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동, 2동, 역삼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세현의원입니다. 이제 5대의회 의원 임기도 어느 덧 전반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임기를 막 시작하는 제17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지역발전과 구민들이 바라는 바를 얼마만큼 이룩했고 보답해 드렸는지 또한 의정활동은 의원으로서 양심과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되돌아 보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TV전자정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TV전자정부는 양방향 디지털 방송기술 기반으로 TV를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로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도 친숙한 매체인 TV를 통해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민원서류 발급, 세금납부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최첨단 전자정부 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강남구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하여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사업비 74억8,000여만원을 들여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청을 방문한 외국의 고위 지도자들에게 TV전자정부 등 강남구의 우수한 IT 인프라를 소개하여 국제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TV전자정부 기능을 구민들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TV전자정부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해결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사업이 강남구민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 세계에 자랑할만한 TV전자정부 서비스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74억8,0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74억8,300만원, 강남구청 28억5,000만원, 행자부 8억원, 강남케이블TV 38억3,000여만원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07년부터 매년 8～9억원을 운영 유지비용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TV전자정부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총 세대수 22만 가구에 32.99%인 7만4,000가구가 TV전자정부 서비스에 가입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매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TV전자정부 핵심기능인 TV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 및 세금납부 등의 이용실적 부진과 TV전자정부 서비스 가입자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시 자료화면 2를 보겠습니다. 지금 월별 이용 건수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민원발급기 하고 인터넷, 그 다음에 TV전자정부, 월 TV전자정부 같은 경우는 민원발급이 633건 그 다음에 세금납부가 26건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TV를 이용한 민원발급의 경우 월 평균 이용실적이 무인발급기와 인터넷의 7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TV민원 발급기의 건당 발행원가를 계산하여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시스템 구축비용도 포함됩니다.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집에서 TV로 발급이 가능해야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현재의 공인인증서 방식은 컴퓨터나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가입자가 사용하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및 사용방법이 어려워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급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왔다갔다 시간도 많이 듭니다. 일단 은행에서 신청하고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하는 아주 복잡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4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인인증서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기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술의 선택시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현재의 문제점의 완벽한 해결이 가능한지, 이 기술의 보안상 및 인식률은 어느 정도인지? 샛톱박스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비용과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증방식 적용시 기존 사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TV전자정부를 통해서 발행가능한 민원서류 종류는 몇 종류이고 향후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민원발급시 사용되는 프린터는 제조사에 상관없이 지원되어야 하나 현재는 호환 가능한 회사의 프린터만 사용 가능하여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이용률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V전자정부 가입자의 민원발급이 가능한 프린터 보급률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현재 TV전자정부 가입자 수는 전체 가구수의 32.99%인데 TV를 통한 행정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나 계층을 없애기 위해서 서비스 가입 가구수 목표치를 전체 가구수의 몇 프로로 잡고 있고 향후 보급 추이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TV전자정부 서비스 가입자 수를 늘리고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 홍보나 사용자 교육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케이블 방송은 아날로그 가입자가 TV전자정부 서비스로 가능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시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이고 아날로그 가입자가 TV전자정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과 농어촌 지역 사람들에게 보다 친숙한 매체인 TV를 통해서 민원 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기술의 어려움으로 본래의 취지인 컴퓨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할 운영유지 비용을 강남구만이 지출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활성화 시켜야 될 사업이라면 행정안전부 운영유지비용 및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행정안전부 추가 예산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구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예산만 낭비된다면 향후 사업을 중단하고 TV전자정부 사업의 폐지를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가로수는 우리 구민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녹지로써 도시의 경관을 개선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 소음공해 해소, 열섬 현상 완화 등 도시의 환경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벚나무 가로수가 꽃길을 장식하고 여름에는 100일동안 꽃이 펴서 백일홍이라고 불리우는 배롱나무를 가로수로 선택하여 심기도 하고 가을이면 단풍나무 가로수가 관광 자원으로 한 몫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각 지방에 특색 관광 자원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합니다. 구청장도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축제를 비롯하여 중구에서는 소나무, 진도대교를 건너 진도땅에 들어서면 무궁화 나무 가로수가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외국의 경우 에는 로마에서 나폴리로 가는 도로변 가로수는 소나무이며 터키 이스탄불 시내의 가로수는 배롱나무로 잘 가꾸어져 있고 중국의 계림은 가로수가 계수나무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의 가로수 총 현황은 2007년 기준으로 총 56개 노선에 버즘나무 등 9종 2만1,260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수종은 버즘나무가 1만897주 51.26%를 차지하고 은행나무가 33.56%를 차지하는 등 버즘나무와 은행나무가 전체의 85%로 일부 수종이 편중 식재되어 다양한 식재 형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동별, 거리별 구별없이 획일적인 가로수 풍경을 이루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가로별 동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이를 관광 자원화 하는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구는 어떠한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에 시범구간을 지정하여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하고 생육환경을 잘 조성하여 현재의 단조로운 가로환경에 우선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일률적이고 획일화 되어 있는 가로수 지주대, 가로수 보호대 등에 대해서도 특색있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곡1동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892-6 소재에 건립 예정인 도곡1동 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복지 및 행정기능을 갖춘 시설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리 도곡1동 문화센터가 언제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완공되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2008년 올해 토지 매입 분납금을 완납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도곡동 주민들에게 여론수렴,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문화센터의 건립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도곡1동 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한 향후 일정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민의원입니다. 어느 결에 세월은 흘러가 올해의 반이 지나 벌써 7월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 새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바쁘기만 했던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이 진정으로 56만 강남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나 제 자신을 뒤돌아 보며 이제 새로운 다짐을 해 봅니다. 우리 인간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세월은 흘러가고 무심한 세월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온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아기도 어느 날 성인이 되고 또 어느 새 노인이 됩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비단 현재 노인들만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신의 문제이고 머지 않은 장래에 곧 닥쳐올 문제라는 점을 함께 인식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의학의 발달, 영양상태의 호전, 건강을 우선시 하는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이상 고령인구는 2005년도에 9.1%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234개 시군구 중 초고령 사회 시군구는 26.9%로 63개구, 고령사회는 15.8%로 37개, 고령화사회는 37.2%로 87개에 이르고 있어 거의 모든 시도가 고령 또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경우 2008년 6월 30일 현재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3만7,879명으로 구민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년도 대비 평균 1.06%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오는 2010년에는 현재보다 약 7,000명이 증가한 4만2,700여명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남구에서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충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예정이신지 그 비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 어르신들은 타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매우 높아 그 사회적 욕구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하고 질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노인복지 수요에 대하여 우리구와 타지역과 다른 특화된 시설의 건립은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하실 계획인지 또한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이 우리구 어르신들의 요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경로당은 단순 사랑방과 휴식의 공간만으로 그 기능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해진 노인욕구의 해결과 길어진 노년기의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로당과는 다른 개념의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운영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노인복지관 현황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강남보건소 청사 내에 있는 강남구 노인복지관과 논현1동의 논골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개소의 노인복지관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본 시설에 만족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남구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 중 가장 작고 좁은 복지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규모면에 있어서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밑에 빨간줄이 있는데 약수, 서초, 강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순위입니다. 그런데 약수하고 서초복지관은 약수는 94년도에 설립이 됐고 서초복지관은 98년도에 설립이 됐고 우리 강남구는 2005년 1월에 지어졌습니다. 그래도 글씨가 잘 안보이는데 평수는 저희 강남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나마 6층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주단기 보호센터를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복지관 면적은 1,196㎡,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을 사용하겠습니다. 362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1인당 가용면적이 0.72㎡, 그러니까 0.2평인 것입니다. 논골노인복지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주단기 보호센터와 경로식당, 경로당을 제외하면 여가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은 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볼 때 강남구의 전반적인 노인정책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경로당과 달리 만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08년 현재 강남구의 만 60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2008년 현재 60세이상 인구는 무려 6만941명이나 됩니다. 이렇듯 노인복지관을 이용한 잠재적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노인복지관의 경우 이미 2005년초 개관 때부터 적정 이용인원 1,000명을 초과한 2,700명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불과 3년이 지난 현재의 이용인원은 무려 5,000여명으로 시설의 이용한계를 넘어 과포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7,000명이 넘어설 예정입니다.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아 어르신들이 매우 안타까워 하시고 이제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휴게공간이 없어 식당을 휴게공간으로 삼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강 전후에 앉아서 대기하실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습니다. 본의원이 2005년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매월 한 번 경로식당에 봉사하면서 직접 피부로느끼는 사실로 식당의 좌석이 72개에 불과하여 점심시간에 무려 4회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식판을 들고 기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진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는데 옆에서 식판 들고 빨리 일어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와 청소하는 도중에 어르신들께서 휴게실로 이용하시기 위해 들이닥치시므로 솔직히 일하는데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점심시간에 복지관을 방문하셔서 어르신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가장 즐겨찾으시는 프로그램인 노래, 댄스, 무용 등은 강당에서 이루어지는데 방음시설이 안돼 있어 소음이 타 교육장에 그대로 전달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강당 전용시설이 아니므로 무대가 없어 발표회나 행사시에 뒤편에서는 일어서서 봐야 하고 기본시설인 음향, 조명, 거울장치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또 천정이 너무 낮을 뿐 아니라 천정에서 석면까지 떨어진다고 건의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어르신들을 도외시하고 여성 주부가 주요 대상인 문화센터 건립에만 관심이 많으신 것은 아니신지요? 강남구 노인복지관의 현 실정에 대한 구청장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남구 노인복지관은 삼성동 66번지에 구 종로학원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하층부에는 보건소, 상층에는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건립한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어르신들이 실외 운동하실 공간이 없고 남녀 구분된 목욕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반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도 매우 협소하고 부족하며 마음 편히 쉬실 만한 휴게공간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 구에서도 이러한 공간부족을 예상하여 인근 삼성동 20-2호에 제2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인근 서초구에는 노인복지관이 몇 개이고 또 현재 건립중인 노인복지관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이 지금 질문드린 사항은 소규모 노인복지관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시설규모가 2,000㎡ 그러니까 606평이 넘는 소위 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초구에는 이미 한 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배동에 총 3,124.42㎡ 946평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60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서초동에도 연면적 2,765.8㎡ 837평에 해당하는 지상5층 규모로 약 61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8년 5월말 현재 서초구의 60세 이상 인구는 4만7,543명이고 우리구는 6만941명임을 비교해 볼 때 우리구 노인복지정책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심한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전국에서 제일 부자구인 강남구가 타 자치구 못지 않은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왜 추진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관련 시설건립에 있어 지극히 과거지향적이며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구에서 큰 선심이나 쓰는 듯 추진중인 압구정 역삼2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순수한 의미의 노인복지관이 아닌 재가노인시설이나 다목적 경로당에 가까운 형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압구정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불과 792㎡ 그러니까 240평, 역삼2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1,026㎡ 310평에 불과하여 가장 기본적인 기능회복실과 경로당, 경로식당, 주간보호를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는 적합하나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당과 교육실은 없고 프로그램실이 겨우 한 개씩인데 그것도 면적이 압구정의 경우 39.6㎡ 12평, 역삼2는 42㎡ 12.7평으로 겨우 한 10명 들어갈 정도 밖에 안되므로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도 이렇듯 진정 어르신들의 여가활용에 필요한 종합노인복지관 건립을 뒤로 한 채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만 중점을 두어 추진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3월 강남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뜻을 모아 제출하신 강남구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질의 및 요구서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 요구서에는 복지관 어르신들을 대표한 353분의 뜻과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우선 협소한 공간에 대해 인정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며 동 통폐합과 연계하여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우리구의 노인정책을 펼치시는 기본 사고이며 그 한계를 스스로 나타내는 답변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말하기 쉬운 답변입니까? 본의원은 아무런 철학도 내용도 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없는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의미한 답변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동 통폐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유휴 동청사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동의 청사를 활용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시설 건립시 계속 리모델링을 하실 예정이신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진정한 의미의 노인종합복지관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노인관련 학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도표를 보여 주세요.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대강당을 비롯하여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목욕실, 주간보호실, 휴게실 등 보시는 자료와 같으며 이외에도 입지조건, 주변환경, 공간배치, 실내환경, 동선, 안전성, 공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립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강남구다운 강남구만의 자랑스러운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현재 우리구 노인정책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들 의견 뒤에는 우리구 60세 이상 어르신 6만941분의 절실한 바램이 함께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2년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구만의 멋진 랜드마크가 하나 탄생하여 복지강남의 이미지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바라건대 구청장께서는 우리구 어르신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사동, 압구정1동, 압구정2동 지역의 권철규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정책에 애쓰는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강남구의회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행정안전부의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에너지절약 의식확산과 실천을 위해 Green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T/F팀을 구성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절약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에너지절약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종합추진계획은 월1회 실내환경 데이터 측정 관리를 통한 적정실내온도 유지와 자판기나 정수기 등에 타이머를 설치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 활성화와 경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린기반의 통합전산센터 환경개선 계획의 주요내용은 전문기관의 에너지 진단실시, 유휴장비 전원차단 및 철거, IT자원 통폐합에 따른 직접 에너지 절감과 더불어 기반환경 조성에 소요되는 간접 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의 건물, 전기, 가스, 물 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 내에 전산센터와 각종 관제센터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남구에 구청과 관계기관의 수송 유류에너지 절약의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남구에 에너지 절약 시책을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에너지 대책의 일환으로 e-탄소마일리지 제도라는 좋은 계획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어떠한 것들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부채 나눔 캠페인 등 생활속에 손쉬운 에너지 절약방법을 인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배부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전기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전기 감전사고가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강남구는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개선방향이 무엇인지요? 다섯째, 강남구는 보통 장마철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전기설비 침수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넘어지거나 전선이 끊어질 경우 감전사고 예방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과 정책의 부재와 법질서의 혼란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정책방향과 어려운 경제를 이겨내려면 절약 또 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 경우 사무실 자동전원차단시스템을 통해 대기전력 전원을 끄더라도 코드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흐르는 전력으로 인한 낭비를 줄여서 1,7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이란 형식적인 구호가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지침과 모범이 집행부인 강남구청에서도 주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년간의 구정활동에 있어 특히 IT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본의원은 많은 건의와 지적을 하였지만 지난 2년간에 수정이 된 것은 10%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과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기 바라며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과 절약방안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에서는 김세현의원님, 이재민의원님, 권철규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현의원님의 질문사항중 가로수 수종 특화거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테헤란로 등 56개 노선에 버즘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10종 2만1,246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버즘나무 수종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병충해 피해와 잎 또는 열매의 미세입자에 의한 알러지 유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견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기존 가로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노선별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강남구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수종 갱신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2008년 봄까지 학동로, 개포동길, 일원동길의 수종갱신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가을부터 계획되어진 우리구 지중화 사업과 병행한 언주로 걷고 싶은 거리에 은행나무, 특허청길, 새밝길, 걷고 싶은 특화거리에는 왕벚나무, 강남대로 특화거리에는 이팦나무와 느티나무 등을 심어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관내 양재천길에 메타세쿼이아 압구정로에 회화나무, 가로수길에 은행나무 거리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가로수 특화거리입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 갱신이 완료되면 강남구의 가로는 훨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재민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 고령화에 대비한 강남구가 나아갈 비전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9.5%로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후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건너가는데 100년 내지 150년이 걸렸으며 가장 빠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불과 19년으로 세계역사에 유래가 없는 급진적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요양서비스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독립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과 여가활동 지원 비용이 증대되고 있고 노령인구의 경제적 빈곤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앞으로 노인의료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중풍이라든지 암, 치매,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문제와 또 어르신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예방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노인의료비의 지출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치료요양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되고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등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가 문화 분야에서도 어르신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노년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앞에서 말씀드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려나가는 것이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7년 3만6,900명으로 전체인구의 6.3% 였으며 노인인구 증가 추세와 60세 이상 연령별 통계를 감안해 볼 때 금년에는 3만9,600여명으로 약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2012년에는 약 5만2,000여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9%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욕구를 알아야 하므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연세대학교와 함께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노인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경제문제, 건강문제, 여가문제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 된 노인복지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노인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확충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하교길 어린이 안전지키미 등 사회 공헌용 일자리를 2008년 현재 925명에서 2010년에는 1,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학력 은퇴노인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실 적에 쌓은 고귀한 전문적인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앞으로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족부양에서 집 가까운 곳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 야간보호소를 현재 6개소에서 201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사전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그 동안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시설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1경로당 1특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인여가생활 지원서비스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시설인 노인복지관은 규모면에서 연면적 500㎡이상 1,000명 이상이 참여 가능하도록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5만명이 넘는 강남구 노인대비 시설규모는 1,000㎡이상 프로그램 2,000명 이상이 참여 가능한 노인복지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약 3%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2012년 기준 우리구 예상 노인인구 5만명의 3%인 약 1,500명을 돌볼 수 있는 노인의료시설 또한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종합노인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중장기적으로 세곡동 임대주택단지 내 약 4,500평 규모의 대지를 매입해서 최고의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종합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SH공사의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비 조달과 운영문제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구 노인복지관 천정은 석면이 아닌 석고보드 택스를 사용하였으며 환경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다는 회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걱정조차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현재 등록노인 4,500여명이 이용하는 강남구 노인복지관은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문화프로그램 등 여가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동 통폐합과 연계하여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강남구의 부지부족과 높은 땅 값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동 통폐합 방안이 구체화되면 강남구 노인복지관 제2의 분원 형식으로 추진을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의원님께서는 당초 삼성동 20-2번지에 제2의 노인복지관 건립계획을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1년도 구 삼성2동사무소 여기가 삼성동 20-2번지입니다. 20-2번지에 위치해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노인전문요양원의 설치를 검토를 했고 서울시에서 주민의 민원이 없는 조건으로 예산을 배정 받았었습니다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시설유치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민의원님의 노인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구청에서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의원님의 질문사항중 강남구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대책과 장마철의 전기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세계 석유시장에서 유가의 급등으로 고유가 시대가 전세계적으로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을 것입니다. 먼저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구청사와 구민회관 그리고 동문화센터에 대한 에너지절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에너지절감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구청사와 구민회관, 구립국제교육원 그리고 동문화센터에 대해 전년대비 약 10%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구청사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부서별 에너지 지키미를 지정 운영하고 화장실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의 격등제 실시, 점심시간에 민원부서를 제외한 전부서에서 컴퓨터 전원차단과 실내등을 전부 소등하고 있습니다. 실내적정온도를 하절기 26도씨 이상, 동절기 20도씨 이하로 준수하여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립교육원 청사와 구청 화장실에 센서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이 되도록 했고 절수용 인체감지 수도꼭지 설치 등 에너지 낭비원을 찾아서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인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강남구민 4,000여세대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8만900명에 해당하는 세대와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탄소마일리지 참여대상을 8만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강남구 관내에 있는 가정과 기업, 학교 등에서 계측이 가능한 전기,수도, 가스 같은 에너지를 전년도에 대비하여 감축하면 그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문화체육시설 이용권, 공영주차장 이용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각종 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2009년부터 학교와 공동주택 등에 대한 구청지원 사업선정시 탄소마일리지 제도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를 지원기준의 하나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관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마일리지 제도는 강남구가 그 동안 추진해온 기초질서지키기 운동과 같은 강도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스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총 23개 업체에서 180억을 투자하여 연간기준 14억5,000만원, 약 14억5,0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 바가 있고 현재 대치동 선경아파트에서는 약 35억원을 들여 소형 열병합 발전설비를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어서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장마철 전기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수도권 일원의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도로가에 설치된 가로등, 신호등 침수로 강남구에서는 희생자가 없었으나 서울과 경기도에서 19명이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이를 교훈삼아 2001년 이후로 가로등 시설에 대해 개량과 보완을 실시하여 가로등의 분기회로마다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로등이 넘어지거나 전선이 끊어질 때 즉각적으로 전원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도로침수 시에도 분전함과 가로등은 빗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분전함의 높이와 가로등 점검부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정기점검을 2년에 1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주기를 늘렸습니다. 금년 4월에 우기에 대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분전반, 가로등, 보안등 전용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부적합한 사항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통행이 빈번한 선릉지하보도 외에 9개소의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점검결과 도출된 각 분야별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수 및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에서는 매년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조명설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량하고 금년도에도 시비로 작년대비 50% 증액된 30억1,800만원을 지원받아 삼성로 외에 3개소에 대해 조명시설을 개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시설보완과 개량으로 2001년 이후 감전사고로 인한 사고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시설물에 대해 사전에 과학적인 점검과 노후시설 개량으로 전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오완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구정질문 중에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세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세현의원님께서는 도곡1문화센터 건립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곡1문화센터는 2007년 8월에 서울시로부터 10년 연부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2,812㎡ 약 852평인데요 이 부지상에 도곡1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시설규모의 여론수렴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문가와 그리고 전문가의 검토가 끝나면 주민의 여론수렴을 받은 다음에 이 절차를 거쳐서 기본계획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도면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의 여론수렴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도면을 기준으로 금년 말경에 설계경기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설계경기의 당선작을 토대로 설계를 하고 2009년도에 토목공사 착공하고 201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저희 구청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해서 2008년 8월에서 9월까지 우리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8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설계경기 및 실시설계를 할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기간내에 전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달에 시공사 선정, 그 다음에 2010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자료로 정확하게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국장 신승춘입니다. 이재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두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노인복지관 어르신이 353명이 우리 강남구 노인복지관이 열악하니까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고 또한 종합시설을 갖춰야 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통폐합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곡동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정하건데 건축비만 한 1,000억원이 들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까지 제가 만나서 직접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전체적으로 이 건립비를 비용부담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예산규모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초구와 비교했을 때 열악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우위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요. 그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집행부 소관 국장으로서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김상주입니다. 김세현의원님하고 권철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외에 TV전자정부사업하고 그리고 구청사 전산센터와 관제센터의 에너지절감 대책 그리고 구청의 수송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김세현의원님의 TV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까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준비된 사항의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TV전자정부사업은 이전에 행정자치부와 강남구 그리고 GS강남방송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6년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작년 3월부터 본격 상용화 하였으며 6월말 현재 약 8만명의 가입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TV전자정부를 방문하는 주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발급 실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민원서류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록, 개별공시지가확인,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발급 등 6종입니다. 현재 이 민원서류에 대한 확대계획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발급실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유로는 현재 민원발급 시스템상에 본인확인 인증방식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년층이 사용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공인인증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사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TV전자정부시스템을 현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발급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말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구를 전자정부 우수구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로 8,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7,600만원을 투입하여 민원발급 시스템을 간소화하고자 지문을 이용한 생체인증방식을 도입하여 TV전자정부 용무 민원발급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형식승인과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생체인증방식에 의한 무인민원발급 시스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관리사무소 12곳에 우선 설치해서 주민들이 등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환 가능한 프린트 기종의 다양화 문제는 현재 우리구에서 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업체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비스가입 가구 수의 목표와 향후 보급추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약 23만 전세대가 TV전자정부에 가입하여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가정에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가입 가구 수는 4만5,000세대고 금년 6월말 가입자 수는 약 8만 세대입니다. 현재 약 16%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경이면 약 11만 세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으로 TV전자정부 서비스 가입자 수를 늘리고 이용률을 늘리기 위해 홍보나 사용자 교육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에서는 금년 1월부터 도곡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등 12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TV전자정부 무료체험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강남교육청 민원실과 동정보화교육장 9개소와 또 25개 동사무소에 주민이용센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TV전자정부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또 어떠한 편리한 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안내도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 가입자로 변경할 경우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과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역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 셋톱박스로 변경을 가입할 경우 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지역케이블방송과 추가로 협의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TV전자정부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현재 13개의 생활편의 콘텐츠 외에 케이블TV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발급도 중요하지만 민원발급 이외에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 또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 이런 사항 콘텐츠를 개발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구가 현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사업이라든지 또 탄소마일리지사업이라든지 또 동주민센터 개소시에 또 필요하다면 설문조사 이러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민원발급도 받으시고 또 부가적으로 이러한 편리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간 방송사인 케이블TV와 TV전자정부를 홍보하는 이벤트를 실시를 하고 민원발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정보화교실에 9개소에서 월 900명의 수강생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고 학교 10개소에서 약 300명의 주민들이 TV전자정부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동 주민간담회 때나 또 각 직능간담회 때 구청의 주요 추진사업으로써 TV전자정부사업을 안내도 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V전자정부가 강남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강남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전국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 달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저희 강남구 TV전자정부에 대해서 현황도 보고도 하고 시연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날 나온 얘기가 이것은 강남구에만 그냥 맡길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예산도 지원을 하고 관심도 갖고 또 기술도 개발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의원님께서 기술적인 사항을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TV민원발급의 건당 발행 원가라든지 또 생체인식기술의 보안성, 인식률 이런 사항은 사실 제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별도로 기술검토를 하고 또 원가계산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왔으니까 권철규의원님 질문에도 마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 이외에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내 전산센터, 관제센터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에너지절감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강남구 전산센터나 관제센터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족할만한 그런 절감대책은 현재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년말에 각 부서에 분산 운영하던 서버를 통합을 해서 통합전산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통합전산실의 설비 인프라라든지 또 서버운영기술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끝나게 되면 하드웨어의 물리적 통합이라든지 또 각종 서버를 도입할 때 최소한 저전력 그 다음에 고효율의 시스템을 도입할 그런 에너지절감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러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제센터내 설치장비 또 시스템 운영상에 기술적으로 에너지 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도 시스템증설을 사업주 하고 또 유지보수 사업주하고 구청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에너지낭비 사례가 만약 있다면 이런 것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의 수송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의 차량이 한 134대가 되는데 앞으로 신차를 구입을 하거나 또 기존의 차량을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나 또 경차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 교체대상인 승용차 5대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또 각동의 행정차량 현재 경유를 쓰고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도 교체할 경우에는 전량공해가 없는 경유차량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바이오디젤을 연료로 사용하여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내방민원에 대해서는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관용 차량인 경우에는 2분의 1 감축운행 계획에 따라서 승용차량인 경우에는 홀짝으로 당분간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의원입니다. 방금 구청장과 주민생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가 들어본 결과 이것은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가 잘 이해가 안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세곡동에 노인종합복지타운 말씀을 답변으로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본의원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세곡지구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은 건설교통부하고 SH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 내에 그 부지를 실버설계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제안에 따라서 여기 내용에 보면 요양병원 및 양로시설 뭐 또 실버주택 300호 건립하고 제3세대 부부아파트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노인여가 시설이나 복지는 우리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입소한 그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곡동 142번지 일대는 이쪽 삼성동이나 청담동, 논현동, 압구정동에서 보면 굉장히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의원이 질문한 취지하고는 전혀 답이 굉장히 미흡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구 동 통폐합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지난번에 발표돼 가지고 그럼 예를 들면 압구정1, 2동, 청담1, 2동, 삼성1, 2동이 지금 통합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1, 2동을 통합하면 삼성2동 현재 청사는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1동에 지금 건립 중인 것은 문화센터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청담1, 2동을 통합했을 경우에 한 동은 분명히 동 주민센터로 사용할 것이고 한 동은 문화센터로 사용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므로 그런 정말 본의원이 질문한 그런 실질적인 노인복지관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응변식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그런 실질적인 의미의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거기에서 질문한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비가 연간 10억 정도 들어갈 건데 이게 중앙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안된 것 같고 또 요점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률이 낮고 외면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쉽게 말해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저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TV전자정부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끝까지 이게 활성화 될 때까지 계속 제가 추진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도 제가 사실 늦게 제출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한 6가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도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검토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입자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인민원발급기 하고 인터넷 그 다음에 TV전자정부의 건당 발행원가, 시스템 구축비 하고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게 셋톱박스를 교체를 했을 때에 이게 굉장히 비용이라든가 비용부담이라든가, 비용부담 주체 이게 사실 가정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지역 케이블 방송도 될 수 있는 거고 구청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민원발급이 가능한 프린터의 보급률을 활성화를 시켜야만이 활성화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프린터만 이게 호환 가능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할 건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다섯 번째로 이게 강남구라든가 강남구 케이블TV에서 몇 % 정도로 TV전자정부를 강남구에 우리가 여기 할 것인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아마 목표치를 정해 가지고 강하게 추진해야만이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게 지금 1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앙에서 사실 권유한 사업이고 그렇다고 강남구에서 계속 활성화도 안되는 데 예산만 투입한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 이게 어떤 기술적인 연구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강하게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번째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이용률이 저조하고 예산만 낭비된다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을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구청장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세하게 자료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답변해 줄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 보충질문에 앞서 사실은 여러 번 이 자리에 나와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관련부서에서 직접 들어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기획단장님 말씀대로 통합 관제센터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구정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1년 세월이 지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관제센터도 그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나 또 이 질문이 끝나고 오늘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또 1년이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의 어떤 기초질서나 에너지 절약 모든 것들이 다 좋습니다. 하는데 TV전자정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 IT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이드라인을 갖고 갈 수 있는 그 누구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매번 구정질문 때마다 나와서 한 말이 있지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에서의 어떤 정보화, TV전자정부 사업이라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갖고 가는데 단지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행정이지 진짜 IT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에 우리 전산센터와 관제센터에 대한 어떤 특성적인 방안은 이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로 또 우리가 우리 강남구에서는 항상 그 용역을 잘 줍니다. 연구용역 하지만 그 연구용역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 연구용역 따로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우리가 강남구가 갖고 가야 될 어떤 IT 정보사업에도 그것을 어떤 정책적인 수립이 되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IDC 통합전산센터에 대한 것도 행정안전부에서도 나온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돈은 많은데 돈도 많고 할 줄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써야 할 데를 쓰지 않아서 낭비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번 이 기회를 비롯해서 TV전자정부도 마찬가지고 CCTV 관제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서야 겨우 통합하는 서버방침도, 서버도 또한 각 부서에 갖고 있는 관제센터가 참 많습니다.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한번 총 통폐합이 동만통폐합 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 내의 각 부서에 있는 IT를 통폐합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마 전기 또 인터넷망에 대한 회선비 등등이 5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대답을 해 주셔야만 이 일이 진행이 되지 제가 이 구의회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2년이라는 세월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그러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다 들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좀 부족하면 담당국장이 하도록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재민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처음에 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이 미흡하다는데 그 중에 동 통폐합은 아직 어느 동을 하고 또 26개 동을 몇 개로 할지 어느 동과 어느 동을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정해서 말씀드려서는 곤란하고요. 세곡동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노인복지 종합시설은 지적하신 대로 요양시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상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어요. 있고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종합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질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 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노인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노인복지 증진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인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노인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럼 본의원이 아까 질문요지의 중점은 지금 어르신들이 원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드린 건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 20-2번지에 다시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제가 그 내용을 왜 이것이 중단됐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다시 추진해야 될 건지 말건지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다는 뜻입니다. (

의석에서 -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두 가지만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받겠습니다. (

의석에서-하나도 안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변화,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전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혹은 대면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IT사업에 대해서 가이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이드가 있어야 하는지 혹은 위원회 형태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강남 IT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 내 각 국별 IT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맹정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장 윤병옥의원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은 구 정책에 대한 편안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정책을 홍보하고 입안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예정 지정과 관련한 대모산 생태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장시간 질문과 답변 하느라고 딱딱해진 분위기를 좀 전환하기 위해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지역주민의 시 한 수를 몇 구절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낭송이 좀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모산 대모산 꽃피면 내 마음 꽃 피네 대모산 눈 나리면 내 마음 눈 나리네 내 아침은 너를 오르는 일 내 저녁은 너를 꿈꾸는 일 너와 더불어 늙어 가면 하나도 슬프지 않네 벗이여 풀 한포기라도 밟지 마소! 벗이여 꽃 한송이라도 꺾지 마소!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주어 날마다 오르고 또 오르세 이보다 더한 유산 없으리 이보다 더한 보람 없으리 큰 돈 보다도 큰 집 보다도 우리 삶 온통 감싸주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평평히 누워 있는 저 어머니 천 년 만년 함께 하세 대모산 가슴은 울 어머니 가슴 대모산 계곡은 울 어머니 계곡 물이란 물 모두 약수로 변해 무진장 흘러내리고 주말이면 시장 서는 것 같은 산 옛약수터, 임록천, 옥수천 봄이면 진달래 붉어 설레고 산수유, 개나리, 은방울꽃 뻐꾸기, 딱따구리, 산 까치 아카시아 향기 진동할 땐 옛 님을 그리고 밤꽃 향기 가득 찰 땐 길 떠난 낭군 그리네 한여름 짙푸른 그날 동네아낙들 낭랑한 목소리 나머지는 줄이겠습니다. 대모산 예찬을 어찌 이 시 한수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강과 남산이 없는 서울을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모산 없는 강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모산과 양재천은 우리 강남구민의 가장 소중한 보배요, 후손대대로 물려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주민이 노래했듯이 요즘 대모산은 짙푸른 녹음을 선사하고 코끝을 스치는 밤꽃 향기는 산을 오르는 아낙들에게 수줍은 미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작 대모산 품 안에 살고 있는 일원본동, 수서동 주민들은 대모산 생태환경 보존회를 중심으로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백지화와 대모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관계 기관을 찾아다니며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민의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대모산을 보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긴 여름날의 하루 해가 짧기만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모산을 지키는 사업은 일원동, 수서동 주민에게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염된 양재천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했습니까? 한 번 훼손되고 파괴된 생태계 복원에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강남구의회에서도 지난 1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과 유만희의원, 김병호의원의 공동발의로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 결의안을 56만 강남구민의 이름으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맹정주 구청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구민과 함께 대모산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수서2지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또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강남구청이 이미 주민 공람 1년 전인 2007년 3월경에 서울시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강남구청에서도 사실을 알고 동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주민의 반발이 심하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앞장서서 지금 계속 막고 계시는데 동의를 해놓고 지금 와서 막으려고 하니까 주민이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일정부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2003년도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임대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 3월에는 사실은 서울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에 서울시에서 공람공고를 요청을 해서 알게 됐고 그 후에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청에서 이 사업과 관련 동의하거나 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동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관련 특별법이 과거에는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안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된 뒤로 지금 광역단체로 넘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주택특별법을 만들면서 임대 단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상당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 임대주택 관련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자치구에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 광역시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즉 요즈음 2020계획이라고 합니다마는 2020계획이 수서2지구가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2007년 7월경에 수서2지구를 포함해서 변경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왜 그 지구로 변경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서울시가 확정한 계획입니다. 거기에서는 도시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후에 그 내용을 확인한 사항이지만 2007년 7월에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 속에 강남구의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지역현안사업으로 확정을 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강남구의 어느 지역에다 위치를 정해서 그 대상지를 설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강남구의 임대주택 지역현안 사업의 내용이 들어있을 뿐인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시 2020기본계획 속에는 수서지구에 대한 계획변경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울시 2020계획을 보면 거기에 세곡동 지구는 임대아파트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서2지구는 당초에 보니까 계획에 안 들어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는 2007년도에 수서2지구를 변경해서 고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이 거기 세곡지구, 제가 알아본 바에는 세곡2지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면서 거기에 대한 물량 즉, 우리 강남구에 배정된 물량을 수서2지구로 변경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남구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까?

물론 개입할 여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곡지구가 단지계획에서 변경이 되면서 그걸 대체부지로 수서2지구를 선정했다는 그 내용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변경 여지는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시 2020기본계획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2020계획에 대한 변경이 2007년 7월달에 있던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분개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사실인지 소문인지 유언비어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임대아파트 예정지구가 원래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이었는데 뭐 말이 지금 나오는 것은 타워펠리스에 고위층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 압력에 의해서 수서2지구로 변경을 하고 그 구룡마을 있는 자리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한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을 수서2지구로 이주시킬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져 있고 주민들 70～80%가 그런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룡마을 주민을 그쪽으로 이주시켰을 때 학군문제, 학교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더욱 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는지 또 지금 구룡마을 계획을 결부시켜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혹시라도 구룡마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흘러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동 구룡마을은 사실은 녹지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임대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전제로 한 지역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포동 구룡마을의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은 없습니다. 계획자체가 없고요. 저희들도 서울시에도 내용을 확인해 봤지만 그런 계획이 없다는 공문도 저희들이 이미 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구룡마을에 사는 기존의 거주자들이 임대주택단지로 새로운 수서2지구로 이주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대상이라든가 자격자체가 특별법에 임대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룡마을 단지 주민을 거기다 입주시킨다는 것은 사실 현행법상 불가한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그 중에 일부가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무주택자고 차상위계층이나 근로자가 돼 가지고 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분양자격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그 주민중 일부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입주자가 당선이 되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주적인 어떤 전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가 구룡마을에 대한 어떤 대체 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재 구룡마을은 대부분이 사유지고요. 그 외에 국공유지는 하천이나 도로에 아주 부분적으로 미세하게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러는 토지주 쪽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개발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겠으나 저희들이 서울시나 우리구에서 현재 구룡마을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이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구룡마을이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이나 화재, 재난 기타 쓰레기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입장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현재 관리차원에서 정중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무허가자들이 새로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관리권한을 저희 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현상태 유지라든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 지금 구룡마을 주민을 집단으로 이주할 계획도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룡마을 주민들이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습니까?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 주민등록이 거의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물론 토지주, 일부 토지주들은 있겠지요.

되어 있는 현황이 몇 %나 되는 건지를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공람공문이 서울시로부터 2월 1일날 강남구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는 약 한달간 준비기간을 거쳐서 3월 6일자로 공람공고를 주민공람공고를 했는데 이 한달 기간동안 우리 강남구청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공람공고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공람공고라는 의미가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정지구에 대한 공람공고를 사실은 2월 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내부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한 결과 수서2지구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저희들이 어떤 내부적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서울시 실무진에게도 전달을 많이 했었어요, 그 동안에. 전달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보고 열람공고의 거부 뜻을 공문으로 발송해 줘라, 이런 얘기도 물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연을 시켰지요. 그러다보니까 2008년 2월 26일날 국토해양부로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서울시로 하여금 직접 공람공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결국은 공람공고를 한 겁니다. 그 동안은 물론 기간이라는 것은 요청하고 나서 공람공고를 하려면 내부적인 공람문의 기안도 필요하고 또 공고기간이라는 게 법적으로 14일 동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후에 여론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이 오면 우리 관계부서의 검토라든가 내부적인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통보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안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검토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열과 성의를 다했지만 구의원 입장에서는 좀 지연을 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저희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사실은 제 질문 의도와 반대되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연을 시켰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세곡동 지구에 임대아파트 계획이 지금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지요. 건설교통부에 세워져 가지고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 당시 청장님이 계속 세 번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변경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장에 사업 시행권이 넘어간 이유가 그때 자치구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법이 바뀌어 버린 사항인데 지금 2월 26일날 29일까지, 말하자면 독촉공문이지요. 국토해양부 독촉공문이 왔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그 동안에 우리 지역에 구의원도 3명 있고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 해당지역에. 구의원들한테 전혀 알린 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상의한 일도 없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과정을 거친 바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3월 6일이니까 4월 9일에는 총선이 한참 진행되는 선거운동 기간이었어요. 저희들 굉장히 바쁜 사이에 이것을 기습적으로 그냥 공람해 가지고 결국 지역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그런 결과가 발생됐는데 그 실무진에서 이 내용을 정치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고 말하자면 강남구에서 공람을 거부했다든지 거부를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공람하도록 만들었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구청장님이 주민들한테 그 수모를 당하지 않고도 원활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그랬으면 한번에 우리 강남구에서 주민 민원을 파악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 줬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상급단체인지 서울시인지 모르지만 그쪽의 어떤 요구사항이 많았고 물론 이게 기관위임사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의 의결권이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해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의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지정의 공람공고 전에 사실은 구의원님이나 주민들한테 협의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법적인 절차 이행시에는 공문이라는 것은 사전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것은 사실은 보안유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고요. 공람공고를 일단 14일 동안 하고 나면 그 내용이 시민들한테 내용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할 수 있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람공고 전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대로 물론 공람공고 후에 구 내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정책적으로 대결하는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라든가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차후의 기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후일담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방금 지적한 대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공람공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익판단은 그 결과가 어차피 우리가 안 해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에서 부득이 하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은 3월 19일이 지난 열람공고 이후에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는 우리 강남구가 그 공람공고를 낸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가 공람공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3월달에 했던 행정절차만 이행한 거고 4월달 이후에 벌어졌던 일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상에 관여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구청이 아까 모두에 질문한 대로 먼저 사전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 사전에 알고 있었고 구청장도 동의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이 반대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처음에 삽으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강남구가 실질적으로 인가권이 없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안 하면 서울시에서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실익차원에서 낫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강남구에서 공람공고를 안 하고 거부를 했으면 결국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봤을 때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전직원하고 전주민이 합세해서 그걸 반대하는데 힘을 한데 미리부터 모을 수 있었고 구청장이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그 행정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무부서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강남구청에서 전혀 이유도 달지 않고 이렇게 아주 그냥 바로 공람공고 해 줄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미 강남구에서 거부할 걸 전제로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강남구에서는 그냥 바로 공람해 줘 버리니까 너무 편했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았나 이걸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의원님이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런 판단이 사후에 생각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있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도시관리 업무가 수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에 그 당시에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분적으로 우리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어차피 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해 주는 방법도 나중에 차후에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서울시나 중앙정부 협조에 더 유리한 면도 있겠다, 그 당시에는 이런 민원사항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최소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주민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글쎄 여론수렴 절차라는 것은 공람공고 전까지는 할 수 없다는

아니 공람공고 하기 전에

전에는 안되는 거지요.

지금 이미 이 계획은 다 발표돼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2008년 3월달 전에는

2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글쎄 2008년 2월 1일자 전에도 알았다 하더라도 3월 6일날 공람공고 할 때에

한 달간 여유기간 동안에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태를 수습하는데 훨씬 용이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서동 산 737-1번지에 지금 일원배수지라고 약 600톤 규모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가 대모초등학교 옹벽 위에 있어 가지고 약 30m～40m 전후로 급경사 옹벽이에요. 그래서 아마 작년 2006년도에 우리가 안전진단에서 D급인가 나와서 올초에 재난관리기금 약 16억원을 투입해서 그 옹벽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또 2만톤이나 되는 저수조를, 일원배수지를 확장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약 17억의 용역비를 들여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것도 대모산 옹벽의 안전도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 지역의 대모산 파괴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데 이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또 바로 옆에 배수지가 약 2만톤이면 부지로 약 3,000평 정도의 땅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모산에 우리가 지난번에 식목행사 하면서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그거 지금 파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물에 대한 급수 불수지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아마 계획을 부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모초등학교 뒷부분에 일원배수지를 예정을 하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용역을 방금 지적한 대로 발주를 했는데 그 용역내용이 입지에 대한 선정 타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검토 또는 저수조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래서 이 발주한 용역 내용 중에는 그 입지를 확실히 정한 것은 아닌 걸로 우리가 상수도본부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단지 현재 기존 배수지를 확장하는 의미에서 거기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자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추진사항이라든가 입지선정 또 이러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회를 상수도본부로 하여금 충분히 주민들한테 하고 또 주민들의 동의가 얻어져야 만이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실무진의 협의를 받았고 또 비록 상수도본부가 그 저수조 부분을 확장하려고 해도 앞으로의 법규적인 절차가 강남구의 협조를 얻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 여러분의 반대의견이라든가 그 지역의 위치선정에 맞지 않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해서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일원배수지가 결국 우리 지역의 강남구 주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그 위치가 좀 부적절한 위치다 보니까 주민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우리 구청에서도 사전에 대안을 준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장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지금 얼마, 제가 질문내용이 많이 남았는데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몇 가지 정책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이따 추후에 또 이강봉의원이 질문하실 겁니다. 질문에 같이 일괄해서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하여 아까 도시관리국장 답변했는데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구청장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역의원과 협의하고 또 공람을 지연시키거나 또 공람을 거부하거나 이런 구청장 나름대로의 액션을 취했다면 지난 5월 2일 주민의 분노를 사지도 않고 그런 일도 없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난 5월 2일 주민과의 대화 이후에 청장님께서 수차례 관계 요로를 방문하시고 수서2지구에 관련 강남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몇 가지 대안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지난 5월 2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수서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주민과 함께 기필코 막겠으며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곳에 생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구청장님의 의지도 피력하시고 또 서울시에 대한 우리 항의의 표시도 해서 생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나 설계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구청의 의지를 피력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는 수서2지구가 이미 녹지가 훼손되고 비닐하우스가 들어서서 그린벨트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4, 5등급 지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개발계획의 비밀이 누설되고 또 주민 공람공고가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 주말농장으로 사용되는 주민 휴식공간이었습니다. 요즈음 같이 기름값이 상승하고 생활물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또 수입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 때에 우리의 텃밭은 지역주민에 녹황색 채소를 공급하고 또 적당히 흘리는 땀, 적당한 운동, 체력을 보강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간에, 지역간에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이 돼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와 대화 좀 합시다. 행정의 편의주의, 탁상행정을 탈피합시다. 수서2지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3월 3일 열람공고시에도 지역 시·구의원의 협의는커녕 귀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의원인 저도 주민의 항의전화를 받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행정 관할구역의 대부분인 일원본동에는 열람공문도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 강남구는 서울시로부터 주민의견수렴 요청 공문을 받고 3월 6일 공람공고를 할 때까지 아무런 아까 물론 답변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했다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민 공람공고 후에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3월 19일에 제출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4월 8일에 강남구 의견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는데 이 때도 서명부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반발이 들끓고 있던 4월 14일 수서2지구 환경성 검토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따른 협조공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받고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4월 15일 공람공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3일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관련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신중하고 사전 의견수렴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강남구 입장을 밝혔다면 구청장이 4시간 동안 주민에게 감금되어 구정이 마비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문제, 개포동 CNG충전소 문제, 구의회와 전혀 사전에 상의하거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대화와 토론 속에 구정을 가꿔 나갑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요즈음 각종 신문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소통이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고 되어 있고 뜻이 서로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를 인정하셨고 청와대 비서진을 대폭 교체하기도 하셨습니다. 수서2지구 문제도 주민과의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의원 조차 모르게 밀실에서 결정되는 정책 등은 결국 주민의 반발과 불신 속에 표류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5대의회 전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도, 직접 대화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를 통하여 대화와 토론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부터는 집행부인 구청과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소통이 잘되고 구민과도 소통이 잘 되어 ‘따뜻한 변화의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려면 소통하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논현,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어느 덧 제5대 강남구의회가 시작된 지도 만 2년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56만 강남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수장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시며 구청장에 보임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56만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찾아가고 다가가 모셔야 할 주인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될 때라고 제안합니다. 2006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7월 원구성을 목적으로 임시회가 소집된 것을 비롯해서 4회의 정례회와 16번의 임시회가 소집되어 행정감사와 예결산 심의, 각종 조례 심의와 구정질문 등의 의회활동을 한 것이 우리 21명 구의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강남구민들의 고통과 가려움증으로 표현되는 민원사안과 주민들로부터 작은 기쁨과 큰 환희를 나누는 그런 즐거움도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촛불집회 등으로 어수선한 격변의 6월을 보내면서 지난 2년간의 의원 생활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강남구 의원으로서 의원생활에 총력을 다 했다고까지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강남구민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두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만들기에 초석다지기를 했다. 기초질서지키기, 복지 및 보육지원사업 확대와 나눔의 정책, 봉사활동 등으로 우리 강남구의 분위기를 많이 쇄신했다. 공교육 일번지를 목표로 총력을 다 하겠다. 이런 초안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강남구는 이미 대한민국 대표도시이고 경쟁력에서 으뜸도시입니다. 또 구청장께서는 구의회와는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함으로써 화해로운 강남구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과 또 정책결정을 하는 보조자들인 담당국장들하고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이런 구정질문의 행사가 일과성에 지나치는, 지나쳐버리고 말면 잊어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혹여나 있을까 염려가 돼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의원은 15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구의원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일내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동안 서면질문 자료를 보면 거의 열흘 내에 답변들이 도착을 했어요. 다만 그 답변들에 대한 성실성 여부는 당해 구의원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 상이군경 및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보훈회관 시설을 좀 개선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역시 미흡하기는 하지만 뭐 리모델링이 끝나서 입주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리모델링이 된 보훈회관 자체가 장애자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이군경이라고 하면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 참전용사 또 우리 국방의 의무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행정을 하다 다친 그런 전상자들이 보훈대상자들인데 이네들이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2층 옥상위에 휴게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목발을 짚고 오르락,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마땅한 시설이 못 됩니다. 우리 일반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엘리베이터 다 추가시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을 위한 과거의 시설구조 그대로 리모델링을 했다. 이것좀 부족한 시설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음에 복지시설의 지역적 안배를 촉구했던 것도 구청장께서는 지역적인 안배 배려를 하면서 복지시설을 하겠다 다짐을 했고 또 우리 논현동지역, 압구정동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추가 리모델링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또 하나의 사업 중에는 서울시 예산지원 사업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마땅히 해결해야 되고 정책이 대입되어야 될 그런 사안들을 많이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했고 또 서울시 예산하고 강남구 예산사업이 연계가 돼서 우리 강남구의 예산 외에 서울시 예산이 많이 강남구에 환경개선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2년동안 우리 구청장께서 고생하시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일을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치하를 하고 우리 강남구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2007년도 5월 제161회 임시회에서 강남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시설에 대한 불법주차문제를 질문 했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인 즉슨 법적인 시설 외에 3,000여대에 가까운 주차면적을 불법매립 복토해서 주차장을 조성, 영업하고 있는 그 매매시장 인근의 시설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보자. 그 당시의 건설교통국장은 3,000여대의 차량주차는 농지나 잡종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불법사용되고 있고 불법조성된 농지나 잡종지에 대해서 고발적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도로변의 불법주정차와 주변농지 등에 중고차량 상품 전시행위 등에 대해서도 11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단속 행정조치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해결을 위해서 부족한 전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시장 부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 현재 그 주변지역에 절대녹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될 사안으로 우선 내부협의와 검토를 거쳐 서울시와건교부에 협조요청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질문한 지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떻게 행정절차를 수행했고 그 수행한 실적과 단속 행정조치된 실적을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영길입니다. 이강봉의원님께서 율현동 자동차매매시장 주변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쭉 요약해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중고자동차 매매센터의 현황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강봉의원께서 알고 계시고 또 지적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것은 전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사항을 우선 말씀 드리고 앞으로 대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그 이후에 지난번 그 주변의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증축하는 문제를 내부 결정을 했었는데 서울시로부터 그 주차장은 자동차매매시장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약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장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과 그 다음에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현재 상태의 여러 가지 적정치 못한 이유 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주차장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단속과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해 왔고 현재 그 지역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가 현재 도시계획법상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묶는 것은 불가하지만 그 지주들이 사유지가 개인이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그 자동차 매매시장의 65개의 개별 사업자를 상대로 하기 보다는 그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자동차매매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이 지금 현재 그쪽 지역 출신 의원님이나 이강봉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의견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조합을 각각 만나든지 또는 일원화시키도록 여러 가지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지난 5월달에 이 두 조합을 상대로 또 65개의 매매업소를 상대로 해 가지고 금년 7월 15일까지 자체 정비계획안을 일단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7월달에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2005년도에 해제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올하반기에 그 지역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농지에 관한 일반단속은 올해 건수가 현재 64건이 불법전용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하면 6만238㎡로 되어 있고 2007년에도 7건, 2008년에도 10건에 대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농지법에 의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 문제, 하루에 약한 3,000대 또는 많게는 4,000대 정도의 차량이 출입하는 시설입니다. 그래 당초에 서울시에서 인가했을 때 보다는 상당히 용량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울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바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가 다소 서울시에서도 아직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 중에는 이 문제를 근본적인 추진계획은 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9월 제163회 임시회에서 교육지원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강남구세 3%에서 4%로 조례가 개정되었고 또 조례가 구세의 세외수입까지 더해서 4%로 적용을 하는 조례변경을 하였고 또 현행에는 5%로 조례변경을 해서 지금 교육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국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기 집행된 학생 일인당 교육비 지원과 연말까지 집행예정인 현황, 금년도 연말까지 그러니까 2007년도에 집행된 교육비 현황하고 금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까지 집행할 예정현황 금액들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총 105억284만원입니다. 추경예산에 지금 약 35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25개 구청 중에서는 단위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교육지원비를 배려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과거 기준에 과거통계로 보면 강남구가 생색은 많이 냈어요. 냈는데 학생 일인당 수혜금액이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답변에 보면 학생수가 많다, 강남구에 학생수가 많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나 저쪽에 양천구보다 학생수가 많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일인당 학생 지원 예정금액이 금년도 통계상으로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재까지는 사실상은 13만원 정도로써 조금 부족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으로. 그러면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17만3,000원이 되는데 일인당, 학생 일인당 지원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구가 학생 일인당 17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예산까지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가장 일인 당 많이 지원하는 구로 바꿔질 것이고 이 금액은 2008년도 매칭펀드 23억을 뺀 금액입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일인당 약 20만원의 교육경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2006년도에는 학생 일인당 강남구가 6만7,000원으로 중랑구하고 비슷 했어요. 그 당시에 중랑구의 세수자급률이나 예산규모는 우리 25개 구청중에 25위인 중랑구하고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2만7,000원인가 얼마라고 그때 자료를 제시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2008년도에 13만원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실제 2007년도에 구청장께서 제시했던 자료보다 개선된 것이 없잖아요. 금액은 대폭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한도는 증액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낮아졌고 지금 140억이란 것은 금년도에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4% 일 때에 맥시멈 기준이고 우리가 5%로 상향된 것도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최고한도까지 편성한다면 상당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강남구 전체의 예산운영과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한도까지는 우리가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강남구를 공교육 일번지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실제 물론 우리 강남구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강남구의 주민들뿐이 아니라 송파구 쪽에서도 유입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강남구가 이웃주민들의 자녀들까지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쉬워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라고 봐지지만 실제 매칭펀드니 하는 그런 과거에 우리 구청장이 갖고 있던 기준이 잘못 결정되었던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강남구가 실제 교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이나 이런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비로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63회 임시회 때는 공동세 시행에 따라서 예산긴축 시행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은 기정예산 7.5% 감축으로 363억원의 절감 등의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 당시에. 실지 긴축시행해서 절감시킨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 지금 집계자료를 제시 하시겠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363억900만원을 절감하는 실예산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것은 본예산 대비 7.4% 감축된 내용입니다. 2007년도 결산서에 보면 집행 잔액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861억6,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절감목표액 363억900만원보다 2배를 상회하는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집행잔액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집행잔액이 546억8,600만원, 2005년도 집행잔액이 565억1,400만원, 2004년도 집행잔액은 537억3,000만원, 이 3개년도 평균이 549억7,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발생한 집행잔액을, 이 3개년도 평균잔액을 860억6,000만원에서 549억7,600만원을 빼면 311억8,400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7.4% 감축한 363억보다는 다소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세웠던 목표액의 85.9%를 달성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이것은 공동세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가 예산운영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절감하는 의지를 보인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차정례회 때도 경직성경비를 50%대로 낮추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경직성경비의 절감실적, 아까 말씀드린 일반사업비를 포함한 절감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경직성경비에서 절감된 예산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네?

경직성경비라고 표현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직성경비라는 것은 인건비, 법정경비, 경상비 세 가지 항목이 경직성경비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예산기준으로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에.

여기 그때 답변한 내용에 보면 일반경비를 10% 감축하고 집행예산 일반회계대비 10% 감축하고 시설물관리 일원화와 수익자부담액을 높이고 조직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 그 구청장의 답변한 내용과 이어서 우리 행정국장도 여기 질문서 기재된 내용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본의원한테 답변했던 이 내용의 집행내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답변했던 목표액은 2010년도까지 50%로 경상적경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2010년까지로 목표연도를 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를 얘기한 것이지요.

그 방안으로 조직 통폐합과 그 다음에 경비감축 그 다음에 각종 주민 부담료 인상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 감축 이런 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상반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집행액만 나오지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축했다는 수치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시기에 따라가지고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다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몇 % 절감을 했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고

그러니까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다고 원고까지 써드린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이 자리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섰단 말씀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더 확인할 사항은 자료화면에, 본의원이 과거에 뱅뱅사거리에서 영동세브란스 병원 쪽 방향에 북측 도로변에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께서는 확인하고 조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실제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지가 1년이 지난 얘기인데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 전혀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블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가로수 정책이 있는 가로수 뽑아서 교체를 하면서 저 없는 블럭 가로수 심자고 하는데 아직도 확인중이십니까? 또 하나 다음 자료화면 한번 넘겨보세요.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강남구 관내에, 아직도 넘겨보세요. 저런 식으로 도로변에 에어컨 실외기가 보행자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설치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저것이 건축과 관장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인력이 모자라겠지요. 각 동사무소의 어떤 업무협조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 방법이 없다면 용역비라도 신청을 하세요. 용역비 1년에 한 두 번 저런 전수조사 하는 것 큰 용역비 안 들어가니까 용역비 신청을 해서 저런 흉물스럽고 보행자한테 불쾌감을 주는 저런 시설들은 정리를 합시다. 구청장께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질문이 끝난 다음에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강남구청 인사명령 사안인데요 발령 제33호 명령장입니다. 명령장에 보면 사무관 한 분을 지방4급 서기관으로 임명을 하고 행정국 근무를 명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을 바로 공로연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인사명령을 거부하신 분이에요. 동장 발령을 2006년도 12월말에 발령을 냈는데 보임을 하지 않고, 버텼겠지요. 버티고 구청장한테 어떤 부탁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2007년도 4월 17일자에 모 과의 과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구청장의 인사명령을 3개월 정도까지는 어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지지만 3개월 이상 4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3개월 한 보름정도 명령을 거부하고 보임을 하지 않았던 그런 공무원을 어떠한 징계조치나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다시 보직에 임명을 했다가 또 1년도 채 못 지나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발령을 냈다. 승진명령을 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지, 또 그 인사명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였는지, 이 우리 강남구의 인사명령이 우는 애 떡 주듯이 쓸 수 있는,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물론 구청장께서 갖고 있는 인사권한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 마음대로 인사하실 수 있겠지만 마음대로 라는 것이 합리성이 전제된 마음대로여야지 합리성이 전제되지 않은 인사명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명령이 또 있을 수 있다, 또 있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고요. 우리가 흔히 근무실적이 눈에 띨 정도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특진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요. 또 진급을 시킴으로써 더 큰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인재한테는 정말 진급시켜서 더 큰 일 시켜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진급 시키자 마자 공로연수 보냈다. 그러면 이 인사를 공로연수 보내기 위해서 진급시킨 격밖에 안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 어떻게 해명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2007년도에 보충질문도 했고 정례회 때 그러니까 2007년도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는 조사특위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보고내용에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언제까지 명확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관계 없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보도를 향해 설치된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지금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산 증액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을 의원들한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예산안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증액을 하시면, 증액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동의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한 뱅뱅사거리 가로수 문제는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지역에 지하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가로수를 식재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가로수가 없어도 될 그런 구간이네요?

유일한 거리로, 왜 거기에 가로수를 심지 못할 정도로 지하시설물을 많이 매설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하 매설물이 많아서 저쪽에는

본의원이 그 지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당부분이 차도가 확장이 되어 있어요. 보도가 좁혀진 상태에서 그러면 차도를 확장, 물론 차량 교통량이 많으니까 차도확장을 했겠지만 그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서울특별시에 관리 권한이 있는 도로 아닙니까?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가 관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문제

그 다음 역삼청소년수련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럼 역삼청소년수련관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처리 중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 역삼청소년수련관 조사결과 보고서가 송부된 이후에 시설건립과 하자보수 문제 또는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구립시설 민간위탁 또는 수탁 재위탁에 관한 사항, 협약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차 검토후에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감사시행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 등에 제반정비를 현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법률정비 절차에 따라서 각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 1월 이후 진급 명령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당시에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에 금년 4월에 과장으로 보임을 했고요

아니죠. 작년도 2007년도 4월에 과장보임에

예, 맞습니다. 했다가 지난 2월 25일날 4급으로 승진한 것은 국장1명이 해외유학을 가서 결원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우리구가 갖고 있는 승진임용자 명부의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내에서 승진심사를 거쳐서 승진임용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심사시 승진서열 명부상의 평점 그 다음에 다면평가 한 결과, 근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승진대상자로 심사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진대상자, 승진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자리는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앞당겨서 사표를 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승진해 가지고 내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표를 내기 위해서 승진한 격이 되어 버렸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 모 동장에 발령을 냈는데 보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납득을 하시고 그 동장 보임 명령을 취소했나요?

제가 지금 기억에 확실하지 않은데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대기발렸이 났다

그러니까 대기발령을 냈으니까 취소한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기발령을 낸 것은 일종의 징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청장께서는 청장에 취임을 하시고 나서 5개월짜리 사무관들을 무척 양산했더랬습니다, 한 보직에. 5개월 후에 명령을 재명령을 내서 사무관들 보직을 바꿨죠? 2006년도 5개월 짜리 과장들이 많이 그 당시에 발생을 했던

5개월짜리 과장이 뭡니까?

지금 얘기대로 서기관 진급하신 분도 총무과장으로서 보임 받았다가 5개월 만에 총무과장직이 면된 분 아니에요?

5개월은 아니죠. 5개월은 아니고

7월에 발령내 가지고 12월에 해임 했으니까 5개월짜리 과장이죠?

예.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 당시에 인사명령을 좀 심사숙고 해서 적절한 자리에 어떤 적임자들을 발령을 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5개월만에 강남구청에 인사명령을 또 냈다는 그 조치는 우리 구청장이 잘한 인사조치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제가 강남구청 공무원이 당시 1,35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뭐 사실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또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제가 정부에서 있을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이강봉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니까 당시 승진 내정자는 이미 돼 있었습니다, 7월달에 그 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발령을 냈고요, 냈고 그때 발령냈고 보직이동을 할 적에 기존에 있던 구청의 간부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께서 앞으로 향후에는, 실례되는 말이지만 경솔한 인사조치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좀 적절한 자리에 적임자들이 보임돼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복지행정에 기여되는 그런 구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윤병옥의원님께서 수서임대아파트 단지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아, 저한테도 질문하신 거군요. 공람을 지연시켰거나 혹은 거부했더라면 그런 액션을 취했더라면 결과가 지금 달라졌을 것 아니냐, 혹은 5월 2일 구민들이 구청으로 찾아오시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있었던 것, 그런 사태가 없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왜냐하면 강남구가 공람을 지연시켰거나 거부를 했다면 서울시가 이걸 했을 것이고 서울시가 공람을 실시를 하면 우리 구민들이 반발을 해서, 반발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강남구가 그러면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시 앞에, 시청 앞에 가서도 시위를 했고 또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과천에 가서도 우리 주민들이 했지 않습니까? 또 구민들이 구청을 찾으셨는데 서울시가 공람공고를 하도록 강남구가 지연 또는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똑같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담당국장한테 질문하신 중에 구청도 그 사업에 동의를 해 주었으나 주민이 반대하자 이제야 구청장이 앞장서 막겠다고 하니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우리 윤의원님 주장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사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주신 질문 중에서 지난 5월 2일 이후 주민과의 대화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시간이 가더라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이전에 이미 4월 30일날 제가 서울시장을 면담을 해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고요. 서울시장 말씀은 자기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여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앞장서지 않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5월 8일날 목요일날 오후에 국토해양부 차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당시에 국토해양부 과장, 국장 얘기가 강남구에 임대아파트를 앞으로 2012년까지 9,000세대를 지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9,000세대의 근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지만 국토해양부차관이 9,000세대를 만약에 강남구가 자체 조성한다면 이건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9,000세대라는 것은 2012년까지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전국적으로 150만 세대를 지었을 적에 강남구가 9,000세대예요. 그런데 이게 그 후에 계획이 변경돼서 100만 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9,000세대는 6,000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6,000세대로 알고 있는데, 6,000세대죠. 그리고 5월 9일날 그 다음 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지금은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답변이 뭐냐하면 거기 임대아파트 수서2지구에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데는 평지 아니냐, 그린벨트지만 평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평지에다 짓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린벨트 아니냐, 그린벨트를 왜 훼손을 하느냐, 우리가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고도 강남구에서 자체 흡수하겠다는데 이걸 왜 정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두 번째 반응은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다 임대아파트를 위주해 단지를 여기다가 건설을 하면, 건설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슬럼화가 될 것이다. 옛날에 김현옥 서울시장이 많이 지었는데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를 했거나 거의 없어졌는데 그 꼴이 난다 했더니 답변이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이걸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결과적으로 슬럼화가 될테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섞어서 살게 하자 했더니 답변이 슬럼화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섞어서 살면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지만 강남구가 여기 짓겠다고 하는 임대아파트를 자체에서 흡수한다면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 조정이라는 것이 뭐냐, 했더니 이것은 거기 바로 밑에 있는 비서관 얘기인데 나오면서 수석비서관은 당시에 하여튼 청와대비서실에서, 담당비서실에서 잘좀 검토를 하라고 국토해양부, 강남구청 하고 같이 그런 답변이었고요. 나오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 해서 제가 그럼 조정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하여튼 뭐 안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와서 그 다음 주 5월 13일날 국토해양부 장관을 과천에 가서 만났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강남구만의 문제라면 이건 심플하다. 그런데 이걸 그린벨트 해제를 철회한다면 지금 서울시내 15개 지구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다른 구가 반발을 할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15군데는 아니고 14군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27일 그 다음 주에 여기 코엑스 앞에서 재난 통합훈련시 국무총리가 오셨는데 거기에 제가 옆자리에 앉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총리께서 들으시고 나서 강남구 의견에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했고요. 6월 10일날 다시 서울시장을 만나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임대아파트 단지는 서울시장이 후보지를 선정해서 올리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거기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공문으로 철회를 요청해 달라 그랬더니 꼭 서울시장이 싸인 안해도 되니까 전결로 해서 했더니 모양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6월 27일날 국무총리께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께서는 그거 내가 보고 안들어도 다 안다는 얘기이고 나는 강남구 편이고 하여튼 그곳은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강남구청이, 강남구청장이 임대아파트 1,133세대를 자체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토해양부 차관에게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있었고요. 새로운 경제수석비서관이 부임을 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지난 월요일날 제가 전화를 해서 면담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아직 답은 없는데 금주 중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에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렇게 직접 통화는 안하고 그 밑에 비서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그건데 지금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하면 14개 구가 반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개 구에서 강남구를 빼면 13개 구가 되는데 그 중에 1개 구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안되고 있고 그리고 서초구가 내곡지구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초구청이 서초구의 입장은 거기에 무슨 구립운동장을 지어라. 혹은 법원을 유치해 달라, 이런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수용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고는 전연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13개, 강남구를 제외한 11개 자치구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골조가 몇 십%씩 공사가 올라갔는데 강남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한 것을 철회했다고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뭐냐, 국민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 자격과 재건축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입주자격이 서로 상이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아시겠지만 평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자격은 8평, 12평, 15평, 18평, 25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평수에 대해서 몇 %씩 지으라는 것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18평 이하를 60%, 25평을 40%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평 이하를요. 그리고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이건 안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사실 이게 별 큰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 수서 임대아파트에 개포동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저층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하는 것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따지면 임대아파트 저쪽 수서지구에 들어가는 임대아파트 세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과 평형을 누가 정하느냐, 서울시장이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재건축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하고 나머지는 또 그 주택에 거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이런 식으로 일치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서 이걸 서울시청에 건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거고 다른 구가 반발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를 해서 공사 중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만약에 우리 이 일과 관계가 있는 내각개편이 이루어지면 또 그때 가서 다시 대응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생태 체육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나 설계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용의,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강남구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데 이게 임대,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 철회된 다음에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가 타당성 용역이나 설계비 예산을 추경에 미리 반영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토해양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서2지구에 임대아파트 짓겠다는 그 곳을 단지 강남구청이 여기 타당성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했다고 해서 그걸 철회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시간을 갖고 완전히 철회된 다음에 타당성 용역비나 이런 걸 반영해도 시간상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룡마을 주민을 수서2지구로 이동,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계획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