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세정과),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공원녹지과·주택과·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214만원에서 8534만 8000원을 집행하고, 1679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은 도시계획 관련 지역신문 공고료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9억 3799만원에서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48억 1149만 9350원을 집행하고, 1억 551만 7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게 되면 아까 1억 551만 7650원이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요, 사고이월비가 45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사고이월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상권입니다. 이번에 결산되는 예산서상에는 작년도 4월에 우리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로 분류가 되면서 예산서에는 부득이하게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과 도시개발과 예산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8쪽에 있는 다음연도 이월액은 모두 다 도시개발과 도로사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여쭤보면 알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부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과장님도 ‘많이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좀 그런데 사업 업무영역이 특히 도시국 분야에는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결산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반회계 주요사업 및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시설비 예산으로 26억 3671만원에서 4억 5869만 48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6938만원이며, 집행잔액으로 863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된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표석설치사업으로써 집행잔액 863만 3400원이며, 나머지는 원단위 절삭으로 인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현액과 보충자료에 차이가 나는 것은 도시계획과와 합쳐진 금액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사항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쪽,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31억 9741만 7000원에서 28억 9873만 613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867만 9000원이며, 불용액으로 18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원단위 절삭으로 인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09쪽입니다. 보충자료는 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10억 4307만 6000원에서 1억 1426만 525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2874만 8000원이며, 불용액으로는 6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집행잔액 및 원단위 절삭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보충자료는 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90억 9971만 6000원에서 35억 645만 45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55억 9319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으로 7만 3550원인데 원단위 절삭으로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13쪽, 보충자료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 4억 4480만 4000원에서 4억 4480만 3530원을 지출하고, 47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50쪽, 보충자료는 15쪽입니다. 세목별로 도로건설관리 보조사업비 시설비 예산 중에서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3억 5892만 5000원에서 3억 3471만 68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으로 2420만 8000원이고, 불용액으로는 16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이 맞지 않는 것은 이것도 또한 건설도로과와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1쪽입니다. 보충자료는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인 2982만 6000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부터 346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5247만 5000원으로 업무대행수수료 및 광고료로 640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8839만 9330원을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였으며, 시설비 예산액 15억 8623만 9000원은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3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106억 9170만원은 신곡토지구획정리사업 대행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8억 9874만 4000원은 체비지매각대금 및 이자수입으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34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예비비 2299만 200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예산 20억 1615만 9000원으로 11억 1500만 1880원은 지출하였고, 8억 9975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40만 2120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54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15억원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산 2000만원 중 982만 2750원을 지출하고, 1017만 725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25억 1271만원은 전액에 대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으로 인한 예비비로 편성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결산검사 때 얘기가 좀 됐습니다만 종말추경 때 그 연도 안에서 사업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는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종말추경에 올렸다가 그 예산 자체가 다시 그다음해로 그대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종말추경에 예산을 했던 사항은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이 당장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 있긴 하지만 용지보상을 우선 시행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연초에 가서 예산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래서 연말에 그 집행잔액을 모아서 저희가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연초에 계획한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연말에 여기저기서 남은 거를 모아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고자 예산을 종말에 반영을 받은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말 연초란 시기적 특수성을 감안한, 나름대로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할 때 108페이지의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게 되면 4500만원이 사고이월됐고, 사고이월된 게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고이월 내용이 용역변경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본 사항은 양곡지구 도시개발 타당성용역사업으로 추가 보충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양곡의 도시환경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에 45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이 실제 양곡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가 됩니까?

2개 연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온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2006년도 사업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사고이월된 거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또 그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양곡인가요?

아니 통진 등 북부 5개 지역의 재정비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똑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항상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애착을 갖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결산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138쪽입니다. 예산액은 61억 7667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6억 4691만 5000원, 총 예산 78억 2359만 4000원입니다. 이 중 38억 9221만 2230원을 지출, 잔액 중 36억 6096만 2300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2억 7041만 947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원관리 및 공원환경정비인부임 등의 인건비 집행으로 1억 2684만원 중 1억 2313만 9760원을 집행, 잔액은 370만 2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0쪽의 일곱째 줄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은 40억 9816만 9000원으로 근린공원 녹지유지관리사업 9617만 9140원, 금정산 등산로정비사업 9385만 9200원, 총 12억 9897만 5710원을 지출하고,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건립사업비 8억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 총 27억 4513만 7000원을 이월해서 잔액은 5405만 6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 3억 88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 4691만 5000원을 합해 총 19억 5571만 5000원으로 장릉산 산사태 및 사방사업 1억 8268만 4000원, 꽃길조성 및 녹지관리 장비임차료 2966만 7000원 등 총 9억 4626만 2030원을 집행하였으며,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건립사업비 8억 9782만 5300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에 따른 보상협의 및 보상절차 진행에 따라 이월해서 잔액은 1억 1163만 76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3쪽, 여섯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시설비 예산은 9382만 9000원으로 2007년도 숲가꾸기사업 4367만 1320원, 자동음성 홍보기설치사업 2542만 6800원 등 총 8351만 4420원을 집행, 잔액 1031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입니다. 여섯 번째 줄, 감정 제2 및 풍무 제3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감정 제2 및 풍무 제3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 2억 6100만원은 해당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되어 2008년 8월 예정으로 용역진행 중이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예산 5억원은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가 이행 완료되어 2008년 2월 말 용역착수 진행 중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줄, 문수산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문수산 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 3억원은 3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발주 후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2008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첫 번째 줄,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건립입니다.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 8억원은 3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토지보상 협의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승인용역 진행 중입니다. 둘째 줄, 산림욕장 내 계류시설설치 타당성 조사입니다. 산림욕장 내 계류시설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3000만원은 3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발주 후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08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줄, 삼환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삼환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 8억 3848만 1000원은 2007년에 5164만 858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해 7억 8683만 2420원을 이월 2008년 4월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줄, 태산패밀리파크 야외창고 신설입니다. 태산패밀리파크 야외창고 신설을 위한 예산 7000만원은 추가사업비가 2회 추경에 확보되어 사업발주 후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6739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조성 계획수립 완료 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공원관리용 1t트럭 구입입니다. 공원관리용 1t트럭 구입을 위한 예산 1800만원은 조달물품 품절로 구매가 지연 이월하였으며, 2008년 2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4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입니다. 세 번째 줄,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건립사업입니다.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 5억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보상 협의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승인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315쪽의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이것 몇 대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문수산 산림욕장 주차장 공사는 약 160대를 목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위로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정문이라고 하나? 경비실 거기요, 그것은 앞으로 서야 되겠죠?

네, 그 정문도 바꾸어서 다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재 밑하고 위에 2개인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더 넓힐 겁니까?

현재 아래 있는 주차장은 그냥 놔두고요, 하단부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향후 운영은 총괄적으로 맨 앞쪽에서 아마 주차료 징수 통제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래 위에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부터 차를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위에부터 세워 놓으니까 다시 뒤로 뺄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비실에다 다시 한번 잘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혼잡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삼환어린이공원이 동절기 공사중지가 끝나서 4월에 개장을 하시는데요,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기료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한 달에 한 100만원 이하로 이렇게.

100만원이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에서 물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전기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요,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이왕 만들어 놓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하나, 공원녹지과는 “공원”자도 붙어 있고 “녹지”자도 붙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임야를 관리하는 건지, 임야의 식수를 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주로 임업, 산림, 조림, 육림, 숲 가꾸기 위주의 사업을 했다가요, 도시화가 되면서 갑자기 공원·녹지업무가 늘어난 상태인데 현재는 아무래도 도시화의 진행, 신도시,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원·녹지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공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식수라든지 조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의 연장선인데 이번에 공원녹화사업소로의 어떤 개편부분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관련 과장님으로서 녹화사업소로 됐을 때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공원녹화사업소로 해서 아마 공원, 녹지, 그다음에 도시녹화업무가 분리돼서 사업소 체제로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업무가 가중하고, 또 시민의 욕구가 폭증을 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소 개편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소 쪽으로 분리가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소로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원녹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106쪽 중간부분의 시설비 예산액 3억 4000만원에서 1억 3035만 450원이 집행됐는데 잔액이 이것 농어촌 뭐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빈집철거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337쪽의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 아까 은행연립에 관련된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청구한 세대가 있어 가지고 8825만 210원은 지출을 하고, 1174만 9790원은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다고 했는데 청구를 안 한 사유가 있나요?

내부적으로 당시 조합장과 조합원들 간에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청구를 했습니다.

아, 청구를 했나요?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줄 예정입니다. 3세대 중에 1세대는 청구를 했고요, 2세대는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상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다 끝난 건가요?

다 끝납니다.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검토가 안 됐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인가 2월에 청송3단지에서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관련 계장님도 가셔 가지고 뭐 좋은 말씀하시고, 저하고 피광성 의원도 참석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이 7월 7일까지 중간보고 비슷하게 해 달라고 공문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주택과에도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토공이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진전된 사항이나 검토한 게 있습니까?

우리 김재수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하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행정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서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억 6203만 5000원을 편성하여 3억 4814만 7020원을 집행한 사항이며, 불용액은 1388만 7980원입니다. 117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기타보상금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385만원이 불용된 사항으로 이는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교통국(건설도로과·신도시건설단·대중교통과·교통지도과·재난민방위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백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건설도로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로과 소관 2007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건설도로과 예산은 이월액 525억 8732만 870원과 당해 예산 493억 627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1019억 5011만 3870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 책자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55억 4585만 7530원 중 42억 1690만 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석정～갈산 간 도로 연결공사 등으로 12억 2794만 7000원을 이월해서 1억 101만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개발로 42억 2434만 3000원 중 15억 5294만 5170원을 집행하고, 조강리 특화마을조성사업비 등으로 26억 7139만 7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은 61억 3596만 6000원 중 60억 6411만 3240원을 집행하였고, 7185만 2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농촌정주권사업, 지방관리방조제, 농로포장, 수리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은 10억 6291만 5000원 중 9억 4170만 2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1억 2072만 2000원은 한강준설사업 사후 환경조사 용역을 위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은 926억 2247만 460원 중 815억 7544만 9350원을 집행하였으며, 723억 4840만 2240원을 계속비 등으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6억 9861만 8870원 중 주된 사유는 걸포～운양 간 도로사업에서 송포～인천 간 도로공사 중복구간 제외와 약암～대포 간 도로사업에서 양촌산업단지 편입구간 제외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석정～갈산 간 도로연결공사, 시암～마조 간 체불용지 보상, 전호리 수리시설정비사업, 하성면 배수로정비사업, 마을회관 신축, 접경지역 지원사업,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접경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7건에 28억 7282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21쪽, 사고이월사업비로 제설차량 교체구입과 323쪽의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 석정～갈산 간 도로연결공사, 오리산리 일원 진입로 확장에 따른 설계비, 또 조강1리 특화마을조성사업과 324쪽의 중간부분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프라임빌에서 계양천 간 연결 도로개설사업 등 7건에 14억 2285만 359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331쪽에서 332쪽까지 계속비이월사업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 등 18건에 대해서 705억 6802만 3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도로과 예산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51쪽 상단부에 예산액 5000만원 전액을 불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누산리에서 양택리 간 도로공사에 들어간 문화재시굴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안이 선행되어야지만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부득이 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산리부터 양촌까지요?

양택리.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보게 되면요, 312쪽에 있는 전호리 수리시설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313쪽의 접경지역지원사업 이월이 공사구간 내 사유지 편입으로 인한 것이 사유가 되거든요. 이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완료될 사업이 4개 사업 정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송마～가현 도로는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대명～석정도 추석 전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마곡～양택 도로도 금년 추석 안에 완료를 할 거고, 또 하나 서암～청룡사 간도 금년 안에 완료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보면 한 4건은 다 완료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공사의 중요성이라든지 도로구간의 길이와 넓이 그걸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여기 주신 자료만 보게 되더라도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도 2008년이에요. 주신 자료만 본다면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 사업기간이 2008년까지라고, 그다음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는 2010년이고, 2008년도 그렇지만 2010년은 또 얼마나 많이 남았냐고요. 특히 또 장기～감정 간 도로도 2003년도부터 시작한 게 2008년 올해 끝나야 된다고 여기 사업기간에 적혀 있는데,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도 2009년, 풍무～태리 간도 2009년.

당초에 투융자 심사받고 했을 때는 목표연도를 그렇게 잡고 추진해 오다가 여러 가지 재원이 목표연도에, 그해 50억원이면 50억원이 지원이 되고 추진됐으면 되는데 어느 때는 20억원도 내려오고 뭐 하다 보니까 수정에 수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결국은 예산하고 토지보상 관련 때문에 늦어진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너무 늦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혀 있는 사업기간하고 현실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송3단지 민원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보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평소 대중교통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전년도 총 예산액은 64억 3982만원으로 그중에서 55억 867만 3964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7956만 700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4억 7157만 9036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154쪽 하단부에 있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내버스 및 농어촌공영버스 손실재정지원금으로 21억 5653만 5000원 중 21억 5406만 2520원을 지출하고 247만 24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1목 시설비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소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525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342만 8000원을 입찰차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402목 민간자본보조 13억원은 저상버스 구입보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55쪽 하단부 용역비 9000만원은 버스정류소 디자인용역비 1000만원과 김포～개성 간 육상교통망 연구용역비 8000만원으로 버스정류소 용역비는 617만 7034원을 지출하였고, 김포～개성 간 연구용역비 80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현재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버스정류소 브랜드용역비 잔액 276만 7000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 운수업계 보조금 9억 6048만 5000원은 벽오지순환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억 2254만 2970원을 지출하고 3억 3794만 20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전액 시비로 당초 계산하였으나 2007년도 말에 도비 3억원이 벽오지노선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시비를 남겨 놓은 사항으로 불용액이 약 3억원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7억 1500만원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원과 승차대기소 유지보수비 2억 1500만원으로 2억 2600만 3690원을 지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7680만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고, 차액 1억 1219만 6310원은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5400만원은 공영버스 및 마을버스 대폐차보조금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155쪽 용역비가 있는데 버스정류소를 장기지구에 설치했죠?

네, 새로 디자인한 것은 장기지구에 들어갔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디자인 그림하고 막상 설치해 놨을 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장기지구에 우선 설치한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제작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기지구 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디자인 그림을 그릴 때 그때 거의 막바지단계에 우리가 일단 완성되지 않은 디자인 그림을 주고 장기지구 토공에서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늦더라도 사실은 그게 맞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꾸 디자인을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한테 촉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못 맞췄으면서 왜 그것은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대요.

인도 까는 공정하고 이것을 같이 맞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촉구를 해서 조금 미비한 상태에서 시설이 됐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 틀린데 저한테 전화주시는 분이나 제가 보는 눈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나가 봤는데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수정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일인지 사실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용역비 내에는 김포～개성 간 도로 타당성용역비도 있는 거죠?

네, 8000만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 용역이 완성됩니까?

계약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꽤 기네요. 그 용역사가 제안하는 도로가 결국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노선하고 안 맞고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도로하고 맞춰 주려고 일부러 서해안도로인가 해서 했는데 그것하고 맞지 않고,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새로 발굴해서 경기도계획이나 국가계획에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닙니다.

그림이 없으니까 말로만 하고 그 당시 용역보고회에서 봤던 그림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과장님 답변하고 저도 말하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새로운 노선이 과연 그 노선이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더 교통을 혼잡하게 하고 여러 가지 차량이 그쪽으로 밀집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같은 의원이 교통 그런 거에 얼마나 알겠습니까? 느낌으로 얘기하고 쳐다보니까 꼭 저래야만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짜 어떠한 목적을 가지지 말고 진실되게 이 노선을 결정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문 앞에 차단기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해요? 대중교통과에서 안 합니까?

청사주차장은 청사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얘기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대중교통과장도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시민봉사과에 민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면 영업용 택시를 타고 급하게 오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보면 팔 짧은 사람도 그걸 꺼내고 차단기 올려야 되니까 아주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내리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시청 앞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상을 찡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빨리 가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택시를 잡는데 여기 정문만 들어오게 되면 차단기에 표 끊는 거, 나갈 때 또 올리는 거 열어줘야 나가는 거고, 그냥 영업용 택시들은 대부분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올 때 이거 조만간 해결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행정과에다 얘기해야 된다고요?

네,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시스템이 차량을 영업용 택시만 선별해서 안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상흠입니다. 항상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2007년도 사업에 여러 모로 도와주셔서 계획한 사업과 시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1쪽입니다. 먼저 교통관리비는 예산액 271억 5622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 9465만 5180원으로 총 298억 5088만 1180원입니다. 이중에서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1억 5943만 8180원으로 집행액은 187억 1266만 92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43억 5281만 580원으로 불용액은 9396만 668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예산 4억 5576만원 중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은 4억 3976만원으로 4억 3933만 301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42만 6990원입니다. 불용액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과 154쪽은 차량등록사업소관련 인부임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과 15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예산 224억 3737만 6180원 중 교통지도과 소관은 223억 5337만 6180원으로 집행액은 180억 1108만 1760원이고, 이월사업비는 42억 5380만 2830원이며 불용액은 8849만 1590원입니다. 불용액 8849만 1590원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집행잔액 509만 1000원과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89만 6900원, 교통신호등 누전검사비 172만 3980원 등의 시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 교체지원비 잔액 1064만 9000원과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수업계 보조금 잔액 22억 1077만 2000원, 그리고 대곶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보상 협의지연으로 6억 623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자가광통신망 설치사업 지연에 따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비 7885만 8000원과 325쪽 대명～석정 간 확포장공사 예정 공기 지연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8521만 1410원, 견인차고지 실시설계비 2014만 975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1억 4067만 890원과 신곡사거리 차선확장공사 9억 8011만 57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4억 2279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5억 23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8억 9979만원입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억 2279만원으로 6억 5509만 819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12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 4643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6억 4643만 1840원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상한 예비비 15억 6479만원과 인건비 80만원, 일반운영비 2450만 2320원, 시설비 2868만 192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입잔액 166만 2600원과 공사·공단 전출금 2595만 49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지도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아까도 보니까 대명～석정 간에도 어린이보호시설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각종 도로건설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이런 부분에 다른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통계자료는 아직 저희가 발주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만이라도 그런 사례를 취합해서 자료로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동지역에 CCTV 작동 현황부분들은 교통지도과 관리사항인가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설치 전보다 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도 좋아졌고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주정차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야간에도 작동을 개시했습니까?

야간에는 저희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답변하실 때는 조만간에 야간작동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도 작동을 하게 되면 상인 분들도 계시고 시민들이 너무 제약을 받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앞으로 김포신도시가 다 되고, 또 교통에 대한 의식을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서 그때 의식이 충만해졌을 때 실시를 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학원가 중심으로의 무단 주차부분들의 개선상황을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대비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시민들이 지켜야 된다는 사항도 더 많이 인식을 했고 교통도 주정차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몇 시까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오후 6시까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민방위과장 조성신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민방위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하고 민방위분야로 갈라서 총괄설명을 드리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밑에서 둘째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현액 예산이 430억 54만 2620원에서 지출이 66.8%인 287억 2939만 9170원을 지출했고, 16개 사업에 30.3%인 130억 3510만 6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2.8%인 12억 3603만 745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칸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계양천 개수공사 등 14개 사업의 현액 예산이 202억 7236만 620원에서 4개 사업에 46억 7540만 4000원을 이월시켰고 5억 8575만 69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펌프장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5억 7660만 5000원에서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9041만 9740원입니다. 이건 예산 대비 15.6%가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9억원 중에서 2억 6386만원을 지출했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12억 5128만 300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찰차액으로 3억 8485만 7000원을 입찰차액으로 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성1호펌프장 수해복구공사 등 8개 사업에 예산액 30억 36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8억 4491만 2710원을 지출했고 걸포동 수로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20억 3997만 5000원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나머지 1억 1547만 429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 대비 3.8%가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셋째 칸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등 유지관리비로 예산액이 1억 6337만 8000원에서 집행을 하고 이월시킨 500만원은 자율방재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월시켰고 나머지 예산 대비 10.8%인 1773만 598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포스터 등 공모해서 상장 제작비용인데 예산액이 90만원인데 12만 1000원을 지출했고 77만 9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칸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CCTV 제작설치비 2대가 되겠습니다. 예산 3000만원인데 2669만 400원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해서 지출된 거고 나머지는 입찰차액으로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칸 셋째 칸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은 수난보조장비 응급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조달구매를 의뢰해서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944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불용처리할 대상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칸 민방위비인데 여기에 4억 6000 중에는 행정과 소관 병사관리예산이 2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과는 그 밑에 민방위관리비 맨 마지막 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761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54%인 1억 1213만 10원을 받고 민방위대피소 보수공사로 해서 사고이월시킨 분이 75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예산 대비 9.6%인 2005만 299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일반운영비입니다. 635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예산 대비 9.6%인 612만 455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칸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834만 3000원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 대비 12.6%인 105만 36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다음 다음 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30만원에서 집행을 하고 5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예산 대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9800만원은 지하대피소 보수공사비입니다. 사고이월을 7542만 8000원을 시켰고 지출액은 설계비로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시킨 부분이 예산 대비 12%인 1108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까 합니다. 풍무동 계양천 산책로가 여전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재난민방위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소통에 대한 제한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졌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현재로써는 차량을 제한하게 되면 농기계까지 같이 제한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 때부터 거기는 산책로로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계속 그렇게 홍보해 왔었고 현 시장 들어서도 그렇게 홍보가 됐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차도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예전부터 그렇게 홍보했다면 다른 이야기가 없을 텐데 실컷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놓고 실제로는 차도를 하나 더 개선해 줘버리면서, 특히 이게 김포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당주민들이 48국도에서 빠져 나가는 통로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경우가 되어 버린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행 법 체계상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면이 있는 것을 압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응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고이월비를 보면 나진교 재가설 실시설계가 사고이월이 됐고 그 이유가 계양천 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돼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중단했다가 기본 틀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진행.

나진포천 정비사업의 사업설계는 다 끝나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나진교를 재가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시 중단을 했었고요.

당초에 나진포천 개수공사하는 설계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었고 2006년 수해 때문에.

경기도에서 설계비를 받아서 설계를 하다가 일부 중단하고 행정협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나진포천은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이월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비로 가야 됩니까?

저희 재난민방위과가 329쪽 맨 마지막 계양천 거기부터 12건입니다.

글쎄요, 여기 330쪽에 있는 나진포천 개수공사.

330쪽에 있는 거 전체하고 그 전 12건에 이월된 게 63억원 정도.

아무튼 예산을 확보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나진포천만 하더라도 쭉 몇 개가 있어요, 그죠?

거기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나진포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