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8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9호)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6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2008년6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전국 민주공무원노조 울산지역 본부 울주군 지부에서 본 조례안에 동의를 했다는데 서면으로 동의가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동의됐습니까?

서면으로 홈페이지에 현안에 대한 동의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본 위원은 가능한 길이 있다면 노조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게시한 게 사실인지 유효한지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의견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의견서를…….

의견서는 의견서이고 아침에 그와 생각이 다른 내용으로 일부 내용이 의원들한테 배포가 됐으니까 지금도 의견서를 낸게 자의적으로 지부에서 회의를 해서 냈는지 이런 내용을 그걸 믿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그래도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조직인 대표조직으로, 단일조직이죠? 노조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고 단지 참고사항이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참고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견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습니다. 생각이 어떤지.

위원 여러분! 송정문 위원님의 발의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6월24일날 울주군청 부군수실에서 지부장님과 신장열 부군수님, 김지태 기획예산실장님, 김재수 기획담당님, 또 공무원 단체를 지원하는 정이근 단체담당과 같이 면담을 했었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의견서를 냈을 때에는 시간도 7일 만에 촉박하고 사안이 전국노동조합단체에서 표준안이 있고 거기에서 강경대응을 하다가 부군수 면담 결과 어느 정도의 현실적으로 얻어낼 것은 얻어냈다고 해서 목적달성을 100%는 못하고 80%를 했다고 보고 협의를 한 사항이네요. 자의적으로 협의를 했네요?

울산지역본부 울주군지부장 김순천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지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고, 이 정원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 이순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견서가 사실인지 노동조합의 입장도 들어봐야 이 안건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참고인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울주군지부장 김순천 퇴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에 기반시설하고 시설관리 두 계가 통합이 되어서 건설과에 농업기반시설로 안을 잡았지요?

예, 맞습니다.

기반시설하고 시설관리가 농산과 업무의 몇 %쯤 됩니까?

예산으로 봐서 43% 차지하고요 업무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 % 차지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산으로 봐서는 43%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3%, 그리고 지금 농산과에서 건설과로 가면 우리가 국비나 이런 걸 받아올 때 농산과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속하는 거고, 건설과로 넘어오면 중앙부처는 어느 부서로 넘어갑니까?

건설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는데…….

예, 그리로 넘어갑니다.

지금 지역경제국 안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가 거의 다 들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축수산도 들어 있고, 업무량이 과다해서 과를 분리해서 건설과로 보내고, 또 건설과는 유사업무가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 치수나 이런 업무하고 건설행정업무하고 유사하니까 보내는 것 같이 했는데 그러면 농산과의 유통관리는 주로 어떤 것 합니까?

말 그대로 저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에 대한 지원, 방향설정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리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요? 수출도 하고 통상도 관계되고.

그런데 업무를 저희가 배분하면서 목적물을 배분할 것인가, 과로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기술적으로 배치를 한 것이지 딱 어느 기준을 가지고 농산물이니까 농산물 다 배분하고 유통이니까 다 경제국에 배분하고 이렇게 해오지 않고, 조직이라는 게 단번에 형성된 게 아니고 기다란 역사를 가지고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농산과에 업무량이 과다하고, 또 업무량이 기반시설에서 시설관리하고 분리된 게 업무량이 과다해서 분리가 됐는데, 또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그게 합해져서 건설과로 가니까 지금의 방식에 이쪽에 있는 수혜자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 의견서를 낸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 업무가 많은 데 가면서 두 개 계를 합해서 한 개 계로 만들었냐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몇 년 전에 원래 농산과에 시설계 1개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각종 농업기반시설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지금 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농로, 특히 용·배수로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지금 사업배정을 하면서 매년 일정금액을 주다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중요도 검토보다는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이장회의에서 받아서 군에 올리면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사업방향을 좀 전환시킬 필요도 있고 요, 앞으로 예산 사정이 지금처럼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해서 이런 농로, 용·배수로는 어째보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하천이라든지 마을안길사업과 연관되는 업무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 농사가 많이 있는 지역에 농업기반시설이 거의 다 완비되었습니다. 유지·보수가 남아있을 뿐이지, 이제 하는 용·배수로나 농로 보수 보면 소규모인 지역 안 있습니까. 농사도 몇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 마을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역 이런 데 대부분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도 가만히 보면 저희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범서라든지 빼놓고 대부분 농촌지역들이거든요. 농로나 마을안길이나 알고 보면 중첩이 되거든요. 농로 들어왔다가 마을안길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산과에도 사업을 하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몇 번 발생했었거든요. 또 지금 도시과에 보면 그린벨트지원사업하고 원전지원사업도 농로, 용·배수로 또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비가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서 모든 건설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연계성을 좀 하고,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면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업무는 늘어나는데 사람을 줄이느냐, 업무의 양도 조금은 조정해야 됩니다. 현재 농산과에서 올해 94억 예산으로 200여건의 용·배수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설계가 발주되고 동시에 입찰이 들어가서 동시에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실은 이 직원들이 그 장소에 수시로 나가서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마 실무자들 선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선정부터 공사 준공까지 과정을 좀더 압축시키게 되면 사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했던 것이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제개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한 업무를 적절한 곳, 상호연관성이 있는 과로 통폐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수혜당사자 그러니까 울주군민이죠, 울주군민이 지금 보다 더 편리한 쪽으로 갔을 때에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수혜당사자인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위원님 편의상 말씀하시는데 실은 농업기반시설 중간에 관정이 고장 나거나 한발이나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농업기반시설사업 자체가 당초예산에 대부분 편성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농산과 예산범위를 저희 가용예산에서 배분을 하면 농산과에서 읍·면에다가 사업계획을 받아 올리거든요. 읍·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장회의나 마을회의를 거쳐서 우리 마을에 어떤 사업을 제출하거든요, 읍·면장을 거쳐서 농산과로 올라오게 됩니다. 직접 수혜자들이 농산과에 와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마을주민들이 농산과에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압니까? 대부분 읍·면에서 올려 보내주면, 각 실·과로 배정하는 것이지 직접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농산과에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대부분 건의서 올리다보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읍·면장들이 지역주민들 도장 받아서 저희한테 건의서 올리면서, 대부분 읍·면에서 올리거든요. 또 읍·면을 통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왜냐 하면 그 지역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시는 분이 읍·면장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초예산과 사업성 예산은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과정을 한번 봅시다. 논농사를 짓는데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내서 농지까지 유입 된다 그러면 논 들어가는 데까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고, 논두렁 안에 들어간 물부터는 농산과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농민들로서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것은 시설 분야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분야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시설 분야거든요. 농산과에서 만약에 물이 내려 왔는데 논에 들어가는 물이 없다, 그것은 이 시설하고 관계없는 분야거든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시설분야건 어떻든 간에 농민의 입장에서 물이 생산된 것부터, 물을 가둔 것부터 농지로 유입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부서가 같아야 편의성이 강조되지. ‘아, 거기 농수로의 관리는 건설과로 가보세요, 우리는 농지관리밖에 안합니다. 농산관리밖에 안합니다.’ 했을 때 그 불편한 주민들이 거기는 건설과, 당장 한해가 발생되고 물이 안 나올 때는 농사짓는 농산과에서 모든 걸 일괄해서 해야 되는데 또 건설과에 연계가 되고.

한해 부분은 농산과에 업무를 남겨놓고, 직원을 한 명 남겨놓습니다. 총괄적으로 용수관리 분야 안 있습니까, 어차피 농사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용수관리 분야,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시설관리하고 있으면서 한해가 발생하게 되면 농산과에 총괄적으로 건설과 합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일부 농민들께서 단체로 오셔가지고 농산과하고 건설과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다른 걸로 알고 계시던데 예를 들어서 진짜 농사짓는데 한해가 발생해서 논에 물이 안 내려간다. 농산과,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군 전체 문제거든요.

실장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한 계 내에서도 내 일이니 니 일이니, 한 과 내에서도 그것은 어느 계의 일이니, 우리 계가 맞니 아니니, 이렇게 업무분장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른 정도에서 일관성 있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는 어쩌면 사소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로 봐서는 아마 그런 인상을 줬다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어느 업무인지 보면, 가장 일례로 복지과가 분리되면서 생활지원, 복지사업이 분리됐을 때 담당공무원들조차 이게 어디 가야 되는지, 어느 사람이 해야 되는 지, 한때는 그래서 감사를 합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뭡니까, 한해대책에 관해서 만은 한사람은 남겨놓는다, 그게 과연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단체에서, 이 분들이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고 봅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실은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저희가 농업기반시설을 건설과로 옮기는 데 대한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사업을 더 정확하게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이런 문제도, 또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든지 맞물려서 업무 조정하는 문제는 동의를 하시면서 한 가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산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편하기 때문에, 건설과로 넘어가게 되면 도저히 얘기하기 불편해서. 이것은 공무원이, 저도 공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반성해야할 문제지 그게 이 조직개편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편하다는 기준과 어렵다는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신 분한테 직접 농산과에 사업을 요청하시느냐고. 안 하시거든요. 그분들 직접 농산과에 사업요청 안하십니다. 불평, 불평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용수로 해 달라, 농로 해 달라고 농산과에 가서 말씀하십니까?” 안하신다 하거든요.

농민의 입장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산과의 입장은 하천법에 조금 위반되더라도 보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농산과고, 건설과 쪽은 하천에는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건설과란 말입니다. 하천에는 예를 들어서 치수관리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요? 농산과에서 용수로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면 건설과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천상천에 청소로 여러 가지 긴급할 시 내려가는 사다리를 설치, 하천에 설치하는 치수계에서 ‘불법구조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과가 그렇게, 옛날에 환경과에서 물 관리 하천에 정화할 때는 수생식물을 심거나 어떤 것을 심어서라도 물, 수질을 관리한다는 입장이고, 건설과의 입장은 그것은 무시하고 하천에는 지장물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산과적인 입장에서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편리성 또 농업행정의 원스톱 행정으로 일관성, 여기에 젖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입장을 낸 거 아닙니까?

지금 농산과에서 농업기반시설을 맡고 있는 담당직원이 토목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죠, 시설 중에 종전에 토목을 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농산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원스톱 업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 군 자체에서도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썼냐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대부분 일정액을 배분해서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엄청 많은 농업기반시설을 했습니다, 특히 농로, 용수로 분야에. 다른 분야 빼고 안 있습니까.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논 옆에 농로 안 만들고 용수로 안 만든 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일부에서 친환경으로 간다 해서 농로, 용수로 걷어내는 데도 있거든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건설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번에 하천 사업하면서 자연하천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처럼 농로 분야도 한 번쯤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농업관련단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오전에 끝 안날 거고, 오후 시작할 때까지 글로 표현해서 제출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의 목적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 예산의 절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금 전에 송정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농산과에 기반시설, 시설관리 이 두 계가 건설과로 통합되는 부분인데,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적인 특성을 봤을 때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공무원들 아니면 업무를 하기 위한 직렬배치부분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온 업무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지요?

예.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 업무분장 사무내용을 봤어도 충분히 고유의 계 업무가 타 과에, 또 타 업무와도 물론 유사성은 있지만 타 과에 가서 그런 업무를 봐야 할 때 일에 대한 효율성 그것을 안 따져볼 수 없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농산과의 기반시설계하고 시설관리계에는 농업직이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다.

시설직입니다.

그렇지요, 토목직 시설직인데 분장 사무를 보면요 공무원 파트별로 쭉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런 분장 사무를 봤을 때, 이런 업무적인 특성을 비교했을 때 이런 일이 과연 건설과 가서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동에 농림부 지정해서 50억입니까? 업무가 종합개발.

예, 하고 있습니다.

종합개발사업 이런 부분도 농산과 시설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담당파트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다시 농산과에 업무가 남게 됩니다. 남게 되면서…….

, 아까 실장님께서는 송정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한발대비, 그런 부분은 한 파트 남겨놓는 걸로 하고 넘어갈 거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대표적인 업무만 말씀드렸고 남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특성상 할 수 없는 것은 농산과에 남겨두고 그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동 같은 경우에 오지 개발.

그건 다 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업무특성상 농산과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로 가도 됩니까?

농산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남습니까?

예, 왜 남느냐 하면…….

삼동 개발하는 그런 것…….

예, 앞에서 국·시비 말씀했다 아닙니까. 저희가 건설과로 넘기고자 하는 사업은 순수 자체예산으로 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농로, 용·배수로고 국·시비가 내려온 각종 농산과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이 이것 말고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거든요, 토지 개발사업, 농어촌개발사업,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언급을 몇 가지 해 볼게요.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모든 업무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생활 기반시설, 업무통계 이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가능하겠는지, 그리고 개간사업 허가업무감독 이런 부분도 농산과 고유의 업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별 사무분장 중에 농산과에 관련된 업무는 다 남겨놓고…….

그러면 남겨두는 현재 농산과의 어느 쪽에 배치하는 겁니까? 여기 기구.

나중에 사무분장을 저희가 다시 재배치할 겁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 고 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실장님께서는 그런 업무를 지금 농산과의 어떤 계가 남으며 이 업무는 어떤 식으로 맡아서 할 거다, 그 정도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해당과에 맡겨야지요. 기획실에서 해당과의 어느 계에 어느 업무를 배치하라는 업무까지 저희가…….

기구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군 전체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 이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농산과 기반시설 계에 시설관리계 주요 분장사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설과에 갔을 때는 상당히 일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실장님 지금 인정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이 업무만큼은 농산과에 그대로 존치시키겠다.

예, 맞습니다.

존치시킨다는 말씀을 하면 농산과 어느 계에 어떤 식으로 존치를 시키겠다든지,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라든지 기구조직개편 안에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충분히 답변할 정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런 업무를 언급하니까 남겨놓겠다.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인원하고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세세한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조직개편 할 때는 각 실·과의 대강의 사무를 조정해 주는 것이고 그 대강의 사무가 조정되고 나면 남는 업무에 대해서 아까 개개인 분장업무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조정을 하고 인원배치를 새로 하는 것이지…….

실장님,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기구조직개편하고 인원 정원 조례하고 같이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구가 변하면 인원도 변할 수 있고 이동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이런 업무, 이런 부분은 사람이 딸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원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예,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심의과정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 못한다면…….

그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농업기반시설 넘어가면서 정원 한 사람이 남습니다.

아니, 업무 또 불러줄까요? 이 부분이 농산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합당한지 불러드릴까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는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농로, 용·배수로, 소류지 이 세 업무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농산과에 남아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한발대비 하는 것 이것만 남는다.

그것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담당업무가 뭐뭐 남고, 하고는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었고요, 그러면 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로, 용·배수로, 소류지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남습니다.

아니, 이런 업무를 농산과 어느 계에 배치할 건지 아니면 인원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 기구 조직개편하면서 의회에서 세부적으로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준비도 되어야 되고 인원배치라든지 업무 사무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넘어가는 외 나머지 업무의 사무분장들은 해당 과하고 의논할 때 직원이 한 명이 남으면 이 업무를 다시 재배분하면 업무가 나눠진다,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아직 조직개편이 완료가 안됐는데 벌써 직원한테 너는 어떤 업무해라, 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 안이라고 이 안을 올릴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다 정비한 다음에 안을 올려라 하는데 일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실장님, 농산과 측면에서는 부서 담당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지요?

어떤 부분이 심각한지, 남아있는 업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다는 데 심각한 것인지, 어느 부분에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 농산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하고 사무 이동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협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 아까 제가 언급한 내용도 충분히, 협의내용 중에서도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그지요?

예.

실장님, 제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업무통계 이 부분도 저수지라든지 농로라든지 용수로 시설이라든지 농작물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농산과 기반시설에서 다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게 과연 건설과 갔을 때 이런 업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세한 업무에 대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업무사무분장부터 알아야 이동관계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우리가 충분히 있다, 없다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농업통계라는 게 그쪽에 농작물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농업기반시설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그런 통계는 어차피 농산과에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넘기는 업무를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마다 다 남겨놓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 시피 이 세 가지 업무 빼고 다 남아있습니다.

삼동, 두동 같은 경우에, 농업통계 아니면 생활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 지적하면 다 남겨놓겠다, 지적 안했으면 건설과에…….

그것은 해당 과하고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어떤 업무를 넘기고 어떤 업무를 남겨놓느냐는 지금 위원님이 자꾸 검토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검토 다 해서 해당 과하고 어떤 업무는 남겨놓고 어떤 업무는 넘기겠다고 이미 협의가 다 됐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남겨놓고 이것은 넘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요 솔직하게 농산과 6계 아닙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인원이 과다합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건설과 업무가 지난번 환경과에 있는 오수계입니까? 그 부분을 건설과에 물론 이관을 했지만 그렇게 해도 건설과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전에 도로교통과가 분리된 관계도 있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 기구조직개편을 하면서 과 비교해서, 물론 업무의 유사성도 감안했겠지만 인원과다라든지 업무과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배정하는 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실장님은 업무에 대한 유사성이라든지 이관되는 계에 건설과 가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의회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량에 의해서만 물리적으로 과를 배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농산과 같은 경우 두동지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처럼 큰 사업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또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면보다는 농촌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사업들을 유지하려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반시설의 사업들 농로, 용·배수로, 소류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거든요. 군 자체사업이고, 농사업무가 어쩌면 국가정책업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보조사업들이. 지금 보조사업들이 엄청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군 자체사업은, 단순사업은 건설과로 넘기고 농산과에서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발굴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좀더 치밀하게 하자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업무량이 많아서 단순히 나누자는 뜻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업무 때문에. 몇 달 동안 담당부서하고도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자른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업무량에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리로 보내고 저리로 보내게 되면 직원들이 분명히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시 안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나눠주고 합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농로나 용·배수로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하는데 굳이 마무리 된걸 또 다른 과로 보낼 필요는 없고 업무량이 줄었으면 2개 과를 합쳐서 농업기반시설이 있으면 1개 과에 계가 여러 개 많으면 거기 농업기반계 해서 있어도 되고, 또 아까 소류지 관리가 건설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류지는 농업용 소류지입니다. 농업용 소류지를 농사짓는 곳에서 관리해야 물이 얼마나 있는지, 저 물 양이면 저기에 수혜 되는 경지면적의 물은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건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저리로 가면 물 관리하는 측면 물이 있다 없다, 물 양, 물의 누수나 이 정도는 관리되지 거기에 물의 양을 맞춰서 농사를 몇 개월까지 지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류지를 더 면적을 넓히거나 또 소류지 침전물을 더 보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관성이 있는 거지, 여기 소류지 농업용 소류지 아닙니까? 댐 종류는 전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농업용 소류지라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관리할 때 단지 소류지라해서 관리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용도가 있을 거고…….

그 용도에 맞추려고 하면 그 용도에 맞는 수혜자들이 있는 농산과 농업을 관리하고 농지를 관리하는 과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맞고, 또 농로나 용·배수로는 할 만큼 했으니까 거의 업무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업무량이 줄었으면 더 농산과에 있어도 될 계가 아닙니까?

제가 봐서 이 농업기반시설 분야를 농산과에 두느냐, 건설과에 두느냐는 저희 총괄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20여개의 과를 관리하고 수십 종의 업무를 관리하다보면 업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위원님들이 농산과만 들고 자꾸 지적을 하시게 되면 저희 답변 드리기 난감하거든요.

농산과만 자꾸 들고 지적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계에 비하면 농산과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간담회 때 지적사항도 다른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때 농산과 이야기가 새롭게 의견서, 이때만 해도 의견서가 제출된 것을 우리 의회는 사실상 몰랐고, 제출되지 않았을 때도 과연 농업기반시설과 시설관리를 한 개 계로 만들어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때부터 논란이 있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지적하지 다른 것은, 새롭게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해관계인도 의견까지 제시했고, 다른 과에 대해서 의견제시한 것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인원이 좀 더 있어야 된다, 부족하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원 관리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적절히 배분하면 되고,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은 업무량 분장은 분장대로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혜자인 주민, 농민, 이해관계인이 편리할까, 그런 관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업무를 건설과로 옮기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업무를 할까 고민을 해서 업무를 배분한 것이지.

행정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서 배분을 했는데 이해당사자 다수가 ‘그러면 잘 배분했네.’ 하고 환영을 해야 될 건데, 이해관계인이 의견제시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시내용들이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날 오셔가지고 면담을 하면서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내가 가서 사업을 요구했을 때 편리하다는 내용들인데, 제가 분명히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업들이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직접 농업후계인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농산과 가서 농로 닦아주십시오, 하십니까?” 자기도 안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불편하신 겁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산과 사업을 선정을 하면서 이런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맞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감정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예산실장님은 자꾸 신설 신규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유지·보수·운영 이쪽이지, 신설이야 농산과 아니고 어떤 과에 가도 별 큰 문제성이 없습니다. 있는 거 새롭게 신설하고 새롭게 안 된 걸 수로를 뚫고, 있는 농로의 있는 수로의 유지·보수 이 과정이 농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농산과와 연관성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문제지 신설이야 업무를 어디서 하면 어떻습니까? 유지·보수적인 차원에서…….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유지·보수적인, 신설이야 건설과에서 하면 어떻고 도로교통과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기 신설되어 있는 것 유지·보수·운영에 대한 문제를 일관성 있게 농산과에서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지 신설이야 어느 과에 가도 큰 문제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지적하신 내용에 제가 수긍이 가거든요.

유지·보수·운영.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그 뜻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잘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분들의 주장이고 유지·보수·운영까지 기반시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유지·보수·운영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물론 농산과로 바로 연락이 가서 유지·보수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읍·면장이 뭐 하러 있는데요, 읍·면에 일이 지금 그리 많지 않으면서 14명, 13명을 보유해가지고, 읍·면에서 사람을 빼려고 하니까 읍·면장들이 하시는 말들이 읍·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읍·면에 전혀 손을 안 댔거든요, 이번에 23명 감축하면서. 그분들이 뭐 하시는데요, 읍·면에 계신 읍·면장들이 읍·면에 있는 각종 이런 시설들이나 농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내용들, 읍·면장들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업무라요. 지금 우리 대부분 시설들이라는 게 대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범서 같으면 가로등 일거고 농촌지역은 농로, 용·배수로, 마을안길 이런 거거든요. 이런 주민 동향을 누가 파악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요? 읍·면장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 진단이 바로 되고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바로 해당농민이 내 배수로, 용수로, 농로가 빠졌다고 해서 농산과로 연락하게 하면 의사전달이 잘 안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산과는 1개 과인데 읍·면은 12개 나눠져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용·배수로나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읍·면장들이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해당 과로 보내주시면 되지, 그걸 꼭 해당 과에서 해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시스템은 조금 흘러가는 모습을,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아! 뭘 말씀하시는 가를. 실은 그 문제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읍·면장 회의를 다시 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분명히 읍·면장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읍·면에 손 안댑니다. 왜, 우리 행정이라는 게 농사행정, 기초행정들 엄청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과달리. 지금 대도시 동은 통폐합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중구하고 동구가 통폐합이 들어 있습니다, 동 통폐합이요. 그래서 조직이 대개 어렵게,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 통폐합하지 마라, 지금 대구시나 서울시 같은 데는 동 통폐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왜, 통폐합 논의도 안나오고 인원감축도 왜 안나오느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업무를 가지 고 있거든요. 이 업무가 농산과에서 건설과로 간다고 해서 농민들 불편하다는 생각은, 저희가 읍·면장들한테 생각을 좀 바꿔 주십사 했거든요. 어차피 기반시설이나 신설사업을 할 때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고 건의도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고, 가로등이 부러져도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고 안 있습니까. 실은 군청에다가 담당자 1명뿐인데 전화해보세요. 12개 읍·면 어디 나갑니까? 못나간다 아닙니까. 결국 현장은 읍·면에서 나가주셔야 돼요.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 각종 사업 편성할 때 그냥 사업내용만 올리지 마라 했습니다. 현장사진까지 찍어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도로 몇 m, 그것 사업계획서 안 봐준다 했습니다. 그걸 실은 읍·면에서 협의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지적을 딱 받으니까 제가 아, 그것은 진짜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이 지적해 온 것이, 특히 밖에서 저희한테 지적오신 분들 안 있습니까. 불편하다, 안 편하다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히 감을 못 잡았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니까 딱 그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저희 조직내부에 시스템을 고쳐서라도 그건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문제, 부탁하니 잘 들어 주더라, 이런 문제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저도 수긍을 못하거든요. 제가 수긍을 못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저도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제가 아까 미처 못 봤는데 사무조정 제출한 자료에 조정안이 있네요, 그지요?

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두동 종합개발부분하고 삼동에 오지개발 그 부분은 농산과에 존치시키는 걸로 돼있네요?

예,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진짜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특성상 남겨놔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존치시키겠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하나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 안이 제시되어 있고 아까제가 언급한 다른 내용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농산과 고유업무에 가깝다 그런 것은 인정하시죠,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알맹이 다 빼버리고 계만 2개 통합해가지고 건설과에 간다고 해서 업무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로, 용·배수로, 소류지 사업이 엄청, 예산이 90몇 억인데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말고 기반시설계나 시설관리계에서 하는 게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농산과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 다 빼버리고 거기에 가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겠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업무의 양이나 지속성이나 그런 업무로 넘어가고, 농산과에 남아있는 고유업무들은 지금 한 사람이 남습니다. 시설7급이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상당히 농산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는 부분이 의회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아까 통계부분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개간사업, 또 농로, 저수지, 용수로 시설, 통계 이런 부분들은 다…….

그것은 남습니다. 그것은 단위업무들이거든요, 단위업무들. 하루 이틀만 하면 될 업무가 통계업무거든요, 그런 업무들은 쭉 연속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산과에 남겨놓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이, 농촌지역특화사업 이게 단순업무입니까?

그 업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지개발 이런 것들은 큰 단위업무거든요. 그것은 남고…….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농산과에 남는 업무하고 건설과 넘어가는 업무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충분한 토론이 됐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의견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질의가 계속 더 있는 것 같고 회의 시작한 지도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도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송정문 위원님과 최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농산과에 있는 업무가 건설과로 갔을 때 정말 전문직이 어떻게 보면 농업직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가 건설과에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린다.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핵심이 주로 그건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좀더 심도 있는 회의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울주군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용역준 예가 있었고 용역결과가 나온 책자도 보고 앞으로 조직과 관련해서 책자 자체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울주군행정변화라든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예.

물론 여기의 내용에 따라서 이 내용 자체가 100% 따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만한 전문기관에 의뢰도 했고 비용지불도 해서, 제목 자체도 2010년까지입니다. 올해가 2008년인데, 이 내용에도 보면 농산과 관련해서 차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명시된 사항이 있거든요. 오늘 조직개편 의회에 상정한 안을 봐서도 이 내용이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 논란이 되었던 기반시설.

그 부분은 정상적인 조직 운영 상태에서 말씀을 했던 것이고 지금 저희 조직을 구성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큰 여건 변화가 있을 줄은 그 당시에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증원을 요구해서 사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상황 여건이 급격히 변한 사항이거든요. 23명을 감축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했고, 이번에 18명을 증원요청을 올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가 늘어났다고 18명을 요청올린 것과 23명을 합하면 실은 41명이 감소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엄청난 정원상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여건 변화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현 상태로 개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대로 농산과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별표를 해서, 용역보고서에 보면 한번 읽어드릴까요, ‘기반시설 업무의 기능은 도로시설업무와 관련이 있으나 업무성격상 농산과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로 판단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조까지 해놨습니다.

그것은 외부적인 시각이고 그 당시하고 여건이 변하면서 업무는 집행부에서 군수님의 총괄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게 지침이자 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셔야지 저희가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용역 업무 중에서도 직원들 상대로 여론조사도 했고 실지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업무파악도 했었고 전문가들이었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가장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와서 부정한다. 그런 돈 비용 지불을 해서 23명이라는 감축안이 돌발 변수로 충분히 작용이 됐지만 23명을 전체 몇 개 과입니까, 예를 들어 인원감축이 있다하더라도 농산과에 차지하는 비율이 1명 됩니까, 23명의 감축이 농산과에 해당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23명 감축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농산과에서 23명이 다 감축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755명중에 23명입니다. 그러면 농산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 됩니까?

읍·면을 빼버리면 23명이 본청 실·과에 안배가 쉽지는 않거든요,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출 배분해서 감축인원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런 논리 같으면 저 같은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23명을 가지고 변동요인이 있었는데 농산과 조직을 개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런 뜻으로 말씀 안 드렸다 아닙니까, 전 실·과를 가지고 23명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지 고민했다는 것이지 한 과를 목표로 해서, 지금 농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농산과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실·과가 다 걸쳐있는데 왜 농산과만 가지고, 저희 군에서 농산과 업무만 집행부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엄청 업무가 많은데 특히 농산과 업무만 가지고 이게 안된다고 하는지 그 뜻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산과에 농업기반시설 업무는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대신에 유지 보수가 주민들이 요구할 때 편리성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제시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유지·보수를 원활하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느냐 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방법이 맞지,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면 저희가 방법을 제시한들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수긍 안하실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위원님 생각이 이러신 것 같네요. 할 건가 말 건가를 선택하시라는 말씀 같거든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위원님들이 수긍을 안하실거거든요. 왜 당신들이 100% 담보를 할 거냐고 약속을 못 드리는 대신 이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한 관리자 밑에 있기 때문에 같은 밑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통솔범위에 들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아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경우에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과 전체의 업무량이라든지 건설과, 농산과와 비교해서 인원 수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예산비교라든지 과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기구개편 중에 두 개 과를 건설과에 이관시킬 이유는 없느냐 물었을 때 전혀 그런 거는 아니다 했거든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업무는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는, 지금 농산과에 있으면서 시설관리나 기반시설이나 업무자체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업무인데 건설과에 가는 경우 존치했을 경우에 똑같은 업무이고 거의 전문직종에 지방시설주사입니까, 시설직에 있는 그 분들이 가지 싶은데, 그 인원에 그 업무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굳이 보내보자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조직개편하면서 나름대로의 판단과 가치를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 부분을 수긍하지 않으시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답변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낫다는 판단하에 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험적으로 봐서 이만큼 해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옮겨서 해보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 의한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는 숫자를 맞춰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계산의 수치로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서비스 수혜자는 군민들입니다. 농산과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분들이 가장 편하고 원하는 쪽으로 해줄 의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농민 단체라든지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을 봤을 때 같은 업무가 건설과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라든지 계속 존치해서 자기들이 농업시설을 이용하고 요청을 했다든지 그 사람들이 편하고 수혜받을 수 있는 영역이 넓다든지 자기들이 편하면 행정에서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은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과 한 시간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의견교환을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실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가진 게 아니고 막연하게 거기 있으면 좋다는 생각들이거든요.

같은 업무가 몇 십년간 지속되었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 한마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함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편하다는 자체가, 농사짓는 분들이 굳이 설득력이라든지 논리적인 설명이라든지 기초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실장님과 면담을 하는 그런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편하다 자체가 좋다 함축적인 의미도 충분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위원님! 울주군 후계농업경영인에 510명이 가입해 있는데 수도작 농로, 용수로를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인가 통계를 뽑으니까 농업후계에 화훼, 과수, 특작,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이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실제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후계농업인 대표로 오셨다고 저희한테 와서 항의를 하셨는데 몇 분 안되시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치면 안됩니다.

그분들이 후계농업인 전 내용을 대표해 오셨다고 항의를 하셨는데 실제 말씀을 나눠봤거든요. 나눠봤는데, 저희 군에서 뭣 때문에 불편을 드리면서까지 조직을 개편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수혜자들이 편하다는 업무를 왜 바꾸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고민 안하고 이 조직을 손을 댑니까? 저희 조직이 어차피 군민이라는 조직이고 농산과는 농민이라는 조직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는 상공이라는 조직이고. 그분들이 안계시면 공무원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이걸 강행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분들은 일부만 보시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셨던 것이고 그보다 충분한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군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용도로 일을 추진했다고 이해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단지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게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쇠고기 파동을 예를 드시더라고요, 정부에서 30개월 이상 소를 절대 수입을 안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행정은 어떻게 하고 농민은 누굴 믿고 일 하느냐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감정의 정서의 문제이고 군 단위는 좁거든요. 좁으면 실제 수혜 되시는 농민들과 군의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조직을 나은 걸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게 되면 앞으로 어떤 언론을 통해서 농민들에 위한 사업을 정리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거든요. 의원님은 지역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지역의 정서나 감정을 모두 반영해서 행정에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보시는데 행정은 기술이거든요. 조직을 하는 것도 기술이고 업무를 배분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조직배분은 감정이나 정서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군 관내에 실장님께서도 우리 농어민 후계자, 농업경영인들이 의견게진도 했었고 일부 농민대표분들이 의견제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에 농업인들 연령대의 구조라든지 그걸 내용적으로 보면 수도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습니다.

실제 수도작하시는 분은, 농토를 가지신 분은 연세가 많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대작을 하는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 농업후계자 농업경영인들은 그렇고 대부분의 일정 면적을 가지 고 농사를 짓는 수도작을 하는 분들은 연령대가 많습니다. 채소나 양돈, 축산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행정정책에 대해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단지 대변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수적으로 자꾸 전체 농민들의 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이 맞겠느냐, 실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기존 연세 많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있어서 관심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겠지만 군에까지 찾아와서 정책이 행정이 어떤 식으로 했었다. 의견 게진 할 입장은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변해 주는 역할이 의회역할이고 공무원 역할 아닙니까?

예.

오직 수적으로 그 사람들이 의견게진을 안 했고 일부 몇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 양돈이나 축산업 그런 사람들이 게진했다고 해서 전부 라고 보면 안됩니다. 대다수 연세 많은 분들 말씀안하시고 있는 그분들의 본뜻도 알아야 되거든요. 한마디 자체가 편하다, 농산과에 있으면 일 잘 한다. 그게 모든 게 함축될 수도 있습니다. 촌사람들이 특별히 말을 잘 합니까, 미사어구를 써서 논리적으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자체를 건설과에 간다고 해서 특별히 모든 기반시설 업무 자체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읍 자체가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좀더 나은 방향으로 위원님들은 질타를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예산이 나눠주기식으로 편성이 되고 소규모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군에서 지금까지 크게 변화 없이 흘러왔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강구하자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농업기반시설분야만이라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게 의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잘 해보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바로 들어서자마자 현정부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작은 정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감축안을 제시했었고 실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시달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난 3,4월 달 쯤 됐습니까?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시달지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3명이라는 묘안을 찾다보니까 인원수도 23명, 조직개편도 맞춰가면서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최근에 얼마 안됐을 겁니다. 행안부에서 특수성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무원인원 감축에 대해서 일부 허용한다. 특히 경기도지역 같은 경우에 분당이나 동탄 화성시 누가 보더라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행정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특수한 지자체에 있어서는 인원감축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든지 자체를 인정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있었습니다. 국가정책이라는 게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조직개편안을 적용하고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일부 지역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게 많이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 신도시가 들어서서 늘어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은 추후 7월달에 중기인력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때 이 안을 수용해 놓고 거기다가 행정수요 증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려온 지침으로 시달 안 됐습니다만 전국 시·도 부지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중에 뭐라고 언급을 해놨느냐 하면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진단을 새로 실시해서 그 요인을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회의 자료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시 감축안을 취합을 해서 행안부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인정해 줄 건지 안 해줄 건지 다시 감축안을 받아서 그 이후에 다시 되고 안되고를 판단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아마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거든요.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시기도 달랐고 여건이 다른데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행안부에서 조직개편을 내려 보내면서 자체단체의 고유사정을 고려 안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고려하게 되면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감축인원 산식을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해 못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 전국 각양각색의 자치단체에 대해서 조직개편 지침을 적용하는데 개별 여건을 고려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일률적으로 하고 차후에 변수사항을 고려해 주겠다는 회의내용은 받고, 지침을 시달 받은 것은 없습니다.

동탄이나 화성이나 분당 같은 데 이런 경우와 울주군이 비교는 안되겠지만 광역시내에서도 완만하게나마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울주군 아닙니까? 동구, 남구는 정체되어 있거나 줄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자체와 비교해서 울주군이 인구 증가 추세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준은 5%를 잡아서 내려 보냈는데 5% 미달하게 23명으로 산식이 나왔던 이유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50명의 공무원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기획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590명 수준이었는데 지금 755명이거든요.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감축 산식을 산출하면서 그동안에 늘어난 것,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나 업무가 늘어난 부분을 고려해서 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5%안인 23명, 5%하면 40명 가까이 돼야 되거든요.

산정기준에 따라서 23명까지 그 인원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광역시는 제외하고 인구차이는 있겠지만 업무적인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울산광역시 내에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인원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감축인원이.

예, 많은 상황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예산이라든지 행정업무도 늘어날 건데.

중간에 타 구청에비해서 5년 사이에 공무원 수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5% 잡으면 40명 가까이 돼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인구 늘어난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23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다른 광역시 지자체와 비교해서 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군민들 차지하는, 공무원 한 명당 군민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공무원 수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군의 예로 말씀드리면 도 단위 군은 농업기술센터, 각종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인구비례하고 공무원 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화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수가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농촌지역에 가면 지역이 넓고 업무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50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절대적인 비교수는 별 의미가 없고 군이 공무원 수가 인구에 비해서 작은 이유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업무들이 광역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도로분야도 20m 도로는 시에서 하고, 이처럼 업무가 광역시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백사오십명 가량 되거든요. 실제 저희 군이 900명쯤 돼야 이 인구수에 다른 구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비교항목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율 가지고는 작니 많니 공무원 업무가 많니 안많니는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행안부 지시대로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까?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총 줄어드는 공무원 인건비 10%, 만약에 23명을 감축을 하게 되면 13억쯤의 인건비가 줄어들거든요. 10%면 1억3,000만원쯤의 인센티브 교부세가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인센티브는 하면 이익을 주는 것이고 패널티는 안하면 손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교부세가 저희 군에 1년에 490억 가까이 내려오거든요. 얼마만큼의 불이익을 줄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다음에 총액인건비 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짐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은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 해서 정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감안했겠지만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패널티나 인센티브나 가장 적정하게 23명 감축하려는 계획안이 적정한 인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충분한 토론이 있은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있었고 장시간 회의진행을 했었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