점이다. 그때 직접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야, 이것은 개선이 돼야하겠다.’라고 했는데, 친절히 해서, 웃어서 뺨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8쪽에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농업 기반구축’ 관련해서, 정밀농업 ISO품질인증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안 한 거지요?

용역은 아직 안줬습니다.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국제규격에 맞는 품질인증을 받는 겁니다, 정밀농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국제규격에 맞는 정밀농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그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받고, 그 회사에서 점수를 줘야, 우리가 따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용역회사에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받고, 해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연구용역을 줘서 교육을 하면, 기술센터에서 점수를 따서 이것을 하면, 그 다음엔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ISO 인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술센터가 먼저 따야 된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하반기에 농업대학 교육생 89명이 입소하면 그 실적이 다 될 것이고요. 농기계 교육이 하반기에 잡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이나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인데 실적이 낮아서 물어봤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교육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가공 맞춤식 창업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유기농쌀 요구르트” 상품개발 1종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연초에 이거 설명 안하셨던 것 같은데요?

연초에도 했습니다. 이것이 3년차 사업인데요. 이것은 서해영농법인에서 유기농쌀로 요구르트를 만드는 것인데, 균주도 확보를 했고, 시식회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품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11월에 최종 결과물을 가지고 최종 검토를 할 겁니다.

균도 쌀에서 확보를 했나요?

균주는 따로 분류해서 나온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보면 인삼연구회라고 해서 이번에 28명이 창립총회를 하셨어요. 인삼연구회를 이번에 창립했으면, 28명 전체가 인삼재배농가입니까?

네. 우리 인삼재배농가가 107헥타에 170농가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인삼재배를 하면서 뜻을 가지고 뭉친 젊은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그렇게 뭉친 것이 28명입니다.

현재 연구회는 창립이 됐지만, 기술센터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술보급과 관련해서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인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한 것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삼에 관한 사업.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선거관련해서 그랬지만, 안중하고 평택지역을 돌아다닐 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170호 보다 더 많은 재배농가가 있었어요. 금산 인삼에서 와서 농지를 임대해서 대량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농사를 짓느냐고 물어봤더니 임대를 준거라고 관리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에 상당히 인삼농가가 많다, 청북이나 현덕을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았거든요.

170호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평택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

외부에서 와서 임대해서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이 인삼재배가 기후가 맞나본데.. 이것을 더 보급을 해서, 이것이 금산인삼으로 나가지 않고, 기 여기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 ‘안성인삼’ 알아주듯이 ‘평택인삼’도 이름을 날려야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성시하고 평택시, 안성시, 천안이 안성인삼조합이라고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안성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삼조합은 구역이 상당히 커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하면 평택도 이름이 오르내리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메밀, 유채, 튤립을 실증재배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파주에 갔을 때 굉장히 예쁘게 보고 왔어요. 화훼용 양귀비, 안개꽃이 아니면서 안개꽃과 비슷하게 생긴 것, 두 가지를 섞어놨는데요, 상당히 예뻤어요. 시민들로부터 반응도 좋았고.. 메밀, 유채, 튤립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아니잖아요? ‘파주’하면 ‘양귀비’ 하듯이, 우리도 양귀비를 가져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곳에서 많이 안하는 품종의 화훼를 심어서.. 말 그대로 볼거리를 주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볼거리를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택꽃봄나들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주에 갔다온 얘기를 드렸잖아요? 기술센터가 오성면에 있으니까 오성면민과 함께 하는 봄꽃나들이행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기에 잘된 점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잘된 점으로 자체 평가도 하셨고 시민들 반응도 보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오성면민들하고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 유감이다.. 왜냐 하면 파주에 갔을 때는 파주 동네 입구.. 사실 행사하는 면적보다 그것에 상응하는 주변 마을들과 함께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마을사람들이 행사하는데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서 함께 동참하는 성공사업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실제 우리 오성면민들은 함께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파주 얘기를 하셔서 소득지원과에서 과장님하고 화훼담당하고 행사진행하는 분들이 파주를 갔습니다. 그쪽 여건하고 우리 여건을 비교해 보고.. 일단은 오성면 지역을 같이 추진을 했어요. 그쪽분들하고 몇 번 미팅을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 했는데, 그것보다는 센터에서 이쪽 반대편 공간을 더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풍차라든가 그런 것을 이쪽에 다시 설치를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5천만원 정도로 변화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영란 위원님께서 꼭 오성면 지역하고 어울려서 하라고 한 것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도시화된 것하고, 포천에 집집마다 꽃을 심어서 보이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고요. 행사장에 진입하는 도로 자체가, 우리는 기술센터에 딱 들어오면 기술센터에 들어와서부터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현수막만 도로 중간 중간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거기서도 느꼈던 것인데, 도로면에 있는 지장물에도 꽃바구니를, 늘어뜨리는 꽃을, ‘여기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가보다’라고 호기심을 줄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빠지는 곳 있잖아요? 그쪽도 차만 빠지지, 그쪽 가장자리 집에 해 놨으면 너무 좋았겠다, 심심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느꼈던 것인데 자전거인력거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꽃차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오성면민들과 함께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0쪽에 목장우유를 이용한 ‘자연치즈’ 제조 체험 교육장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이 축산지원사업소에서 넘어간 거지요?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설치는 농업기술센터 2층, 가공실이 식당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가공실이 3분의 1 정도가 되겠고요. 3분의 2가 남았는데, 3분의 1은 가공시설 전에 있던 것을 하고, 3분의 1은 자연치즈를 하고, 3분의 1은 가공시설하는 것하고 자연치즈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1층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농기계 교육장인가 그쪽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지요?

농기계교육장 그쪽으로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쪽은 더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쪽은 나쁠 것 같아요. 염색하고 교육하고, 또 이쪽에 기름 냄새가 나고, 그래서 환경이.. 어쨌든 가공은 가공 쪽으로 같이 가야, 균 같은 것이 방지되고 오염이 안 될 것 같아서 위로 뺐습니다.

그러면 2층에 있던 전통주..

그것은 살렸고요. 그것이 3분의 1이고.. 그러니까 3분의 3에서 3분의 1은 가공 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쪽에 자연치즈를 넣고, 가운데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 책상을 놔 줄 겁니다. 그래서 이용면에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통주 관련해서 설비가 되어있다고, 좋은 시설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다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부분적으로 되기는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전에 ‘정선주’라고 생활지도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진흥청에 가서 한달... 아니 3개월 동안 술 만드는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행이 되다가 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바람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술을 만드는 인재를 구해서 키워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숙희씨를 키워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전통음식연구반에도 술 관련해서 전문가의 경지까지 오르신 분이 계시잖아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부분, 29쪽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평택꽃봄나들이)이 몇 회 째지요?

16회..

옛날 꽃전시회할 때까지 따지면 13회가 되고요, 센터에서 한 것은 6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공간에 많은 것을 연출해야 하는 제약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13번을 했는데, 변화를 매년 주기는 줬는데 그러한 변화로는 지금 현대인들이 만족을 못하거든요.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1억 5천만원.. 많은 분들이 더 넓은 공간에 주차를 하자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유리온실 같은 시설을 돈 안 들이고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사업비 절감을 하느라고 늘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안이 있어요? 앙케트나 설문지 해서 요구사항 나온 것이?

오신분들한테 설문지도 받고요, 작년의 경우는 한경대학교에 반응조사도 해 봤습니다.

이런 대회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그런 문제점을 잘 소화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열흘 동안 18만명이 왔다고 했지요? 하루에 2만명이에요. 투자된 금액은 1억 5천.. 한사람 앞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750만원 꼴로 투자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사업비 확보가 아주 힘들고, 거기 여건상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거예요. 또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를 연출하려고 하니까 답답해요. 조금 붙여놓으면 ‘아이구, 저걸 행사라고 했냐’고...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투자 계산을 안 해요. 보고서 션찮으면 ‘고양시 꽃박람회나 보고 오지 이게 뭐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잘 판단을 하십시오. 왜냐? 이런 여건이 불비돼서 그것을 해소하려면 최소한 뭐가 떠받쳐줘야한다, 예를 들어서, 양교리 가는 길에서부터 기술센터까지 통 안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얼마인가? 2만평이요, 2만평.. 연간 생산비 물어줘요. 내가 여기서 계산을 해 보니까 1만평에서 쌀 생산되는 금액이 4,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 통 안을 다 임대조치를 하고, 맺어달라고 하면 한 2년을 맺어주고... 4월26일부터 5월5까지만 딱 쓰고 미는 것이 아니라, 6월에 또 한 1일주간 그 계절에 맞는 무엇을 연출하고, 그리고 9월에 가서 또 가을에 맞는 것을 연출을 해요. 그러면 평택사람들이 계속.. 지금 평택사람들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연출을 하니까 그것을 보러 가는 거예요. 1~2월달에는 겨울에 맞는 쇼를 또 한번 해요. 이것은 기술센터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슈퍼오닝의 홍보라든지 기타 농촌체험을 겸하면서 다양하게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받아요. 하지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분야별 아니면 계절별로 해서.. 이런 용역을 줘봐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연출하려면 5만평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확보해놓고 사업을 해야 제대로 된 것이 나오고 ‘아, 이거 근사하네’ 하는 반응이 나오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의석 에서 - 좋은 의견입니다.)

김기성 위원님.

처음에 제가 이 봄꽃나들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실 평택꽃봄나들이를 왜 하는지 의문점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잘된 점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써놨는데, 뭐가 잘 됐다는 것인지 “정문앞 도로개설 및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했다고 하는데 뭐가 해소됐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 송종수 위원이 제기한 것을 보면, 주차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밝혔으면 좋겠고요. 통제를 하는데, 차가 앞에 막혀있으면 당연히 차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고.. 기술센터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면 통제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몇 백 미터 앞이 비어있는데 출입구에서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와, 그 안에 회의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전기를 가져다 대 주는 그런 용역업체가 과연 평택꽃봄나들이 행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경비를 서고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농업기술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38번 양교리 가는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오성면사무소와 오성초등학교 중간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쪽 38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그나마 괜찮고요, 오성초등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한번 가보셨으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두 시간을 거기서 헤매다가 돌려서 나왔습니다. 왜 헤맸느냐? 도로가 좁은데다가 도로에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앞에서 일방통행으로 막아주던지 아니면 소통할 수 있도록 누가 수신호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나오는 차 들어오는 차가 막혀서 꼼짝을 못했어요. 결국 제가 몇 백 미터를 후진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이 행사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골목마다 대 놓은데다가, 나오는 차와 들어오는 차가 교행하면서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되다보니까 서로 싸우고 실랑이를 하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한 쪽에서 무조건 빼라고 하고 뒤는 대책이 없어요.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단한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볼거리는, 몇 분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특색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 세 시간씩 차를 대려고 실랑이를 하면서 거기를 누가 가겠느냐? 우리가 면밀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차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던지, 그리고 일방통행이 되는 곳이라면 사전에 조치를 하던지, 그것이 아니면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 주던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일과 휴일의 비교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휴일은 당연히 이용객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차관리도 다르게 해 줘야하고 고지식하게 그렇게 해서는 시민들에게 또는 타 시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짜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거라면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할 때 주차관리와 관련된 이 경비업체에 또 주면 저는 문제제기합니다. 주지 마십시오! 그 업체에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세상에 무전기를 가져다주고 거기에 대고 이 의제 기를 하라고 하는 업체가 과연 이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면 그 많은 시민들과 얼마나 많은 마찰이 빚어졌으며 얼마나 불쾌감을 줬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용역업체에 줄 것이라면, 그 짧은 기간 동안 기술센터 직원들이 일부 보조를 하던지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데 지원요청을 받아서 하던지, 도대체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행사도 너무나 단조로운 행사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도모해서 시민들에게 ‘아, 새로워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18만 6천명이, 일반인과 학생.. 유치원생을 비롯해서 어린 학생들의 비중을 알고 싶은데요, 그것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어린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것을 다 잘된 것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할 거면 예산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고요, 시민들에게 짜증이 나게 하는 행사라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얼마나 주십니까?

880만원입니다.

880만원이요? 주차관리하는?

다방면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프로그램을 짜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보고 하신대로 2008년도 블루오션 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