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추경예산액은 총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14억4,200만원 대비 1.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복식부기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2007년도에 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집행코자 차년도로 불용처분한 예산입니다. 이와 관련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강남구 재무회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산장비 구매와 직원교육을 실시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 세외수입체납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고지서 송달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는데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으로 재무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 410억8,205만8,000원 대비 47.5%가 증액된 총 193억2,898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2억1,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및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의 연구개발과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의 검토건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활성화 방안의 수립이 요구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정책개발 및 규제완화 연구용역비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층아파트인 대치동 은마, 청실, 국제아파트들을 주거중심과 대치역세권의 업무상업기능이 복합된 자족형 재건축으로 재개발하고자 대치주거중심형 복합도시개발 연구용역비로 9,9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억1,588만8,0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반환금을 계상한 특별회계 48억7,275만3,000원 등 총 49억8,86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강남구청역과 삼릉역, 그 다음에 신사역과 교보타워역 역세권 일대를 업무상업중심으로 육성하여 강남대로를 랜드마크 도시로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져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타당성 용역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총 5억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관내 터널 옹벽부 등을 도시갤러리화 하기 위한 프로젝트 시범사업비로 1억9,99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운영비로 900원을,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자전거보관대라든가 휴지통, 관광안내소 등 도시시설물의 일부를 차별화되고 품격높은 공공디자인 구현을 하기 위한 표준디자인 설계용역비로 4,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우리구의 야간경관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범가로 기본설계 용역비 로 2억3,069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옥외광고물 개선사례 엑스포 전시회, 코엑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참가코자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총 1억6,446만4,000원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이 국토해양부와 매칭펀드 사업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이번에는 우리구가 해당되기 때문에 구비 부담금으로 1억4,75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134억2,67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비로 72억1,80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녹지사업으로 근린공원내 화장실 정비공사 등 약 20여개의 사업비로 58억86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산림병해충방제,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가로수 녹지 유지관리, 마을마당 유지관리 사업비 등 인건비에 대한 경상비 예산으로 3억5,73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주영길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권철규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53억1,498만9,000원 중 일반회계 762억760만1,000원, 특별회계 291억738만8,000원의 43.5%인 총 458억2,005만원으로 일반회계 335억1,864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3억14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편성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언주로 지중화 및 지상거리 조성사업 등 정책사업에 151억8,200만원, 또 주민생활에 밀접한 보도 및 하수시설물 정비 등 계속사업에 220억1,600만원, 탄천변 자전거 진입로 설치 등 주민대화 시에 건의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48억5,200만원 그리고 하수시설 악취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용역 등 신규사업에 3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지난 해 착공하여 시공중인 언주로 통신선로 지중화에 따른 굴착 및 복구비 30억과 시공시기가 도래된 지상거리 조성을 위한 보도포장사업비 등 51억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8억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써는 개포동 현대아파트 및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차량과속에 의한 불안해소를 위해서 민원 건의된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372만원과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장애 해소를 위해 기준에 미달된 볼라드 정비사업으로 6억6,624만원 그리고 우리구 역점사업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맞춰 자전거홈페이지 구축 및 탄천변 자전거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3억7,000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과 이면도로 교통사업 등 본예산에 일부 예산편성으로 인한 부족분 총 23억5,0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영희초등학교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관련 공정률 증가에 따른 공사비 28억4,341만원과 거주자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금 계속사업비 16억7,359만원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 노후담장 환경정비사업으로 6억1,500만원 등 총 104억4,99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총 19억1,476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6,335만원, 특별회계 18억5,14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 규제법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의 적법 송달을 위해서 등기료 6,3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관련 등기료와 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공단위탁운영비 계속사업비로 12억3,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지역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20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로 2억9,244만원, 과태료의 이중납부 예방 및 민원편의를 위한 가상계좌 연계시스템 개발비 등으로 3,9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는 152억3,733만원으로 보행환경과 상권이 열악한 특허청길, 새밝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속사업비 14억2,662만7,000원과 전선과 통신선로의 지중화를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22억원을 합하여 총 36억2,6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로 보도소파 보수공사와 이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 또 보안등 보수 및 유지보수의 부족분 5개 사업에 30억6,84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성모자애복지관 앞 방음벽 추가설치와 양재천길 자연경관 조명설치 및 불량보도, 육교 보수 보강 등 3개 사업에 15억7,86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민과의 현장 대화마당 개최 시에 건의된 내용 중에서 보도 및 도로정비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들의 민원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압구정동 마루길 외에 5개소 도로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28억2,5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909-1번지 일대에는 약 30년 전부터 도시계획 도로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최근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토지보상 추가비용 3건에 41억1,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76억1,5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BTL 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의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1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물 보수 및 준설공사와 빗물받이 신설공사 등 대치동 930번지 외 5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38억3,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관내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한 사전설계용역 및 대치, 양재 배수분구 오수관거 정비 기본용역과 하수시설 악취해소를 위한 용역에 6억8,5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잠원 및 사평 빗물펌프장 처리에 따른 운영비용 분담액 1억3,568만원과 양재천, 탄천, 세곡천의 하천시설물 관리에 대한 계속사업비 6억4,267만원 그리고 양재천 제방산책로 정비 등 탄천 화장실 설치와 영동3교 목재데크 설치에 8억441만원, 양재천 보행자 교량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4,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관련된 도로 환경조성 및 교통난 해소와 침수피해 등 재난예방을 위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이번 추경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등 삶의 질 향상에 조속히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김상주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99억5,900만원 대비 52.8%가 증액된 총 5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추경사업이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현재 운용중인 TV전자정부의 주민이용 활성화 및 접근성 다양화를 위하여 TV전자정부 시스템운영에 1억2,9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구축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하여 4,400만원, 관내 거주 독거노인 응급상황 및 고독사를 조기에 발견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시스템 확보에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역공동체에 강남구의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교류 사업을 통한 전자정부의 해외수출을 도모하고자 강남구 정보화 교류사업에 6,500만원, 전자정부 강남 컨퍼런스 개최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음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웹환경 개선 및 통신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웹방화벽 시스템 구매사업에 3,800만원, IP관리 솔루션 구매사업에 7,000만원, 웹사이트 취약성 분석용역 및 점검 소프트웨어 도입에 5,500만원, 또한 최신의 기능이 추가된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 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고자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가정방문 교육의 수요증대로 교육인원을 확대하고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정보화교실의 노후화된 교육장비를 교체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및 더 많은 주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융자를 지원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확충하고 파산자, 실직자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희망실현 창구제도를 도입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자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2동 청사를 바르게살기 등 5개 직능단체와 강남구 상공회 및 창업센터로 활용하고 자 리모델링 사업비 13억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종합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업지원 포털사이트를 구축 기능보강을 위해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 및 교류협력 도시와의 인바운드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경제교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도시경제기획단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끝내고 하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윤병옥 위원장님, 권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재무과 추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호입니다. 구정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윤병옥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제1차 추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3,000만원을 교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불용처분된 예산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오신 이런 사업계획으로 이렇게 바꿔 써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자부에서요 시상금이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쓰라고 나온 것인데 지난 12월 30일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도저히 못쓰니까 그냥 간주처리해 놓고 불용처리하고 금년 추경에 예산 잡아서 쓰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저쪽 세미나, 직원들 데리고 세미나를 갈려고 했는데 번잡하고 그래서 행정장비를 사도록 행자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장비를 사 가지고 결산검사장 보니까 장비가 낡고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쓰라고 지시가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까 말한 워크샵이나 교육 이런 강사 교육비로 쓰는 것은 좋다, 포상하든지 그런 것으로 쓸 것 같은데 행정장비 성능개선비로 2,7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꼭 시상금을 갖다가 여기다 써야 되는 것인지, 지금 뒤에 보면 계약시스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에 또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교육이나 포상금이니까 교육이나 포상에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성능개선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하고 뒤에 따라보니까 또 이것이 성능개선사업비를 3,000만원이 교육비란 말이야, 교육비를 또 적기해 놨단 말이야, 이것이 좀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뭐냐하면 3,000만원 나올 때 원래 다 포상금 같은 것은 나눠갖기도 하고 이렇게 좀 직원들 격려하기도 하고 하니까 10% 정도는 이렇게 유동성 있게 쓰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으로 쓰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3,000만원 중에서 2,700만원은 장비구입 하는데 쓰고 300만원은 직원들 교육하는데 쓰고요. 뒤에 또 300만원은 저것입니다. 교재 만드는 비용으로 그것은 구비로 300만원이지 3,000만원 아니고 300만원, 교재 만드는 비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8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경제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과장이 장기교육중이라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10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5,000만원 대비 18%가 증액되었습니다. (별첨4)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사업설명서가 누락된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웹 접근성 준수의무에 대응하고 장애인에게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용 음성 웹사이트 구축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전산정보과 소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오식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0억7,000만원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페이지 305쪽에 장애인 컴퓨터 가정방문 계획은 이것이 계속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지금 그 강사분이 20명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다 하는데 현재 나온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사 두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요.

강사 두 사람이요?

네. 매 2개월마다 지금 10명씩 교육을 시켜 가지고 1, 2월달에 10명, 3, 4월달에 10명, 그런데 수요가 많아가지고 5, 6월달에는 현재 15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가 몇 명 정도가 돼요?

약 2,8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800명이면 여기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대상은 몇 명 정도로 잡고 계세요?

현재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한 코스가 2개월인데요 코스당 20명씩으로 2배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 확대에서 그 독거노인들한테 컴퓨터를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라고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올 2월달에 200세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혼자 사시는 분이 갑자기 응급상황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요즘 가끔 신문에 나는 고독사 혼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119하고 저희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저는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295쪽 TV전자정부 시스템운영에서 우리가 TV전자정부의 주민이용활성화 및 지방정부의 확산 보급을 위해서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콘텐츠 추가 및 민원발급 세금납부 서비스 접근성 다양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고도화 하고자 하기 위해서 1억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301쪽도 보면 우리가 전자정부로 인해서 우리구의 강남구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해외로 어디로 이런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 지금 홍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아까 제가 세무과에서 전기분 재산세 7월, 9월달에 고지서 발급 때문에 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고 인터넷이 최고라고 강남구가 하는데 그러한 간단한 고지서, 단순고지서 발행같은 것도 전혀 우리가 이용을 못하고 콜센터를 지금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이 사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이러한 전자정부가 이용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인 것은 전부 아주 대외적으로만 하고 있지 아까 김세현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실제로 주민들이 이것을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남구 전자정부는요 지금 한 13년동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구축한 상태에서 저희 국내에서도 물론 많은 내외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은 기관이나 나라에서 저희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방금 말씀하신 세무1과의 콜센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렇고 저희들도 앞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셔가지고 1억6,8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차세대 정보화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부탁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이스피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방금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전자정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계통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이러한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주민들이 정말 이런 재산세 고지서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쉽게 다 낼 수 있으면 이렇게 또 정기분 재산세 나올 때 콜센터를 따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재민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기 구축돼 운영중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보급이 100% 다 되어 가지고 또 정보화교실 운영을 약 10여년간 정보화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각장애인까지도 가정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교육에 TV전자정부만큼 예산을 투입했다면 훨씬 쉽게 뭐 인터넷으로 세금납부가 훨씬 편할 것인데 지금 TV전자정부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놓고 실제로 이용률은 몇 %도 안돼요. 지금 여기에 아까 구정질문에도 나왔지만 강남구 구의원 21명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의원도. 아마 강남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이것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몇 % 안될 것입니다. 몇 명 안돼요. 이렇게 불편한 TV전자정부시스템을 가지고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물론 처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한 것인데 매년 지금 예산만 들어가지 그리고 지금 하는 것 무엇입니까? 정보화교류사업, 전자정부 컨퍼런스, 해외 마케팅을 우리가 시스템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해외 홍보하는데만 예산을 쓰고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전혀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파트 뭐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 설치한다. 설치하면 그거 씁니까? 절대 안 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매년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정비를 하면 지금 뭐 요즘 극장표 하나도 인터넷하면 바로 누르면 다 예약되고 자기 좌석도 자기 마음대로 예약하고 이런 세상인데 그것을 더 간편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TV보면서 전자거래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은 인터넷보다 훨씬 어려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민설득력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사업을 획기적으로 시스템 운영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전에는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훨씬 경제적이고 이미 다 보급된 상태에서 이것은 빨리 우리가 정책을 바꾸든지 해야지 매년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구청에서는 해외 홍보만 하고 해외에서 무슨 상 받은 얘기하고 계속 신문에 홍보만하고 있지 실제 강남구 56만 주민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스템을 갑자기 홍보만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만 투입하고 있단 얘기지요. 이것 방향이 잘못됐으면 빨리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아까 296쪽 하고 302쪽 보면 웹사이트 방화벽 구축사업도 매년 예산이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웹사이트 취약성 분석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302쪽. 취약성 분석이나 웹사이트 방화벽 구축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매년 예산을 보면 웹사이트 방화벽 구축을 위해서 한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자꾸 해커도 발전이 되고 소프트웨어도 자꾸 바뀌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 문제도 좀 종합적인 시스템관리운영이 필요한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306쪽에 동 압구정 정보화교실 노후교체인데 여기 실제로 사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각동마다 이것이 교육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학교같은 데도 안하고 다 폐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동정보화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동정보화교육은 지금 압구정1동에는 컴퓨터시설이 31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컴퓨터 자체가 지금 옛날에 쓰던 일체형이라고 그래서 LCD하고 PC가 붙어있는 사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고장이 나도 수리도 어렵고 그리고 강사뿐만이 아니고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많은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기정예산으로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셔가지고 논현1동에 있는 21대는 저희들이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인원이 그렇게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주민이 사용인원이 많냐 이것이지, 교육이 지금 각동 실태로 보면 몇 명씩 교육을 안 받고 있는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것이 지금 8개동인가요?

10개동입니다.

10개동을 합니까? 우리 역삼2동은 굉장히 많이 노인들이 선호해 가지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기다립니다. 다른 동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른 동도 주민들의 호응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9쪽에 기업지원과, 지금 뭐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저소득층 뭐 이렇게 창업자금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층 창업지원은 다른 과에서 아마 이것이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중복지원 관계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한 건도 회수 안된 일이 없고 다 회수가 100% 이렇게 결손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얘기냐 하면 담보능력이 있고 회사 운영할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만 결국 아마 보증을 받아서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면 돈 있는 사람이 지원 받아서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3%짜리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주면 5%, 6% 예금금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업 운영 안 하고도 이자만 따먹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줄려면 담보여력이 약한 왜냐하면 우리가 이율이 3%면 기금 마련해서 최소한 3% 정도는 결손을 감수하면서 지원방법을 개선해야지 담보가 확실한 그런 우량한 기업에만 지원해줘 가지고 지금 우리 결손율이 제로입니다. 결손율이 제로인데 최소한 결손율이 우리가 아는 이자율 정도 3% 정도는 결손율을 감안하고 지원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창업지원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문은요 지금 사업복지과내에 창업지원 시스템이 물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창업을 위한 컨설팅 교육 뭐 이런 지원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여기 창업지원은 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들한테 창업지원금을 아주 저리로 융자해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 내용상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사회복지과에 창업지원센터 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고요. 내용상은 전혀 중복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육성기금 결손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산심사나 여러 가지 사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냐하면 구청에서 업체만 선정을 하고 운영을 대행은행에서 우리은행에서 하는데요. 우리은행에서 그 조건이 이런 어떤 부실채권도 다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신용 뭐야 채권회수가 안 될 것 같은 업체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해 주기 때문에 사실 결손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차츰 설명드릴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육성기금 15억 출연하는 것은 이 중에 일부를 지금 저희들 예산을 한 5억 정도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해서, 여기는 철저하게 신용으로 하면서 우리가 5억을 출연을 하면 50억까지 여기서 우리구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결손율이 실제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 결손은 그쪽 신용보증기관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대신에 지금처럼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안하고 굉장히 완화된 기준에 의해서 융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망실현 창구기금 저소득층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위주로 1,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신용에 의해서 어떤 제도권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데 이것도 결손률이 최소 3%에서 5%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규칙을 바꿔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결손을 강남구에서 부담하더라도 실제 융자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아마 바로 이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자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권문용 구청장 시절부터 저희가 전자정부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각 국에서 이렇게 각 국이고 지방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 가지고 이런 성과물을 얻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우리가 지적소유권인가 그런 걸로 해서 얻는 것도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무슨 얼마 정도 얻었다고 권문용 구청장이 굉장히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러한 지적소유권을 우리가 더 발전을 시킨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인가 전산정보과를 들렸었는데 거기에 이츠카와시의 공무원이 와서 근무하는 것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아직까지도 여기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 묻고 싶고 그 쪽에서 와 있으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강남구청의 홈폐이지를 어디에서 관여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홈페이지가 이번에 새로 구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지난번보다도 너무 못 하다고 그래요.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저 자체가 그래도 조금 인터넷을 조금 한다는 사람인데도 들어가서 뉴스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전산정보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 홈페이지를 각국과마다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것은 한 군데서 하시는지 아니면 국과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로열티를 받은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옛날 사가시 하고 저희들이 전자정부를 삼성SDS를 통해서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전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지적소유권으로 로열티를 받은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TV전자정부 사업이 저희들이 계약서 상에 저희 강남구가 4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GS강남방송이 5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V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갖춰지면 타 지방정부에 이걸 파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다른 지방정부에서 저희 강남구에서 개발한 TV전자정부시스템을 가지고 갈 때는 현 계약대로라면 43대57%의 수익금 배분률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의하신 이츠카와시와의 직원교류 문제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에 이츠카와시와 직원교환 업무에 관한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구에서 6급 팀장이 1명이 나가서 1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 쪽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 국장급 간부가 저희 구청에서 한 10개월간 근무하다가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츠카와 시하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은 교환근무는 하지 않지만 전자정부나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7월 7일날 이츠카와 시장님이 저희 강남구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4월 25일날 개통 완료해서 6월 25일까지 안정화 작업을 해서 6월 26일경에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새롭게 개편되면 조직의 문제든 아니면 홈페이지 문제든 개편상에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혼란은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개편을 할 때 주민 설문조사나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했었는데 큰 차이점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 홈페이지 상에 관련 사이트나 이게 죽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의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흐름이 트랜드가 뭐냐 하면 옆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눌러야만이 그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폐이지 포털의 메인 페이지에는 보다 간결하게 하면서 많은 키워드만 넣게 지금 그렇게 바꾸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보면 전 홈페이지 개발이 되면서 팝업창을 갖다가 보통 띄워놓는데 그걸 막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팝업게시 전용 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강남구에서 시의성이 필요한 각종 홍보사업은 그쪽에서 게시하도록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좀더 낫게 주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해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 딱딱해요. 그리고 예전에 홈페이지보다 좀 우리가 느끼는 것이 후졌다는 그런 느낌이 나지 그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은 전혀 안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조금 이제 디자인적인 감각을 살려 가지고 이게 와서도 클릭하고 이런 거 하고 싶어야지 이건 어디에 있는지 찾아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참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를 한 번 한다든지 그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질의하신 것 중에 홈페이지 중에 저희들이 포털 말고 해당과나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버만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삼성2동 청사유지관리비로 13억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데는 강남구 상공회하고 사회단체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입주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입주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왜 그걸 지금 묻느냐 하면 강남구 상공회나 뭐 이런 단체는 지금 역삼동 생계지원상가가 비어 있는데 그 쪽이 좀 적합하지 않은가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 구정질문에서 삼성동 20-2호 여기는 제2의 노인복지관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제가 알고 싶어서 문의하는 겁니다. 혹시 이게 변경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입니다. 삼성2동 청사 관계는 아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청사를 관리하는 행정국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검토를 거쳐서 삼성2동 이 건물은 기업지원과에서 인수를 맡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단체를 보더라도

그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나요? 현재 다 들어와 있어요? 입주 했어요?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가 어디 어디죠?

그 시우회 하고요. 바르게, 자유총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제가 좀 부연설명 해 드리면 지금 옛날 구청사 구립교육원에 별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직능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지금 보훈건물로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들어온 일부 단체들은 임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임시로 들어와 있고 바르게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있을 건데요, 임시로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이 건물을 맡으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등급이 C등급으로 나왔어요. C등급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수라든가 이게 20년 이상 78년도 지은 건물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보강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잡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가 건물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용도로는 지금 그게 어떤 말 그대로 상가건물로 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데 어차피 그 건물은 상가로 사용할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용도가 지금 상공회 이런 어떤 단체 사무실로 주는 것은 현재로써는 그 때 안되는 걸로 물론 저희들 소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사무실 들어가는 향후 관계는 뭐든지 변동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영구적인 것이란 것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변동이, 계획의 변동 가능성이 있나?

구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것은 아닌데요 구에서 큰 청사관리에 어떤 배치라든가 이런 계획이 만약에 정해지면 그것은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