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용석
김용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어제와 같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세 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새동네, 안골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문에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동네, 안골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예산이 시보조금으로 5억1,000만원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우리구 예산 7,000만원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현재 시행중에 있어서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도시관리과 협의를 거쳐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새동네, 안골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자원녹지도 다 해제가 되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고 해서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은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관통도로를 뚫어서 7개 필지로 특별설계구역을 만들어서 현재 시행하는 안을 주민에게 협의를 해 봤더니, 주민들은 현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도 해 달라는 50대 50 정도의 팽팽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황도로 계획을 근거로한 도로계획을 조금 선행을 바꿔 가지고 특별설계구역을 만들면서 또 주민의견도 좀 일부 반영하면서 하는 계획안으로 주민설명회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 다 되어 갑니다. 주민입안 공고를 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본 위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지만 세 차례정도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 도시계획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같이 올라오는 겁니까?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구의회 청취는?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의견청취는 신문공고를 하고 신문공고를 하는 과정 중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되는
소요되는신창용위원
일자는 대략적으로?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신문공고를 하게 되면 14일간 법적 공고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주민의견을 받아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에
향후에신창용위원
하반기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신창용위원
이런 일이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권
하재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신창용위원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봉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용역비로 3억5,610만원이 이월됐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영택입니다. 3억5,000만원이 아니고 3,500만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개발용역비가?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1차적으로 우리가 25개 구 중에서 10곳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1단계로 한 구역은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4,800만원 정도 되고요. 내년 2단계 3월부터 9월까지 투입되는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해서 67개소에 1억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1억4,850만원이 내년까지 투입이 되겠습니다.
판이
간판이신창용위원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2단계는 도봉산역 입구부터,
창용
신창용위원
총 지원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디자인 거리 내에 기준이,
창용
신창용위원
44억원 정도,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44억원정도 지원될 예정인데요.
창용
신창용위원
9대 1비율로 해서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대 1정도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는 전액 시에서 대주고요, 지중화가 있습니다. 지중화가 한 1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봇대가 한 36개가 있어요. 그것을 지중화시키는데 12억원 들어가는데 구비가 25% 3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시설부대비 정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한 6억원 조금 넘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말씀을 왜 제가 원론적으로 들어 가느냐하면 제가 5월 2일 회의장소에 거기에서 두시간반 동안 회의진행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회의하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담아 청취하셨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 이후에 대책회의라던가 시의원들을 통해서 시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른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발송이 곧 될 예정인데요. 7월 28일 15시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청장님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신창용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하시는 거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이제 덕성여대의 용역결과물을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고 후에 지시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검토사항을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디자인 개발 중간보고서에 나왔던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 중에서 조금 보완이 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보완을 하신다는 얘기는 참 좋은데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간판을 저희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이 수 백 만원에서 심지어는 수 천 만원까지 들여서 우리가 가게 운영하는 데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그 무엇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5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 간판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자면 그것을 수긍하겠습니까? 저는 주민들이 수긍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물론 간판의 재질에 따라서 업주의 희망사항이 되겠지만 저희가 150만원을 지원을 해 줘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그날 주민들과 회의하면서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다 들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첫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일부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선 7개 동 건물을 소유한 분이 계시는데 사실 건물이 노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건물의 근본적인 개·보수는 어렵더라도 외관상 지붕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립공원 소장님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안 되면 밤에 집을 찾아가서라도 설득을 시켜서 우선 건물의 외관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건물주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외관을 공원법 관련되는 법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업주들을 통해서 간판을 교체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업주들도 우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정부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일제 자진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특정고시된 도봉산 지역만이 아니라 일반 전지역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은 저희가 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간판제작비에 부담을 안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합간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광고효과도 보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점차적으로 정리하시는 그 내용은 좋은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갔어야 됐는데 지금 와서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쉽게 거기에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제가 지금 보니까요, 특히 간판 같은 경우에는 한 60%~65% 정도가 불법간판입니다. 전국적으로,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왜 이제 까지 단속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물론 저희 행정공무원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더라도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창용
신창용위원
행정조치는 다 하셨죠? 거기에 제반된 행정조치 사항은 다 조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과거에 말입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그 이전에,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 이전에 안 된 거죠. 왜 그러냐하면 현행법상 보면 건물주, 광고주 그 다음에 영업주를 다 같이 공동처벌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고요, 점포가 지금 83개 점포에 35개 건물주가 되어 있네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지금 건물 저희가 정비하는 데는 건물주 위주가 아니고 업주가 달고 있는 간판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현재 99개소를 저희가 1, 2차로 나눠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7월 28일 대책회의 할 때 주민대책 위원들도 거기에 참석을 하십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구 간부님들 모시고 우선 보고회 끝난 다음에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은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위주로 현장에 나가서 면대 면, 그 다음에 추진협의위원들하고 물론 동장님도 참여하고 저도 참여합니다만 면대 면을 통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참여시켜서 유도를 하고요. 어차피 또 금년 12월 22일이 되면 정부에서 광고물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또 하반기에 법령이 개정되어 기금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출현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금하고 이렇게 해서 일률 지원되는 150만원 이외에 특화된 특성에 따라서 형평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한 달 정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한의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겠지만, 한 달 기간 동안 대책을 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성이 나있고 화가 많이 나있는 상황에서 또 대책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설득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시간을 내서 하시고, 시의원하고도 각별히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아니에요. 어찌됐건 간에, 주민들을 만족을 못 시켜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간판은 뭐 25개 구청이 똑같이,
공히
공히신창용위원
150만원씩,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150만원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산 관광 브랜드화하겠다고 민선 4기 구청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디자인 서울을 강조하고 계신데, 거기가 새롭게 정비되기 위해서는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간판 여기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서 사실은 또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도시정비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안골, 새동네 지구단위계획 또는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경관과 한 부서가지고 안 되고 사실은 건설관리과나 도시정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동원이 되어서 뭔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 집행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맨날 자기 일만 하니까 부서랑 협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부서간에 원활한 정책협의를 통해서 사전조율이 되고 그래서 투입된 예산만큼 소기의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00만원 중에 기계톱 산불진화용 특수장비구입 등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4,100만원 짜리 산불진화용 특수장비란 어떤 것인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자산취득비 확보된 예산이 약 4,310만원인데 거기에서 집행한 돈이 3,8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은 469만5,000원으로 낙찰차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운영하려고 산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서 우리 관내 도봉산 관리하고 있는 소방서에 지원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소방서에서 산불이 났을 때 방재할 수 있는 장비를 요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저희들이 그 쪽이 주문하는 것으로 구매를 해서 사실 이관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그 물품구입 방법은 조달구매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조달구매입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조달구매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어디에 사용하고 있고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소방서에서 전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또 소방서 산악 산불진화용으로 훈련도 하고 실제 불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 전부 다 장비를 이관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전체 다 소방서용 전용장비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이고요, 도시경관과 결산서 14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8,600만원 중 3,175만원 불용처리 됐죠? 그 부분에서 불용률이 37%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불용이 많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영택입니다. 이 예산은 도시정비과 있을 때 광고물 팀이 거기 소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용된 것인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현수막 교체비가 2,8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민간 사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해서 불용처리가 됐고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낙찰차액이 175만7,020원이 있고요. 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 낙찰차액 198만6,780원, 그 다음에 부착방지시설 조달구매 잔액이 9,700원 이렇게 한 집행 잔액입니다. 세 건은 진행 잔액이고, 한 건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네, 당초 예산투입을 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업자가 설치하고 그리고 일정기간 사용권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이번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금년도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민간업자가 설치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용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금년도 위탁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저희가 몬도라는 업체를 5월 19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구민들의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타구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타구에서 지금 이용하는 요금보다 적게 부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중에 있고요. 대부분이 마포, 용산, 송파, 강동, 중랑에서는 13만5,000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 금액보다 낮춰서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고요. 총괄위탁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쪽에 같이 연결해서 신청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과장님 현수막 게시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민간이 설치한 게시대는 대행업체가 그냥 설치만하는 것이고 관리는 공단이 하는 겁니까?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민간이 관리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민간에게 위탁을 줘버린다고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이원화되는 겁니까? 공단하고 업체와?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한 게시대는 민간인이 관리하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간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뭔가 이상하네. 저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했느냐 하면 홍보물을 부착하는 대신 스폰서 개념으로 설치만하고 관리는 우리 공단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거는 처음 보고하고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런 취지는 원래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선정 공고 내용하고 업체 선정된 내역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과 회계사 선생님들이 잘해서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집행 부적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감면 받지 못하고 정상부과 되었는데 그 당시 시점으로 예산편성하지 않아서 가산금하고 중가산금 낸 사례입니다. 여기에 우리 집행부 답변서 조치사항을 보면요 그 동안 감면이나 지원요청을 7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감면되지 않아서 2007년에 추경에 넣었고 2008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할 때 과장님 답변은 20% 감액요청 중에 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7회나 감액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처리 못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감액요청 중에 있는 게 타당한 건지 협의가 가능한 건지 답변 한번 다시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건 때문에 지난번 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했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방학 사거리에 오픈할 당시에는 부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하수도 징수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이 안 된 것을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고 추경에 되어서 지불이 지연됨으로서 가산금이 부과된 사항이고 또 지난해 서울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차례 “개선책이라든가 부과대상에서 배제해 달라, 이건 어디까지나 공공시설인데 어떻게 공공시설을 돈을 낼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여러 차례 하다가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게 부적절하니까 현재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감면혜택을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좀 기다려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저희들 방법은 물량을 최소화해 가지고 돈을 적게 내야 된다. 그래서 물량측정은 토목하수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계에 연락을 해서 다시 측정을 해라. 그래서 이 돈은 우리 구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시에다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금년에 연간 약 3,0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토목하수과 하수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물량을 다시 한 번 줄이자, 구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서울시에 하수도 요금을 내지 않도록 우리가 시설비를 가져와서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청
감액요청문명희위원
재협의 진행하시면서 배수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비 신청해 놓으셨단 말씀이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고요. 왜 못했냐 하면 시에서 이 자체를 감액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1년 동안 감면혜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설비를 내년에 받아다가 바로 하천에 방류하게 되면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감면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는 배수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게 협의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일단 부서에서는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된 시점과 개정으로 인해서 감면혜택을 못 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 인지하지 못 하셨던가 늦었던가요, 행정적으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오픈한 후에 개정통보를 받았고요. 그때서야 구비가 나가야 되니까 감면혜택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바로 시설을 개수해서 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답변
답변문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배수로 사업비 확보하셔서 하수도비 안 내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창1동 산157번지 일대 초안산 골프장 건립문제 정비하겠다는 방침만 세우신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정비요청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쓰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준비중이라든지 소관부서 입장에서 현 시점에 구체화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가졌습니다. 또 사업주와 주민들과도 대화를 갖고 이것은 사업주가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서울시 공원위원회의 개정법에 따라 올려서 자문을 받아 매수할 수 있다면 매수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구청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시에 올려서 자문받는 것으로, 그에 따른 경비는 최소한 자체 내에서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예산투입하자 해서 며칠간 직원들과 논의해 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됐는데 나머지 못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조감도라든가 이러한 것은 예비비로 청장님 방침을 받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적어도 7월중에 서울시에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문명희위원
도시공원위원회는 두 달에 한번 열립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두 달에 한번 열리는데요. 7월 10일까지 자료가 제출되면 7월 말경에 심의위에 상정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기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달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7월말에 열리는 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7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 준비하시려면 바쁘시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에 제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0일까지 창1동 골프장 문제는 우리 김용석 위원님과 세 분이 다 구정질문했듯이 중대한 사항이고 이 문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구청에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7월 10일까지 꼭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공원녹지과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 월천어린이공원 등 불용액이 1.8%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은 어떤 경우에 하며 이번에 어디 어디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총 3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시설이 가장 낙후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보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월천근린공원도 가 보면 말이 공원이지 실질적으로 낙후된 시설로 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기존시설도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 있는 등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지난해 겨우 응급조치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다음에 자료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이경숙위원
좀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은데 1.8%를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1.8% 불용은 저희들이 불용한 것이 아니고 사업하게 되면 입찰을 보는데 입찰요율이 있습니다. 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낙찰차액이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나 이런 문제는 민원에 의해서만 해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도 주기적으로 어린이공원 등 공원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하는 것이 공원파트가 있고 녹지파트가 있습니다. 공원파트는 구공원과 시공원이 있는데 구공원은 월천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38개소와 시공원을 합쳐서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팀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이 있는 것은 현장 확인하고 민원이 없는 것도 관리하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발견하여 자체인력으로 정비가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린이공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수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50.4% 불용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공원이나 제한구역 내에 폐기물 처리물량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은 2007년도 9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절반정도인 445만8,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약 2/3가 그린벨트 및 공원용지인데 주민들이 집수리 하거나 자체 생산된 폐기물을 녹지대나 아무 곳에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시급한 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빨리 치워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다행히도 폐기물이 많이 적발되지 않고 예산확보된 범위 50% 내에서 집행이 이뤄진 것입니다.
기물
폐기물이경숙위원
관리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3정도의 공원이나 녹지공간에 대한 폐기물관리 처리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06년도에는 과장님 예산이 안 잡혀있네요? 2007년도부터 예산이 신설된 것입니까? 2006년도에는 얼마였으며 몇 건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보니까 2007년도에 900만원의 공원 및 제한구역 내 폐기물관리 처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웰빙도봉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그에 대한 관리는 소홀히 하고 사유지 내의 폐기물관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창5동 부근에는 3만㎡ 정도의 사유지와 나대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 이번에 구정질문하면서 사진도 찍고 해 봤는데 엄청난 숫자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더 집행해서라도 우선해야 되겠고 제가 볼 때는 청결명령이라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나 벌칙규정이 없어서 규정은 정해 놓았지만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녹지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원법 등을 보면 폐기물 적발 시 적발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나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폐기물 버리는 사람들이 야간이나 새벽에 버리고 일반인이 보지 않는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가장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충은
고충은이경숙위원
이해하는데 사유지 내에 버려진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구청의 예산으로 다 해결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사유지 내의 나대지나 이런 부분도 그 분들한테 부과를 시켜야하는 것이지 우리예산으로 치워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 사유지를 그 사람이 점령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분이 해야 되는데 점유하지 않고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안산 같은 경우는 약70%가 사유지인데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오픈된 공간에서 버려지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긴급하게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이지요.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이해하는데요, 사유지 내에,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 소관보다는 청소과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소과에서도 하지만 여기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잔액으로 100%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서에 보면 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100% 불용이 된 것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가 부당거래라든지 중개업자위반자 자격증이라든지 등록증대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이 전액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은 사전에 위반된 사항을 예를 들어 카파라치식으로 미리 신고를 해야 포상금이 나가는데 위반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이경숙위원
과장님 작년도 100% 불용이고 지금도 100% 불용인데 계속적인 불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좀 조정해서,
수엽
이수엽부동산관리과장
그것은 예측불허 사항이고 예산을 잡았더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완전히 배제해서 예산을 안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줄여서 건당 50만원씩 2건 100만원 또 50만원씩 2건 100만원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이경숙위원
100% 불용, 올해도 100% 불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38% 불용된 게 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허가 나서 준공검사 즉 사용검사할 때 특별검사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신축건물에 대해 허가 난 것이 별로 없어서 62%만 하고 38%에 대해서 미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예산서에 보면 얼마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약 250만원 정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20만원 더 증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공동주택 아파트평가 민간전문가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정강인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아파트 우수단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단지 수는 14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지를 평가하는데 전문가 초빙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합동으로 점검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우수아파트 평가를 하기 위한 것만 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이 용어를 잘 몰라서요, 아파트평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좀더 기준점을 두고 하시겠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불용 중에도 착한 불용이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좋은 것이지요. 우리 의원님들도 사고 없고 이런 것들도 예산을 부득이하게 잡아 놓지만 집행이 안 됐을 때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착한 불용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아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작년 2006년도에 1,000만원이 있었고 2007년도에 900만원으로 100만원 감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그 중에 44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45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공원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대신 치워주는 것이지요. 주인을 찾을 수도 없고 누가 버렸는지 확인도 안 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토목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학지하차도 가각정비공사하고 있죠? 제가 아침에도 그곳을 지나서 왔는데요, 2007년도 서울시특별시 교부금 사업인가요?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조숙자위원
얼마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10억원입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공사중이고 여름 장마철인데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언제 끝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말에 시작해서 9월말이면 끝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9월말에요, 지난 몇 년 전에도 공사한 적이 있죠?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처음입니다.
하는
공사하는조숙자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현재 지하차도 자체 폭은 확보되어 있는데 상부에 철로를 따라서 가는 도로가 현재 6m 내지 넓은 데는 8m정도 됩니다. 그 도로가 좁아서 깨내고 양쪽에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7m정도 넓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이번 공사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방학 사거리를 오가는 기존도로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철길을 따라서 왕복하는 이면도로의 교통소통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숙자위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되면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하고 있는 공사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 조속히 잘 끝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규
임남규토목하수과장
네.
설명
설명조숙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8페이지 시설비 4억2,000만원 구 도봉로 도로정비사업 사고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4억2,000만원은 시비 보조로써 구 도봉로 정비공사 포장사업입니다. 4억2,000만원을 받아서 현재 지출이 1억9,3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이 1억8,700여 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전액
전액조숙자위원
시비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조숙자위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포장을 다해서 6월 16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설명
설명조숙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과장님 구 도봉로면 도봉로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이면도로가 아니고 도봉1동 북서울 중학교와 연결된 도로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3억9,000만원이 다음연도 이월이요. 총 4억2,000만원이잖아요. 지출을 2007년도에 1억9,000만원을 했고 2008년도에 1억8,700만원이 이월됐네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1억8,700만원은 공사가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걸쳐서 공사는 완료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예산액 중 기타보상금에서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6쪽 기타보상금 2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200만원 보상금은 노점상 철거나 그럴 때 직원이 다친다든지 집기손실이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사용을 못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경숙위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같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단속원들과 노점상들하고 상호 치고 받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기술적으로 잘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노점상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노점상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다치지 않아서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지만 혹시나 핑계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갔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노점들은 앞으로 시정책인 시범가로 판매대와 연계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이경숙위원
창동역 앞을 보면 노점상이 줄줄이 있는데요. 포장마차가 음식물 쓰레기를 맨홀뚜껑을 열고 엄청나게 버립니다. 악취가 나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는데 여름철에 노점상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맨홀 안으로 버리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것과 관련하여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포장마차뿐 아니라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은 100% 불용이 됐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노점상관련 단속비가 얼마 예산편성 되어 있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6억3,500만원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작년 감사 때 답변도 있고 구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시정연설하셨고 예산편성까지 됐는데 올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상 안 하시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구나 서울시 핑계 대는 것은 수년 동안 똑같은 행태로 이어져 왔던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우리라도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해 보겠다. 이런 건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민선 3기, 4기 이렇게 지금 7년차인데 노점상에 대해서는 유독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도저히 제가 볼 때 주민들의 최소한의 보행권도 확보 안 되어 있고 도시미관 자체가 엉망입니다, 사실. 저는 용역을 사서 우리 서민들을 두들겨 패서 노점상을 강제로 단속하는 것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주민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보행권은 나름대로 또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구청도 손놓고 있고 7년째 그 사람들도 구청이 단속을 안 하니까 무법천지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6억원 다 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단속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지만 그래도 자율적인 어떤 정비, 계도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행권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주시죠.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김용석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주 취약지역 같은 데는 철거를 하고 최대한 도로 통행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완전히 철거는 안 되더라도 시민이 다니기에 아주 불편한 지역은 철거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과장님 청장님과 국장님 정책회의를 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힘 없는 데 말이에요. 가입 안 된 곳, 비노조원들 있는데 이렇게 몇 군데 실적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제일 심각한 곳은 창동역이예요. 쌍문역, 도봉산역, 메이저급 노점상 불법현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행정력을 강구해야지 저 이면 도로에 힘 없는 우리 서민들 노조 가입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데 단속하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 통행이 많고 불편을 많이 겪는 그런 곳을 나름대로 자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7년 동안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손놓고 있으면 그걸 정비하려면 돈이 몇 배 더 들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지도 단속해서 유지하는 비용보다도 한꺼번에 하려면 나중에 되지도 않을뿐더러 예산은 예산대로 몇 배 더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건설관리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노점상들 단속하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석 위원장님께서도 재차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들어와서 정확한 얘기를 저도 정부에서 들었지만, 직원 한 분이 다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었다는 강경투쟁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한편으로 마음적으로 저 자신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단속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 154쪽에 보면 인건비와 관련되어 2,500만원이 불용된 내용이 있죠? 이것은 상용직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인가요?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상용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초에
최초에신창용위원
상용직들이 가족수당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사실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전혀?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상용직들은 예산편성 후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을 잡을 때 동절기에 재설대책 그런 데 많이 못한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같은데 그것은 일정액에 %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불용이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신창용위원
편성할 때 그 시점이 통상적으로 9월에서 10월정도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9월 그때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전부 다 편성을 하여 책자까지 나올 때는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다보면 어떨 때는 조금 남을 때도 있고 약간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신창용위원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했는데 인건비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남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용직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닐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서는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일영
오일영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좀더 아주 짜임새 있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행정복지위에서 한번 걸렀는데 예결특위에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93쪽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96%가 불용 됐어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원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행사실비 보상금이 강사료입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건강도시 세미나라든지 건강포럼 등 어떤 행사하고 강사료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일부 축소를 하고 저희 관내에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자원봉사자가 계셔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으면 그 리스트가 있겠네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나중에 주실 수는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셨다는데 2006년도에는 똑같이 7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이게 조금 감된 것 같아요. 315만3,000원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집행률이 284만3,000원이 집행이 불용됐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습니까? 과장님이 없을 때인데,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200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2006년도,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2006년도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예산집행이 불용됐는지, 2007년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도 거의 90% 이상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답습이에요. 보통 예산편성 할 때, 2006년도에 얼마 했으니까 얼마 딱 적어서 예산편성해서 깎이면 깎이는 대로 그냥, 작년에도 예산 불용액이 90% 이상 됐으면 2007년도에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의견수렴을 하던가 회의를 해서 감편성해 가지고 이번에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대략해야 되는데 거의 100% 수준으로 불용된 것 아닙니까, 2년간을.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할 때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편성이 되도록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일시사역인부임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 부분도 자원봉사활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2006년에 100%란 말이에요. 금액은 소액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2006년도에 100% 불용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불용이 얼마가 됐는지 그 전 해에 공부하셔가지고 올해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100% 불용된 항목에 대해서는 감편성해서 답습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꼭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질문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있죠? 불용액이 23.7%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유 미 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23.7% 인데, 이게 검토의견서 보고하는 건데, 제가 볼게요. 불용액이 2억1,200만원 98쪽이에요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김상섭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2억1,228만2,000원이 불용처분됐습니다. 그 내용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의 사유 미발생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인구비례 추정치에 비해 보건복지부에서 과다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과다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그러면 불임부부 대상자가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지금 여기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하고 불임부부지원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불용된 금액 항목이 어느 것이 제일 많은 거예요?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1억4,181만6,000원이 책정됐습니다. 집행내역은,
액만
금액만김용운위원
얘기하세요. 얼마 됐는지? 팀장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선천성대사이상검사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하고 불임부부 있는데 이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 어느 것입니까?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1억4,181만6,0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구비,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구비가 30%,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70%죠?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의료비가 지금 예산이 8억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8억9,0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 예산이 제일 많다는 게 말이 약간 이상하네요.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3억4,200만원 중에,
용운
김용운위원
1억4,000만원이 불용됐다는 얘기죠?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고요. 그것은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소장님, 이 부분이 작년에도 의료비 및 구료비가 50% 불용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4억5,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비70%, 구비가 30%인데 이것 만약에 지원이 되면 국비 먼저 다 쓰고 나서 구비를 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매칭펀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결국은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내려오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 먼저 쓰고 구비를 나중에 써 가지고 불용됐다 그런 답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불임부부라던가 어떤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텐데 작년에도 50% 불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23.7%가 불용이 됐지만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예산편성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지적이 진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건복지부에 그것을 저희가 전달을 하고 이게 인구비례제로 그냥 목표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지금 변명 같지만 저희 구 입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계속적으로 복지부와 얘기해서 불용액이 되도록이면 저희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지금 구비가 책정되어야지 국비금액이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가 나름대로 알아서 70%가 내려오면 30%가 나가는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가내시가 처음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하면 해당 년도에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가내시 내려올 때 우리구에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면 국비도 적게 내려 올 거 아니에요 70% 그 부분이, 거기에 대한 70%이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처음에 예산을 받을 때는 위원님 저희 욕심인지 모르지만 되도록이면 많은 돈을 받아내고 싶은 집행부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저희가 축소해서 내려 달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는
이해는김용운위원
가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치매노인센터 있잖아요. 구청 앞에서 하는 거, 진행상황과 추진현황 잠깐 설명 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저번에 구유재산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 되도록 신속하게 저도 완전히 하고 싶은데, 절차상 여러 가지 설계용역 하는 기간도 들고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에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7월 16일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무는 3월부터 방 한 칸을 해서 업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이동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 같은 곳에 나가서 치매검진이라던가 거기 센터장은 보건소에서 건강강좌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6일 개소가 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결산검사하고는 다르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봉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홍보한다고 그러면 각 동에 무슨 동소식지에 한다. 사실 동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30%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홍보차원에서 도봉구 치매관련 어떤 가장들이라던가 어르신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뭐 알아야지 찾아가서 상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소식지나 동에 관련되는 그런 것은 해 봐야 거의 30%도 안 봐요. 사실 그래서 홍보를 진짜 주민들한테 어느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지만 모든 주민들이 알아서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서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이번 달 반상회에 한 페이지지만 보건소 특집 해 가지고 아예 치매지원센터 하고 알콜 상담센터도 전부 그게 올해 생겼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고, 이제 저희가 플래카드도 붙일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 치매사업은 지금 저희가 기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 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가족이라던가 그런 쪽은 그 센터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가셔서 많이 얘기해 주시면 더 큰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치매관련 된 예산은 지금 보건소 팀에서 하고 있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게 별개입니까? 아니면 치매부분이 넘어오는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줬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용운위원
위탁을 줬는데, 지금 보건소 정신건강센터에 치매관련 되어서 지원될 것 아닙니까? 지원예산이 그 쪽은 없어지고 이쪽으로 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입니까, 예산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예산은 센터별로 별개인데요. 업무조정이 될 겁니다. 그 쪽에 치매정신건강센터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콜이나 치매 같은 것도 넓은 의미에서 조금씩 다뤘었는데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센터가 다 생겼기 때문에,
산은
예산은김용운위원
다 별개가 아니라 한쪽으로 다 해 주시는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저는 접할 수 있는 센터가 더 많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기검진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일부 시행하게 할 예정이지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전문적인 의료기관 연계 같은 것은 전부 치매지원센터로 넘어올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청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각 과별로 공선법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말이 많았을 거예요.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 어떤 행사와 관련된 모든 부서가 다 공히 마찬가지에요. 이 공선법이 대부분 내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답습하다보니까, 이게 공선법이 개정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유를 대라고 하면 선거법으로 인해서 이걸 포상금을 지원을 못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했다. 각각 공히 똑같아요, 답변이. 그런데 이것은 진짜 이 부분들은 개정된 지가 2004년인가 200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년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보건소도 보니까 마찬가지에요. 내년에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 답습하지 않게끔 각 과장님들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그 점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가요?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창4동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에 식품보건소 담당소관 부서 나오시게 해서 함께 계도 단속 다녔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불용 45% 있어요. 이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하는 비용이 불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 50%에 가깝습니다. 이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 우리 보통 예를 들면 각 단체 기획예산과에 여성구정평가단 예산 잡아 놓고 왜 이렇게 불용률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워크샵 2회를 계획했었는데 한 번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불용되는 상황들이 있죠. 우리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불용되는 건 어떤 사례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당초 예산 56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56만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는 관내에 이·미용업소 위생업소가 1,02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줄어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공중위생업소 전체에 대한 자율지도점검을 할 예정으로 잡아놨으나 서울시 자율지도 점검계획이 전체 업소 40% 정도만 맞춰서 하라는 내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용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과장님 서울시가 자율지도계획을 40%만 하라는 것은 지도를 완화하라는 뜻의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생
공중위생문명희위원
감시원은 이·미용업소에 대한 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공중위생 감시원의 이 개념은 이 활동영역은 이·미용업소에 대해서만 합니까?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급수당입니다.
시가
서울시가문명희위원
자율지도 활동을 완화하라는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미용업소 숫자가 줄어들어서 공중위생 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30명 뽑아놨다가 20명만 활용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자율지도를 완화시켜라 그러면 위생 감시원 예산을 해 놨는데 이 사람들 다 활동 안 시키고 놀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시단 활동을 희망했던 감시원이 활동을 안 나와서 그 사람의 수당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우리 부서 자체가 활동계획을 게을리했거나 완화해서 횟수를 줄인 겁니까?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감시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횟수가 줄어든 경우로 해서 예산이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팀장님, 서울시 지도단속완화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냥 구두사항으로 협조가 온 겁니까?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그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지도단속완화에 관한 서울시 지침이나 내려온 문서 있으면 저희 서면으로 주시고요. 공중위생감시원 그래서 이·미용업소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또 그거 말고 야간에 위생음식업 단속 활동하는 예산 있죠?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간에
야간에문명희위원
경찰서하고 합동단속도 이러던데, 실은 엊그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인지하셨겠지만 허가 외적인 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 불결하게 하는 음식업 단속 권한과 법적규정 의무권리 가지고 계시죠? 보건소에서, 소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팀에서 나오셔서 4월 14일 안내 계도장 보낸 이후에 위생과에서 법령에 의해서 행정행위 그 다음에 조치된 사례 있으신지 그것도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라던가 그 사례 있으면 가져다주시고요. 소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 주세요. 불법 상인들의 불결위생업소 정비와 관련해서 보건소 예산 또는 집행의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보건소장 배은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과태료나 이런 것이 아니고 1차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러니까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하는 것이죠. 영업면적 확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것이 안 들을 때는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영업정지에서 소송으로 가서 과징금이 되든지 하지 과태료로 처음부터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또 서울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그쪽은 항상 사계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 한 계절만 밖에 시원한데 나와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도 어제 보건소에 들어가서 서류들을 찾아봤더니 그것을 어느 구에서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기타 법에 위법되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에 저촉이 가지 않는 한 판단을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영업정지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그리고 타 과와 연관이 돼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서울시 질의 냈던 게 혹시 다른 구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건대 노원구가 상계 3,4동 뉴타운 지역과 관련해서 불법허가 되지 않는 건물 내 영업행위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그 자료 있으시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게 아닙니다.
그것
그것문명희위원
아니고 다른 도로점용 상행위에 대한 그런 질의였습니까? 일단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거의 4개월에 가까운 4월 중순부터 추위가 오기 전에 10월까지 하는 4, 5개월의 영업행위면 1년의 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상인들에 대한 주민의 통행로 보행권 문제를 또 떠나서 상인들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영업면적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해석의 차이로, 일단 거기서 단순히 영업행위가 스낵 판매행위 정도가 아니고요. 지글지글 음식을 하면 그것을 조리로 볼 수 있겠습니까? 조리실 안에서 해 온 음식을 데워먹거나 끓이는 것을 조리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비위생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죠.
은겅
배은겅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처음부터 재료를 가지고 조리하는 경우를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은 단지 안에서 조리해 온 것을 밖으로 운반해서 먹는 장소만을 그렇게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행정처분권한 가지신 역량을 십분 발휘하셔서 정비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야간 단속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 보건소가 지난해에 이어서 예산전용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00만원인가요?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학교 금연사업하신 적이 있는데 예산서 174쪽입니다. 이번에는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 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 전용해서 쓰셨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유정애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 중에서 홍보비로 4,0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금연클리닉 사업이 자의에 의한 성공자가 많아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주민을 계도 홍보하는 사업이 더 주민에게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금연약품구입비 4,000만원을 홍보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버스홍보라든지 주민홍보용 리후렛 등을 제작하는데 쓰였습니다.
예산
예산문명희위원
만드실 때 약품구입비 예산 4,000만원 정도 대상은 금연 홍보해야 되는 대상이 많았는데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실적이 좋아져서 약품을 지급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실은 이 전용 4,000만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상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할 때의 계획과 사용 당시 계획이 이런 큰 차이가 있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연차적으로 관행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비율대로 해 왔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조금 목표량에 접근을 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판단을 해 본 결과 약품 비축량이 충분하였고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홍보하는데 더 역점을 두는 게 사업추진에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클리닉이 국가적 사업이어서 어디에서나 홍보를 하고 TV에서도 보고하는데 자치단체가 금연클리닉만을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광고 이런 것에서 4,000만원을 썼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약품 비축량이 있어서 그 부분보다는 홍보 강화에 더 힘썼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가 예산재정을 건전 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지양되어야 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좀더 그 부서에서 확실하게 다음연도 예산사업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신다면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문제제기 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비 4,000만원 쓰신 것 답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 부분 답 주실 것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 해서 홍보비로 전용했다는 설명서인데요.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별도로 참고할 만한 사항,
중에
나중에문명희위원
홍보비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과장님, 지역보건과 예산 중에 금연클리닉 사업관련 예산이 따로 있었지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총 얼마 있었습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예산 총 사업비는 2억5,094만4,000원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금연클리닉 사업과 관련해서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게 모자라서 4,000만원을 더,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총 예산안에서 그 안에 의료 구료비도 들어가고 홍보비도 들어가는데 금연클리닉 사업비 중에서 의료 구료비로 구분된 것을 홍보비로 전용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홍보비로 전용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총 홍보비는 4,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더 있겠죠?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
네, 더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총 홍보비 상세 지출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문명희 위원이 질의한 실비보상금 중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3만5,000원씩 해서 2명으로 64회 해서 448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고 모자보건 건강교실 강사 수당으로 15만원씩 해서 8회로 120만원이 책정되어서 56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문제가 있다. 예산서에는 분명히 10명으로 답변에 나와 있는데 3만5,000원씩 2명을 해서 64회로 448만원이 예산금액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횟수를 줄여서 불용이 된 것입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설명이 예산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요.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568만원이 활동에 따른 수당이 448만원이고 건강증진교실 강사 수당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568만원인데 저희들이 공중위생 감시원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그 횟수를 당초 예산에 64회 했는데 그것을 40% 하다 보니까 2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82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256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3만5,000원씩 맞죠?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횟수를 64회에서 26회로 줄였다는 그것에 대한 불용입니까?
상섭
김상섭식품위생팀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계획하신 대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감시단은 필요하고 예산금액대로 활동을 적절하게 해서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이나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목적한 바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나요? 그때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정형화돼 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 이상 구매를 할 때는 감사과에 예산심의를 한 다음에 조달청 구매를 하고요. 100만원 이하는 소모품으로 해서 하고 있고 금액마다 틀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럼 5,000만원이란 기준은 단일물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단일물품,
용석
김용석위원장
단일물품을 5,000만원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시면 민간위탁금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내역인데 결산서에 보면 1,000만원을 다 민간에게 위탁을 했던지 지원을 했겠죠?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서를 받습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돈을 다 지급하고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산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정산서를 따로 받는 것인지,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성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를 예산집행하고 나서 다 받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계획서하고 정산서 자료를 주십시오.
성원
이성원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 다음에 의약과인데요. 민간위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이 1억3,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3,500만원이 다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줬고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조기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보조사업인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냐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국가 암 관리사업은 조기검진사업이 있고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가 조기 암 검진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전액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의료비는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검진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전액 위탁돼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수혜자는 구민들이 정해져 있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래서 통지가 가서 받는 겁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정산절차는 없는 겁니까? 그냥 주고 마는 겁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전액 위탁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월해서 다시 또 내년도에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만약에 집행이 다 안 되면 우리에게 통보가 오겠죠? 얼마를 집행했고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내년도 이월로 넘어온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러면 이월로 넘어올 때는 어떻게 넘어옵니까? 추경 때 넘어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한테 액수만 통보 오고 보험공단에서 자체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암센터에서 정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암 관리정보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 관내에 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데에서 검사를 하면 그 검사한 것을 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서 등록을 하면 거기서 검진비를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위탁만 하고요.
용석
김용석위원장
내용이해는 됐는데 제가 묻는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얼마가 집행됐고 얼마가 불용이 됐으니까 회수가 되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그냥 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3,500만원 중에서 1억원만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3,500만원이 불용됐으면 우리에게 반납이 되던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게 아닙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거기에 대한 규정과 명확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장
왜냐하면 회계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님 보충답변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공단에서 통보 온 내용 다 주십시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도 3억4,300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27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대부분 아마 인건비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집행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