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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춘표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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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표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안건접수 및 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제출안건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일곱 건이 접수되어 6월 2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네 건은 내무행정위원회 회부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권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입니다. 금번 제179회 정례회 기간중 200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 6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써 총 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2,643억 8,003만 1,000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2,747억 9,653만 8,3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43억 8,003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343억 6,902만 7,470원입니다. 금년도 결산승인안은 총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의 집행비율이 과년도 대비 약 1% 향상된 88.7%로 나타나 매년 지적된 바 있는 예산 불용의 문제점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은 83%로서 과년도 대비 약 1% 향상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아니한 세입예산 편성이 있었으며 징수결의 후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부분이 있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의 부실로 과다한 예산편성과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 보조사업 예산 편성 후 관리 소홀, 민생과 관련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과 노인복지 예산 등은 적극 집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인센티브 사업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아쉬움은 있으나 집행부의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독려하고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운영위원장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본의원을 대과 없이 이끌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상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2008년 4월 29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624건의 자료를 제출요구하였으며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67건, 건의사항 54건, 특이사항 및 수범사례 15건 등 총 1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춘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황규복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벌써 오늘로써 전반기 의회 의장단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5대 전반기에 내무행정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많이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9회 정례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소규모 동에 대한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정원조정 권고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으로 조항을 변경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은 외국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적과태료 및 이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 및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시설이용료 전액을 감면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등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단체 등이 행하는 행사나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서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도시건설위원장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5대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도시건설위원회를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사랑받고 구로가 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의원입니다. 제1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교통불편 신고에 관한 행정처분이 1, 2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고인 등 불만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조사했거나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처분함으로써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맞추어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 방법과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식별 방법이 변경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재량의 규정이 아닌 기속 규정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광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재난대책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책특별위원장 김남광의원입니다. 본 재난특별위원회가 2007년 7월 1일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1년간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구호조치와 재난 없는 안전한 구로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재난대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2007년 8월에 구로구 안전관리 대행 및 수방대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 점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구로구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실질적이고 소상히 수립되어 있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여지며 특히 관내 재난위험 시설 총 383개소를 점검하여 30건의 적출조치를 하고 빗물펌프장 정비 사업, 수문이중화 사업, 하천 정비 사업, 준설공사 등 수해 방지 관련 사업과 시설물 보수·점검 등에 있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우리구에서 별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일부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동기능 전환 이후 각 동의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환에 비하여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둘째, 2001년 수해 이후 많은 예산을 들여 지급한 수중펌프의 관리에 있어서 주관부서조차도 각 동장에게 관리 전환 조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모품 개념으로 생각함으로써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과 셋째, 빗물받이에서 하수본관으로 통하는 연결관에 각종 이물질이 적체되고 가로수의 뿌리 또한 침투하는 경우가 있어 우기 시 하수관 역류 등으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예고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과 함께 재난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우리구에 재난 없는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재난은 예기치 못한 가운데 인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항상 긴장하고 대비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 주변에 지반 침하, 노후건물 붕괴, 화재 사고 등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