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총무국 순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장 중에 상임위원회 에 처음 참석한 과장이 있어서 잠깐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정책과장 김동욱과장입니다.

유비쿼터스정책과의 김동욱입니다. (인사)

자료에 의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중심도시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국제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행정시스템 운영에 주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의 경쟁력 제고와 프로젝트 중심의 행정역량을 극대화하고, 합리적 분석평가시스템 구축과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 확대의 내적 기반은 시의회입니다. 그동안 실행하고 있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설명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평시에 지적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조금 부적절한 면이 간혹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 정책 제안 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의회에서 7월과 12월 정례회의 때 시정 질문 을 통해서 여덟 분의 의원께서 19건의 시정 질문 을 하셨습니다. 19건 중에 10건은 정책에 반영을 완료했고, 9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11개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 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건은 완료됐고, 5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검토사항이 포함되는 사항이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대외협력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직속 상급기관인 경기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시의 경우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중앙부처의 인적관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평택출신 공무원들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적관리를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협력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인근 자치단체와 행정협력을 2007년도에 아산, 당진과 함께 행정협약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과로는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상당한 한 몫을 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안성시와의 행정협약을 하는데 아직 협의단계고, 아직 안성시하고는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협약 이후에 아시는 대로 AI가 발생되는 바람에 그 관계로 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달 7월 중에 저희 관내에 소재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행정협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약을 하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호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항만시설과 항만 배후지역 관리, 운영에 관한 상호 정보제공을 비롯해서 계획수립과 개발계획을 상호 공유하는 문제, 해양 및 하천에 관한 협약이 필요한 분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 규제개선을 공동 대처하는 분야, 도시개발과 관광분야에 대한 상호협력방안, 또 우수 행정자료 기술정보의 교환에 중점을 두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시민참여기반 확대는 그동안 시민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중에 23건의 제안 을 받았는데 그 중에 시민 제안 은 3건에 불과합니다. 그 3건 중에 특이할만한 것은 아직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초등학교의 학습동아리를 이용해서 우리시민들이 시정홍보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한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한 시민 제안 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기반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개발계획과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 사회복지종합계획 등 슈퍼플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강화 부분에서는 금년도에 추진중비 중에 있는 슈퍼넷사업 중에 사업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슈퍼플랜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사업도 4대 부문에 100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공약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뉴평택 컨퍼런스는 위원님들께서 특별배려를 해 주신 사항이고, 또 지난번 예산설명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바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보충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환영행사를 비롯해서 내일 본격적인 컨퍼런스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을 준 연구원 측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개최 후에 하반기에 11월 달에 한 번 더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의 주제는 우선 금년의 경우는 한미동맹에 비중을 두는 주제로 가고, 내년에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안으로서 우리가 교육분야에 글로벌 인재양성 분야,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컨퍼런스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은 중요한 부분이 국비승인인데, 2006년도에 1,773억, 2007년 작년에 2,540억, 금년도에는 3,005억을 국비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년도 2009년도에 개발계획 승인은 3,910억을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3,007억의 승인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신청액 대비 비율이 낮은 분야는 저희 평택호관광지를 비롯해서 첨단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비가 상당히 큰 금액인데, 관광지의 경우는 관광지 지정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첨단시범농업단지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건 차년도로 순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주요사업은 64건입니다. 64건 중에 5건은 완료가 됐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5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원인행위는 많이 됐습니다만, 집행율은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이 부분은 사업부분에 있어서 토지보상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지연돼서 집행율은 다소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계획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업성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렸고, 또 시장께서도 보충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3P교육을 통해서 10명의 우수인력을 두 달 동안 TP팀으로 운영해서 세 가지 과제를 줬었습니다. 하나는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거버넌스체제 구축에 대한 과제를 줬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 8시 반에 시장님, 부시장님과 국장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은 기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만, 사업설명서 도입과 지방예산 운영 관리방법이 조금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도의 변화되는 부분을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관리에 수월해 질 전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2006년에 준비해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액배분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총액배분을 시행하는 것은 국소별로 책임행정을 강화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사업 투자재원배분 효과분석을 계속하고, 개선방안도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원배분액의 추가요구범위 조정방안이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0% 범위를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범위를 넓혔으면 한다는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30%를 상향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달 중에 국소별 총액배분계획을 수립해서 다음달 8월에 국소별로 총액배분액을 통보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국제도시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시와 자매 우호교류도시가 4개국 2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우호교류도시는 많습니다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경우는 자매도시인 마쯔야마시의 환경페어에 참여했었고, 영파시의 시민 바둑대회를 참여해서 민간교류를 한바 있습니다. 또 외국도시의 방문은 4회에 걸쳐서 29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순수민간교류 차원이고, 지금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50회 정도에 140명이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선진국의 벤치마킹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속적 지원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돼서 금년에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난 5월 17일날 통합축제 때 다문화축제를 병행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체험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심으로 시의적절하고 외국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과제로 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처음 했는데, 두 번째 날에는 공교롭게도 비가 많이 와서 행사에는 반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대로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현상 변화추세와 더불어서 쟁송관계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현황은 총 10건으로, 그 중에 행정심판이 10건, 행정소송이 39건, 민사소송이 5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분야에 대해서는 최근에 영조물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조물관리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또 저희시에서도 그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심사강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자치법규는 432건인데, 그 중에 의회 의견을 요하는 조례가 24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6월 10일 현재 총 17건의 조례개정이 있었고, 또 9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부결 처리 된바 있고, 미료 안건 이 4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발의도 8건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서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서 사건접수 시 고문변호사의 우선 자문을 전제로 하는 한편, 각종 판례 자료수집을 통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법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을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직내부에 성과중심의 평가체계의 구축입니다. 현재 평가분야는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2회 하고 있고, 목표관리제 평가, 부서간 경쟁력 평가, 읍면동 시책평가, 크게 네 개의 분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까지는 종전 계획대로 추진하되, 내년부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3P 관련해서 도까비들이 정책개발 한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 안정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시의 지방세 목표는 시세 2,026억원을 포함해서 3,99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632억원으로, 그동안의 징수율은 지방세는 1,415억, 세외수입은 662억원을 징수했고, 현제 체납액은 지방세가 207억, 세외수입이 328억이 현재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 안정기반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표본화 될 수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 세정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의 경우는 2007년도를 비롯해서 2회 연속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의 징수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만의 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 개인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해서 지방세 모든 세목 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정체결을 시스템을 이달 중에 구축해서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납기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납부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에 신한카드 외에 현대카드사와 추가로 6월 중에 체결했고, 앞으로도 삼성카드사 등과도 계약 체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납기 내 징수율 제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홍보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납최소화 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의 지방세가 207억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징수활동 강화를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21명입니다. 21명 중에 법인이 11개 법인이고, 개인이 10명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면 출국금지 조치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과태료 체납액이 324억인데,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되면 앞으로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세와 동일하게 가산금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정보 제공까지 가능하고, 또 가끔 인허가 제한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자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시의 유휴자금은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4,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금운영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언과 대안 을 주셔서 지난해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수입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및 약정체결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금년 10월에 금융기관별로 제안 신청서를 받아서 연내에 시금고 지정 및 약정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효율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이 부분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고, 또 6월 1일 기준 그동안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별도로 산정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개별주택가격의 최고, 최저가액은 단독주택의 예를 들면 비전동에 8억 4,700만원, 최저는 팽성읍 신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42만 2,000원이 최저가액으로 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종합과세 돼서 국세에 가산이 되는 6억원 이상 개별주택은 저희 관내에 76건이 있습니다. 본청 관할에 42건, 송출 관할에 16건, 안출 관할에 18건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정홍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시정홍보 효과를 계속해서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V나 신문, 각종 간행물, 옥외광고물, 방송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간접홍보 기법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분야의 중요한 부분이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을 탈피해서 앞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대담이나 인터뷰를 강화하도록 하고, 시의적절 한 보도자료 발굴을 해서 시정홍보에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잘못 왜곡보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내지는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예산설명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성립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홍보분야에 미흡한 분야를 이번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슈퍼평택소식지 제작입니다. 현재 2만부를 제작해서 매월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조례설명 시 세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해서 하고 있지만, 어제 보고 드린 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범위를 확대해서 새롭게 체제를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시정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경기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광고를 통한 홍보를 6월말까지 실시한바 있고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보고 드린 각종 언론매체,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홍보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서울 지하철역, 고속터미널, 신도림역과 동서울터미널 등 다중시설을 이용한 지역의 측면 조명광고를 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또 전철1호선 전동차 내부에 조명광고를 한바 있고, 또 관내의 경우 공항버스에 외부광고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각 아파트에 LCD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2군데가 있어서 LCD모니터를 이용해서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활동 전개를 하반기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 홍보네트워크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시를 비롯해서 금융기관, 각 기관이 포함된 33개 회원사로 홍보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해서 주로 홍보자료에 대한 공유를 함께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지속적으로 시정홍보는 물론, 타 기관에 대한 홍보자료도 시민들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슈퍼클린 평택만들기 “아름다운 약속”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공직내부의 청렴도와 관련된 사항인데, 슈퍼클린 평택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내에 아름다운 약속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로서 클린평택 실천의지를 가장 소중한 가족과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문화유통업의 건전문화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연장, 출판사, 인쇄사, 노래연습장 등 총 문화유통업소는 658개로서, 본청관할이 335, 송출이 219, 안출이 104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전체를 다 본청에서 관장했는데 업무기능상 출장소 이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지난 4월에 관할별로 사무위임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중에 행정처분은 총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PC방을 비롯해서 203건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처분대상은 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 내지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는데, 무허가영업행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사회적인 문제요소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돼서 지속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게임기 압수분에 대한 보관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창고를 임대까지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도 1만대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7,294대를 처분했는데, 즉시즉시 처분을 못하는 것은 저희가 검찰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시일이 오래 걸려서 보관하는 양이 적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할경찰서와 함께 합동단속 내지 예방활동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과 소관으로, 정보과학화 선도도시 실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백업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해킹사례가 있어서 앞으로 보안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반기에 보안분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보화교육은 상반기 중에 시민은 6개 과정에 1,000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경기도에서 어르신들 인터넷 과거시험이라는 명칭으로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우리시 비전2동에 사시는 어르신이 도에서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도 그동안 상반기에 계속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에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금년에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저희시에서 최우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에 노후 전산기를 교체하고, 고객중심의 신뢰 받는 정보업무 환경조성을 위해서 처리속도를 배가해서 내부전산망에 대한 전자결재라든가 시간을 단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슈퍼GIS 구축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금년 8월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26개 분야, 100개 업무, 520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슈퍼GIS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제로 행정에 접목이 돼서 우리 시민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경기도에서 지역정보화 연찬회가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브리핑을 한 결과 도내에서 이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은 2001년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금년에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까지 확대가 돼서 금년에 사업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IS DB 변동자료 갱신 추진입니다. 금년에 앞에서 설명 드린 GIS사업이 2001년도에 착수돼서 그동안에 변동자료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을 투자해서 변동자료를 완전 정리를 하고, 그러면 문제는 내년, 후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변동자료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예상되는데, 금년에 이게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완료 후에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수요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설명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시의 통신사용료가 2007년도에 7억 6,000, 금년도에 9억 2,000, 2009년도 내년이면 11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행정편의도 되고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의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지금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는 지상으로 할 경우에 우리 관내에 27억이 소요되고, 또 도심권은 지하, 거리가 먼 면지역은 지상으로 할 경우 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여하튼간에 현 단계에서 보면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상으로 이것을 할 경우는 3년이면 설치비용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사업 추진입니다. 왜 행정 내부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활동에 통계의 중요성은 잘 알면서도 실제로 관리나 통계사업 발굴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통계사업에 보다 더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을 통해서 통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정책과 소관으로, 슈퍼넷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8억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발주 준비를 위해서 사업 제안 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인데, 이 부분이 완료되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관리시스템을 이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존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를 구두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도시공사 관계 업무보고를 일체 넣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여기서 대략적인 보고보다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도시공사 측에서 한번 보고회를 갖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보고서에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중요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고덕신도시의 사업 참여 문제입니다. 지금 사업 참여는 토지공사, 우리 경기도, 경기도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지분참여가 문제가 되는데, 당초에는 10% 지분참여를 검토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자금의 관리상태를 감안할 때 5%정도가 적정한 것 아니냐 해서 5% 지분참여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가까운 시일 내에 현물출자를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기획예산과, 세정과 소관 8쪽부터 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8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 확대해서 국도시의원과의 간담회 또 경기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 이런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비나 도비를 신청할 때 시민과 관련되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지역개발계획을 제외한 일반국비사업은 국비부담, 도비부담, 시비부담으로 대부분 시책사업이 많고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은 주로 사회복지분야의 부분이 많지요. 그것은 기준률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저희 위원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대단위사업이나 큰 시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을 말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시민과 관련된 행사나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위원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굉장히 미리알기도 하거니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때 주요업무를 보고한다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런 도비를 직접신청을 집행부에서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행사성 비용은 국도비지원이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에서 관광특구 행사비용 이런 것을 도 시책추진비로 받는 경우는 저희는 특수한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대부분 저희 관내에 도위원님들께서 사업비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성립전예산 성립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도의원들과 협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의회에.. 통상적으로 보면 사전에 보고드릴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이 예술적이라든지 복지쪽에 그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도비로 내려오는 것들이 요. 그런 부분을 1년에 몇 번을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몇 번 정도 신청하십니까?

정해진 것은 없고 예술분야 같은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직접 도와 얘기를 해서 건의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순된 부분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은 안 된다하는데 도비로는 또 내려오고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려면 매월 간담회를 갖고 있으니까 그럴 때 알려주신다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뉴평택컨퍼런스 이것은 저희가 저번에 통과를 시켜드리긴 했는데 작년에는 무엇으로 왔었냐 하면 동아시아포럼으로 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동아시아포럼해서 부결 이 됐는데 뉴평택컨퍼런스가 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고 도대체 또 뭐냐 해서 집행부에서 한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서도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불신감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런저런 용어를 쓰지 마시고 일관성 있는 용어를 써서 저희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신다면 오히려 집행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상에 국제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한명칭으로 쓰는 것으로 해 주시면 혼돈이 안오고 이걸 계속 추진하시는 거구나 해서 이것이 부족해서 예산이 필요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 되어지는데 이 명칭이 바뀌다보니까 이것은 뭐고 저건 뭐고 해서 예산을 이것은 통과시키고 이것은 안 되고 이런 현상도 빚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뀔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법무팀에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법전공한 직원이 없고 직전에 한직원이...

법무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와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라든지 모든 규칙 을 볼 때 그것을 명확히 미리 사전에 법무팀에서 검토안합니까?

검토를 합니다.

검토한건데 이쪽에 오면 최종적으로 다른 쪽에 물어 봐야 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서 검토가 끝났으면 몇조 몇항 규칙 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세정과 같은 데는 세정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데는 사실 전공을 한 사람이 명확히 해 주어야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직원중에서도 법을 전공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요.

결원이 생길 때는...

그러면 문화유통관리팀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문화유통업의 건전문화육성기반 조성해서 업소현황을 보고 드렸는데 658개 업소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락실이나 이런 데를 관리하는 팀이잖아요.

공연장, 출판사, 인쇄사, 노래연습장, 비디오게임장, 음반비디오물, 일반청소년들 PC방 그런 업소가 658개소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시정홍보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직제 때 넘어갑니다. 문화관련부서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정보과학과에는 정보과학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기능사도 좋고 기사도 좋고 정보계통의 자격증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별히 전산직들은 워드라든지 기본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은 있고 정보쪽의 자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 정도 되면 전문성 있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의 1,600명 공직자 중에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쪽으로 전공한 사람을 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설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무슨 수로 감당하냐고요. 아닌 사람보다 상당히 나을 거잖아요. 전공을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예를 들면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건데 정보과학과에 직렬구성이 아마 전산직으로 되어 있고 전산직 공무원중에도 배치기능이 정보과학과, 세정과와 예산계 이런 데에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자격증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행정직공무원이 자격이 있다고 해서 직렬에 안맞는다는 모순점도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정보과학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별히 교육시킬 필요가 없지요.

없는 사람이요.

그렇지요. 없는 사람은 시키지만 있는 사람을 그 쪽으로 배치를 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지요.

저도 자격증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다음에 우리가 국제교류도시가 2,000군데가 되는데 중국이 16군데 다른 쪽 미국이나 일본과 터키쪽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쪽은 96년도부터 16군데를 만들었는데 13, 14년 동안 한번도 안 간데가 몇 군데입니까? 서로 교류를 한번도 안 만난데가요.

금년에 우리시에 방한계획에 있습니다.

9월에 갑니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우호교류 차원에서 다시 한번 타진을 해서..

전체를 다 조율해요. 1년에 한번도 안할 정도 되면요. 서로 우호교류란 명칭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은 건설도시국과 중복이 되는데 지역개발계획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인들이 거의 100% 라고 봐야 할 거에요. 지역개발계획에 18조8,000억이 2020년까지 정부나 지방자치가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들어 갑니까? 일반인들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가 4조4,000억이고 지방비가 7,000억 아닙니까? 나머지 14조원 정도는 민자투자라든지 경기지방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데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미지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는 하는 겁니다.

글쎄, 한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은 18조8,000억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짓는 사람도 투자잖아요.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특별한 투자가 없다고 봐요.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그런 건 모르는데 그 중에서 공사가 우리한테 얼마입니까? 187억입니까? 특별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까지 3년 동안 된 게 있습니까? 187억이요? 공사중에서요?

공사중에서요?

11쪽에 보면 현황에 총사업비에서요.

민자중에서는 평택항 부두개발사업에 일부 있고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고덕국제신도시 토지공사가 올해 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 보상이 되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187억을 공사에도 부담할 거라고요?

그것은 공사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시한테 특별지원 해 준다고 했는데 보시면 나오잖아요. 187억이요. 총사업비에 보면 공사에서 특별지원금이 있잖아요.187억이요. 나머지 5,426억은 민자부두라고 하니까 이해가가고요.

맨 상단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지요?

네.

이것은 시가 재원이 아니고 재원배분이 국비, 지방비, 공사분, 민자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지원은 뭐냐는 거지요. 187억원이요.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개발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국도비가 법령상 일반지원 되는 것은 일반지원이고 특별지원사업은 15개 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요.

아니, 공사에서 지원하는 거요.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시고 그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59개 사업에 3조에요? 3,000억이에요? 2008년도 사업비가요?

3조지요.

2008년도에 3조가 왔어요?

민자 포함해서지요.

민자가 뭐가 있는데 2008년도에 3조정도...

고덕국제신도시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상이 다...

보상이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됐는데 사업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자꾸 보면 혼란스럽다고요. 3조 정도를 국가가 우리에게 준 줄 안다고요.

이것을 보조사업과 민자사업 구분하라고 해서 한건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미협력지원사업단이 건설쪽에 있으니까 사실 이쪽에도 다루어야 하고 저쪽에도 다루어야 하고 상당히 혼동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된다고요. 주무는 저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괄만 이쪽에서 해 주는 거지요. 자꾸 이러다보니까 혼동스러운 것 같은데..다음에 상반기 집행실적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국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들이 얘기해 주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의원이 있으면 지역개발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이 결정이 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와서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얘기를 해 달라고 전화까지 했는데도 한번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게 어렵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도 의원들과 행정부와 간담회도 하고 유대관계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결 안 되는 의원님이 어디 있냐고요. 방경 3키로가 연결되지 지역개발에서 상당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누차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될 수 있도록 더 계속하겠습니다.

그거 안하는 사람은 평택시 공무원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 일도 못하면서 시청에서 공무원생활을 한다고 해요? 내가 5가지 얘기했어요. 언제 주는지 감사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해요. 뭐가 어렵냐고요.

죄송한 말씀드리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정보과학과나 프로젝트담당관이나 유비쿼터스나 맥락이 거의 보면 비슷해요. 뭔가를 통합을 시켜서 한다면 나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봐요. 그렇다고 보면 인터넷방송국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해도 되요. 어차피 인터넷방송도 정보화 아닙니까? 기술 가지고 하는 건데요. 왜 통합을 못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안 되면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게 자리만들어 나누어 먹기식도 아니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고 일 종류도 거의 비슷해요. 프로젝트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이 다 여기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보충 질의 가 되었는데 15페이지 보면 더불어 사는 국제도시 추진해서 계속 아까 말씀을 충분히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1년에 아마 외국 나가는 숫자가 2,3번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배낭여행을 한다면 유럽도 좋겠지만 지금 추세가 안좋게 나오는데 중국을 가라고 하면 중국을 너무 많이 가서 그런지 기피를 하더라고 요. 그리고 일본을 가라고 하면 반정도는 가고 유럽을 가라고 하면 다 가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율을 해서 교류도시 같은 데로 보내세요. 그러면 최소한 평택시에서 공무원이 몇 분이라도 왔다갔다면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갈 수 있는데 10년 이상 4군데도 안 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어차피 집행할 때는 그분들이 갖고 가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돈만 가지고 가지 집행부에서 전부 대주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간다고 하는데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출장식으로 보내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안 을 잡아서 우리가 못갔던데.. 시장님 못가고 국장님, 과장님 못가면 직원이라도 갔다 오고 과장님이라도 같이 갔다 오시고요. 좋은 것을 보는 것도 벤치마킹이지만 나쁜 것을 보고 안가겠다는 것도 벤치마킹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안 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단기연수 계획이나 수립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제 평가해서 17페이지요. 매일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국가국, 과와과 협조체제가 미흡하니까 모든 게 터져나온다고 얘기가 자꾸 나온다고 해요. 의회 열릴 때 마다 나오는 얘기에요. 매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저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시정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사업이 됐던 사업하기 전에 취합을 해서 한 달에 한번이라도 메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인쇄물로 해서 보내서 의회에 하면 어느 날 보면 우리집 앞에 땅을 파고 있어요. 어디서 파는 건지 솔직히 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저도 모르겠는데요’하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봅니다.

그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주간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의장님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월별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총괄해서 받아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보내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통제가 되지 아까 얘기하신대로 잘 안 되니까, 물론 그런 시스템적으로 가지 않으면 매번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의 시발이 언제고 무슨일을 무슨과에서 한다 글자 두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서 하니까 문의사항 있으면 전화오면 어디에 문의를 하라 해서 보내주면 한 달에 사업 시작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20개던 30개던 A4용지한 장이면 다 들어와요.

다음 달부터 월별로 사업 간단하게 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입자금의 안정적 관리로 21페이지요. 물론 돈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007년도 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보고를 받고 하는데 저희가 어느 쪽과 또 연관이 되냐면 14페이지 보면 국소별 총액배분계획 수립해서 실링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200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보면 1조2,750억 정도가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3,050억 정도가 돼요.

대부분이 지역개발계획입니다.

명시이월액이 880억 정도가 느냐고요. 180억 정도가 나와요. 계속사업비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당연히 명시이월이 될 수 밖에 없게 예산을 잤어요. 무슨 사업비를 2차추경이나 3차추경에 다 잡습니까? 3차추경 9월에 추경하면 계획서 짜고 하면 당연히 동절기 돌아오면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게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불용액이 나오는데는 뭐냐고요. 예산을 얘기 하면 맨날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고 불용액이 돼서 1년, 2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도 예산편성하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억제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많이 들어가면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의 현안이나 우리 시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간혹 보면 중간에 그런 사업이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월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있거든요.

명시이월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쭉 하다보니까 불용액 나온 부분을 보니까 국과국의 어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거에 용역을 잡아 놔서 불용액 처리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국에서 무엇을 조정해서 예산을 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어차피 모든 예산이 기획예산국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이 들어오면 당연히 한 쪽 것을 죽여주어야지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내년도...

국장님, 그리고 한번 이런 대안 은 어떻겠어요? 불용액이 나온 과에 왜 나왔는지 원인조사해서 실링제에서 총액배분해서 그만큼 배제를 시켜줘요. 그러면 더 세밀하게 다른 과와 국의 것도 검토를 하고 짤 거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정착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총액배분 할 때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감액처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2009년도 예산편성시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나온 게 뭔지 알아요? 이건 심히‘좋은 과’다 라고 생각하는 평균적으로 똑같은 과지만 ‘여기는 주요부서다’ 그런 데서 많이 나온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그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여기 슈퍼평택소식지 27페이지요. 어제 조례안이 부결 됐던 그 제목이지요?

네, 그겁니다.

거기에는 그 제목은 또 일간지로 했었지요? 어제는요?

월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식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명칭은 같습니다. 슈퍼평택소식지입니다.

거기도 소식지라고 했습니까?

소식지인데 월간발행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벌써 용역을 줬네요?

이것은 신문을 편집제작 하는 용역을 연초에 이미 주어서 신문을 발행하는 용 역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와 협의가 안 돼도 가능한겁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요?

이것은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계약을 소식지를 계속하는 거니까 매년 용역을 줍니까?

매년 하지요. 매년 바뀌지요.

그러면 매년 주고 있다고요?

용역회사가 바뀌는 거지요. 작년과 올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꿉니까?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제안 이 들어오면 우리가 바꾸어야지요. 같은 돈을 주면서 더 효과를 봐야 하니까요.

그러면 매년 용역준 회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도 매년 바꿉니까?

바꾸는 건 아니고 사업 제안 이 들어오면 일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사업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해서 평가해서 어느 업체가 더 좋겠다 하는 것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 보면 인쇄업체 이런 분들이 일괄위주로 바꾸고 하면 그것도 일관성도 없고 한 가지를,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무엇을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못해 신문제작도 여기에 주었다 저기에 주었다 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잘 된데를 선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보완할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나를 해도 여기에서 조금 하고 나서 다음에 다른 사업, 우리가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제대로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주었으면 좋겠어요.

동감은 하고 다만 심사위원이 다 외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업체보다 좋은 제안 이 들어오고 콘텐츠가 좋다고 하면 비교를 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수행했던 업체보다 올해 수행하는 업체가 다른 시군에도 많이 용역을 수행을 하고 뛰어나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입찰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입찰을 또 봐요?

제안 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개 업체가 제안 을 했는데 피큐심사라고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어제 위원회를 조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위원회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계약과정에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식에 의해서 공사처럼 몇%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관한 문제에요. 그러니까 제안 심사평가제를 해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해 주면 계약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일관성 유지면에서는 공감을 저도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이 부분은 홍보의 수준은 회사마다 다르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면에 어떤 것을 제목으로 뽑느냐 어떤 사진을 넣느냐에 따라 시각적인 효과가 다르면 홍보효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방업체, 지역업체들한테 계속 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기남방송 한 개 밖에 없잖아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전속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사라는 것은 우리지역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목표는 평택시 슈퍼평택을 선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보다 계약 절차상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어요.

어제 그 조례안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런 문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위원회와 이 위원회는 다른 건데 그 위원회는 지금은 소식지편집을 할 때 여기 회사와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해요. 일단 회사에서 편집안을 가져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됐다 하면 인쇄 들어가서 발주가 되는 거고 어제 그 위원회는 그런 것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위원으로 놓아서 이런 게 회사에서 왔는데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페이지보충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스큐브라는 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서울입니다.

아까말씀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의뢰해서 선정된 업체입니까?

전자입찰이 아니고 제안 을 하지 않습니까? 제안 을 하면 조달청에서 제안 된 업체들의 심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달라 하면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계약체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해 주었을 때 조달청에서 과연 심사하시는 분들이 평택시의 현장감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사위원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 대학교나 타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몇배수 해서 추첨을 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그 위원들이 모여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제안 서 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 점부가 몇 점 나오면 근거해서 입찰가격과 같이 합산해서 최종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간형태에 보면 E-플러스지해서 2만부에 해서 월컬러16판인데 컬러16판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인데 컬러16판으로까지 할 이유가 있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종이재질이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종이재질이거든요. 슈퍼평택지가 나온게요. 그랬을 때 한 단계 정도 내려서도, 신문보다도 좋은 종이재질이에요. 그러면 어떤 종이질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솔직히 잘못 만지면 손도 벨 수 있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작년보다 조금 좋아졌는데요.

글자와 내용을 보는 거지 그 종이질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10%의 경비를 절감하라는 상태인데 점점.. 종이질을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도시브랜드 홍보에 전광판 여러 가지 서울역사, 관내경유공항버스 하는데 이런 예를 대안 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수원을 갔더니 수원개인택시를 탔더니 그 앞에 있는데서 해피수원 광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고 타고 가는데도 계속 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택시안에 모니터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해피수원 뜨고 다음에 계속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고 홍보사항은 뭐고 계속 나오다보니까 제가 택시를 15분 탔는데 충분히 볼 수 있겠더라고요. 수원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부분인지요.

우리 관내택시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못했고요.

똑같은 개인택시고 똑같은 택시인데 장치하기 나름이겠지요.

우리시 같은 경우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내에 LCD모니터 통해서 그런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보다 다중매체가, 제가 그 아파트 안산다면 제가 그 아파트에 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모니터를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면...

지금 얘기하신 게 이번에 다 택시에 네비게이션인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수원시나 다른 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건지 저희도 분석을 해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어느 정도 도시브랜드 홍보라니까 저희가 보면 전광판사업이 2억원인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안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게 있거든요. 삼익전자와 하기로 했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평택시내에서 통복천에서 역전 사이에서 위치를 잡으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도 허가를 안내고 해서 큰 바탕에서 평택시가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필요는 있지 않겠나.. 서울 강남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가 보면 불야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삼익전자에서 역 앞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장소 앞에 올라오다가 현대빌딩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안 을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 안 되면 여기라도 하자 제일 적지는 관광호텔 옥상에서 하는건데 그게 매각단계에 있어서 소유권 문제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역 앞에 지주를 이용해서도 가능한건지 검토를 했었는데 정비기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역 앞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지요. 그리고 철도청부지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청 부지라고 해서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철도청과 전광판을 협의해서 들어간데가 있다니까요. 다른데서는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는 못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철도청이 대한민국 철도청이 아니고 그 동네 철도청이에요?

건축중인 역사가 그때 어느 정도 됐으면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올라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 역사에다 같이 해 보는 방법이 없는 건지 한 번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간단합니까?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잘못된 시정보도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취하고 했는데 상반기의 행적이 있습니까?

네, 매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치를 했습니까?

토요일에 홍보대책회의를 부시장님 주관하에 했는데 지적기사 나온 거 발췌를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오보나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알려주는...

어디에 알려줍니까?

해당부서에 알려주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넘기면 해당부서에서 오보가 나왔을 때는 어디에 얘기를 해 주냐는 거지요.

해당 언론사에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얘기해서 언론에 잘못된거니까 오보된 거라고 알려준 적 있습니까?

그 기사에 대한 해명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 적 있냐고요.

하고 있습니다.

언제 몇일 자에 있습니까? 그 해당 언론사에 주었는데 오보라고 해서 명확히 주었는데 그 언론사에서 해명기사를 쓴 적 있냐고요.

금년은 없습니다.

몇 건이나 조치를 했습니까?

오보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지적기사가 나면 일단 해당부서에 주어서 오보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라고 합니다.

대응을 하는데 오보가 났으면 해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명을 안할 때는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이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과장님 입장에서 지난번에 평택시 임시회 에서 공무원정원조례를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였습니다. 갑론을박을 몇시간을 하고 해서요. 거기에 대한 일부 언론사에서 신문에 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협에서도 평택시 의회와 총무과와 잘못된 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원 이름까지 내면서 한 것에 대해서요.

그 기사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 기사가 나온 지 언제인데 그 사안이 전면에 나오고 조그맣게 다른 쪽에서 나오고 내가 몇 가지 신문을 봤는데요. 그러면 시정홍보과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홍보팀이 있고 기획홍보팀이 있는데 기획홍보팀도 인터넷 방송에 돈 주어서 하고 기남방송 돈 주고 슈퍼평택 소식지 돈 주어서 위탁주고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직원이 11명씩이나 돼서, 13명입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신문에 대한 시정조치는 직협에서 공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직협에서 공지한 사항만을 사실 보도한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언론에 대해서 제재요건은 어려운 입장이고 다만 하려면 우리가...

제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안건 이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담당부서나 모든 부서에 물어봐서 의결 사항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의결 을 해 주었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결 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론사에 제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과장님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치를 하고 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내가 조치하라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홍보과가 여기서하는 일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요. 무엇을 부정확하고 왜곡보도 하고 다음에 시정에 보도하고 여러 가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하고 하나도 없으면 신문에 상반기에 났던 각 언론사에서 평택시의회에서 나왔던 것은 다 맞았던 거예요. 언론사가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조치사항 하나도 없는 거니까요. 우리한테 와서 간담회를 했다든지만 보고를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 언론에서 난 게 맞습니다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건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34쪽에 보면 단속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배연서 위원님, 제가 볼 때 정영아 위원님도 그렇고 김성환 위원님도 질의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홍보과, 정보과학과, 유비쿼터스정책과 소관 24쪽부터 43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한 가지만, 34쪽에 보시면 게임기 수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고덕하고 시청 지하창고, 몇 군데 분산해서 하는데, 임대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임대료만 2,900만원....

연간입니까? 어떻게 임대료가 책정된 거죠?

임대료는 건물 평수에 따라서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2,900만원이 소요됐다고요?

네.

앞으로 더 들 가능성도 있네요?

올해 예산 확보된 것이 4,740만원입니다.

4,740만원 중에 2,900만원만 날짜에 따라서 됐다?

네.

그런데 이것은 행위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700만원을 다 집행하면 거기에서 행위 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원인제공은 그쪽에서 한 거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압수물품을 강제로 압수 해다가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압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공매를 해서 우리한테 수입이 있습니까?

공매도 하는데요. 그건 우리 수입은 안 되고 전부 사법기관 소속,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단속해서 보관했다가, 보관료는 우리가 주고 공매해서 나오는 수익은 국가가 갖는 거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한번 과장님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국가업무를 우리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업무가 종종 있는데요.

그럼 국가에서 단속을 해야지, 왜 시에다 이런 걸 위임해서 해요? 국가에서 단속해서 자기네가 회수해서 자기네가 공매를 붙여야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게임기도 처분하려면 일일이 사법기관에서....

글쎄, 현행법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럼 그쪽에서 해야죠.

비용도...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소송을 했다든지,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비용부담도 다 그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개선대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하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죠.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 질문 인데요. 면단위도 전부 GIS구축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설명서 드린 것처럼 5단계에 면단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38페이지 5차분이, 여태 4차분까지는 도심지역을 완료한 것이고, 5차분은 면단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상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수 겸 오수시설만 겨우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데까지도 할 예정이면....

지금 이것은 구축되어 있는 것 위주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변동자료 갱신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 도심지역에 누락된 것, 그 외에 사업으로 인해서 빠진 것을 계산해 넣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이 계속 개발이 되면 그때그때 이것을 매년 데이터를 갱신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크게 할 적에는 이 데이터 자체를 공사한 사람이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되면 자동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GIS시스템으로 포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실 면 단위에는 특수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사업이, 이게 우선이라기보다는 우선은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면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면에 이런 것을, 물론 계속 개발하면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기획실이 어떻게 보면 평택시의 전체적인 것을 관할하는 통제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새롭게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직 되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시 자체만의 사업은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보고드릴 때 2001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총 투자비가 102억이에요. 102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18억, 도비가 22억, 시비가 46억 들어가는 거거든요. 올해까지... 그래서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가 이게 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말씀이신데, 이건 저희시 자체로만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하시되,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홍보가 그 전보다는 여러 가지 인쇄라든지가, 언론, 영상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조직화, 세분화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보기에도 들어오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나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새로운 사업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새로운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법 중에서 효과가 없다든가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홍보전략을 영상매체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하셔야지,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자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지는 말아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어차피 기획예산국이니까, 업무보고지만 총괄적인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어디가 주관이 돼서 사업을 했을 때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지휘본부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로도, 여기도 보니까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서 지하매설물을 한전하고 한다는데, 한전은 고사하고 우리 집행부들도 협약이 안 되니까 판 자리 또 파고, 금방 파게 되고, 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면, 도시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파야 되는데, 그런 수요파악을 최소한 6개월 정도,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간부회의 때도 하고, 도로굴착 문제는 연초에 건설국 주관으로 우리 조직내부 뿐만 아니라 한전이라든지 유관단체, 외부기관 것을 전부 시에다 신청해서 그걸 심의해서 사업시기 조정을 하고, 또 중간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때문에 중간에도 한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도출되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하고도 기획재정국에서 협조해서 가능하면 통제기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우리 건설국에서도 땅을 팔 것이고, 상하수도에서도 팔 것이고, 여러 가지 팔 것이고, 한전에서 팔 것이고, KT에서도 팔 것이고, 도시가스에서도 팔 것이고.. 그런 부서를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이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고, 6개월 내라든지 1년 내에 개설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법칙이 안 지켜지니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심의에 안 들어오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사람들이 도로가 안 좋네, 노면이 안 좋네 하면 따로 해놓고 나면 3개월 내에 파는 것도 시민들은 봤을 때 예산낭비 식으로 판 자리 또 판다고 난리를 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번 기획재정국이 됐든, 건설도시국이 됐든 어디서든 총체적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보고드릴 때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가통신망...

그렇죠.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서, 현재 KT에 이용료 지불비용이 연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가 9억 2,000인가 그렇고, 내년이 11억 정도 됩니다.

이게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읍면동까지 지상으로 할 때에는 27억, 앞으로 시가지 지역은 불가피하게 지중화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가지 지중화, 면 지역에 지상화 하면 50억... 추정사업비입니다.

지금 내년 11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상당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후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총무국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오신 것을 자치행정위원회 전부의 의사를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만들기에 헌신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7월 1일자로 제가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는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제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기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정금진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토지관리과장은 김학철 과장이었는데 어제 그저께 공로연수를 갔습니다. 주무팀장인 원제영 부동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인사) 보고는 3쪽 일반현황과 4쪽 전략목표체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6쪽 새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창출하고, 우리시의 슈퍼플랜 완성을 위해서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시민만족을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 전문강사 활용을 통한 CS교육, 그리고 변화와 인식의 확산 공유를 위한 직원 워크샵 등을 한바 있고, 특히 슈퍼클린 평택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74개 세부단위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뉴평택 슈퍼21 선포식을 통해서 새롭게 결의를 다진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슈퍼클린평택과 엄정한 복무자세 확립을 통한 공직문화가 한결 나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실행중심적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시정경쟁력 극대화 및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우리시의 조직개편은 이 정부 들어서서 지금 강한 정부, 작은 정부의 지향에 발맞춰서 우리시에서는 1단계로 정예화 된 타이트한 조직개편을 80명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7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것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에 2단계 사업으로는 금년 11월을 기해서 동 통합, 3팀 21명을 감축하는 2단계 조직개편 또한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반기에는 프로젝트사업별 행정조직의 개편연구를 심도있게 함으로서 행정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개발 중심의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주도할 인재육성 목표설정 및 조직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교육훈련 실시와 또한 공무원의 중장기 교육훈련, 그리고 상시학습체제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능력을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6억 1,000만원의 재원을 들여서 상반기에는 고객만족교육,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특강, 공공교육기관 50개 기관에 792명을 위탁교육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을 강하할 것이며, 특히 단계별 교육을 위해서 사이버 외국어 및 직무교육 지속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능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동호회 지원을 통해서 직원들의 유대강화 및 취미활동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맞춤형 복지지원은 상하반기에 시의회 승인을 받은 20억원의 재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상반기에는 장기근속 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그리고 각종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지원, 또한 아울러서 고혈압·당뇨질환자가 예정된 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보조 등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장동호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또한 지난 기획재정국 세정과에서 상사업비로 포상금을 받은 비용을 통해서 콘도이용권 구입이라든지 해서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돕는데 가일층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입니다. 지난 5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통해서 소규모 행정동 통합에 대한 통폐합 대상을 발표한 것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 먼저 이 지침 이전에 행정안전부 소규모 동 통폐합 지침 이행을 위해서 신장1, 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 1월 예정으로 통폐합을 할 것이며, 2009년 내년도 7월 초를 예정한 지산동과 송북동, 통복동과 비전1동도 아울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가 예상되는 것입니다만, 통합청사의 위치, 명칭,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해당지역 지명 등 유래가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전에 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거쳐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의 안전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범지역에 대한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과 범죄로부터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유형이 바로 이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CCTV를 설치지원을 강화하고, 관리는 평택경찰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2006년도, 7년도에는 양개 연도에 31개소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45개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8억원 정도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경찰서에서도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더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시민화합을 위한 걷기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9월 27일 09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9월 21일 09시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홍보에 들어가데 되어 있고요. 장소는 우선 북부지역인 이충레포츠공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걷기구간은 부락산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약 5.8㎞, 70분 소요되는 거리를 걷도록 하겠고요. 참가비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3,000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 받는 만큼 티셔츠와 빵, 우유, 간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참가비보다 더 제공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기는 안 했습니다만, 총 예산이 약 9,3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승인한 재원 7,000만원과 참가비 1,500만원을 예상하고요. 특히 시민단체에서 과거에 개최했을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을 전액 자전거 100대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내부조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 2000년 7월 26일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1개, 전국에는 7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에 예산을 허용해 주신 국비, 시비 합쳐서 3억 3,300만원을 가지고 시민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그리고 세미나, 연수, 학습동아리 지원, 온라인학습관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해서 늘 배움을 주고 있는 도시로 조성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혁신 중장기종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 10일날 용역비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교육혁신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4개 용역 46개 사업에 약 2조 7,91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기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 동안 7,200억, 중기는 11년부터 15년까지 1조 2,900억, 장기는 16년부터 2020년까지 7,72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상반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는 실현가능한 단기계획을 위주로 내부적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중기,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과 연계해서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외국교육기관 유치, 평택글로벌교육타운 조성 등을 위해서 면밀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덕 국제신도시 내에 저희가 100만㎡, 약 30만평의 글로벌교육타운 부지를 현재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9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중에 급식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69개교가 있고, 25개는 공동급식 학교가 되겠습니다. 시세의 2%인 약 3,891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이 되겠고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은 13억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부동산교부세 지원은 국비교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어체험센터, 보육교육지원, 지역교육현안 등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비용을 가지고 면밀한 사업추진을 하겠고요. 특히 2009년도 교육경비 지원대상학교 선정도 9월 중에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지역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총무국에서는 지역개발 대상이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체육관 개선, 도서관 신설사업, 조경사업, 주민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NPO 활동기반 구축, 이 4개 사업은 금년도에 48억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국비가 34억이고, 교육경비가 6억 5,000, 시비가 7억 5,000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특히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활동사업 촉진 및 보조금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는 2007년보다 2008년도를 절감하는 측면으로 1억을 삭감한 6억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지원결과 82개 단체에 103개 사업에 5억 9,300만원을 확정 지은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보조금 결재전용 카드제 확대시행입니다. 과거에는 부분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만 결재전용 카드를 활용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보조금 시스템 운영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또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시 애향카드에서 사용액의 0.5%가 시의 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5월말 현재로 약 6억 9,000만원 정도의 카드사용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립액은 340만원이 적립됐습니다. 금년에 1년 동안 추정하는 금액은 2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총 5,548필지에 465만㎡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현재 5억 1,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대부율은 50%도 못 넘긴 40.9%가 되겠습니다. 활용가치가 별로 많지 않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런 국·공유재산이 잘 관리돼서 대부료도 증액되고 대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에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15필지 2억 9,200만원에 처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먼저 9월 한 달 동안 300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체납액 일소대책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유인물에는 2억 7,200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6월말 현재로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더 징수해서 현재는 체납액이 1억 3,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서정동주민센터 신축, 이 부분은 현재 38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진행은 7월 15일날 입찰할 것이며, 8월 초에 공사착공을 할 것입니다. 문제점이 됐던 구 송탄소방서 건물에 상주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경대원은 철수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부족예산 8억 3,500만원은 추경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송탄동 주민센터 신축은 현재 설계 중이며, 설계 진행 중일지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을 먼저 해서 사업추진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부족예산 28억 6,000만원도 조속히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서탄면사무소 증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9월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 다 보상협의가 끝났는데, 지금 교육청부지였던 부지 위에 서탄면의 송준섭씨께서 지장물을 한 동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보상가가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원만히 협의가 안 돼서 보상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80% 동의 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해결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남부청사의 총 사무실 배치는 5국 2담당관 24과 4사업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전기, 승강기, 냉난방기 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대한 청사관리를 잘 해서, 특히 중점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목표대비 3%를 이룩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시청 앞 광장 시민의 휴식공간에 대해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차별화 된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하고, 교육 및 친절한 민 원안 내로 고객만족행정 구현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백번을 양보해도 고객이 불편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다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자세로 근무하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특히 우리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원실에 현재 민원처리 종류가 약 450종 됩니다. 1차 86종에서 민원단축을 실시했고요. 다음에 사망신고 후속처리를 위한 one plus 안내서비스의 안내문도 5,000부 제작했고, 민원사무편람 제작을 해서 각 민원실, 읍면동까지 비치해서 활용토록 했고, 특히 민 원안 내인 one call 전화번호부를 2,000부 제작해서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이 부분에 예산도 1,3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는 민원처리를 잘하는 공무원, 또 처리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인한테 칭찬받는 공무원들을 점수를 계속 축적해서 누적해서 연말에 인센티브,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추진도 목표 300종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주민등록 야간민원 예약처리제 운영을 위해서 매월 둘째, 넷 째 주 목요일날은 오후 9시까지 금년 8월부터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예약처리제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체계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권은 당초에 여권접수가 시군에 접수해서 도 여권과에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대행기관으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금년 4월 25일부터 제도기 개선됐고, 특히 여권법 개정이 금년 6월 2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여권법 개정되기 전에는 본인이 직접 안 가도 대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여권법이 개정돼서 본인이 직접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리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하려다 보니까 정부에서 뭘 발표했냐면 금년 8월 25일날 전자여권을 시행토록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권법이 개정됐지만 이 발표 시기는 전자여권 시행하는 2008년 8월 25일 이후로 하도록, 그래서 종전처럼 대리가 가도 되는 것으로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월 25일 이후에는 대리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미등기토지 일제조사입니다. 우리시의 토지는 우리시 전 면적 453.3㎢에 총 320,715의 지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요. 특히 미등기토지로서의 확정 후에 무주부동산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국유지로 전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소유자 미등기 토지대장 출력 완료가 160필지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 공고 완료 후에 토지대장 소유자등록을 1,463필지를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등기부등본 열람을 7월까지, 미등기 토지조서 작성을 8월까지, 그리고 현장확인 후에 미등기 토지조서 확정을 9월까지 함으로서 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로명 및 건물번지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행 우리나라 주소체계, 번지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형으로 도로명 주소를 개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의 사업이며, 22개 읍면동 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까지는 중앙동 등 13개동에 새주소사업 완료 및 9개 읍면은 DB구축만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 읍면에 대해서 5억 1,300만원을 들여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량이 도로명판은 1,450개소이고, 건물번호판은 27,000동인데,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냐면 지금 정부로부터 규격시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 과거에 우리시도 그렇지만, 13개동과 다른 지자체도 이미 수원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거의 90%를 다 설치했는데 규격이 또 바뀌었어요. 이게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정부에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비도 낭비고 시비도 낭비가 되는 결과를 나왔는데, 저희는 일단 시비가 최소한 투입이 되도록 함으로서 이 규격시안이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적부서에서는 필지번지수 도면을 보면 도엽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접합결과에 30㎝ 이상, 길이가 30㎝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우리가 현지확인 후에 직권정정을 하는데, 그 이상 되는 경우는 측량까지 하고 소유자 동의 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직권정리 한 것이 현재 전산도면은 2,064필지, 연속도면은 2,259필지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정확히 실시하고 조사해서 일제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산정을 했습니다. 32만 715필지에 대해서 한 결과 이의신청이 6월말 현재로 1,714건이 들어왔습니다. 7월 12일까지 검증을 완료해서 지가산정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 7월 1일 기준은 분할,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이에 분할, 지목변경, 합병, 신규필지, 예정숫자가 되는데, 약 4,700필지가 되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지가산정을 다시 정확히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5개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먼저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6쪽부터 1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에서 학교에 보조해 주는 게 있지요? 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비로 5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개발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5억을 교육청으로 보내주는 거 있지요?

네.

그런데 보통 체육관을 지으려면 20억이 든다고 해요.

20억에서 25억 정도 듭니다.

그럼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평택시교육청과 해당학교와 일단 협의가 들어갑니다. 협의를 해서 도교육청교육비하고....

그것도 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도교육청교육비 5억과 도의원님과 협의해서, 도의 시책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책사업비 10억 정도 해서 보통 20억으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청북 같은데 잡으면 20억을 신청을 했으면 당초에 도시책비 10억, 도교육청 교육비 10억해서 20억을 신청을 했어요. 저희 시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간2%로 약 38억 가지고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받을 때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도교육비 10억 도시책비 10억해서 20억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시책교육비를 줄 때 한꺼번에 10억, 10억을 못줍니다. 5억을 주고 다음 또 추경에 5억 주고 다음에 해서 10억을 맞춰주는 경우가 있고 한꺼번에 10억을 줄 때 있고 모자랄 때는 도교육청에서도 5억 주고 또 5억주고 맞춰주고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에는 20억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정이 많이 늦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등학교나 이런 데 조경사업을 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5억씩 보조를 해 주고 있고요. 조경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역개발계획 수립할 때 학교사업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학교사업 국토개발연구원과 학교부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녹지과와 자치행정과와 과거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당시에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때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이 좋다고 오케이사인을 한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나 그런 건 없나요?

계획은 60개교에 300억 사업이지만 교당 5억원을.. 이 사업계획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경사업이 주민들도 그렇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멀쩡한 나무 베고 돈에 맞춰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처음에 세웠더라도 이런 잘못된 모순이 있다면 지금 교실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특별활동 하는데 아이들한테 부족한 교실이 많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선 해 주어야지 무슨 조경사업에, 더구나 시골학교 같은데 전에 팽성에서도 어느 학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무슨 말이 나왔냐면 오래된 멀쩡한 나무 베어 버리고 돈에 맞추다보니까 비싼 소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5억을 맞추는 거예요. 주기호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말 있었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개학교입니다. 평택시에요. 그런데 지금 60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34개 학교가 그중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팽성 부용초등 학교인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5개 학교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설계서를 교육청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나무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비싼나무를 바꾸는 거 다 빼 버리고 파고라 시설이라든지 파고라 시설 하나에 1억2,000만원합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운동회 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늘막을 한다든지 주변에 조경사업과 담장을 헐고 같이 인조물을 해서 시민들 올 수 있는 송탄출장소 앞처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6개교를 추진했는데 좋은 제안 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조경사업을 조경사업 아니고 학교신축사업, 학교증축 사업은 교육청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이 안 돼서 그렇게 한다면 국비지원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앞으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추진을 사업시행 전에 교육청설계를 가지고 학교학부모운영위원회와 학교측과 시책하고 교육청과 해서 삼자가 합의한 상태에서 학부모의 동의 를 받아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니 다행인데 한 가지는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저희가 몇 년 전에 올린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소규모 공원사업이나 학교사업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모순이 있으면 그것도 협의를 해서 정부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뜯어고쳐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그 당시 처음부터 협의를 잘못한 거지요. 몇 년 후에 뭐가 필요한가를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올렸어야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운 자체부터 너무 편하게 발상을 가지고 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이들한테는 이런 나무라든지 이런 조경도 물론 깨끗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시골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오래된 나무 있고 운동장 있고 가장자리에 나무 있고 뻔한거거든요. 그것을 뜯어고쳐봤자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몇 억씩 투자를 하고 실제로 생활하는 교실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체육관 짓는데도 뭐달라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한미협력단이라든지 어디에서 정부간에 또다시 그 돈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서로 다시 협의를 해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른 설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전환이 불가능한거에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소규모공원조성사업은 국방부특별회계를 받아서 주민편익시설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부처가 달라요.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기획예산처와 현재는 기획재정부지요. 그쪽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학교에 신증설, 이 부분은 지자체 소관이 아니거든요. 조경 같은 것은 허용돼서 하는 건데 지원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지적하신대로 활용을 잘 못해요. 돈을 내주머니 돈처럼 쓴 게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교육청도 대충 한 거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하니까 말을 들은 거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멀쩡한 나무 베어내는 것도 베어내는 거지만 대도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자랄 때에 비하면 크게 보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든 교사든 마인드형성이 넓은 운동장을 숲가꾸기 해서 운동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요. 이것도 지양해야 할 사업 아닌가 국장님 답변하다시피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형 같이 토의해서 하시겠다니까 할 말씀은 없는데 꼭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없는데 외국인 근로자 한글 가르치기 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외자 교육이요.

제가 과장님한테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서부쪽 세 군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서부쪽에 보니까 현덕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평일날요. 그러면 공장이 많은 데가 포승하고 청북이거든요. 그렇지요? 서부쪽을 봤을 때는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대부분 일요일에 쉬고 있어요. 그런데 평일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현덕면 사무소하고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말씀해 주신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후반기에 하실 때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에 근로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장소를 해서 또 근로자들이 어느 날 쉬는가 그 사람들이 갈 때가 없어서 주말되면 이리 저리 방황하고 배회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도 봤어요. 이런 한글을 가르친다는 데 받아본 적 있냐고 하니까 없대요. 아주 모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쪽에 그 기관에 없습니다. 이번에 서부 문예회관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해서 설치가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조경사업을 학교에 주면 어디에서 발주를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발주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요. 도교육청에서 설계해서 올라가면 도교육청에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봐서 합니까? 요즘 하는 것은 뭐예요? 요즘 공사를 한다고요. 작년도 것을 요즘에 한다고요.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글쎄 도교육청에서 발주한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봄에 심든지 가을에 심는 거예요. 요즘 전체가 여기도 연관된 거지만 건설도시국에 많이 연관됐는데 요즘 다 공원 한단 말이에요. 작년도 사업을 이제 나무심어요. 왜 그런겁니까? 도교육청에서 발주해서 이쪽에서 모르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 시에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우리집 옆에 마을 있는데 옆에 계성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사항으로 다른 나무를 심어놨어요.

계성초등학교면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팽성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지난 1월 말씀하시는 거지요?

좋은 나무를 다 잘라냈어요. 그 좋은 나무를요. 그러니까 5억을 두들겨 맞춘거예요. 과장님 가보셨지요?

네. 가봤더니 정말로...

그래서 내가 마을을 우리마을과 학교와 같이 쓰게끔 터 놔라 그러면 체육시설을 같이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대답만 하고 안 돼서 이중이 돼 버렸어요. 왜 이중이 됐냐면 나머지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소규모공원사업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바란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렇지요? 몇 칠 전에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서로 같은 과에서 할 때 월간, 주간계획, 사업이 다 나오잖아요. 발주한거요.

나오지요.

나오는데 거기서도 각 국장이나 주무과장들이 조정을 안 하나봐요?

예를 들면 금년도 학교 숲가꾸기 1억씩 주는 것도 청북 삼덕초등학교도 들어가고 평택기계공고, 효명중학교도 있는데..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청북자치행정과에서 예산만 교육청으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 전에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고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교육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미리 설계해서 현장을 보고 해야 해요. 그냥 주었다가는 다른 학교도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5억을 두들겨 맞춰놓은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돈인데도요. 설계하고 현장까지 봐야 할 거에요.

네.

위원장님, 시간 때문에 그런데 회계과에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국공유재산 부분이 있는데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만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각원칙은 입찰을 보는건데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이건...

몇 평까지만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000㎡요. 조례에 1,000㎡를 기준으로 정해서 해 놓고 그 안에 어떤...

조례로요?

네.

조례로 1,000㎡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다음에 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요? 만약 시유지를 매각할 때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면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다르고요.

그러면 도시지역이든 농어촌지역이든 우리 시유지를 평택시의회의 관리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거냐고요. 무제한이냐 규모가 한정돼 있냐고요.

그것도 규모가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그 밖에지역은 2,000㎡이하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도요?

네.

그런데 옛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실텐데 옛날 평택 군청자리는 시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라고 한건데 그건 면적이 어떻게 했지요? 그때와 지금의 법이 바뀌었나요? 그때 우리가 승인해 주어서 매각한 거 아닙니까? 판타지아인가도 짓고 다 한거잖아요. 그런데 평수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수의계약..

아니, 공개입찰을 하든...

공개입찰은 평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의 요건만 그런 거고 그 이상은 만평이든 십만평이든 시재산에는 관계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요.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주민들이 원해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이 부분을 누가 봐도 매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만약 민원이 있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의회에 올 계획은 없어요?

의회까지 올라올 성질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에서...

면적이 오버가 되니까요.

민원이 필요한데 면적이 조례규정상 초과가 돼서 시의회의 관리승인 받아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건데 그러면 민원인이 시에다가 자기한테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매각요청서를 우리한테 시장이 봐서 판단했을 때 이 민원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사유는 안 되겠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합당하다고 되면 의회에 올려줄 수 있지요.

그래서 보면 15필지 2억9,200만원만, 15필지만 매각된 거거든요.

짜투리에요.

거의 보면 300㎡ 이하일 거예요.

더 이하도 많아요.

그것 이상 되는 법테두리 안에서 요구했어도 하나도 안했다고요. 평택시에서요. 무조건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나오는 건데 다른 쪽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점용을 해서 옛날에 50년 전에 집 짓고 산 사람들이 집을 짓게 매각을 해 달라고 해서 현장을 보고하더라도 ‘규정상 안 된다’‘지침상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공유재산이외는요. 민원인 측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투기를 한다든지 이 사람이 여기 안 살던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면 모를까 수십년을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해 달라는데 귀찮아 하는건지 법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사안의 중대성을 봐서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면 검토하도록 할 테니까 어느 분인지 제안 해 보라고 하세요.

제가 검토를 완료해서 결재 맡아서...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보면 땅이 불합치한 부분이나 정리한 것은 잘 한 거예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 민원과에서 잘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발굴해서 했는데 국공유지인데 현재 어느 부락이 됐던 그 부락에서 도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포장이 시에서 해 준거에요. 그리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건축허가도 내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돼있단 말이에요. 도로로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찾아서...

지금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다고요?

안돼 있어요.

옛날은 새마을도로나면...

새마을도로가 됐던 사유지는 안 된다고요.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시유지는 시비를 들여서 도로로 만들어 줬으면 도로로 분할해서 지목을 변경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사에 누락된 것 같은데요.

산건위에 있을 때 수없이 얘기했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업무보고가 됐던 받아보면 그런 것으로 해서 정리됐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원만 제기하는 불합치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찾아가지고 하는 도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조사해요. 국공유지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6개월씩 조사...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무단형질변경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발생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한 번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의회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해 주어야지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실태 전체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슈퍼평택뉴컴퍼런스 참석 때문에 자리를 뜨셔야 하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시지요.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총괄적으로 총무국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니까 직원사기진작을 위해서 후생복지증설해서 여러 가지로 있고 공직상 확립해서 제목만 봐도 집행부가 상당히 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묘한 부분을 얘기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직원인사 관계에서 물론, 의회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직원인사 관계에서 어떤 규정을 갖고 물론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맨처음부터 들어와서 계속 우리 체계가 읍면동체계 그 외는 출장소 다음에 본청체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본청이나 출장소 구경을 못한 직원도 있더라고요. 보통 1,2년이면 이해하겠는데 3,4년 돼요. 오랜 기간 된 사람은 6년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후생복지를 잘해 주고 평택시에서 어떤 직원들에게 잘해 주고 또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장 소수집단에 있는 사람들보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그런데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청에 있는 직원이 가장 많이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1,662명인가 집행부 공무원이 있고 전부 따져서 1,987명인가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올 때도 있을 거란 얘기지요. 다수를 위해서 하지만 소외되는 소수를 위해서 하는 행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금년 상반기중중에도 슈퍼클린 21선포식도 했고 내부적으로는 CS교육도 했고 3P시스템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했는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돗가비라는 팀을 운영을 해서 우리가 인사제도 개선,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할거냐, 정말 읍면동, 출장소, 본청 이것은 무슨 계통을 거쳐야 들어오는 거냐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틀 속에 가두어 놔서 안할 거냐 이런 일들이 활발히 진행돼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도 있는데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돗가비팀과 총무과 인사부서의 교류를 활발히 많이 해서 대안 을 제시를 할 건데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설문조사도 1,300명 정도를 돗가비팀에 해 봤어요. 4급부터 9급까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50%, 30% 정도는 100명이면 30명정도를 해야 한다, 50%까지도 많이 나왔어요. 비율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를 발탁인사는 ‘필요하다’‘가능하다’고 했고 30% 내지 50%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사람의 인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공론화시켰고 국소장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나온 결과를 보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공론화된 그런 기준틀에 맞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전문화를 자꾸 요구하고 그러다보면 어떻게 보면 상반된 얘기에요. 같은 집행부라고 생각하는, 평택시에서 지방세가 나가는 공무원이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하나하나를 다 살펴본다는 것은 무리수가 나오겠지만 버리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을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통합이 나왔는데요. 11페이지에 보면 지산동과 송북 동의 통합이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지산동동사무소 건립계획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그게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또 그것은 승인이 났다고 해서 그것만 추진하지 말고 지산 송북동를 했을 때 어느 위치가 좋을 것인지 그 돈을 갖고 만들어 놓고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추진하게 되면 동청사건립 이런 것은 잠정중단이지요. 양시민대표들 합의를 이끌어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우리시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해서 평택경찰서에 주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는 하고 운영권은 평택경찰서로 넘겨주지요?

네.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상반기에도 말씀하셔서 2006년 것은 금년 7월말, 이달말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래서 2007년은 아직 2년이기 때문에 그것 하자보수기간을 떠나서 다시 점검을 했더니 카메라는 이상이 없고 프로그램의 서버도 조금씩 다운되는 그런 경미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없었고 현재상태는 점검한 결과 양호합니다.

기기부문은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시비로 해서 준다고 하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경찰서에 저도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갔다 주고 기기부분만 점검해 준다고 하는데 운영부분에서 거의 보지 않는다던가 그러면 해 주나 마나거든요. 그 운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렇게 운영체지를 넘겨주었을 때 전반적으로 경찰서에서는 어떤 인원을 어떻게 투입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협의가 되어야지 갔다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쓸모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교통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안에서 별정직을 뽑아서 계속 찍어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경찰서에 갔다주어도 한쪽 구석에 놓고 보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무용지물이지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서는 두 시간을 서 계셔도 쳐다도 안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유의 깊게 전달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관서대 관서 부서대 부서간에 있겠지만 협의사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안 해 주고 경찰서의 예산을 했다면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이것은 저희돈으로 준거거든요.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경찰서에 표현을 잘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 잘하고 관리잘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만약 그게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없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로 우범지대를 전부 무인감시카메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간 행정감사때인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 무인감시카메라가 필요한데가 있고 야간등이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보안등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2002년도인가요? 강남에 어린아이 살인사건 나리 거기를 전부 CCTV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흘렀는데 결국은 그 CCTV가 처음에는 효과를 봤는데 나중에는 큰 효과를 못보고 오히려 보안등 있는데가 우범지대에서 탈피가 될 수 있다고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꼭 CCTV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밝은데를 비추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안등을 해 주는 게.. 나무 밑 이런 데는 안보여요. 저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로변은 밝았거든요. 그런데 차가 안쪽에 어두운 나무 밑에 있는데 어떤 사건이 좀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보안등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고요.

먼저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서정동에 가면 저쪽 옛날 1호국도 자리에 가로등이 있고 밑에 보안등이 밑에 있고 다음에 송북 동의 장미아파트나 평택에도 지난번에 청소년 아동 범죄이후에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가정복지과와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등 있는데 나무가 많으니까 밑에 안보이잖아요. 그 밑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면의 사항을 보면 현실적으로 승진을 하자마자 면이나 동으로 발령이 납니다. 대부분이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이 그 면의 실정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오셔서 1년 정도 파악을 하시고 적응을 할 만하면 또 이동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디 자치단체에서는 경력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면 동 쪽으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읍면이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최일선 기관이 민원인들과 시민들과 접촉을, 대응을 잘해야 사실 시가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으로 볼 때는 읍면동에 더 있고 싶은 사람이 10명이면 1명 정도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읍면동에 필요하고 지역화합에 필요하다면 공무원인 그걸 감수하고 근무를 더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지적하신대로 바로 바로 인사전보 시켜서 지역정서를 해치는 고려하지 않는 인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도시쪽으로 집중, 물론 인구도 많으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굉장히 소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는 너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혜택을 못받고 살고 있는게 많은데 하다못해 행정적인 것 까지도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떤 분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잘하지만 대인관계가 성격적으로 소극적이고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맞지가 않아서 더욱 더 손해를 보는 쫓겨 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모순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안할 사항이 아까 드린 내용 플러스 읍면동 출장소 꼭 본청에 있어야만 인사에 대한 우대 인센티브가 아니고 읍면동출장소에도 인센티브가 가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치유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돗가비 보고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대안 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바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문제는 온지 이틀 돼서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일단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렴해서 1회성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시청이 존재하는 한 숙제이니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발탁인사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원칙대로 잘 간다면 좋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발탁인사라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속된말로 줄을 잘 선다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숙고하셔서 좋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균 위원님,

16페이지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본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교육경비를 3년동안 해 오면서 보면 매일 올라오는 학교만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학교는 눈을 씻고 봐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보통 교육청에서 5월30일까지 학교로 공문을 그 전에 보내서 5월30일까지 마감을 받아서 저희 자치행정과 교육관리팀으로 해서 6월말이나 7월초에 오면 9월 정도에 심의해서 그 다음연도에 교육경비를 시세의 2%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방안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게 하나의 대안 방법일지 모르지만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줄 때 예산이 안 올라오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94개교거든요. 평택시에 있는 게요. 예산 신청을 안 하면 ‘우리는 교육경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협의를 하셨으면...

포기각서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징들이 교육청에서 파견을 나오는데 교장선생님 정년이 가까워 오면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간다고 조용히 있고 싶고 행정실장님들이 보면 여성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가다보니까 교육공무원이 5시면 퇴근을 합니다. 일을 벌려놓고 늦게간다는 거예 요. 그래서 안올려버리는 거예요. 할 것은 산더미처럼 싸여 있는데요. 그러면 평택시에서도 그 민원이다 떨어지면 각 읍면동장님들이나 또 위원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도 그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왜 우리학교는 안 해 주냐고요. 실질적으로 안해 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올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분들이요. 그러면 대안 을 갖고 가야 하는데 행정실장과 학교에 나가있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우리는 교육경비가 필요 없다는 각서를 받든지 했을 때는 어떤 대안 이 나올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과정에서는 교육청과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올라오는 학교는 계속 올라와요. 두 세가지씩 올라와서 이걸 해 주어야 한다고 솔직히 전화도 받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학교는 눈 찾고 봐도 없어요. 이런 데는 무슨 대안 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학교교장 보고 포기각서 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는 예산수반 하는 없다고,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한테 자극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예산요청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 학교장이 관할교육청에 예산요청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 금액 이상은 나오는데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하부적으로 했을 때 그 밑바닥에서 하부조직에서 각 학교에서 움직이지 않는 학교가 눈에 보인다는 거지요.

그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협의하라는 말씀 이지요?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유제왕 과장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행정직과 기술직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지금 행정직하고 기술직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직 정원이 1,377명입니다. 그중 행정직이 약732명으로 약50%를 차지하고 있지요. 다음에 세무가 53명으로 세무, 사회복지, 전산, 사서, 공업, 농업, 녹지, 해양수산, 도시, 건축 이렇게 해서 약 50% 씩 합니다.

그럼 50대50은 가능합니까? 전반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행정직들이 복수직을 많이 갖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편이지요? 그런데 제가 군에 있어서 군에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군에서는 초급장교 때는 직능을 다양하게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소령급 정도 가기 시작하면 직능이 정해지면 계속 그쪽으로 나갑니다. 군수를 맡아서 군수쪽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통신이면 통신쪽으로 쭉 나가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들도 보면 7급 내지 9급 사이에는 다양한 곳에 가서 경험을 축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팀장하시는 6급부터 사무관 되시는 과장급 국장님은 그 직능을 거의 선정해서 한줄기로 가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업무가 전문화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술직들은 어떤 불만을 갖고 있냐면 기술직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행정직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복수직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자리를 침범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와 관련해서 직렬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행정직이나 기술직으로 복수직렬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직이 그 기술직이 안 되면 기술직으로 가야 하는데도 직렬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과연 직렬자체 플러스 업무에 비교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맞는데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특별한 직렬을 빼고는 지방행정 업무의 자질을 갖춘다면 복수직렬이 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특수적으로 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행정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기술직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복수직을 가급적이면 줄여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행정직 공무원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전문화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서별로 보면 국장진급 하시는 것도 그렇고 과장진급하시는 것도 그렇고 대략 부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은 상하수도 사업소장 가신지 얼마 안 되셔서 총무국장으로 오셨잖아요. 업무파악도 다 못하시고 오신 겁니다. 물론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급적이면 감사실 가시는 분들은 국장진급하고 과장진급 다 하셨더라고요. 부시장님 직속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왕에 진급시킬 분이면 2년 보직을 주어서 제대로 일 좀 하고서 진급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간지 6개월만에 진급해서 다른 데를 가시고 하다 보면 부처장악도 안 되고요. 또 밑의 직원여러분들이 느슨해 지는 거지요. 일 하는데요. 특히 감사실 같은데 동료공무원들한테 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욕먹기 싫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팀장님 보내시는 것도 한 번 가면 2년 있어라 2년 끝나는 날 진급시켜 준다고 못을 박아서 보내던지 해야 하는데 너무 어수선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총무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 오셨으니까 2년 아주 총무국에 계시면서 그런 것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장의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질의 를 마치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페이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지방신문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안중터미널이 화제에 오른 것 같은데, 안중터미널은 건설사업단에서 안 받은 겁니까?

아직 인수 안 받았습니다.

왜 다른 것은 다 받았으면서 그건 안 받았어요?

당시에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래서 그걸 마무리 짓고 저희한테 넘기는 것으로...

지금 평택시에서는 감정원에다 감정을 해서 한 군데는 259억이 나오고, 한 군데는 269억이 나왔더라고요. 현물가를 한번 따져 봤어요? 감정가가 아니고 현물가를 한번 따져 봤냐고요.

그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토지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지가가 내리는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3개 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저도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요. 평택시민신문에 3개사가 입찰에 응하겠다고, 3개사가 응찰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들어왔다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설사업 쪽에서 질의 해야 자세한 내막이 나오겠네요?

네.

그리고 31페이지 도로명, 주소체계해서 전부 도로에다가 ‘무슨 거리’해서 붙여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새로운데 붙이는 것도 좋고, 아까 보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붙어있는 것 사후관리 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죠. 해 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했는데 몇%나 남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설치한 것이 얼마나 남아 있냐고요?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붙였는지 담당과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해당과장님이 공로연수 가셔서 주무팀장이 오셨는데요. 지금 붙이는 방식은, 제가 자료를 가져 왔는데요. 도로의 위계구분 없이 현행은 25㎝×20㎝, 이렇게 해서 500㎡마다 붙이는 것으로 규격을 뒀는데,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떻게 붙이는 방법이며, 부착하는 방법을, 너트로 찍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본드를 붙인다든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9개 동에다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데가, 남아 있는 곳은 남아 있지만, 실리콘을 쏜 다음에 그냥 플라스틱을 붙여 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어린 애들이나 청소년들이 신기하니까 떼면 떨어진다고요. 지금 남아 있는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는 훼손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거든요.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 돈 들여서 붙이는 것도 좋지만 떨어진 곳이 있으면 대책을 해야 되는데 붙이는 것만 급급하지,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되면 만날 돈 들일 이유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 도로명판 바뀌기 이전에 설치한 것은 우선 설치사업자하고의 계약관계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판단해 보고요. 첫 번째, 다음에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수를 시키고, 안 남았다면 저희가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행안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본드가 아니라 너트라든지 손으로 훼손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평택시가 문제가 되는 게 사후관리라고 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했으니까 끝이다. 사후관리가 안 되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용역을 준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의해서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해야만 이 사업의 방향성이 정확한 것이지, 사업만 일단 끝내지 말고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지적 불부합,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많이 있냐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길을 내요. 그래야만 인허가가 떨어지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 땅이다 이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상하수도 같은데는 공공시설이니까 굴착을 하면 되는데, 도시가스 부문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내가 필요해서 내 땅을 내놓고 도로로 사용한다고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그때 담당공무원이 담당부서에서 도로 지목변경을 해야 돼요. 그 자체를 바로 안 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인정하는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는 해결책을 찾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조사를 해서 도로표기명을 지금이라도 지적변경을 해주든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어떤 얘기냐면 이것은 지금 대지로 되어 있고,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사면 또 행정법상 감사에 지적을 당한다고요. 이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조사를 하셔서 지금 지적하고 일치되게 다시 한번 재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 불부합지 일제조사를 우리가 하는, 우리 해당과에서 하는 일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축인허가 부서에서의 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해당부서에 전파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도 동이지만, 자연부락 도로는 거의 다 사유지가 많죠?

그렇죠. 옛날 새마을사업 같은 것을 했을 경우에 기부채납을 해서 갑을병이 땅을 냈는데 그때 도로지목변경을 지적분할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게 비일비재하죠. 거의 다죠. 마을 도로 같은 것은 다...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야지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상 도로...

그 도로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소유를 못하고 있는 거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토법에서는 제한을 못 하죠.

그것을 막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안 되는 거니까...

안 되죠.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시에서도 한꺼번에 다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 내 지역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에 취락지구 개선계획에 수립된 마을 같은 경우는 가로망이 그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취락지구 개선지구로 지정이 안 된 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단 사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행정에서 나서서 개인 땅을 가지고 도로변경을 해라 말라 못 하거든요. 마을개발위원회? 리·통 개발위원회에서 하셔야죠.

제 생각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라도, 아닌 외지역이 많잖아요. 거기에 도로로 내놨다는 말이에요. 내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행사를 못 하니까, 자기 재산으로 행사를 못하니까 이걸 시에서 사든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안 보게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즉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차츰차츰 매년 조금씩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도로로밖에 내놓을 수 없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땅값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이 분들이 도로로 사용했던 것이 배가 아프고, 뭐한 소리로 '이거 내 땅인데...‘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꾸 도로를 훼손시켜서 자기네 땅으로 붙인다든가, 또 다른 쪽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는, 그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분쟁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 땅이니까 포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냐하면 땅 주인은 내 땅이고, 또 그 땅을 지나야 되는 사람은 이 도로를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그 도로를 막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해결을, 시에서 한꺼번에 못 한다는 것은 알아요. 알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운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총무국 토지관리과에서 지적 불부합 돼서 조사한 부분은 충분히 지적이 합당하게 조사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요. 문제점을 드러내놓으면 이것을 취할 부서는 아마 토지관리과에서 미미할 것이고, 도로부분이면 도로부분, 공원이면 공원부분, 우리 시 산하에 있는 해당부서에서 다 맡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적 불부합 조사를 다 발췌하고 드러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서서히 지금쯤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도시이주영세민...

네.

금년도 봄에도 몇 분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대부료 올라가는 게 작년부터 올라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용죽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자기네들이 나중에 시유지 깔고 앉은 곳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임대료를 거의 다 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안 되죠. 사업지구로 들어갔습니다.

노점상 들어왔던...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총괄적으로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는 하는데, 시유지도 잡종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거든요.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관리부서에서 정했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는 알아봐야지, 왜 그랬는지 답변이...

공연이 있는 날 빼고는 그렇죠.

2008년도 1월달에 금액 적으로 한 달 들어온 거요. 이게 530만원 들어왔고, 6월달에....

금년 1월부터 6월달까지 들어온 걸 말씀드릴게요. 1월부터 6월까지 들어온 게 6,400만원, 일반권하고 정기권하고 합쳐서 6,400만원입니다. 월평균 1,0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 월평균 583만원...

네.

그것은 그날 위원님 말씀하셔서 해당부서로 바로 공문을 이첩했거든요. 해당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해당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 보는 거죠.

그것은 경리관이 있는데가 본청은 우리 회계과이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경리관이 있고, 출장소는 출장소도 있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있고...

일단 내구연한은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폐차가 오는 수도 있고, 일단 내구연한은 똑같은 겁니다.

무조건 시에서는, 내구연한 후 깨끗하면 바로 폐차는 안하고 있습니다.

네.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점검, 운행일지가 있어서 점검표하고 운행일지가 있어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내구연한 조정할 필요성은 저도 있다고 보고요. 한 사람이,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동안 쭉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갑을병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관리해서 쓰는 차량의 이용 상황하고, 이 사람들이 막 쓰니까 노후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공서의 차량을 매각한다고 해도 그 전에 옛날 군 당시에 보면 군 내에 물건이 있어서 매각하면서 직원이 사서 타는 경우도 있었는데, 깨끗이 쓰지 않으면 선호를 안 합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한 거니까 기계에 대한 자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외국에서 오래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요새 차량이 너무 좋으니까 내구연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상위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는 없는데, 토지거래허가 현황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있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토지거래 할 적에 목적사용을 쓰잖아요? 합당하면 토지거래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토지거래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썼을 때는 제제를 어떻게 합니까?

원제영 그것은 사후관리 일제기간이 있습니다. 수시조사를 해서 많이 하고요. 원래는 정기조사도 5월부터 8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나 돼요? 우리가 토지거래 목적사용 이외의 것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게...

원제영 그건 매년 하고 있어요.

글쎄, 매년 하는데, 상반기...

원제영 지금 중인데요. 상반기 것, 작년도 7월 1일부터 지금 조사 중이에요. 현장조사 사진 찍고 있습니다.

사후관리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제영 네.

그럼 지금 조사 중이라 안 가고요?

원제영 지금 조사 중입니다. 현장 사진 찍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보다도 일단 사후관리를 하는 기간, 토지거래 허가 나간 다음에 사후관리를 1년마다 하는 거냐, 2년마다 하는 거냐 이 답변을 해 주세요.

원제영 1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요. 토파라치 신고보상제가 있어서 지금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해서 목적사용 이행하는 기간이 몇 년이죠?

원제영 토지는 2년 이상 해야 되고요. 거주목적은 3년, 개발행위허가는 4년...

4년을 있어야 된다고요?

원제영 네.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

받은 후에?

원제영 네.

왜 그럼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실 거예요. 산림 같은 것을 마구잡이로 잘라놓고, 4년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법은 아니지만, 나무를 다 잘라놓고 개발행위 받아놓고 방치해 놨다고요. 거기다가 연장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원제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4년 기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안 할 사항...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원제영 계획서에는 2년 안에 착수를...

안 하면?

원제영 착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산림도 2년인가요?

제대로 쓰는 기간이 2년이고,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 그랬다가, 집을 지어서 2년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집을 안 짓는 것은 그때그때...

그 기간이 몇 년이냐 이거죠.

그건 한없이 나가는 거죠.

아니, 제제를 몇 년씩...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개별법에 따라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를 샀다는 말이에요.

원제영 임야일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잖아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4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획서를 낼 때 당초에 준공일자가 있습니다. 준공을 들어가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4년간은 이용을 해야 됩니다.

농지, 대지 다 틀리다 이거죠?

원제영 네. 다 틀려요.

집을 안 지었을 때는 과태료를 몇 년을 묻느냐 이거죠. 한없이 묻는 거죠.

그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원제영 각각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노인요양시설로 토지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요양시설로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가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사용했을 때는...

원제영 그건 바로바로 수시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계장님, 평택시에 신문에 난 건 위법이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했거든요. 노인요양시설로 허가를 해놓고, 허가를 받을 때는 노인요양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바로 장례식장으로 썼다고요.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용도변경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가 거기는 애초에 요양법인이 들어와도 허가가 나갈 지역이고, 장례식장이 들어와도 허가가 나갈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건 관계가 없어요.

아니, 목적사용을...

그걸 목적으로 했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용도변경을 하면 되는데 용도변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적사용을 쓸 때 분명히 노인요양원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쓰니까...

그런데 요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쓰는 것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들어왔어 안 나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모른 거죠. 사실 토지거래 허가가 나갈 때는 모른 거죠. 요양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요양원이 법률적으로 합법하니까 허가를 내준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대로 장례식장으로 안 쓰면 불법인 거죠. 허가를 받을 때는 요양병원으로 받았는데 요양병원으로 받은 자체를 토지거래허가를 할 때는 요양원으로 받았지만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했다, 그럼 토지거래 위반이에요. 그런데 용도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면 토지거래 위반은 아닌 거죠. 다만, 이쪽 부서에다 협의를 다시 받으라는 것과 똑같은 애긴데....

원제영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만일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죠.

혹시 그걸 들은 적 있어요? 계장님!

원제영 아직...

현재는 불법을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용도변경 신고처리를 안하고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지역에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회계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시가 아까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셔서 관리계획승인을, 면적이 오버됐으니까 관리계획승인을 평택시의회에 올려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매각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을 가져왔는데,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 의결 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선적이고, 그 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범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취득의 경우 시·군·자치구에서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도 5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처분의 경우는 시·군·자치구는 2,000㎡ 이상, 이게 의회 의결 을 받고, 그 안에 있는 사항은 우리 의회 의결 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아까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닌데, 그럼 2,000㎡가...

이상 되는 것은 의결 을 받아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우리 의회에서 행정팀에서 관리계획승인이 2,000㎡가 넘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전체 면적이... 이게 승인이 올라와서 우리가 타당하다, 이것은 매각을 해줘도 타당하다 했을 때는 매각할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물론 의결 을 해 주시면 당연히 되는 건데....

여태까지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죠?

그 자체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법을 검토해서 안 돼서 못 올리는 것이지...

어떤 법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00㎡ 이상이라든지, 5억원 이상이라든지, 뭐 소규모 같은 것은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건....

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사회인이 필요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이 2,000㎡ 이상 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면적을 사고 싶은데 이걸 신청하면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묻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 사회인이 우리 시장한테 요청할 때 공익적 측면을 이용하는 것이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를 따져봐야죠. 신청이 오면 시에서도 검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경우를....

지금 김성환 위원님이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십 세대가 수십 년간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면적이 초과돼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게 2,00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불하를 해 달라, 분양을 해 달라, 매각을 해달라는데도 안 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공익적으로 봐야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으로 안보고 개인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올라오지 않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집단화 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어느 정도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기준은 있어야죠.

개인이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정부시책, 아까 88올림픽이라든지, 정부가 불가피하게 집단이주를 해서 시유지 같은데다 집단이주를 시켜서 한 곳은 검토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요. 아직까지 내가 보기에는 평택시에서 그런 부분이 한번도 없었다고요.

한번도 없는 건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아니라 얘기하기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지가가 별안간 3년 동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세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렇다고 해서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하면, 그것도 공공성으로 보거든요. 그 사람이 금방 이사를 온 것 같으면 말을 안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의결 을 받을 거면 받도록 해봐요.

의회 의결 을 안 받고 자체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하면 더 좋죠.

여기까지 안 올라와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청사 효율적 관리 회계과 25페이지요. 본청은 관계가 없는데, 주차장부지가 본청은 서 쪽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가는데, 송출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출퇴근 시간에 보면 문이 한 군데예요. 그래서 돌아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굉장히 밀려요. 그런데 보면 문예회관 뒤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곳이.... 그런데 거기를 막아 놨거든요. 그걸 개방시킬 필요가 없을까요?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위원님, 그것은 송출 업무보고 때 송출소장님한테 질의 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송출에서 관리하니까요.

차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잘못 된 거라고요. 왜? 전체적인 시유지면 시의 회계과 자산관리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이라 교통행정과, 이건 산림녹지과, 무슨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동스럽다고요. 청사관리면, 여기도 청사관리팀이 따로 있나요?

공용의 청사관리는...

여기도?

총무부서에...

그러니까 청사관리는, 평택시의 청사관리는 모두 한 개 팀에서 관리를 해야지, 여기저기에서 해요? 그게 문제라고요.

3개가 통합하면서...

그건 자리 만드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시 단위 기관이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시스템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저희가 하려면 어차피 총괄적으로 본청에서 와서 만날 보일러공, 난방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면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시를 내려서 여기 와서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이거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은 본청 것만 나온 거예요. 본청 것만.... 본청 면적에다... 송출은 송출대로 따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따로... 인원배치는 당연히 이쪽에다 해줘도 좋지만, 총괄적인 것은 한 군데에서 해야죠.

정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송출소장한테 얘기하겠고요. 송출하고 협의해서, 현재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정문 앞에 교통체증이 많은데 들어오고 나가고 인출이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할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출장소 뒤에 공원 일부를 매입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문예회관 공간이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건 이렇게 답변드릴께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옮깁니다. 시유지를 매각했거든요. 저쪽 이충동 사거리로 가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송출한테 질문 해 주시면 거기도 연구하고 우리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원평동사무소 짓는 것은 왜 안 나왔죠?

그것은 지난번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 짓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의결 해 줘서 상반기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추진이 된 것이라든지 못 된 것은 왜 못 했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업무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원평동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어요?

그것이 당초 작년도 업무보고에 들어갔고요. 예산이 작년도에 해서...

그래도 업무보고라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게 왜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설계 중인데,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할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굉장히 간소화 됐는데, 이것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업무보고는 상반기가 됐든 작년도 것이 됐든 안 된 것은 왜 안 됐나, 추진이 얼마나 됐느냐, 앞으로 언제쯤 될 건가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도로명하고 새주소, 31페이지입니다. 선진국형 도로 및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새롭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새주소·도로명 심의할 때 들어가셨던...

원제영 새주 소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제영 먼저 저희 과장님...

그런데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어요. 거기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뭐냐하면, 여기도 새주소나 도로명을 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을 바로 찾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도시쪽은 모르겠는데, 읍면 쪽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현곡1리, 2리, 3리, 차라리 옛날에는 자연부락대로 고유명칭이 있었어요. 신천, 며느리, 도깨, 이런 이상한 마을 이름이 있어서 그게 너무나 찾기가 힘들다 해서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고잔1리, 이런 식으로 하고, 희곡1리, 2리,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다시 만들면서 옛 이름으로 다 돌아갔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요.

원제영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해달라고... 저 같은 경우에 도일리원씨인데 원균원씨로 하냐, 원주원씨로 하냐, 이런 주민건의가 있으면 그것으로 해주고, 아니면 새주 소위원회 에서 새로 나는 신도로에 대한 주소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새주 소위원회 를 만든 것은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하자고 이것을 조직해서 한 건데, 전부 다 그 마을의 유지 내지는 관계되는 분들을 모아서 이걸 했다는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름을 정하라고 했더니 옛 것으로 다 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것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니까 제 말이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을 하는 의도가 뭐냐....

일단은 위원님, 13개 동은 기존에 DB구축+설치까지 했잖아요? 9개 읍면은 DB구축만 한 거거든요. 설치는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안을 준다니까 조정 여지는 있는데, 그럼 지금 DB구축한 것을 새주 소위원회 를 개최해서 어느 동인지는 모르지만 명칭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설치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을 모셔놓고 하면 또 그대로 주장해요.

위원님 지역인 청북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포승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자연부락이 옛 이름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분들은 우리가 1리, 2리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분들은 10명 중에 한 분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직 사업시행을 안 했으니까 DB구축하는 거야 고치기 쉬운 것이고,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거니까, 시설물 설치를 안 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묘를 잘 살리셔서 저항이 없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그냥 그렇게 해 버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